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강행하며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²⁴.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행위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⁴. 또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인용한 엑스 게시글에 대해, 상대의 주장이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이 낮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⁴.

이와 함께 청와대는 사정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배석이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검찰총장이 배석하지 않던 시절에 과연 중립성이 지켜졌는지 반문했다 ⁵. 그 가운데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직을 걸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¹. 청와대 역시 국무회의에서 개별 사건은 다루지 않을 방침이다 ⁶.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대통령실과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 진입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진보연합 회원 30여 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³.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².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헌법에 명시된 적법한 과정임을 강조하며, 산림청장과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참석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³. 이와 함께 수사권한 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덧붙였다 ³.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권력형 부패 범죄나 증권·금융범죄 등 중대 범죄를 성역 없이 엄단해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고 말했다 ⁴. 국무회의 생중계 방침 유지 후 첫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가장 활발하게 의견을 낸다며 칭찬했고 ⁶, 국무회의를 공개했으면 계엄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생중계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¹¹. 한편 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강덕·장한식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안을 재가했다 ¹.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는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으며 ⁸, 연간 3명 이상의 산재 사망 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⁹¹⁰.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A3블록을 방문해 3기 신도시 현황을 보고받았다 ⁵.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¹. 국민들이 모두 환영하는 공개 방식을 두고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². 이와 함께 국무위원은 물론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².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생중계의 긍정적 효과가 크며 국무위원들도 그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⁷. 이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 자제론에 이어 생중계 축소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집권 2기 국정 방식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⁴⁶.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 원칙을 고수하며 비공개 전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¹².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 소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이며 ⁴, 공개라는 이유로 발언을 못 한다는 주장은 핑계라고 일축했다 ³. 그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와 장관 10여 명은 지난 2일 총리공관 만찬에서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대통령 모두발언 등으로 줄여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⁵⁶. 이에 대해 총리실은 국무위원들이 생중계로 인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워졌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⁸¹¹.

한편 참여연대는 수사 및 공소 담당 기관장의 국무회의 출석이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다 ⁷. 이와 함께 청와대는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임 실장이 민생 회복을 실천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⁹. 수사 및 공소 담당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당연하다는 이 대통령의 입장은 계속 유지되는 모습이다 ¹⁰.

이 대통령이 수사 및 공소 담당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따라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³.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직후 각 수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며 수사기관의 중립성 훼손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³⁷.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서울과 수도권의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⁸.

한편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119도 이송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⁴. 정부사업으로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데이터 위치 정보를 통합 지원하는 제도 정비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². 법원은 대통령실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에 국가가 5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⁵, 대통령경호처는 59년간 출입이 제한됐던 북악산 남서측 탐방로 1.32㎞ 구간을 17일 오전 9시부터 전면 개방한다 ⁹.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인구전략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전략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⁶. 그 가운데 경찰은 국가안보실의 예산 위법 지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¹.

이 대통령이 CPTPP 가입을 연내에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¹. 청와대는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¹, 이 대통령은 시한을 정하지 말고 농어민과 충분히 대화할 것을 강조했다 ³.

한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피해 보증금의 33%를 보장하게 된다 ⁶.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⁵, 청와대는 국정 과제 공유와 기관 간 협조 강화를 위해 수사·기소 기관 수장들이 참석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⁵. 김혜경 여사는 지난 2일 처음 열린 '경복궁 결혼식' 현장을 방문해 다문화 청년 부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으며 ⁷,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교정당국에 1천 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⁴. 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에 따른 한미동맹 균열론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².

이 대통령의 송영길 평화외교특보 및 김병주 국방정책특보 위촉이다 ¹. 송영길 의원은 당내 최다선인 6선 중진이며 ⁵, 김병주 의원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 재선으로 1일 위촉되었다 ⁴. 靑은 국가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하는 것은 개혁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밝혔다 ².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법안을 2일 발의했다 ³. 정부는 202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여당도 후속 입법에 착수했다 ³.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 및 3대 사회정책 제시이다. 이 대통령은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을 '3대 사회정책'으로 제시하며 가용 자원 집중을 강조했다 ¹. 또한 청와대가 실무에서 손을 떼고 부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며, 중·하위직 인사를 '사후보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¹.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건 조작이나 암장 시 해임해야 한다며 감찰 강화를 당부했고, 부동산 공급에 나라 운명이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¹. 한편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의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한 것에 대해 허위 공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⁵. 국가정보원은 협의 초기부터 우크라이나가 비공개를 선제 요청했으며 여러 채널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³. 외교부는 주한 대사대리를 초치했다 ⁵.

한국 대통령실의 우크라이나 정부 대상 공식 해명 및 사과 요구이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허위공보라고 밝혔다 ¹.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². 또한 대통령실은 국내 일부 인사가 우크라이나의 행위를 두둔하며 국익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³. 한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부친상을 당해 광주에서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다 ⁴.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성사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¹. 양국 정상은 골프로 시작해 30분간 회담했으며 ¹,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전시작전통제권 협력 등을 논의했다 ².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 남북과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의 대화 발판 마련과 다자협력을 언급했다 ⁴. 또한 유엔 본부 총회장 기조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언급하며,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의 협력과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다 ⁵. 한편 김혜경 여사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주최한 배우자 리셉션에 참석했다 ⁸.

