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국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 선거관리 당국자들에게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하며 투표 조사를 확대한다 ⁷. 이와 함께 로스앤젤레스 선거 관리 직원에게 형사 수사 소환장을 보내 선거 다음 날 법원 출석을 요구했다 ³⁶. 반면 법무부가 불법 유권자로 의심해 조사를 요구한 명단 10명 중 4명은 정작 명부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¹.

한편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진행 상황 정보를 공유해 보호를 강화한다 ⁴. 무슬림 1명이 가족 10명을 데려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⁵.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중 규정을 위반해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는 직무정지 6개월이 넘었으나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².

미국 법무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으로 여기는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². 이와 함께 미국 법무부는 아라스카 상원 선거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⁷, 워싱턴주에도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⁷.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 등록을 문제 삼아 우편투표 개표 중단을 신청한 건은 미국 법원에 의해 다시 기각되었다 ¹.

법무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81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열어 수용자 교정 교화와 행정 발전에 헌신한 45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³. 이숙경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고 하영훈 서울지방교정청장은 홍조근정훈장을 수령했다 ³. 이와 더불어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야외광장에서 제55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⁵. 한편 법무부는 30일부터 1년간 몽골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최장 15일 체류가 가능한 단체사증(C-3-2) 제도를 시범 운영하며 ⁶, 28일에는 경기 파주시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을 방문해 농협 관계자 및 농업인과 농촌 인력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나 무혐의 처분을 내려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⁸.

법무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자금 수사를 진행하며 자금 형성 과정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².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옥숙 여사가 거액의 자금을 별도로 운용했다는 정황과 함께 철저한 규명 및 범죄수익 환수 권원 확보를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². 이와 함께 법무부는 현재 자금 원천을 추적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⁶.

이 대통령은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 보고를 받고 충분한 검토 후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¹.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는 불문경고나 무혐의 처분을 내려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³. 전자감독 대상자 고위험 등급 인원 조절로 범죄가 폭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속 강화의 성과라고 반박했다 ⁵. 尹·김건희의 영치금이 22억 원에 달하자 기간별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⁷,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법무부 장관 후보의 발언이 있었다 ⁸. 캄보디아 법무부와는 지난 23일 법제 정비 등 분쟁 해결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¹⁰. 충북 보은군의회는 법무부 교정시설 유치 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전달했다 ⁹.

법무부가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한다 ⁶. 이와 함께 가해자 격리시설 운영을 검토하며, 범죄 피해자의 거주지 주변을 순찰하는 '안심순찰대'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⁶. 그 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찰 출신 호남 초선인 박균택과 양부남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².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죄 지우기 인선이라며 비판하는 모습이다 ¹.

한편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전자감독 관리 등급이 '고위험'에서 '집중'으로 한 단계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⁴⁵. 최충락은 범행 일주일 전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이후에도 등급이 상향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파악되었다 ⁴. 법무부는 한국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 대응을 돕고자 '해외진출기업 법률 가이드' 실무서를 발간했다 ⁸. 또 법무부 교정본부는 23일 메가스터디교육과 교정공무원 자녀 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교육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⁷. 이와 더불어 미국 사법부는 알래스카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 현직 의원이 근소한 차이로 패배할 경우 결과 인정을 저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며 결과 승인 중단을 요구했다 ³.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⁷. 그는 윤석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번 판결로 1심의 징역 25년에서 형량이 대폭 감형된 상태다 ⁷.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 중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을 다루기 위해 당시 지휘 책임자였던 부장검사 2명의 징계위원회를 21일 개최했다 ⁵. 징계위는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의결하여 이르면 이번 주 중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⁵. 이와 함께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지도·감독 전담 인력을 내년에 40명 넘게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⁶. 한편 법무법인 세종은 법무부 검찰과장 출신인 임세진 전 부장검사를 영입했다 ⁹.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이번 주말부터 2,513명이 구금되고 67명이 수감되었다고 밝혔다 ⁸. 중국에서는 사법행정 분야 대표들이 법치 중국 건설을 위한 분투 이야기를 전하며 서비스 하향 전개와 공평 정의 수호에 대해 논의했다 ¹, ², ³, ⁴. 이 가운데 '묻지마 범죄' 발생 시 경찰 순찰에만 의존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법원과 법무부의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¹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등 3개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⁵. 조사단은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조작이나 위법한 사항은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15일 오후 4시부터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⁵. 이와 함께 미래위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해 수사와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심의에 착수한다 ⁸.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은 법무부의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간 등급으로 분류되어 관리받아왔다 ¹². 한편 미국 연방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2만 명이 중간선거 유권자로 등록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15일 소송을 제기했다 ³⁴. 법무부는 14일 라종억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을 초청해 '유나이티드 코리아를 향해서' 주제의 법무부 미래정책포럼 강연을 열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및 세계한인법률가회와 함께 '제12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개소했다 ⁶⁷. 경북 의성군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⁹, 법무부를 포함한 27개 기관은 내년에 먼저 세종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¹⁰.

