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특검 // 법·사법

검찰 폐지 한 달 만에 보완수사 요구가 60% 급증했다 ¹. 보완수사 건수는 총 1만 2465건에 달하며 ³, 이로 인해 수사와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¹. 반면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한 달을 맞아 검찰 수배사건 1954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².

내란 '햄버거 회동'에 가담한 군 지휘관 8명은 1심에서 무더기 무죄 판결을 받았다 ⁴⁵. 법원이 내란죄의 '국헌문란'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에 따라 종합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 입증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⁴⁷. 한편 이태한 선관위특검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13시간가량의 투표지 현장 검증을 마쳤으며 ⁹,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해 이르면 다음 주 정밀 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⁶¹⁰¹¹. 경기장 밖에서는 투표함 이송을 막으려는 집회 참가자들의 밤샘 대치가 이어졌다 ⁹.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무극파'의 사과 요구에 대해 본인만 개혁 주체인 양 동지를 공격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비판했다 ¹².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⁸⁹.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사형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⁸⁹. 이와 함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을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로 규정하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⁹.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공개 검증을 거친 투표지 247만 장이 29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모두 반출되었다 ⁷. 특검은 전날 오전 11시 49분부터 시작된 검증 절차를 이날 0시 38분경 종료했으며 ⁷¹², 반출된 투표지 중 700여 장을 추가 분석해 수사를 검토한다 ⁷.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선관위 특검의 검증 및 수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¹⁰. 중수청장이 검찰총장 대행을 만나 리니언시 갈등 해결을 논의하며 ⁶, 검찰은 순천풍덕지구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해당 토지를 묶은 것으로 보인다 ². 법원과 검찰 및 금감원을 사칭해 2030 세대로부터 81억 원을 빼돌린 피싱 조직이 검거되었다 ¹⁴.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 직원의 140억원대 선거장비 납품 비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⁷⁹. 이와 함께 특검팀은 공개검증을 마친 투표지의 반출 과정을 확인하고 선관위에 현 상태 보전을 요청하며 추가 검증에 대비했다 ⁶. 반면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 3명은 이태한 특검이 투표지와 투표함을 압수해 수사 대상 기관인 선관위의 증거를 인멸했다는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³.

2차 종합특검은 공범 누락과 모순된 사실 기재 등 부실기소 논란으로 법원에서 연일 질타를 받고 있다 ².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부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의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⁵. 한편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검찰의 기소가 부실하고 면피성이라며 무고를 입증하겠다고 반발했다 ¹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기현 의원은 특검의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 주장했다 ¹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을 경력 채용하며 내달 9일부터 19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¹².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⁸.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형 선고를 요청했으며 ⁸, 이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국민을 배신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⁸.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이던 투표지 약 247만 장에 대한 공개 검증을 마쳤다 ¹⁰. 검증을 마친 투표지들은 148일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고로 옮겨졌으며 ¹¹, 특검은 이와 별개로 13개 상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진행한다 ¹¹. 한편 검찰미래위 조사단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위례 사건 등의 결과 보고를 미뤘다 ¹. 그 가운데 조사단은 위례 수사 및 기소 조작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 2차 보고를 진행했으며 ⁵,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⁶.

법원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음에도 남욱의 청담동 건물 동결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⁷. 또한 헌법재판소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피의자가 낸 헌법소원을 기본권 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⁴. 이와 함께 법원과 검찰, 금감원을 사칭해 2030 세대를 노려 81억 원을 빼돌린 피싱 조직이 검거되었다 ²³.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지 약 247만 장에 대한 공개 검증을 진행했다 ⁴⁵. 이태한 특별검사가 오전 11시 49분 검증 절차의 시작을 알리자 검증 사무원들이 수레를 끌고 서쪽 출구로 향했으며 ³, 테이블 40여 개에서 투표지 계수기 4대씩을 사용해 검증이 이뤄졌다 ³. 이와 함께 특검은 투표지 수량과 기표·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및 투개표 장비를 검증했으나 ⁴⁷, 촬영과 장비 사용 제한 문제로 시작이 지연되거나 일부 참관인이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¹⁵. 현재 공개 검증은 절반 이상 이뤄진 상태다 ¹.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던 조작기소 특검법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². 민주당은 4월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끝난 지 6개월 만에 사례보고회에서 녹취와 증언 등을 거론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².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재판 준비가 미진하다고 재판부로부터 다시 지적받았으며 ¹², 올림픽공원 시위에서는 생중계를 요구하는 구호가 이어졌다 ¹¹.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로 진입해 투표지 검증에 착수했다 ². 이번 검증은 147일 만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⁴, 특검팀과 경찰 및 참관단이 경기장 진입을 완료했다 ³. 그 과정에서 시위대와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³,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올림픽공원 시위는 다시 거세진 모습이다 ¹¹.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강경파를 향해 자신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선동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¹. 이어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은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지적했으며 ⁵, 선명성을 앞세운 극단주의가 검찰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⁶.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무극파'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선동적 주장으로 발목을 잡는 이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⁸. 한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는 간호사 A씨가 검찰 조사실에 정맥주사 실습용 팔 모형을 가져와 카테터 삽입 및 혈액 역류 과정을 재현하자 검찰이 이를 촬영해 조서에 첨부했다 ⁷.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¹², 미국 검찰은 11명을 다치게 한 15세 총격범에 대해 성인 재판을 추진한다 ⁹. 이와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사망한 중앙선관위 직원의 유서를 특검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¹⁰.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지와 폐쇄회로(CC)TV를 임의 검증한다 ⁴. 이번 검증 대상은 투표지 247만장이며 ⁷,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현장 검증이다 ⁷.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은 현장 검증을 앞두고 질서 유지를 위해 48개 기동대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¹.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은 26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기록 15만 쪽을 등사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²³. 한편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⁵¹².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25년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립을 지켰느냐며 투명성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⁹.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¹⁰. 선관위 특검은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공문서인 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으며 ¹⁰, 이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¹⁰. 이와 함께 이태한 특검팀의 조사를 받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0대 직원이 21일 오전 7시 6분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소재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⁸. 중앙선관위는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어 생명을 잃은 점에 유감을 표하며 사망 경위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3, 8],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³.

