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특검 // 법·사법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2]. 장모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조재복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 불법 전대 혐의를 받는 김미현골프월드 대표와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의 안전공업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2][4]. 제주 실종 여성 가족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14세 청소년도 검찰에 넘겨졌다 ^[6][10].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법안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개와 비쟁점 법안 19개를 처리했다 ^[5][11]. 형법 개정안에는 '검찰'로 표현된 직무 명칭 정비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국민의힘은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졌다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수청장으로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7]. 조상호는 국가수사역량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며 장관직 사퇴와 입법 뒷받침을 언급했다 ^[9].

선관위 특검은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해당 강제수사는 12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3].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광주를 방문해 대학생 특강 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8].

검찰은 ‘1억 공천 헌금’ 사건과 관련해 강선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1]. 강선우의 재판에서는 경찰의 압박수사 논란이 제기되었다^[5]. 검찰은 강선우와 김경을 ‘1억 3천만 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9].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2]. 검찰청 폐지 후속법은 법사위를 통과해 17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3]. 검찰 수사권 폐지 후속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과 충돌이 발생했다^[4]. "피해자 외면이 검찰 개혁이냐"는 발언 등이 나오며 법안심사 제1소위는 파행되었다^[8][10].

검찰은 경찰이 단순 폭행 및 단독범행으로 송치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여고생 15명이 여중생 3명을 집단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6][7]. 또한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수혈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의료진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12]. 한편 뉴스타파는 검찰범죄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뉴스타파 침탈 3년 동안 검사는 사라지고 재판만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11].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계엄 당시 박성재로부터 검사 파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1]. 중수청은 검찰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2차 특례임용을 진행한다 ^[7]. 중수청의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검찰 출신 김지용을 두고 여권 내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9].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 검사 인력 유지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에서는 미제가 폭증하여 매일 야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 폐지 후속법'이 여주도로 연쇄 의결되었다 ^[11].

검찰은 가세연 김세의의 범죄수익 1억 7천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5][10]. 색동원 시설장이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 경찰 고위간부의 아들이 아버지의 신분을 내세워 지인들에게 코인 투자 사기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2].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수혈한 대학병원 사고와 관련해 검찰에 재수사가 요청되었다 ^[2]. 황정민 스토킹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불복하여 검찰과 쌍방 항소했다 ^[4]. 한편, 김현정과 한동훈 사이의 특검 공방이 격화되었다 ^[3].

검찰이 백종헌 국회의원 의원실의 사기 채용 정황을 포착하여 백 의원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1].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중동전쟁을 틈타 석유화학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김유신 OCI 부회장과 PKC 장영수 전 대표 및 배모 영업본부장 등 경영진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10]. 해당 담합 규모는 역대 최대인 15조 원으로 특정되었다 ^[7].

장윤기 '봐주기 수사'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2]. 비대면 플랫폼의 전문약 정보 제공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4]. '신약 청탁' 브로커 재판을 앞두고 검찰은 경찰에 공소장만 제공했다 ^[3]. 경찰이 김승원 기소유예 건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기록 공유를 거부했다 ^[8]. 또한 경찰은 김병기 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11].

검찰은 2만 특별사법경찰 지휘권 폐지에 대응해 교육체계와 기관별 협력을 강화한다 ^[5]. 김지용 전 검사는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되어 1년 후 퇴직했다고 밝혔다 ^[12]. 한편, 우크라이나의 검찰과 국가반부패국(NABU)이 서로를 수사하며 대립하고 있다 ^[9].

경찰이 김승원 의원의 검찰 수사기록 확보에 나섰으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1]. 이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한 김동아 의원은 기소계획서 유출을 전형적인 검찰 캐비닛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9]. 국민의힘은 다음 사퇴 대상은 김승원 의원이라고 주장하며 ^[3], 김승원 의원의 낙마를 정조준하고 있다 ^[6].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한다 ^[3]. 여당은 검찰이 한동훈 전 장관을 표적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승원 의원을 방어하고 있으며 ^[10], 범여권 법사위원은 한동훈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김승원 의원 수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11]. 한편 한 전 장관은 누가 '듣보잡'을 겨누느냐며 맹공했다 ^[10].

