공소청 // 법·사법

공소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전·현직 임원들의 사택지원금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1년 7개월 만에 다시 강제수사에 나섰다 ⁷. 이번 조치는 해당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형태로 진행된다 ⁷. 이와 함께 공소청은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이르면 오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⁴.

한편 중대범죄수사청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피의자 2명을 구속 상태로 송치했으며 ¹,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응우 계룡시장이 공소청으로 송치되었다 ⁹.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도 공소청으로 넘겨진다 ⁵.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의 70대 피의자는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 적용되어 송치되었으며 ¹⁰, 공소청은 피의자의 추가 심리분석을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². 불법촬영물을 인지하고 삭제했음에도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⁸. 80대 조부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 손녀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공소청 모두 항소했다 ⁶. 공소청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⁶. 강원특별자치도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과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등 체계 개편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³.

공소청이 경사·경장·순경 등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단독으로 작성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라는 업무 연락을 전국 공소청에 내렸다 ⁷⁹. 공소청 본청은 지난 20일 전달한 업무 연락을 통해 지난 2일 이후 작성분부터 이 지침을 적용하며, 해당 조서를 증거로 활용할 때는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⁷⁹. 반면 경찰은 사법경찰관 부족이라는 현장 인력난을 외면한 처사라며 판례와 인력 분포를 반영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⁷.

한편 중대범죄수사청과 리니언시 접수 권한을 두고 충돌해 온 공소청은 조만간 실무 차원에서 만나 운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³. 공소청은 정의용·서훈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¹. 이와 함께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². 서울중앙공소청 공공형사2부는 육아휴직을 앞두고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사건을 셀프 종결하려 한 서울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씨의 범죄 정황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⁴⁵. 분당경찰서는 신변 보호 중이던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씨를 28일 오전 공소청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⁶.

중대범죄수사청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 접수 권한이 수사기관에 배타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공소청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¹². 공소청은 리니언시 관련 예규를 개정해 자진신고 접수와 형벌감면 결정의 주체를 명시하며 대응하는 모습이다 ⁹. 그 가운데 중수청이 자진신고를 직접 받기로 결정하면서 두 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 논란이 일고 있으며 ⁶,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이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⁶.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공소청에 송치되었다 ³. 택배 상자 골판지 사이에 케타민 등 마약을 숨겨 밀반입하고 유통한 일당도 공소청으로 넘겨진 상태다 ⁵.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의 유족 등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 사건 피의자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6일 송치되었다 ⁷. 대구지방공소청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표현한 게시글 작성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⁴. 이와 함께 장동혁은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⁸.

인천 남동경찰서가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충락을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¹. 최충락은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¹. 이와 함께 이정현 직무대행은 공소청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².

한편 전세사기 범행 후 태국과 라오스 등에서 도피하며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되었다 ⁴. 54만 명의 가입자를 모아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핵심 운영자의 공범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³. 박철우 서울공소청장은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처분 지연과 관련해 수사팀과 의견이 일치하며, 이견설의 배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⁶. 또 올해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5건 중 1건은 공소청에서 기각되어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⁵⁷.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시하거나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³. 이 직무대행은 국무회의 후 오찬 자리에서도 관련 언급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으며 ³,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두고는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⁵. 이와 함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검찰 내부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 공소청 자체 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⁹.

한편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최충락이 공소청에 송치되었으며 ¹²,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전남대학교 교직원 41명과 거주지를 허위 공표한 의혹을 받는 손화정 영종구청장도 공소청으로 넘겨졌다 ⁴⁸.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가 경찰 수사를 거쳐 공소청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¹². 창원지방공소청은 17년 전 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의 재심개시 법원 결정을 수용했다 ⁷.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AI를 활용한 것이 헌법과 법률 조항을 확인한 것이라 설명하며 수사와 공소 판단의 독립성 원칙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¹¹.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².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활용한 답변을 내놓았으며 ²,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¹. 이어 수사기관을 특수기관으로 취급해 특별 대우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¹.