한편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민 천거가 오늘 마감된다 [2, 5].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 재직 중 금품 수수 감찰 이력이 있는 6급 팀장을 인사 조치했다 ¹².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⁹, 50억 약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⁹. 여권은 '조작기소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¹. 검찰 특경비 내역에서는 쪼개기 결제가 8배 증가한 정황이 드러났고 ⁴, 공수처가 각하한 사건의 검사들이 결국 징계위원회로 넘겨졌다 ⁶. 5·18단체는 '폭동' 표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검찰의 상고를 촉구했다 ¹¹.

이태한 특별검사가 공소청으로부터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총 18명의 인력을 확보했다 ⁶. 이 특검은 중대범죄수사청에도 10명의 인력 파견을 요청한 상태다 ⁶.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¹⁰,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¹². 반면 청와대는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던 시절에 정치검찰이라 불렸던 점을 언급하며 수사 공정성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이다 ⁹¹¹.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자체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⁷⁸.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사안을 연내에 매듭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⁵. 이와 함께 공소청 출범 3주가 지났음에도 도로에 300개가 넘는 검찰청 표지판이 남아 있어 교체 비용만 2억 7000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¹³. 국민들은 고소장과 증거를 두 번씩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². 조은석 내란특검은 1심 징역 25년형에서 항소심 9년으로 감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상고 전략을 준비 중이다 ⁴.

이태한 특별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을 방문해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⁵. 이 특검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만나 수사관 추가 파견 문제를 논의하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 최소 5~6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⁶. 이와 함께 특검팀은 수사 인력 10명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⁵.

이태한 특검팀은 숨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유서를 확인한 결과 강압수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⁹¹¹. 유서에는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담겼으며 ¹⁰,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⁸. 반면 고인의 쪽지 내용을 특검이 유족 동의 없이 해명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⁴, 변호인단은 검사의 직무배제를 요구했다 ². 한편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특검의 정치기소 책임이 있다며 여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⁷. 검찰 수사권 폐지로 고소인 권리구제와 피의자 방어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¹, 검찰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사법경찰관의 80%가 경력 3년 미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¹².

숨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변호인단이 이태한 특검의 수사 방식을 짜맞추기식이라고 주장했다 ⁴. 변호인단은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강요했다며, 강압적 분위기는 없었다는 전날 특검의 발표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을 뿐 아니라 검사가 질책하며 소리를 높였다고 밝혔다 ⁴⁵. 이와 함께 이태한 특검팀은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시군구 선관위 6곳을 추가로 확인하여 대상지를 총 36곳으로 늘렸다 ¹¹.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수사를 두고 사돈의 팔촌까지 조사하는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³⁹.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소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며 ⁷,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을 검사의 명예를 걸고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⁶. 한편 직무 정지 중 외부 활동을 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은 점을 두고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들을 모두 탄핵했어야 하느냐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¹². 층간소음 살인 사건의 20대 피고인에게는 검찰의 20년 구형보다 높은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¹⁰.

이태한 선관위특별검사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주거지와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⁵. 영장에는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적시되었으며, 특검은 노 전 위원장의 국외출장 보고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정황을 포착했다 ⁵. 이와 함께 이태한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40대 중앙선관위 직원이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³⁷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며 경위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³, 특검팀은 야간조사가 없었으며 해당 직원이 자필로 조서를 수정하는 등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⁵⁷.

한편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을 뽑기 위한 국민천거가 21일 종료되었다 ⁸¹⁰. 이진수 법무차관은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해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되어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⁶¹¹.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¹². 이 대통령 정부의 중수청은 문 정부 때 축소한 검찰의 범죄정보센터(범정) 기능을 확대하며 ¹,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검찰 지우기' 행정으로 간판 교체 작업이 이루어졌다 ².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⁴⁸. 관례를 깨고 하루 만에 회의에 참석해 법령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⁴. 이와 함께 중수청장은 검사 출신으로서 세 가지의 검찰 폐습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³.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은 법정에서 공소장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재차 받았다 ².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는 21일 중수청을 예방해 실무 현안을 논의하며 ⁷, 중앙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지급된 월 200만원대 활동비의 예산 불법전용 정황을 포착했다 ⁹. 한편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검찰에 다시 보완수사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⁵⁶.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역량 부족 지적에 대해 조직과 인력 등 제도가 정상화되어야 성과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¹⁰. 아리셀 참사의 박순관 대표는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며 징역 4년이 확정되었다 ¹¹. 검찰이 MBK 단기채권 부정액을 16분의 1로 줄였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다 ¹².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작성한 공소장이 법원으로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⁴⁸. 범죄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공소장에 적힌 표현 등에 오기가 있어 재판 진행이 곤란한 상태다 ⁴⁸. 이어 법원은 문장이 어색하거나 설명이 부족하며 공소장에 시점이 없다는 점을 짚어냈다 ¹². 그 가운데 법 조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이전 수사 결론을 뒤집은 사건에서 내용 누락과 시간 오기 등이 나타나 피고인 다수가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⁴.

한편 금감원이 1.8조 원에서 1.9조 원 규모로 넘긴 MBK 채권사기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1164억 원으로 축소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⁵¹¹. 공소청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검토 여부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 사건의 국제형사사법공조,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과정 등이 다뤄졌다 ⁷. 법무법인 세종은 검찰 출신 임세진 변호사를 영입했으며 ⁶, 박영우는 월급 1,600억 원을 체불한 상태에서 초호화 전관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¹².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과 관련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처리에 재시동을 건다 ⁵.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조작기소 보고회’를 추진하며 ⁵¹⁰, 국조특위 소속 범여권 위원들이 모여 조작기소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⁵. 반면 국회는 3주차에 진입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¹.