당정은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5].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퇴가 아니라고 직접 반박했으나 범여권 강경파는 반발하고 있다 ^[4]. 당정은 검찰보다 더 강력한 경찰개혁이 필요하며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7]. 또한 당정은 검찰개혁 역행이라는 지지층의 반발에 따라 공소청 '사법통제부'의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다 ^[2].

기타 사안으로 김병기 의원의 영장 건에 대해 검찰이 4월에 협의를 끝냈으나 경찰이 5개월간 처리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8]. 김규헌 도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12].

李대통령은 '검찰개혁 후퇴'라는 지적에 대해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 김승원 법무 후보자는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공정하게 처리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지휘 및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2][5]. 한편 경찰은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 김승원의 수사자료 및 수사기록을 요청했으며, 15일에는 브로커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3][4].

검찰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비자금 300억 메모'와 관련해 노소영의 참고인 조사를 조율 중이다 ^[7]. 또한 뇌물 혐의를 받는 김병기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8].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정윤석 감독이 서부지법 출입허가를 받지 못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2].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특검 출범 다음 날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이를 철회했다 ^[10]. 해당 안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다루는 내용이었다 ^[10]. 여당은 해당 법안이 잘못 발의되었다고 밝히며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11].

인천지검은 같은 당 소속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1]. 검찰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2][9].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9].

제주경찰청은 고객 대상 사기도박 혐의로 제주 지역 호텔 카지노 딜러 등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3].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10].

검찰은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와 관련해 노소영에 참고인 소환을 통보했다 ^[5][6].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고소당한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1].

창원지법 밀양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 중 아버지에게는 무기징역을, 어머니에게는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4].

노흥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는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뢰할 수 있는 별도 절차 마련을 제언했다 ^[7].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8].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1][4][5]. 검찰은 일부 혐의의 증거 보강이 필요하며 구속영장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4]. 민병덕 의원은 김병주 MBK 회장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 엄정 수사 후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12].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 기관 직제 제정안’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3][10]. 이번 지시는 검찰 정원 유지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 등을 두고 여권 강경파 사이에서 검찰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커지자 검사 정원 축소를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10]. 김승원 의원은 검찰개혁을 했던 마음가짐으로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특검’ 출범 다음 날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이를 철회했다 ^[9]. 한편, 양씨는 녹취에서 판사, 검사, 의원을 많이 안다고 했으나 검찰에는 모두 상상이었다고 진술했다 ^[11]. 전용기 의원은 기소계획서를 검찰이 주지 않았다면 누가 줬는지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제넨셀 설립자는 2년 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8], 세종메디칼 주주들은 재수사나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7].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내정자가 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며 빠른 시간 내 조직 안착을 언급했다 ^[1]. 김 내정자는 대검 부장 출신으로, 일각에서는 인적 청산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지휘 논란을 제기했다 ^[1]. 김 내정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1].

검찰은 '돈봉투 수수의혹' 정우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 개표소 시위 중 경찰에게 침을 뱉은 40대 여성에게는 징역 2년을, 녹색신호에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는 금고 3년을 각각 구형했다 ^[7][8]. 보좌관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6]. 또한 '잠수함 기술 유출' 사건에서 법인만 추징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5].

경찰과 관련하여 검찰은 '실종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제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며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4][10].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식 캐비닛 정치'라며 한동훈을 겨냥한 공세를 본격화했다 ^[3]. 한동훈의 검찰 내부자료 유출과 관련해 박민영이 되치기 당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으며, 이에 대해 홍준표가 "참 똑똑"하다고 언급했다 ^[11].