한편 공소청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⁵⁷, 여성 비서관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면담했다 ⁶. 부천 오정초 교권침해 사건의 학부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⁸. 법무부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전담 조직을 확대했으나 정작 공소청 검사에게는 재산을 직접 찾아낼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으며 ¹²,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하는 첫 국회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⁹.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경찰과 공소청 및 중수청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¹¹.

공소청 첫 검찰총장 국민 천거가 마감되었다 ¹. 심우정 전 총장의 퇴임 이후 1년 3개월 만의 조치다 ¹.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주지방공소청에서 충청·호남 권역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검찰청 폐지를 두고 재공방을 벌였다 ⁴. 대구 공소청 국감에서는 검찰 수사권 복원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으며 ³, 전주지방공소청을 향해서는 친문계 의원들이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성토를 이어갔다 ⁷.

한편 대마 흡입 혐의를 받는 40대 래퍼가 불구속 기소되었고 ²,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공소청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⁶.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의 개그맨 이혁재는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된 상태다 ⁸. 인천지방공소청 형사제2부는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피해자에게 긴급구조금과 생활안정비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¹². 한동훈의 늑장수사와 김승원의 재수사 등 검찰 사건 처리 문제를 두고 공소청에 대한 압박도 가해졌다 ¹⁰.

송파경찰서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는 26세 사회복무요원 김성우를 공소청에 송치했다 ¹. 김성우에게는 보복살인 및 보복감금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¹.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 첫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여야가 국민적 요구라는 주장과 반쪽 검사라는 비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⁹. 이 과정에서 지독한 복수심이라는 지적과 함께 과거의 폐해부터 반성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⁵.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은 한동훈 딸 수사 공조 요청 반려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⁶, 한동훈 딸 사건 처리가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중앙공소청장의 입장과 검찰을 자살시켰다는 한동훈의 주장이 대립했다 ². 이와 함께 서부공소청장은 김승원 기소에 대해 사정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⁸, 한동훈은 해당 건이 검찰 제보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⁸. 이 대통령은 경찰청장 인사 문제를 조만간 해결하겠다고 말해 22개월의 공백 해소 여부가 주목받는 상황이다 ¹¹.

박철우 서울공소청장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⁷. 이와 함께 과거 검찰권이 절제되지 못하고 공정성에 어긋나게 행사된 점을 인정하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⁸. 반면 검찰의 직접적인 거악 척결 기능이 없어진 점에 대해서는 매우 착잡하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¹².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소청 출범 후 처음으로 서울광역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검찰청 폐지와 검찰개혁을 두고 여야 공방을 벌였다 ⁹¹¹. 이 자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의 조작기소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⁴. 박철우 서울공소청장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관련 국제형사사법공조 불송부 결정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³. 또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당시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이 인사발령 후에도 수사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⁵.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소유예 처분 재기소 요구에 대해 현재로선 사정변경이 없다는 입장이다 ². 공소청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학원생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⁶. 체포영장 사건 1980여 건은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며, 18만 건의 미제 사건을 한꺼번에 넘기지는 않는다 ¹⁰. 여당 김현정 의원은 박철우 서울공소청장이 김병주와 MBK의 유착을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¹.

공소청이 초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².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1호 검찰총장 인선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¹. 이와 함께 공소취소 문제가 인선의 뇌관으로 꼽힌다 ². 반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³.

서울공소청은 ‘중대범죄기소부’를 포함한 업무 분장을 마무리했다 ⁴. 한편 CJ그룹 직원 330명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채널로 유출한 전 직원이 약식기소되었으며 ⁵, ‘음료 투척 자작극’에 가담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공범이 보석을 요청하자 공소청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을 요청했다 ⁶. 경찰은 딸의 인천대 교수 특혜 임용 의혹을 받는 유승민 전 의원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⁷. 60대 부부를 결박해 살해하고 돈을 빼간 박용수(53) 역시 강도살인 혐의로 광주지방공소청에 넘겨졌다 ⁹. 관세청이 검찰로부터 처분결과를 회신받은 1134건 외에 남은 448건은 현재 공소청에서 검토 중이다 ⁸.