한편 김건희 특검은 구속 만기를 앞두고 대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요청했다 ⁷.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진행하는 두 번째 심리에서 선고가 늦어질 경우 추가 영장을 검토하며 ⁸,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이달 31일 만료된다 ⁸. 선관위 입찰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은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을 확인해 중앙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⁹¹¹, 연루 업체의 탈세 정황을 포착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³.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⁴. 검찰은 김세의가 옥중 편지로 방송을 계속하며 석방 시 무죄로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⁶.

검찰 미래위 조사단이 이 대통령의 위례 비리 수사에 중대한 위법성이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¹⁰¹². 이와 함께 검찰 미래위는 첫 심의에서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⁹. 그 가운데 미래위는 보완조사권을 통해 해당 사건의 보완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⁷¹⁰.

한편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전현희, 노영민, 이인영을 불기소 처분했다 ⁴. 법원은 선관위 특검의 통신 영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며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 ¹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특검'의 신속한 추진 방침을 밝혔으며, 조 조 탄핵 논의에도 동시에 시동을 걸었다 ².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며 녹음 증거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¹. 이와 더불어 검찰 수사지휘가 사라진 가운데 지방노동청 7곳 중 4곳의 변호사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⁸. 중수청의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이 검찰개혁의 다음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⁵. 여당은 대법원 질의를 계속하고 있다 ⁶.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¹². 특검은 이번 사건의 죄질이 내란보다 무겁다고 판단했다 ¹². 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사건을 26년 동안 다뤘는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⁴.

김건희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¹¹. 한편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위례·서해·통계 사건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며 ⁸, '위법 없다'는 결과를 반려하고 보완 조사를 결정해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⁹¹⁰. 전직 검찰 수사관이 수사 대상 대기업으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감찰을 받은 뒤 중수청으로 보내졌다 ¹.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의 증시 부양 동원을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주장했다 ⁶. 스위스 검찰은 은행 비리를 폭로한 기자를 기소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³.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⁸¹⁰. 특검은 김 여사가 정재계 인사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을 근거로 15일 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기간은 이달 31일로 만료된다 ⁸. 대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김 여사는 석방 없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⁸. 이와 함께 특검은 전국 30개 시·군·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자 수가 허위로 입력된 사실을 확인했다 ⁹.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을 포함한 3건의 수사·기소 과정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했다 ¹. 조사단은 검찰 수사와 기소의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⁷, 미래위는 위법성 단정이 어렵다며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³⁴. 한편 중수청의 하루 평균 사건 접수 건수는 15건으로 검찰의 1% 수준이며 ⁵, 다올증권 전 2대 주주는 인수 관심이 없었다며 검찰의 증거 제시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⁶. 10월 23일에는 검찰 수사권 변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¹².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50억 원 규모의 투표용품 입찰 비리 의혹을 포착해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한다 ¹¹¹². 수사 범위가 확대되며 50억 대의 유착 정황이 확인된 상태다 ¹². 반면 법원은 고위법관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다 ²⁵. 이에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².

검찰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위례신도시, 통계조작, 서해피격 사건 등 1차 선정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5일 결과를 보고한다 ⁴¹⁰. 이번 보고를 통해 검찰권 남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⁹. 이와 함께 이명현 해병특검팀은 특검법상 공수처 처장에 대한 징계요구권자가 누구인지 국회에 해석을 요청했다 ⁷. 한편 이화영은 본인이 검찰이 자행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섭섭함의 대상은 검찰이지 이 대통령을 공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³⁸. 검찰 내부에서는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임은정 검사에게 조직 기강을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중수청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이양할 경우 독립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¹⁹. 오 처장은 공수처가 독립기관으로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¹, 부실 수사 책임에 따른 사퇴론에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한다 ⁴. 이와 함께 한동훈 딸의 허위 스펙 무마 의혹은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 다시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¹.

법무부는 초대 공소청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문무일이 위원장을 맡는다 ⁶⁷. 추천위원 중 2명이 같은 로펌 소속이라는 점에 공정성 우려가 제기되나 법무부는 우연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⁶.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준비 부실 논란에 일부 혼선을 인정하며 12월까지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².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당선무효형 유지를 요청했으며 선고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¹¹¹².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한다 ⁸.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2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특검은 1심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⁵. 김계환 전 해병대 사단장의 'VIP 격노설' 은폐 혐의 재판에서는 특검보가 변론을 맡아 공소기각을 주장한다 ³.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에서 검찰의 정치 개입과 같은 잘못된 관행이 용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⁹. 이와 함께 윤호중 장관은 임은정이 직위를 이용해 정치행동을 한 것이 아닌지 감찰을 지시하며 검찰의 관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¹¹.

한편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포렌식 전문 수사자문위원들이 오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실태를 확인한다 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퇴직한 검사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며, 최장 임기가 12년임에도 평균 근속 기간은 2년으로 나타났다 ¹. 검찰 폐지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경찰청 국감에서는 저연차 비율이 32%에 달하는 상황 속 수사 공백 여부가 시험대에 오르며 ⁷, 경기경찰 국감에서는 부실수사가 쟁점이 된다 ³. 미 검찰은 수미 테리가 받은 돈의 출처가 국정원 최고위층이라고 밝혔다 ¹⁰. 여야는 국감 2주차를 맞아 문 정부 표적감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예고된다 ¹².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다 ⁹¹¹. 임 청장은 자신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밝히며 기도를 부탁했다 ⁹. 이와 함께 임 청장은 검찰 재직 당시인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과 관련해 검찰을 상대로 한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언급한다 ⁹.