정부가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직제안을 내놓았다 ^[2]. 법무부가 4일 입법예고한 직제안의 골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2].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되며, 검찰은 경찰 종결 사건을 꼼꼼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2].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인사 적체와 지방 발령, 인력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 중수청장 후보들은 모두 검사 및 특검 출신이며, 이 중 코인 사기 사건 변호 논란이 있는 인물이 포함되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연락을 두고 '성공한 로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1]. 검찰은 알선뇌물약속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식약처 절차에 따라 심사되었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8][11].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나 법원과 검찰은 불법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5].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의 녹취록을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검찰식 캐비닛 장사'라 비판하며 불법 녹취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6][12]. 국민의힘은 내밀한 검찰 수사자료 공개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한동훈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역공에 나섰다 ^[3][9].

한편,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김정중 양양군수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10].

한동훈이 김승원과 브로커의 추가 녹취를 공개했다 ^[4][6].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해당 녹취의 출처가 검찰 수사자료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1][2][8][9].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때 기소하지 못한 사안이라 반박했다 ^[1][11].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지휘하던 검찰의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10][13]. 한동훈은 내용이 충격적이라 반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5]. 홍준표는 검찰 수사가 개판이라 언급했다 ^[3]. 한편 국민의힘은 중수청장 후보 4명 중 3명이 검찰 출신이라며 이재명의 검찰 장악 속셈을 제기했다 ^[7][14].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관련 초기업노조 위원장 등 6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16].

검찰은 제작사 대표의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강남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5]. 관악경찰서 순경이 고발인 진술 조서에 본인 지장을 찍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9]. 방시혁의 IPO 부정거래 의혹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다 ^[12]. 한동훈은 검찰이 김승원 로비 수사 당시 징역 8월을 구형하려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을 언급했다 ^[7][11].

검찰은 인지수사 체제를 송치사건 전담부로 재편하고 '사법통제부'를 신설한다 ^[3].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 4명이 압축되었으며, 이 중 3명은 검사 출신이고 1명은 판사 출신이나 특별검사보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4][6]. 후보추천위원장은 검찰 출신의 일률적 배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10].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현판식을 열고 12개 의혹을 최장 150일간 수사한다 ^[8].

검찰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권의 전문성 강화와 통제가 과제로 제시되었다 ^[1]. 검찰은 수사를 통해 조수석 탑승자가 왼팔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근거로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을 밝혀냈다 ^[2]. 한편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있었으나 경찰은 한의사를 불송치 결정했다 ^[3]. 검찰 미제사건이 최대 20만 건으로 예상되며 처리 시한은 12월이다 ^[4]. 엄승용 보령시장이 가족 위장전입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5]. 방시혁의 2631억 부당이득 의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6].

검찰 폐지를 한 달 앞두고 검사들이 줄사직하고 있다 ^[1]. 금융당국과 증선위는 100억대 허위 매출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금양 류광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2][4][5]. 검찰은 '천안 교회 아동 사망사건'의 목사를 구속 기소했다 ^[7].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횡령 혐의를 받는 박용선 포항시장을 보완수사 후 검찰에 재송치했다 ^[8]. 검찰은 '강북 모텔 살인' 김소영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0]. 또한 교사와 수억원대 문항거래 혐의로 기소된 현우진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3]. 선거 관련해서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기록을 인수하며 수사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11]. '검찰개혁 용역' 비용 8,600만 원에 대한 공방이 있으며, 실제 활용 여부와 채택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9].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와 관련해 민주당은 검찰 흠집내기 및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6].