국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했다 ³.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이 문서에 총리 부서가 부재했다는 점을 들어 왜곡 발표되었다고 밝혔다 ³. 여당은 이를 쿠데타적 행태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³.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 회복을 위해 비선 개입설을 잠재울 중량급 인사를 포함한 핵심참모 인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⁷.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¹³. 강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본인의 거취와 관계없이 대오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¹¹. 이재명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³. 이번 사의 표명은 국정 지지율 하락과 인사 난맥상으로 국정이 흔들리자 대통령 최측근 참모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풀이되며 ¹, 국정 쇄신을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⁵. 이에 따라 청와대의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예상된다 ¹. 인사 및 실무 라인의 대수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안보실장이 개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수석 등 참모 전반의 교체가 불가피하며 후임으로는 천준호와 한준호가 거론된다 ⁵.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다듬겠다고 밝혔으며 ⁷, 개혁을 통해 최대한 많은 변화를 만들되 불이익을 입는 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상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¹². 또한 이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지뢰 폭발 추정 사고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치료와 회복 지원을 언급했다 ¹⁰. 한편 청와대는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상황이며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¹².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실을 밝혔다 ¹.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¹. 한편 청와대 신임 대변인으로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가 임명됐다 ³. 김성완 대변인은 겸허한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³.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진행 중이다 ¹.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해당 후보자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¹. 김혜경 여사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내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원 7주년 행사를 방문해 장애인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로했다 ². 또한 김혜경 여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중앙아시아 영부인들과 전통차 체험을 하며 인연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환경미화원 산재 사고가 잇따른 것에 대해 구조적 문제임을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의 신속한 마련을 요구했다 ⁵. 한편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달 30일 진행될 예정이며 여야의 증인채택 공방이 예고되었다 ³.

이 대통령은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며 선거 이후 국민 실망에 직면해 당황했다고 밝혔다 ¹. 감사원 감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시추 완료 시점을 임기 내로 앞당기도록 지시했다 ²³. 윤 전 대통령은 장관을 질책하며 일정 재수립을 요구했고, 산업부의 대외 홍보 자제 만류에 "정무적 판단은 내가"라고 말했다 ².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위법 사항 7건을 적발했다 ². 국가정보원은 간첩죄 대상 확대를 계기로 18일 제13차 국가방첩전략회의를 개최했다 ⁴.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에 김명중이 임명되어 내년 821조 원 규모의 나라살림을 총괄한다 ⁵.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¹. 윤석열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본인이 하겠다며 해당 사업을 재촉했다 ¹.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². 청와대가 마련한 소통 프로그램에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과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이 출연하여 지지율 등락 요인을 분석했다 ³. 이임한 이석연 초대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¹². 이번 회견은 90분간 진행되며 ²,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진솔하게 소통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¹³.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만났다 ⁵. 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소중한 친구라 칭하며 공동번영과 평화를 향한 도약을 언급했다 ⁵. 같은 날 김혜경 여사는 우즈베키스탄 영부인과 고궁박물관을 관람하며 교류가 깊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 정책에 대해 금융 관련 논쟁이 있을 수 있으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⁴.

한편, 외교부의 2027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상외교 예산이 올해 289억 원에서 내년 653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⁷. 내년 대통령 순방에 52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북한 비핵화 및 대미외교 예산은 삭감되었다 ⁷. 또한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YTN 매각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⁶.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서울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다자협력체계를 공고화한다 ¹. 이 대통령은 11일 국제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외교지평을 넓히고 힘을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논의했다 ². 청와대는 두 정상이 파병을 전제로 논의한 것이 아니며 국익과 국민 공감대에 기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².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최종 방침을 정한 바 없으며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³. 한편 청와대는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금을 이달 중 송금한다는 보도에 대해 투자 후보군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⁵.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여 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양국 기업 교류 행사인 한-프랑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으며 이재용 등 재계 인사가 집결했다 ².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방산 협력과 반도체 교류 기반 확대를 포함한 협력문건 16건을 채택했다 ³. 청와대는 양국이 원자력 협력을 심화하고 호르무즈 등에서 공감대를 넓혔다고 밝혔다 ⁴. 동행한 김혜경 여사는 프랑스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과 함께 한지 미술작품을 감상했다 ⁹.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경기 회복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신속한 인허가와 착공을 주문했고, 한성숙 총리는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⁸. 또한 2029년 세종집무실 건립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가속화한다 ⁵. 대통령경호처는 2일 서울 종로구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경호 분야를 총괄하는 경호안전통제단 상황실을 가동했다 ⁶.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다 ¹.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정치평론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언급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¹. 한편 정부는 1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광역지방정부 자살예방관 정책협력회의를 열어 지역별 자살예방 실적 평가와 포상 강화를 추진한다 ⁷.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¹. 이번 회의에서는 8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¹.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에 다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¹.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2차 지방이전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².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보였다 ¹. 오 시장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이라며, 용산부지 내 건축물이 있는 곳도 전부 공원이라고 주장했다 ². 오 시장은 인근 부지를 활용하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¹. 김 장관은 구체적인 주택 공급 예정 부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².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재건축·재개발을 주택 공급 해법으로 제시하며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¹. 이에 이 대통령은 총리와 협의해 보라고 답했다 ¹. 한편, 씨젠의료재단은 지난 10일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방문단을 맞아 중앙아시아 바이오테크놀로지 협회(CABA) 및 오픈헬스케어와 건강검진 및 진단검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².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세종시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¹. 이재명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