최재민 초대 서울중수청장은 검찰의 이름만 바꿔서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¹². 한편 이태한 선관위 특검은 이달 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관계 기관과 의견을 조율 중이다 ⁵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찰 미제 사건 16만 건을 경찰이 떠안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⁶. 국정감사가 2주 차에 돌입하며 여야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한미관계, 부동산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인다 ⁴¹⁰. 지난해 타인 명의 사업 적발 건수는 4년 만에 가장 많았으나 검찰 고발은 4년 전보다 감소했다 ³.

중수청 수사관들이 여전히 검찰 공무원증을 사용하고 있다 ⁶. 이로 인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분 확인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제기된다 ⁷. 이와 함께 '포스트 검찰' 체제 첫 주를 맞아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고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는 풍경이 나타난다 ¹.

한편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한 사건이 재정신청을 거쳐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년 100명꼴로 발생한다 ². 부실 수사에 대한 검증 없이 엉터리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³, 검찰개혁을 빙자해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라는 경고가 나온다 ¹¹. SK에너지는 검찰 기소를 피한 뒤 뒤늦게 사과와 쇄신안을 발표했다 ⁵. 검찰을 사칭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검거되었으며 ⁸, 미국 검찰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자국민 고문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⁹.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이 검찰의 조작 행위이며 이를 법원이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특검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¹⁰. 검찰의 수사지휘가 사라지자 근로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¹².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한 사건들이 재정신청을 거치자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사례가 5년 반 동안 560명에게서 나타났다 ¹. 이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과 불기소 결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작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¹.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². 국정감사의 목표를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이며, 특검법 처리로 인해 국민의힘과 충돌하며 정국이 경색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².

한편 이 대통령은 여당 강경파를 겨냥해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를 좌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⁹. 요양기관 감면기준에서는 '검찰'이라는 명칭이 삭제되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로 문구가 변경된다 ¹⁰.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진영 내에서 비판받는다면 이는 검찰과 손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³.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하며 검찰개혁이 법원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⁶.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방 모든 군단에서 '빈총 경계' 사례가 확인된 만큼 국정조사와 특검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⁷. 그 가운데 검찰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¹¹, 준비된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⁵.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이관 논란과 더불어민주당의 수사 범위 개편 검토는 계속되고 있으며 ¹², 청와대는 혁신당의 검찰개혁 반박에 대해 쇄말적으로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¹².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중수청과 경찰이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들어, 수사권 이관이 견제 구조의 퇴보라고 주장했다 ¹².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¹².

한편 수원중수청은 출범 엿새째 검찰 이관 사건이 0건이며, 이러한 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⁷. 이화영은 옥중 서신을 통해 검찰개혁이 법원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썼으며 ¹, 이 대통령과 이화영의 관계를 두고 죄수의 딜레마라는 시각과 검찰 조작 기소라는 시각이 대립한다 ³. 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증거인멸 사건에서는 전직 보좌진들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⁵.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건은 법관 기피 신청으로 대법원 심리가 4개월 넘게 진행 중이며, 이는 대법원 평균 심리 기간보다 길다는 지적이 나온다 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친딸 살해 사건의 가수 유튜버 어머니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⁶.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과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⁸. 미국 검찰은 미국인 고문 혐의 등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⁹.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을 축소해 사법 공직자 비위를 전담 통제하는 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⁶. 이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사와 검사, 공소청 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등으로 대상을 바꾸는 개편안을 추진한다 ⁶. 이와 함께 공수처를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기관으로 만들어 경찰과 중수청을 견제하자는 제언이 나왔으며 ⁴, 조직 확대와 인력 충원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다 ⁴.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¹³.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김수남을 각하하고 최재경을 무혐의 처분했다 ². 보이스피싱 조직원 정보를 넘기며 조직원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경찰에 대해 검찰이 관계 인지 정황을 확인했으며 ⁹, 검찰 폐지 직전 석 달간 미제 사건이 4만 6000건 급증해 총 18만 건을 넘었다 ¹¹.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이 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밝혔다 ¹². 검찰이 문을 닫으며 내란 및 김건희 재판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판사 또한 규정이 없는 듯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¹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처럼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편파적으로 행사하는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가차 없이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¹. 이와 함께 특수수사에 길든 검찰 인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⁵.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윤 장관과 중수청 인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으며 ⁸,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을 가져다 쓰라는 소리냐는 공방이 오갔다 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³.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중수청과 경찰이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³.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³, 중수청과 공수처의 통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⁷.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등 검찰개혁 강경론자들이 과거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하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둘러싸고 범여권과 대립했다 ². 김형근 초대 수원중수청장은 검찰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고 ¹²,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함에 따라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관련 재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빙자해 인사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¹.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특정 개인의 정치적 유산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으며 ⁸, 개혁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¹¹. 반면 여권에서는 무책임한 극단주의라며 검찰개혁을 구실로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경고를 쏟아냈다 ³.

검찰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은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이 대통령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계속하며 8건의 수사 기록과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 ². 공소청 내부에서는 해당 결과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². 한편 검찰 직접수사 미제 100여 건이 내일부터 경찰로 순차 이송될 예정이며 ⁶,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올리고 건당 200원을 받은 아르바이트생과 업체 지시로 광고를 게시한 신입사원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⁴. 검찰청 폐지로 인해 법원에서 파견검사의 권한 여부를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⁹.

이 대통령 사건의 재조사 권한이 검찰미래위원회로 넘어가자 감찰부장이 검사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⁵.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라며 검찰미래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산을 요구했다 ³. 그 가운데 정점식 총장은 대검 청사에서 검찰기가 내려가는 상황에 눈물을 보이며 보완수사권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⁸.