미종결 시 업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경장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1]. 검찰은 실종 허위종결 건에 대해 한 달간 집중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5]. 마트 주차장에서 운전 연습을 하던 20대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의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4].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7], '장윤기 사건 지휘'와 관련해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을 조사했다 ^[8].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로 박혁, 김은정, 김상천, 권근환, 김진우 등 5명이 임명되었다 ^[2][3]. 한편, 중대범죄수사청 특례임용 신청자 중 615명이 신청을 철회하여 최종 확정 인원은 1761명으로 나타났다 ^[6][9].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경장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1]. 경찰 수사 결과 브리핑이 함께 진행되었다 ^[1].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극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5][6].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5].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 거취에 대한 고민이 나타나고 있다 ^[3]. 한편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직위가 공석인 상태다 ^[2]. 검찰개혁 강경파 인사가 낙점된 가운데 공소취소 논란이 시험대가 되고 있다 ^[4].

검찰이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한다 ^[1][6]. 한편, 항소와 상고를 포기한 사례 중 친여권 인사가 다수라는 점에서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 의혹이 제기되었다 ^[2].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김승원 의원에게 맡겼다 ^[4][5]. 김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강경파이며, '공취모' 이력으로 인해 논란이 있다 ^[4][5]. 민주당은 검찰개혁에서 경찰개혁으로 나아가고 있다 ^[3].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1].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감사'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으며,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에 굴종 선언을 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1].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과거 대대적으로 수사한 '사교육·LH 전관 카르텔' 사건들에 대해 최근 법원이 연달아 무죄를 선고했다 ^[2]. 법원은 강제수사의 위법성과 별건 수사, 과도한 법 적용을 지적했다 ^[2].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 이로써 노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3].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를 진행하며 강압적으로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진술서를 복사해 붙여넣는 등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2][5]. 조사 결과 빈방에서 30분간 '참을 인'자를 쓰다 동의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감사원은 최재해·유병호 등 10명의 수사참고자료를 제출했다 ^[1][5].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고발된 사건의 고발장에 허위 판례가 명시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6].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

박상용 검사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박 검사는 고발 내용이 허무맹랑하다고 주장했다 ^[1]. 국민의힘은 해당 조사를 탄압이라고 밝혔다 ^[2].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등 지휘부의 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4]. 종합특검은 공소장에 홍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내외 여론 수집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8]. 심우정 기소 근거는 ‘241203 계엄수사팀’ 문건이다 ^[3]. 국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특위의 재검표 입회 요청에 특검은 투표지 감식 계획을 통보했다 ^[6].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7]. 검찰은 3천여만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5].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11개월째 장기화하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13개 의혹 사건을 1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결정했다 ^[1][2]. 김 의원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1].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도들을 더불어민주당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와 해당 후보 지지자를 재판에 넘겼다 ^[3]. 국민의힘은 제주 실종 사건들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하고 관련 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6].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정부 때 수사한 금속노조 간첩단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인사들에게 사과하고 수사상금을 기부했다 ^[4].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사건이 김건희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배당됐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명태균의 보석이 인용되어 이르면 내일 오전 석방된다 ^[2]. 한국 '제2종합특별검찰팀'이 조사를 마치고 윤석열 부부 등 58명을 기소했다 ^[3]. 백해룡 경정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 등에 대해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청구했다 ^[5].

선관위 특검이 서초동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오후부터 업무에 착수했다 ^[1]. 상반기 특검의 특수활동비는 33억 원이며, 이는 1인당 검찰의 20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2].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1일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 검찰은 김옥숙 여사가 장남 노재헌 주중국 대사가 운영에 참여한 재단에 기부한 152억 원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며, 김 여사의 자택과 노 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와 관련해 한동훈 의원이 정치공작의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3].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한 의원이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 전 의원을 범죄자 취급하며 체포동의요청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3].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돈봉투 녹음을 들어보자고 언급했다 ^[3].

대한변호사협회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장남 노재헌 주중대사가 운영에 참여한 재단에 기부한 152억 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 2차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던 군 수뇌부와 윤석열 정부 주요 관계자들을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정치검찰 기소로 정치생명을 박탈당했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4][5].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1][10].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관을 재판에 넘겼다 ^[10]. 한편, 법왜곡죄 관련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불기소 결정이 사례로 제시되었다 ^[2].

