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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다 [9][11]. 윤 의원은 관저 부지 변경 및 공사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9]. 한편 권창영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 방안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의 의견을 검토 중이다 [1].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6년간 담합한 혐의로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5][8]. 검찰은 이들이 1조 2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판매 가격을 정상 경쟁 시보다 최소 20% 이상 인상한 것으로 추정했다 [5][8]. 또한 오픈톡방에서 아파트값 담합을 주도한 주민을 검찰에 송치했다 [12].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3].
출처 14건 · [1] '尹계엄' 반란수괴 적용 불가 근거는…"1980년 5·17 내란 [2] [사설]이태원 참사 회의록 누락, 정부 책임 은폐하려 한 건가 [3] 법무부 미래위,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 진상조사 대상 추가 [4] [사설]檢 없는 수사… ‘공룡 경찰’ ‘정치 경찰’ 제어할 장치 [5] 이마트 돼지고기 가격, 갑자기 떨어진 이유 있었다 [6] 수사권 쥐었던 경찰도, 영장까지 독점했던 檢도… 권력집중 견제대상 [7] <b>“검사가 빛나는 사건만 ‘체리피킹’하는 구조에 첫 균열</b [8] “돼지고기값 20%나 올렸다”…6년간 1조2000억 담합 적발 [9] 윤한홍, 관저 이전 의혹 9시간 특검 조사…“인수위 끝난 뒤 일, [10] 경찰, ‘허위 수사보고서 작성’ 의혹 검사 공수처로 이첩 [11]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9시간 조사 [12] "00억 이상 받아야"…오픈톡방서 아파트값 담합 주도 주민 검찰송 [13]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9시간 조사 [14]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9시간 조사 — 원문은 링크 너머에
경찰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13개 의혹의 혐의 성립 여부 판단을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13개 의혹의 혐의 성립 여부 판단을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 수사 지연과 관련해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1]. 한편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전주세계소리축제 전 간부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10].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다 [11]. 이에 경찰은 국수본 TF를 가동해 송치 전 검사와 협의하는 등 초기 완결 수사를 추진한다 [6].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소기각 판결 요건 추가와 관련해 검사의 의도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하며, 기준은 판례를 통해 형성될 것이라는 검토 자료를 김태규 의원실에 제출했다 [2][4]. 법조계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로 증거 보완이 어려워져 형사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
출처 13건 · [1] 경찰, 김병기 수사 지연에 “보완수사 없게 검토…곧 마무리” [2] 대법원, 공소기각 확대 관련 “검사 의도 등 종합 판단해야…기준은 [3] 형사소송법 개정 뒤 수사 지연 우려…“검·경 수사초기부터 협력 필 [4] 법원행정처 “‘공소기각’ 기준, 결국 대법 판례 통해 형성될 것” [5] 한병도 "국힘, 형소법 헌법소원 어처구니 없어…거짓선동 규탄" [6] 책임 커진 경찰 “초기 완결 수사로 송치”…공룡 조직 우려엔 “통 [7] 이 대통령 “경찰, 엄청난 권한…수사 비위는 해임·파면 등 엄중 [8] ‘공판중심’에 길어질 법정 다툼…법조계 “재판제도 새판 짜야” [9] ‘김병기 의혹’ 수사, 일 년째 지지부진…고발한 시민단체, 수사심 [10]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위증 혐의' 전주소리축제 전 간부 송치 [11] 검찰 수사권 78년만 완전 폐지…내 사건 처리는 어떻게 되나 [12] ‘노무현 사위’ 곽상언 “노 전 대통령, 검수완박 추진한 적 없다 [13] 경찰, 김병기 수사 지연에 "보완수사 요구 없도록 작은 부분까지" — 원문은 링크 너머에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1]. 이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3], 이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1]. 국민의힘은 이를 법치주의 사망선고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고, 거부권 행사를 거부할 시 탄핵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2][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8].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며[3],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중 후속 입법 보완을 처리할 방침이다[3].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건 송치 시 완결성을 높여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5][9]. 또한 경찰청 소속 위법행위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1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작용 발생 시 빠르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10].
출처 17건 · [1] [사설]개문발차식 수사-기소 분리, 치밀한 후속입법으로 완성해야 [2] 국힘, 李 대통령에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행사하라” [3] 李,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 안할듯, 與 “190여건 후 [4] 국힘 "법치 사망선고…李대통령 거부권 거부하면 탄핵" [5] 경찰 국수본부장 “보완수사 완결성 높아져…국민 피해 보지 않을 것 [6] “수사 못하는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 신청?”…형소법 개정안 ‘모순 [7] 경찰, '쌍방울 쪼개기 후원·기부물품 배포 의혹' 강선우 불송치 [8] 개혁신당 "거부권 거부하면 李대통령도 공범"…보완수사권 협공 [9] 국가수사본부장 "초기수사 완결성 높일것…보완수사 증가 우려안해" [10] 정성호 "빛의 속도로 형소법 개정된건 처음…부작용시 빨리 고쳐야" [11] '7천만원 수수 의혹' 관련 심덕섭 고창군수 전 캠프 관계자 송치 [12]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소속 위법행위 중수청서 수사방안 등 마련" [13] 국힘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해야…범죄자에게 [14] 국힘 “李,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하라” [15] 역대 검찰 고위인사들 "李대통령, 보완수사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16] 개혁신당 "거부권 거부하면 李대통령도 공범"…보완수사권 협공(종합 [17]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에 “빛의 속도로 형소법 개정 처음” — 원문은 링크 너머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3][4]. 78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 [3][4].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며 검찰청은 폐지되고 [4], 10월부터 경찰,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권을 나눠 갖는다 [7].
출처 12건 · [1] 검사 ‘독자적 영장 청구 불가능’ 헌법 침해 소지…수사 영역인 ‘ [2] [단독]6·3지선 앞두고 ‘신천지 시몬지파’ 與 집단가입 정황 수 [3] 더 복잡해진 형사절차…‘돈·백 영향’ 커질라 [4] [사설]檢 없는 수사, 두 달 남았다… ‘5대 공백’ 우려 해소해 [5] [사설]만시지탄 특별감찰관 추천, 신속 임명해 ‘제도 신뢰’ 회복 [6] 국힘, 3일 청와대 앞 ‘보완수사권 폐지법’ 저지 총력전 [7] ‘평균 57일’ 걸린 보완·재수사…경찰, 한 달 내 성과 ‘시험대 [8] '盧사위' 곽상언, '檢개혁' 재차 직격…"고인, 정치적 노리개로 [9] 대법, 형소법 공소기각 확대에 "검사 의도 등 종합 판단" 기준 [10] [정동칼럼]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11] 서영교 “7대 범죄 전건송치 도입, 10월 전 마무리” [12] [사설]만시지탄 특별감찰관 추천, 신속 임명해 ‘제도 신뢰’ 회복 — 원문은 링크 너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