한편 올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기각한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⁴. 검찰 폐지 이후 남겨진 16만 건의 미제사건을 두고 여야는 각각 사건 미아 발생 가능성과 기존의 적체 문제라며 충돌한다 ².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해양경찰청의 수사 책임은 커졌으나 수사관 3명 중 1명은 경력이 3년 미만인 상태다 ¹. 참여연대는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 권한을 오남용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논평했다 ⁹. 이와 함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인한 짧은 보완수사 기간과 경찰의 업무 부담이 검찰개혁의 효과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¹².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소멸했다는 평가와 수사 시스템이 사망했다는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¹¹, 검찰개혁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¹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 체계의 안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⁶, 경찰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⁷.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되었다 ⁶⁸. 법원은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의 재판 출석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을 미뤘으며, 중수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접수증 대신 도장이 찍힌 고발장 표지를 받았다 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인 이태한 특검팀은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확인을 위해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을 보내 선거시스템을 직접 검증한다 ¹².

이 대통령 사건 재조사가 검찰미래위에 전달되었으며, 감찰부장은 이것이 검사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¹. 경찰은 보완수사를 위해 김병기 전 보좌관을 재소환했다 ³¹¹. 서산 언론계의 허위·비방 보도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⁴. 뉴스타파는 검찰청은 사라졌으나 검찰범죄는 남아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⁵. TV조선은 특사경의 사망사고 처리와 관련해 오늘부터 검찰 지휘가 사라져 통제 공백이 발생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⁷.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출범이다 ²³⁴.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되었다 ⁴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접수증 대신 도장이 찍힌 고발장 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⁴. 법원에서는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의 재판 출석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을 미루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⁴⁸. 국수본부장은 송치로 책임이 끝났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언급했다 ¹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는 민간 홍보업체로부터 영상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⁵¹⁰.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훈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¹².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검찰개혁 이후 확대된 경찰의 역할과 수사 통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¹.

검찰청 폐지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다 ³⁷. 78년의 역사를 가진 검찰이 사라지며 서초동에서 '검찰청' 간판이 제거되었다 ¹⁷. 2일부터는 '공소·중수청' 시대가 시작된다 ³. 이 대통령은 '불가역적 검찰개혁' 완수를 선언하며 잘못된 시대가 막 내린다고 밝혔다 ⁵.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의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여 임명 가닥을 잡았다 ⁴. 또한 이 대통령은 검사 출신 배제가 안 된다고 언급했다 ³.

이 대통령은 경찰에 수사상 비리나 사건 암장을 꿈꾸지 못할 만큼 강력한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¹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경찰서장 등 650명과 함께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비상 체제'를 선포했다 ¹⁰. 검찰은 기존 사건을 90일간 수사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사건이관으로 인한 현장 혼선 우려가 있다 ⁹.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구속 피의자 석방 가능성이 생겼으며 민생범죄 수사의 신속 처리가 관건으로 꼽힌다 ². 대전지검은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받은 60대 이모씨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청각·언어 장애인인 이씨에게 미란다원칙을 육성으로 고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².

검찰은 마지막 브리핑을 통해 16조 담합 석유화학업체 임직원을 줄기소했다 ¹¹.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을 치밀한 계획범죄로 보고 구속 기소했다 ⁸. 한편 검찰은 '이진숙 체포' 관련 경찰·검사·판사를 불기소했으며 불출석 사유서 은폐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⁶.

검찰청 폐지와 중견급 검사들의 줄사표가 발생했다 ⁵. 30일 검찰에 따르면 윤원기 수원고검 검사는 29일 내부망 이프로스에 18년 5개월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한다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 ⁵. 이번 사직에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했던 검사들이 포함되었다 ⁵. 검찰청 폐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며 ⁵, 내일 정오부터 업무망이 중단된다 ¹⁰. 경내 맨홀에서 '검찰' 문구가 삭제되었으며 공사 중인 중수청은 어수선한 상태다 ¹.

검찰은 김재규 재심에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며 ², '내란 목적 폭동'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⁸. 해당 재심 선고는 12월로 예정되었다 ⁸. 또한 검찰은 9천500만 원 뇌물 혐의를 받는 백종헌 의원 전 보좌관을 구속 기소했다 ³. 쌍둥이 형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는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¹². 최대호 안양시장은 선거구민 식사 제공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⁹.

정성호는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며 형소법 점검을 언급했다 ⁴. 한편 이 대통령 SNS에 대외비 문건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내통을, 청은 경찰 치안 보고를 주장했다 ⁶. 박상용 검사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내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와 10월 정국에 대해 언급했다 ¹¹.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논의 연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처리하기로 했다 ⁴⁶¹². 당초 10월 1일 처리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⁶. 지도부는 신속 처리에 공감하며 공소취소 조항을 뺀 특검법 처리에 재시동을 걸고 있으나, 지지율 악화와 당내 회의론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⁴¹².

검찰은 명칭 변경과 관련해 대검찰청 로고, 명함, 지하철, 도로, 맨홀뚜껑 등을 바꾸는 데 6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²⁷⁸. 대검찰청은 공소청 출범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사건 이관을 위해 경찰청, 해양경찰청, 중수청 개청 준비단과 이관회의를 진행했다 ¹¹. 한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영국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법률 조언을 수행한다 ³.

사법 처리 사례로는 검찰이 127만 명분의 대마를 밀수한 50대 야쿠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¹. 여중생을 성폭행한 교사가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⁹. 또한 법원은 국토부 서기관 별도 뇌물 사건 등 추가 혐의를 기소한 특검에 제동을 걸었으며,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9건이 전부 또는 일부 공소기각 판단을 받았다 ⁵.

특검의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혐의 대법원 상고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 ¹⁵. 여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내달 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⁴.

대검찰청과 광주지검은 청사 입구의 검찰 로고와 외벽 간판을 제거했다 ⁷. 이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진행된 조치이다 ⁷¹². 한편 검찰의 장기미제사건들이 경찰로 이관되며 480만 건에 달하는 물량으로 인한 업무마비 우려가 제기되었다 ².