이정현 수원고검장은 '채널A 사건' 수사 지휘 당시 기한 내 연구 논문을 제출하지 않아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6][9].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검사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9].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뇌물 3억 원을 받고 무기체계 개발 사업 평가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방사청 5급 공무원과 LIG D&A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7]. 조작된 선행기술 평가 결과는 1조 7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 수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 결과,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2375명이 지원하여 전체 정원의 82.6%를 채웠다 ^[11].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가담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겼다 ^[1]. 두 사람은 지난해 조은석 내란 특검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부고발자였으나 종합특검이 불기소 판단을 뒤집었다 ^[1].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3달 전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를 실무 검토했다고 밝혔다 ^[2].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천호성 전북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3]. 또한 경찰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해 2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4].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심의 조사 중이며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4].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무자격 업체 선정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5].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무마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사무총장 재직 당시 직원들을 "대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 의혹 특별검사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를 임명했다 ^[6]. 대법원은 검찰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한 경우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4]. 서울남부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에 따라 쌍방울을 압수수색했다 ^[2]. 검찰은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 후 5년이 넘었으나 기소 실적이 연평균 1건에 그치고 있다 ^[3].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등 전·현직 간부 9명을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했다 ^[1]. 이들은 이적단체 ‘코리아연대’의 이념과 활동을 계승한 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 경기남부경찰청은 전 연인을 살해한 50대 피의자 A씨에 대해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해당 피의자는 19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3].

여야가 이달 18일로 잠정 합의한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 재검표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1].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이번 주 수사 종료를 앞두고 20여 명을 무더기 기소할 예정이다 ^[2].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 28~29일 G마켓 회원 계정으로 온라인 상품권 등이 무단 결제된 사건의 자금 세탁책 A씨 등 8명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3]. 경찰은 현재 주범을 추적 중이다 ^[3].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중진들을 기소한 것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밝혔다 ^[1].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성남FC 의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로 선정했다 ^[4]. '수원지검 집단 퇴정 사건' 관련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를 청구하자, 현직 검사가 징계 의결 근거와 번복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돌려차기' 수사 검사는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사건이 '핑퐁'하듯 오가면 증거가 사라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 시민단체인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석포제련소 중금속 오염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정부를 고발했다 ^[5].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8건을 포함해 성남FC·백현동·법카사건 등을 조사한다 ^[1]. 백해룡 경정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8].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3],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기소했다 ^[12].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및 내란가담 해경 지휘부 재판은 내달 시작된다 ^[4]. 검찰은 전재수 부산시장의 전직 보좌관들에게 PC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5].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7].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치인 채용 청탁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

백해룡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자신을 '망상에 빠진 경찰' 등으로 표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1].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동훈 의원 연루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협조했다 ^[7][10].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준수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1].

대검찰청은 10월 공소청 체제 전환에 앞서 일선청에서 피의자신문 대신 면담을 진행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적극 요청하는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8]. 한편,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심의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2].

서울중앙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의 'VIP 격노설' 은폐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 이종록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1]. 한편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은 해당 사건 처리 과정 관여 의혹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상황이다 ^[2].

도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 대상자 3명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자, 내란특검 측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특검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6].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자 6명 추천이 완료되었으며, 추천위는 14일 2인 압축 논의를 진행한다 ^[8].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와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일 2차 소환 조사했다 ^[4].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1억 6000만 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판촉영업자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5]. 광주경찰청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책임 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7].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 조직을 통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1억 8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전·현직 간부들을 기소했다 ^[1].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김영환 전 충북지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 집무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만에 송치되었다 ^[2]. 검찰은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6]. A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6]. 검찰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5].