참여연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 방침에 반대한다 ¹.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16일 두 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¹.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사법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 1·2부를 신설했다 ⁵. 이는 사건의 암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직제 개편에 따른 결과다 ⁵. 반면 중대범죄수사청은 시스템 미비로 인해 공소청으로부터 미제 사건을 단 한 건도 이첩받지 못한 상태이며, 당분간 종이 기록을 직접 방문해 받아오는 인편 전달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⁷. 이와 함께 공소청은 과학수사 인력과 포렌식 장비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⁸.

한편 공소청은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이 송치한 1천582건의 사건은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⁹⁴. 이종욱 관세청장은 공소청과 협력하여 세관 내 수사심사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⁶.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해 살해한 박용수가 공소청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²,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을 지휘할 초대 검찰총장의 인선 과정에서 검찰 출신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³.

공소청이 국내 반도체 검사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한국인 3명을 지식재산처 기술유출 혐의로 기소했다 ⁵. 이번 사건은 미·일이 장악하던 기술의 국산화 성공 이후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⁵. 이와 함께 공소청은 출범 첫 일주일 동안 경찰에 1천654건의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적시 처리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¹⁰.

인천지방공소청은 대형 상업시설에서 8명을 다치게 한 50대 흉기난동범을 면담한 뒤 내일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¹.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은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3명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³. 반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세관 직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백해룡 경정 사건은 경찰로 이첩되었다 ⁹. 한편 일면식 없는 70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공소청에 송치되었고,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수사 결과가 과거와 배치된다며 반박했다 ⁸⁷. 국가 전산망 마비를 초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⁶.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내년 1분기까지 종합개혁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²,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의 결원율이 20%대에 달하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다 ¹¹. '장모 살해' 사건에서는 경찰과 공소청, 법원의 총체적 늑장 대응으로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했다 ⁴.

법무부가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선에 착수했다 ⁹¹¹. 추천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명되었으며 ⁶¹², 초대 공소청장 후보에 대한 국민 추천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³⁹. 이와 함께 이정현 차장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모습이다 ⁸.

한편 서울남부공소청은 이달 초쯤 백해룡 경정의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했다 ². 검찰청 폐지 전 조사를 계획했으나 불발된 결과가 계속 이어지는 셈이다 ².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초기 준비 부족 지적에 대해 송구함을 표하며 12월까지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⁴. 또 '장모 살인' 피의자에 대한 임시조치 과정에서 경찰은 6일, 공소청은 2일, 법원은 4일이 소요되며 처리가 늦어졌다 ⁵⁷. 이 대통령 정부의 첫 검찰총장 추천위 구성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¹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공소청으로 향했다 ¹.

이 대통령은 중수청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헌법상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³.

공소청은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자료를 공개한 백해룡 경정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⁴. 검찰청 폐지 전 백 경정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불발된 결과다 ⁴. 이와 함께 공소청은 강선우 사건의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¹.

한편 서울공소청은 '연어·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⁶, 인천의 한 요양병원이 환자 다리를 재활용품으로 오배출한 사건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⁵.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제보자가 공소청에 재수사를 탄원하며 한동훈 보호 청원을 함께 냈다 ². 인천 맨홀 사고로 2명이 사망한 사건의 관계자 18명은 경찰에 의해 공소청으로 송치되었다 ⁷.

공소청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고 안산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의 업주를 기소했다 ⁷⁹¹⁰¹². 공소청은 폐쇄회로(CC)TV 원본 영상 등을 재분석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으며 ¹⁰, 보완수사를 거쳐 해당 업주를 재판에 넘겼다 ⁷¹⁰. 이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⁷⁹¹⁰.