검찰은 중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교사가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거짓말을 밝혀냈다 ³. 부산지검은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를 위해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약 2억 원을 되찾아주었다 ⁸. 안성 나눔장터에 돌진해 7명이 사상한 사건의 운전자는 검찰에 송치되었다 ⁹.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장윤기에 대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30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⁶. 김병기는 경찰이 송치를 미루면서 결국 검찰 수사를 받지 않는다 ¹⁰. 검사를 퇴정명령 한 판사는 재임용심사를 받는다 ¹¹.

현직 검사의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 권한쟁의심판 청구 ¹⁴. 현직 검사가 다음 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⁴. 이번 청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대상으로 한다 ⁴.

검찰은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의원과 김종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²⁷⁸⁹¹². 검찰은 군 내부에서 '천공' 보고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오인할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²⁷⁹. 해당 처분은 3년 만에 이루어졌다 ¹². 한편 검찰은 MBK 관련 김병주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¹⁰.

검찰 폐지를 5일 앞두고 사건과 증거 이동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³. 다만 중수청 구성은 난항을 겪고 있다 ³. 인천 수사현장에서도 검찰이 사라지는 변화가 나타난다 ⁵.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 ⁶. 여야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사책임, 검찰개혁, 안보 전선에서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¹¹.

이정현 수원고검장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임명이다 ⁷⁸⁹. 이정현 수원고검장은 신임 대검찰청 차장으로서 검찰총장 대행을 맡는다 ⁹. 이정현 수원고검장은 尹 검찰총장 시절 갈등을 경험했으며 ⁷, 대북송금 수사 관련 사과 이력이 있다 ⁸. 보수언론은 이번 인사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용이라는 의심을 제기하며 혹평했다 ⁶.

검찰은 20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허화평의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². 경찰은 홍명보 선임 개입 의혹과 관련해 허위 문서 작성이 홍명보 선임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으로 정몽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¹¹. 해당 수사는 2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¹².

검찰청 폐지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된 검찰총장이 그 씨앗이었다는 분석이 있다 ⁴. 경찰의 홀로서기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 ³. 한편, 검찰청의 미제 사건 16만 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¹⁰. 또한 최근 3년간 수사지휘역량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난 경찰 과·팀장은 338명이다 ¹.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7대 사회적약자 범죄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찰개혁 후속법 51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⁸. 한덕수 총리는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으며, 총리실 내에 경찰개혁위와 추진단을 신설한다 ¹². 한편 야권은 보완수사 관련 내용을 두고 '검찰개혁 자가당착'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². 이정현 수원고검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 ¹¹.

검찰은 '5공 설계' 허화평의 재산 2000억 원 이상을 환수하기로 했다 ³. 장윤정 어머니의 징역 9개월 선고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복했다 ⁵.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의 래퍼 김감전이 구속 상태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되었다 ⁹.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지인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30대 대구 구청 공무원 A씨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¹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13년 전 '또 하나의 거대 수사기관'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¹. 검찰개혁의 겉과 속 및 앞과 뒤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⁴⁶, '포스트 검찰' 시대의 사각지대와 부실 방지책에 대한 지적이 있다 ⁷.

검찰미래위 구성의 정치 편향 논란이 제기되었다 ⁷. 해당 위원회는 민변 출신 위원장과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⁷. 김건희 측과 특검은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대법원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¹². 검찰은 전 강원자치도청 대변인 등 3명을 구속했다 ⁹. 경찰은 정당한 절차 없이 감독 선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전 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¹⁰. 전남 경찰은 음주운전 등 비위 혐의로 101건을 검찰에 기소했다 ¹¹.

수원 도심에 '김검찰', '이을서' 등이 적힌 검찰 서류 뭉치가 뿌려졌으며, 경찰이 이를 수거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⁶⁸. 검찰은 상반기 디넷에 등록한 디지털 증거가 4천 건이라고 밝혔다 ⁵. 50년간 간첩 누명을 쓴 인물의 재심 청구에 대해 검찰은 다시 기각 의견을 냈다 ⁴. 한국일보는 진보 유튜브가 검찰개혁에 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². YTN은 검수완박부터 김건희 황제조사까지의 상황을 다루며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간다고 보도했다 ¹. 현직 대통령 아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의 칼을 누가 쥐여줬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³.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¹⁰.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 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및 정보보안 전문가 4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¹². 감사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감사 결과 자료 일부를 수사참고자료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송부하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¹¹.

수원 도심 도로에서 '검찰 조서'와 유사한 서류 뭉치가 발견되어 경찰이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¹.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인사 청탁 대가로 금두꺼비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가세로 전 태안군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⁴. 제주경찰은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중학생을 검찰에 송치했다 ⁸.

MBK 김병주 회장의 불기소 가닥 보도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거대 자본 봐주기 수사라며 검찰이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²⁵⁷. 검찰총장 대행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⁶. 요양기관 감면기준에서 '검찰' 명칭이 사라지고 중수청으로 변경된다 ⁹.

이 대통령의 검찰총장 대행 대검 차장 임명안 재가 ¹.

검찰은 사업 편의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전 강원도청 대변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⁴⁶.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 살해한 현직 공무원 또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다 ¹². 전남 경찰은 음주운전 등 비위 혐의로 101건을 검찰에 기소했다 ².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³. 이에 대해 특검과 김건희 측은 판결이 아쉽다며 대법원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⁷. 정몽규는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이에 대해 정몽규는 경찰의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⁵¹⁰. 반면 홍명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⁵.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해 검경합수팀의 공백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⁸. 유시민은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놓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⁹¹¹.

윤재순·임종득의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 사건 1심 공소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³.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무인기 사건과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³.

장윤기 부실수사 책임 소재를 두고 검찰과 국가수사본부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²⁸¹⁰. 검찰은 국가수사본부를 지목했으나,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⁸¹⁰.

중수청 2차 특례임용에 신청한 검찰 인력은 201명이다 ⁶⁷.

감사원은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로부터 290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서울시 전직 과장과 업체 대표를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¹¹.