법무부는 인천 대형 상가 건물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59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부상당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¹.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¹. 이와 함께 전자감독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며 ⁴, 피의자가 최근 흉기 소지로 입건된 사실과 범행 당일 보호관찰관과 면담 및 점심 식사를 함께한 정황이 파악되었다 ³⁴.

한편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오는 21일 오후 2시 심의한다 ⁷.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제기한 27억원 규모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⁸.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이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대상에 법무부가 포함되자 직원들이 주거 문제 등으로 당혹감을 나타냈으며 ⁵,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구성되었다 ⁶. 로비스트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연구를 맡겨 6월에 보고서를 받는 등 내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¹⁰.

미국 법무부가 방송사 5곳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³⁴⁵. 이번 조사는 CNN의 백악관 취재 금지 조치에 대응해 방송사들이 대표 취재를 보이콧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⁴. 이와 함께 미국 법무부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차단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공항도 공격 대상이었음이 드러났다 ⁸.

한편 청송군의회는 새 교정시설 조성 대상지로 청송을 선정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⁶. 충북 보은군 역시 교정시설 후보지 3곳을 압축해 내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¹¹. 신계용 과천시장은 법무부와 경마공원 이전 및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¹⁰. '연어 술파티 보고서 유출' 고발 건은 법무부 관계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². 미국 법원은 법무부의 유권자 명부 수집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제동을 걸었고 ⁷, 중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이들의 미국 국적을 취소하려는 절차도 추진 중이다 ¹².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건 미비 사실은 계속 확인된다 ⁹.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².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형기를 채우지 못해 가석방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신청조차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⁴.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명령을 내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²⁸.

법무부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 강제송환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가혹행위가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를 결정하기로 했다 ⁵.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구속 이후 받은 영치금이 총 21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³, 조두순의 전자감독장치 안테나 파손 사실을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엿새 뒤에야 인지한 사례가 드러났다 ¹¹. 법무부는 한동훈 딸 수사공조를 검찰이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확인 중이며 ¹, 코난테크놀로지는 네팔 법무부 대표단에 법률 AI 활용 사례와 실시간 네팔어 통역 기술을 선보였다 ⁹.

법무부가 특검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³. 그 가운데 재판부별 판단은 여전히 갈리는 상황이며 ³, 검찰 폐지 이후 파견검사의 자격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⁴.

한편 법무부는 세월호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장기보관 디지털 증거의 폐기를 논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내란 사건도 포함된다 ⁷. 경북 영덕군에서는 지역 4개 마을이 법무부의 교정시설 조성 공모에 신청했다 ⁵.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이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했다 ⁶. 미국 법무부는 8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귀화자 40명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개시했다 ¹.