이와 함께 전주지방공소청은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찰의 절차적 결함을 확인해 20대 절도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고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 ⁸¹¹. 한편 밀양시는 관내 법원과 공소청에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다 ². 경찰 내부비리수사대인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 A과장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B과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⁶, 폴리마켓 이용자들은 전원 송치될 전망이다 ¹.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이달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 상황에서도 유임했다 ³.

공소청은 세월호 사건과 12·3 비상계엄 사건의 디지털 증거 폐기를 검토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³. 이와 함께 기소와 공판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며 국민 중심의 공소청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선언을 내놓았다 ⁸¹¹. 반면 출범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청사 곳곳에는 여전히 기존 검찰의 표식들이 남아 있는 상태다 ⁹.

한편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여가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므로 참여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². 창원지방공소청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출범했으나 정원 감소로 인한 업무 가중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⁶, '계양 맨홀 2명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18명이 공소청에 송치되었다 ⁵. 이와 더불어 장윤기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공소청 역시 항소 절차를 밟는다 ⁴.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김지용 청문요청안과 관련해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및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적격성과 개혁 철학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⁷. 참여연대는 검찰청 폐지를 자업자득이라 평가하며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이 개혁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¹². 78년 역사를 가진 검찰이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뒤로하고 공소청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에는 공소청을 포함한 여야의 전면전이 벌어졌다 ¹⁰¹.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장 직무대행을 불러 여야 구분 없이 사회 지도층의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². 이 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²¹⁰. 이와 함께 공소청은 6일부터 기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들을 경찰과 중수청 등으로 순차 이첩하기 시작했다 ⁴⁷. 반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은 올해 12월 30일까지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⁴⁷.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공소청 검사들의 공판 유지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³⁸. 지난 2일부터 소속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으나 기존 파견 명령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해석이다 ³⁸. 김산 무안군수와 군청 직원 등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되었으며 ¹, 법원행정처장은 공소청 및 중수청과의 사건 기록 연계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⁹.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비판했다 ¹⁷. 김 부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19개 사건을 조사 중인 해당 위원회가 검사 직무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⁷ 총장이 배제된 위원회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공소청 내부망에 올렸다 ⁸. 이와 함께 공소청 출범 당일인 2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신뢰 회복을 업무 개시 첫 일성으로 내세웠다 ¹¹.

한편 공소청은 직접수사 부서 42개를 폐지하고 공판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¹⁰.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이 출범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는 진상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⁵ 공소청 내부에서는 이 결과가 공소취소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⁵. 한편으로 공소청과 수원중수청은 사무 공간과 인력, 시스템 등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첫 주말을 맞았고 ² 기존 검찰청 검사의 파견 명령 유효 여부에 대한 혼선으로 출범 첫날 재판에 차질이 빚어졌다 ⁹.

공소청이 전국 13개 불송치심사부를 가동한다 ²⁹. 경찰이 올해 신청한 구속영장 3건 중 1건 이상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상황이며,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이 60만 건에 육박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²³. 이와 함께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관 사건을 분류하는 작업에 나섰다 ¹¹.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19개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검사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⁴⁷. 한편 광주공소청은 여고생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⁵, 술에 취해 버스 기사를 소화기로 폭행한 60대 남성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해 영장을 청구했다 ⁸. 중대범죄수사청이 휴일을 반납하고 조직 내실을 다지는 가운데 공소청으로의 기록 이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⁶. 검찰 폐지로 인한 특검 검사 권한 혼선이 제기되자 공소청이 공소유지 담당을 재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¹.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이다.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며 78년 만에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던 구조가 종료되었다 ⁴⁵¹⁰. 중대범죄수사청은 법왜곡죄와 6대 중대범죄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를 분담한다 ⁴.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 정립에 적합한 자질을 갖췄다고 밝혔다 ³.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있다 ¹.