제주 검찰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살해한 전직 경찰관을 구속 기소했다 ⁹.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70대 남성이 21일 오전 6시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80대 여성과 40대 여성 주거지를 다시 찾아가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 ¹⁵.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 예정이다 ²³⁶⁷.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참고인 소환 통보를 통해 노 관장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는 세 번째 검찰 조사가 된다 ⁷. 이번 조사는 20만 달러와 다이아몬드 밀반입에 이어 1266억 원 규모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되었다 ³⁶⁷. 이혼소송 과정에서 나온 '김옥숙 메모'가 계기가 되었으며, 검찰은 노재헌 재단의 147억 원 수사도 본격화한다 ²¹¹.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신속 추진을 국회에 요청했다 ⁴. 여당 내에서는 재추진 실익이 없다는 중론이 있으며, 국정감사 이후 11월에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⁴.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는 검찰 및 변호인 출신 모두 곤란하다는 딜레마가 제기된다 ¹.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여권 일각의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재수사를 지시한 후 좌천되었다고 주장했다 ⁵.

유시민은 검찰개혁을 신발에 빗대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신고 가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⁸. 검찰은 5세 자폐 아동을 학대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⁹. 한편, 장관과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청이 출범하며 형사절차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¹².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기소 특검' 관련 발언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의 진상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하며 진상 규명에 집중해달라고 했다¹¹. 동시에 특검법에 포함된 공소 취소 권한은 제외해달라고 밝혔다¹¹. 이 대통령은 검사가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불가역적이라며 검찰개혁 후퇴 의심을 거둬달라고 했다⁴⁵¹⁰.

검찰 수사관이 이선균 수사정보를 기자에게 건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¹. 검찰은 관계사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¹². 마약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가 검찰에 송치되며 혀를 내밀고 윙크를 한 모습이 논란이 됐다³.

중수청과 관련하여 가장 부적격 후보가 중수청장에 임명되어 정부가 검찰에 휘둘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². 경찰은 중수청이 검찰 주도 조직이 될 것을 경계하며 인력난 상황에서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⁸. 한편 국민 동의 없는 검찰 해체는 부활과 원상복구가 당연한 수순이라는 주장이 나왔다⁶.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이 불가역적임을 재확인하며 후퇴 의심을 거둬달라고 언급했다 ¹⁴. 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안)' 내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⁶⁸. 이 대통령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고 답했다 ¹¹. 이에 대해 혁신당은 이 대통령 회견의 진정성이 드러났으나 검찰개혁은 민심과 온도 차가 있다고 밝혔다 ⁵.

임은정 검사는 김지용 검사를 직격하며 중수청에 검찰 문화가 이식될 것을 우려했다 ². 한국갤럽 조사 결과 검찰 신뢰도가 경찰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역대 최초라고 보도되었다 ⁷.

사법 처리 사례로는 故이선균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⁹. 검찰은 업무 부담으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 경장을 구속기소하며, 경찰의 지휘·감독 부재와 원칙 위반을 질타했다 ¹⁰¹². 또한 충남 금산경찰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고 묵인한 혐의로 지역 연구기관 소장 A씨와 연구원 B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³.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¹². 장모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조재복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¹. 불법 전대 혐의를 받는 김미현골프월드 대표와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의 안전공업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²⁴. 제주 실종 여성 가족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14세 청소년도 검찰에 넘겨졌다 ⁶¹⁰.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법안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개와 비쟁점 법안 19개를 처리했다 ⁵¹¹. 형법 개정안에는 '검찰'로 표현된 직무 명칭 정비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국민의힘은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졌다 ¹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수청장으로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⁷. 조상호는 국가수사역량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며 장관직 사퇴와 입법 뒷받침을 언급했다 ⁹.

선관위 특검은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해당 강제수사는 12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³.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광주를 방문해 대학생 특강 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⁸.

검찰은 ‘1억 공천 헌금’ 사건과 관련해 강선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¹. 강선우의 재판에서는 경찰의 압박수사 논란이 제기되었다⁵. 검찰은 강선우와 김경을 ‘1억 3천만 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⁹.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². 검찰청 폐지 후속법은 법사위를 통과해 17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³. 검찰 수사권 폐지 후속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과 충돌이 발생했다⁴. "피해자 외면이 검찰 개혁이냐"는 발언 등이 나오며 법안심사 제1소위는 파행되었다⁸¹⁰.

검찰은 경찰이 단순 폭행 및 단독범행으로 송치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여고생 15명이 여중생 3명을 집단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⁶⁷. 또한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수혈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의료진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¹². 한편 뉴스타파는 검찰범죄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뉴스타파 침탈 3년 동안 검사는 사라지고 재판만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¹¹.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계엄 당시 박성재로부터 검사 파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¹. 중수청은 검찰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2차 특례임용을 진행한다 ⁷. 중수청의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검찰 출신 김지용을 두고 여권 내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⁹.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 검사 인력 유지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에서는 미제가 폭증하여 매일 야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 폐지 후속법'이 여주도로 연쇄 의결되었다 ¹¹.

검찰은 가세연 김세의의 범죄수익 1억 7천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⁵¹⁰. 색동원 시설장이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⁶. 경찰 고위간부의 아들이 아버지의 신분을 내세워 지인들에게 코인 투자 사기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¹².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수혈한 대학병원 사고와 관련해 검찰에 재수사가 요청되었다 ². 황정민 스토킹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불복하여 검찰과 쌍방 항소했다 ⁴. 한편, 김현정과 한동훈 사이의 특검 공방이 격화되었다 ³.

검찰이 백종헌 국회의원 의원실의 사기 채용 정황을 포착하여 백 의원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¹.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중동전쟁을 틈타 석유화학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김유신 OCI 부회장과 PKC 장영수 전 대표 및 배모 영업본부장 등 경영진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⁷¹⁰. 해당 담합 규모는 역대 최대인 15조 원으로 특정되었다 ⁷.