김건희 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기현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모 씨로부터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1][2][11]. 김 여사는 재판부가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자 반발했으며 ^[11], 영부인이 여당 당 대표 부부로부터 명품을 받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검사 발언에 다른 영부인 수사 여부를 물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2].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10일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8].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비위 의혹 수사가 막바지 단계이며 8월 내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7일 구속 기소되었으며 ^[4], 감사원은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6].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당시 직원들에게 수사받을 수 있다며 원안채택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9]. 임성근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2심에서도 주의의무 소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5].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공소유지 변호사 선발 절차에 나섰다 ^[12].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로 채상병 사건의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2].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공보 라인을 동원해 책임 회피에 급급했고 사령관의 최소한 도의적 책무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1][2].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수사 종료를 2주 앞두고 추가로 40여 명을 기소할 전망이다 ^[4][7]. 종합특검은 이번 주 중 대부분의 기소를 마무리할 방침이며, 지난달 총 50명 안팎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4][7]. 이는 지난해 24명을 기소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두 배 수준이다 ^[4][7].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수술대에 올랐다 ^[6].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판결을 7일 내린다 ^[1].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첩을 재요구했으나 박성재 측은 불가 입장을 보였다 ^[10].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특별수사관이 공무원 지위 인정을 요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3].

검찰은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유통 업체 6개사와 임직원 12명을 기소했다 ^[5].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람 다리를 전용 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재활용품으로 버린 요양병원 수간호사 등 3명과 의료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4]. 전남경찰청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곡성군청 직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11]. 아파트값 담합을 유도한 입주민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박상춘 전 제주해양경찰청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회 위증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8].

법원은 '관저 이전 특혜 공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1]. 2차 종합특검은 대통령실 관저 부지 변경 및 공사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으며,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으나, 돈봉투 관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 한편, 검사는 보완·재수사 요구와 수사기관 재지정 권한을 통해 경찰을 통제한다 ^[5].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귀국 예정이며, 검찰개혁 논란을 포함한 사법 현안이 산적해 있다 ^[10].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건 중 6건이 1심 판단을 받았으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1][2].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2].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및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2건은 1심이 진행 중이며,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의 결과도 주목된다 ^[1].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3].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직접 영장청구권 제한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예고됐다 ^[8]. 여야 합의로 통과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은 검사 파견을 통한 수사권을 인정하며, 이르면 이달 말 특검팀이 출범할 예정이다 ^[9]. 한편, 군 지휘부의 12·3 불법계엄 가담 여부에 대해 국방부는 중징계를 내렸으나 종합특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다 ^[9][11]. 윤 의원은 관저 부지 변경 및 공사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9]. 한편 권창영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 방안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의 의견을 검토 중이다 ^[1].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6년간 담합한 혐의로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5][8]. 검찰은 이들이 1조 2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판매 가격을 정상 경쟁 시보다 최소 20% 이상 인상한 것으로 추정했다 ^[5][8]. 또한 오픈톡방에서 아파트값 담합을 주도한 주민을 검찰에 송치했다 ^[12].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3].

경찰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13개 의혹의 혐의 성립 여부 판단을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 수사 지연과 관련해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1]. 한편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전주세계소리축제 전 간부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10].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다 ^[11]. 이에 경찰은 국수본 TF를 가동해 송치 전 검사와 협의하는 등 초기 완결 수사를 추진한다 ^[6].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소기각 판결 요건 추가와 관련해 검사의 의도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하며, 기준은 판례를 통해 형성될 것이라는 검토 자료를 김태규 의원실에 제출했다 ^[2][4]. 법조계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로 증거 보완이 어려워져 형사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1]. 이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3], 이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1]. 국민의힘은 이를 법치주의 사망선고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고, 거부권 행사를 거부할 시 탄핵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2][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8].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며^[3],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중 후속 입법 보완을 처리할 방침이다^[3].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건 송치 시 완결성을 높여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5][9]. 또한 경찰청 소속 위법행위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1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작용 발생 시 빠르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10].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3][4]. 78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 ^[3][4].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며 검찰청은 폐지되고 ^[4], 10월부터 경찰,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권을 나눠 갖는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