두 기관은 수장 없이 개문발차하였으며 인력과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출범했다 ³⁴. 이로 인해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며 시스템 개편으로 민원 처리 차질이 발생했다 ⁴⁶.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 폐지와 보완수사 소멸로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망했다며 울먹였다 ⁷.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인권과 기본권 보호가 공소청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⁸.

한편 광주지방공소청은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².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동시 출범이 이루어졌다 ¹⁰. 2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시행되며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시작되었다 ⁵. 이에 따라 검찰기는 내려가고 공소청기가 게양되었다 ². 한성숙 국무총리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첫발을 뗐으며 고소·고발 접수 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⁴.

공소청 검사의 기능은 직접수사 중심에서 수사 통제 및 공소 제기·유지 중심으로 변경되었다 ⁶. 주민철 초대 대구광역공소청장은 부당한 사건에 대해 과감하게 불기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⁸. 한편 출범 첫날 청사와 전산 정비에 일부 차질이 있었으며 ⁷, 재판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⁹.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공소유지 자격 문제가 불거졌으며,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재판은 파견검사의 출석 적법성 확인을 위해 10분 만에 중단되었다 ¹¹. 이에 대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기존 파견 검사의 신분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³.

한편 검사는 길 가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¹.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이 이루어졌다 ¹³⁵. 검찰청은 78년 만에 문을 닫았으며 ¹²³,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되었다 ³⁵. 2일부터 기업 관련 형사 사건의 처리 구조가 달라지며, 기존 검찰이 맡았던 공정거래, 금융, 산업기술 등 주요 기업범죄 수사 체계에 변화가 생긴다 ¹². 공소청의 유예기간은 90일이다 ⁷.

이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불가역적 검찰 개혁이 시대적 소명 완수라고 밝혔다 ¹¹.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중대범죄수사청 1급 수사관으로 자리를 옮기며 1일 외부 비공개로 퇴임식을 진행했다 ⁹.

현재 중대범죄수사청은 공사 중이며, 공소청은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은 힘겨운 상태라는 평가가 있다 ⁸. 또한 수장 공백과 준비 미흡으로 인한 진통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⁶. 민생 사건은 경찰이, 중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며, 공소청의 진술은 증거 효력이 없다 ¹⁰. 수사기관의 증가와 공소청에서의 변론으로 인해 기업의 형사대응 비용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¹².

강릉·속초·부산지검의 공소청 전환이다 ¹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⁵⁶. 강릉은 81년, 속초는 59년, 부산지검은 78년 만에 '검찰' 간판을 내린다 ¹⁸. 검찰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이번 주 마지막 인사를 진행하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을 정비한다 ¹⁰.

공소청과 중수청은 수장 공백 상태로 새 형사사법 체계 첫날을 맞게 됐다 ⁵.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또한 공백 상태여서 법무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4곳 모두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⁵. 중수청은 사건 이송 전산망을 갖추지 못했고 청장과 수사관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⁶.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 사건 이동 중 구속 기한이 지나 피의자가 풀려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⁶.

보이스피싱과 증권범죄 등을 다루던 검경 합동수사 기구도 문을 닫는다 ⁴. 중수청이 해당 기능을 이어받아 합동수사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⁴. 검찰과 법무부 안팎에서는 합동수사 경험과 전문성 단절을 막기 위한 기관 간 협업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⁴. 한편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전까지는 일단 검찰 기자가 두 곳을 모두 출입한다 ⁹.

법무부의 공소청 첫 간부 인사 단행이다. 법무부는 10월 2일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29일 간부급을 포함한 검사 인사를 실시했다 ¹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보임했으며, 기존 지방검찰청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사실상 유임했다 ¹⁴. 이번 인사는 조직 안정에 주력하여 승진을 최소화하고 고검장과 지검장 대부분을 유임한 것이 특징이다 ¹³⁵.