장윤기 '봐주기 수사'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². 비대면 플랫폼의 전문약 정보 제공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⁴. '신약 청탁' 브로커 재판을 앞두고 검찰은 경찰에 공소장만 제공했다 ³. 경찰이 김승원 기소유예 건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기록 공유를 거부했다 ⁸. 또한 경찰은 김병기 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¹¹.

검찰은 2만 특별사법경찰 지휘권 폐지에 대응해 교육체계와 기관별 협력을 강화한다 ⁵. 김지용 전 검사는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되어 1년 후 퇴직했다고 밝혔다 ¹². 한편, 우크라이나의 검찰과 국가반부패국(NABU)이 서로를 수사하며 대립하고 있다 ⁹.

경찰이 김승원 의원의 검찰 수사기록 확보에 나섰으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¹. 이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한 김동아 의원은 기소계획서 유출을 전형적인 검찰 캐비닛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⁹. 국민의힘은 다음 사퇴 대상은 김승원 의원이라고 주장하며 ³, 김승원 의원의 낙마를 정조준하고 있다 ⁶.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한다 ³. 여당은 검찰이 한동훈 전 장관을 표적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승원 의원을 방어하고 있으며 ¹⁰, 범여권 법사위원은 한동훈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김승원 의원 수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¹¹. 한편 한 전 장관은 누가 '듣보잡'을 겨누느냐며 맹공했다 ¹⁰.

당정은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⁵.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퇴가 아니라고 직접 반박했으나 범여권 강경파는 반발하고 있다 ⁴. 당정은 검찰보다 더 강력한 경찰개혁이 필요하며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⁷. 또한 당정은 검찰개혁 역행이라는 지지층의 반발에 따라 공소청 '사법통제부'의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다 ².

기타 사안으로 김병기 의원의 영장 건에 대해 검찰이 4월에 협의를 끝냈으나 경찰이 5개월간 처리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⁸. 김규헌 도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¹².

李대통령은 '검찰개혁 후퇴'라는 지적에 대해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¹. 김승원 법무 후보자는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공정하게 처리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지휘 및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²⁵. 한편 경찰은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 김승원의 수사자료 및 수사기록을 요청했으며, 15일에는 브로커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³⁴.

검찰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비자금 300억 메모'와 관련해 노소영의 참고인 조사를 조율 중이다 ⁷. 또한 뇌물 혐의를 받는 김병기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⁸.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정윤석 감독이 서부지법 출입허가를 받지 못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¹².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특검 출범 다음 날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이를 철회했다 ¹⁰. 해당 안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다루는 내용이었다 ¹⁰. 여당은 해당 법안이 잘못 발의되었다고 밝히며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¹¹.

인천지검은 같은 당 소속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¹. 검찰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²⁹.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⁹.

제주경찰청은 고객 대상 사기도박 혐의로 제주 지역 호텔 카지노 딜러 등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³.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¹⁰.

검찰은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와 관련해 노소영에 참고인 소환을 통보했다 ⁵⁶.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고소당한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¹¹.

창원지법 밀양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 중 아버지에게는 무기징역을, 어머니에게는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⁴.

노흥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는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뢰할 수 있는 별도 절차 마련을 제언했다 ⁷.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⁸.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¹⁴⁵. 검찰은 일부 혐의의 증거 보강이 필요하며 구속영장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¹⁴. 민병덕 의원은 김병주 MBK 회장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 엄정 수사 후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¹².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 기관 직제 제정안’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³¹⁰. 이번 지시는 검찰 정원 유지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 등을 두고 여권 강경파 사이에서 검찰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커지자 검사 정원 축소를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³¹⁰. 김승원 의원은 검찰개혁을 했던 마음가짐으로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².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특검’ 출범 다음 날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이를 철회했다 ⁹. 한편, 양씨는 녹취에서 판사, 검사, 의원을 많이 안다고 했으나 검찰에는 모두 상상이었다고 진술했다 ¹¹. 전용기 의원은 기소계획서를 검찰이 주지 않았다면 누가 줬는지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⁶. 제넨셀 설립자는 2년 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⁸, 세종메디칼 주주들은 재수사나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⁷.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내정자가 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며 빠른 시간 내 조직 안착을 언급했다 ¹. 김 내정자는 대검 부장 출신으로, 일각에서는 인적 청산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지휘 논란을 제기했다 ¹. 김 내정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¹.

검찰은 '돈봉투 수수의혹' 정우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². 개표소 시위 중 경찰에게 침을 뱉은 40대 여성에게는 징역 2년을, 녹색신호에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는 금고 3년을 각각 구형했다 ⁷⁸. 보좌관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⁶. 또한 '잠수함 기술 유출' 사건에서 법인만 추징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⁵.

경찰과 관련하여 검찰은 '실종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제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며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⁴¹⁰.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식 캐비닛 정치'라며 한동훈을 겨냥한 공세를 본격화했다 ³. 한동훈의 검찰 내부자료 유출과 관련해 박민영이 되치기 당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으며, 이에 대해 홍준표가 "참 똑똑"하다고 언급했다 ¹¹.

정부가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직제안을 내놓았다 ². 법무부가 4일 입법예고한 직제안의 골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².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되며, 검찰은 경찰 종결 사건을 꼼꼼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².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인사 적체와 지방 발령, 인력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². 중수청장 후보들은 모두 검사 및 특검 출신이며, 이 중 코인 사기 사건 변호 논란이 있는 인물이 포함되었다 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연락을 두고 '성공한 로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¹¹. 검찰은 알선뇌물약속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식약처 절차에 따라 심사되었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⁸¹¹.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나 법원과 검찰은 불법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⁵.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의 녹취록을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검찰식 캐비닛 장사'라 비판하며 불법 녹취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⁶¹². 국민의힘은 내밀한 검찰 수사자료 공개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한동훈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역공에 나섰다 ³⁹.

한편,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김정중 양양군수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¹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