인사 대상은 검사 192명이며, 박진성이 초대 중대범죄부장에 임명됐다 ⁵⁶⁸. 유임불송치심사부에는 부장검사들이 임명됐다 ¹. 이응철이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에 보임됐다 ⁹. 이번 인사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³.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없앤 공소청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검찰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공소청으로 바뀐다 ²⁶¹². 현재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간판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¹¹.

광주고등·지방검찰청사 간판 제거가 확인되었다 ¹.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나흘 앞둔 28일, 해당 청사의 검찰 로고와 간판이 떼어졌다 ¹.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은 10월 2일부터 출범하며,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한다 ⁶. 검찰은 공소청 출범에 맞춰 이달 말 마지막 인사를 단행하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을 정비한다 ⁴.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오후 서울 소공동 광장 신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⁵.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10월 2일 출범이 예정되어 있다 ⁴⁵. 이번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다 ⁵. 현재 공소청장은 공석 상태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검찰개혁 반대 이력으로 논란이 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의 인사 절차를 재개하며 임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⁴⁵. 한편 경찰청은 28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경무관 48명의 보직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¹. 최근 5년간 사건 관리 및 감독 부실로 감찰받은 경찰관 중 60%가 경감과 경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³.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공소청 설립 추진이 보도되었다 ². 기존 검찰청이 보유했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여 중대범죄 수사권은 중수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는 방안이다 ². 한편 광장에서는 중수청과 공소청 대응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¹.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기소중지 사건 정비 및 경찰 이관이 추진된다 ¹. 검찰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³. 최근 3년간 경찰 일선 수사부서의 과·팀장 중 338명이 자체 평가에서 수사지휘역량이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².

공소청 출범에 따른 부산도시철도 거제역 추가 명칭 변경 추진 ¹. 10월 2일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이 출범한다 ¹.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며, 정원 2202명의 80~85%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출범하고 결원을 충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⁶. 공소청은 공판 중심으로 재편되며 검찰 수사인력 2048명을 줄인다 ⁸. 공소청에 제출된 고소장은 경찰로 이첩되며, 검찰의 특사경 수사지휘는 폐지된다 ⁷.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초대 공소청장 후보를 추천받고 있다 ⁵.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²⁴.

공소청의 다음 달 2일 출범과 인력 감축 추진이다. 법무부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현행의 80~85% 수준으로 채워 개청한다고 22일 밝혔다 ²⁴⁶. 검사 정원 2202명의 80~85%만 채운 채 문을 열게 되며 ⁴, 향후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². 이는 검찰 수사권 부활 우려가 있다며 검사 수를 대폭 축소하라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요구와 여권의 비판이 제기된 결과다 ²⁴.

수사 인력과 조직의 규모도 축소된다. 검찰청 소속 수사관은 68% 줄어들며 ⁴, 수사업무 담당 수사관 10명 중 7명이 줄어든다 ⁸. 남는 인원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된다 ⁴. 이와 함께 1재판부 1공판검사제가 도입된다 ⁶.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 ⁹. 이 차장은 공소청이 인권보호기관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¹. 그는 공소청 전환에 대해 만감이 교차하며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⁵⁹.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총장 대행을 맡는다 ¹.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은 기소와 공판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된다 ⁵⁷. 이에 따라 공소청은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인 1천900명 안팎으로 문을 열며 ⁴⁸, 결원 충원 없이 정원 감축을 추진한다 ³. 법무부는 검사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⁹.

인력 구조 면에서는 수사관 등 기존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가 감축되며 ⁹, 나머지 인력은 수사 외 업무로 전환된다 ¹⁰.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관은 2048명 감축된다 ⁷. 조직 구성에서는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부가 추가로 폐지된다 ¹¹. 부서 명칭은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에서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된다 ¹².

한편, 공소청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입법이 마무리되었다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