법무부와 자말 알 수와이디 주한 UAE 대사의 출입국·이민 협력 강화 논의가 진행되었다 ¹.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자말 알 수와이디 대사와 만나 해당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다 ¹.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전날부터 2일까지 충청·강원 지역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및 지역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². 정성호 前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빈틈과 부작용을 과감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³. 한편,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 중 실제 재판에 넘겨진 기소율이 중앙행정기관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법무부의 기소율은 95%로 나타났다 ⁴.

보은군 법무부 교정시설 유치 신청이 접수되었다 ¹. 보은군은 16곳에서 유치를 신청했다 ¹. 음성군은 외국인 비자 및 체류 관련 행정 수요 대응과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위해 법무부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 설치를 건의했다 ².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 착용 허용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³. 법무부는 '검찰' 로고와 문구 등을 제거하는 작업에 예산 65억 원을 배정했다 ⁵. 인사 변동으로 주민철이 대구광역공소청장으로 승진했고, 김태훈은 대전광역공소청장, 이종혁은 부산광역공소청장, 고경순은 광주광역공소청장으로 전보되었다 ⁴. 김남훈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구태연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신규 보임되었으며 이응철은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전보되었다 ⁴.

법무부의 KMI 의료관광 유치 성과 인정이다 ¹. 법무부는 29일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소년수형자와 가족이 참여하는 '부모-자녀 관계 회복 캠프'를 시범운영 했다 ². 법무부는 2010년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전국 58개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영농인력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79만 명이 농촌 현장에 투입됐다 ³. 인신매매 조사 대상자 중 41.4%가 기소되지 않았다 ⁴.

법무부의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이다. 법무부는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28일부터 해당 시스템을 개통했다 ¹. 수사기관은 앞으로 은행이나 통신사 대상 자료 확보 시 온라인으로 금융·통신영장을 집행한다 ¹. 제도가 안착되면 일반 압수수색에서도 전자화된 문서로 영장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¹. 한편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22일 폴 허먼 주한 미국 총영사 등과 출입국·이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². 또한 법무부는 현대엘레베이터가 투자 손실과 관련해 쉰들러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3250억 원 규모의 승소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³.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¹. 법무부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한전KDN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³. 전남 고흥군 어업 현장에서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⁴. 한편 미국 법무부는 CNN, 폴리티코, MS나우 등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당하며, 이란전 보도가 안보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².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필립 라포르튠 주한 캐나다 대사와 면담하여 출입국 및 이민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¹. 법무부는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에 임명했다 ². 충북 보은군이 법무부 교정시설 유치를 추진하며 이달 중 후보지를 접수한다 ³.

법무부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이다. 법무부는 현행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마련했으며, 공소청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는 공소청 직제안 수정을 진행했다 ¹. 법무부는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20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112곳으로 확대한다 ². 또한 법무부는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과 함께 결혼이민자의 정착 방안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⁴. 법무부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전국 37개 센터에서 재외동포 대상 추석 맞이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⁵.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했다 ¹.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를 장관에 앉히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⁴.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².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⁵. 이는 사법통제부 명칭이 논쟁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에 따른 것이다 ⁵.

한편 법무부는 중국인 투자자가 우리은행의 주식 매각이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고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승리했다 ³. ICSID는 중국인 신청을 전부 기각했으며, 법무부는 소송비용까지 받게 되었다 ³.

법무부 검찰국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 자료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¹. 여권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유출된 수사 자료를 악용한다고 성토했다 ¹.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김 후보자 의혹 관련 검찰 문건 유출은 범죄이며 수사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³. 한편,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². 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었는지 복지위 차원에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².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안을 인사청문회에서 다룰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². 복지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과 법안 심사 등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었다 ².

법무부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¹. '공소청 직제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검찰 수사 조직을 통·폐합한다 ³. 질병관리청과 함께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 ¹⁴.

정부는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법무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⁵⁶⁷.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며 ⁸¹², 이는 1983년 정부과천청사 입주 이후 44년 만이다 ¹⁰. 이에 대해 세종시와 지역사회는 환영하는 반면 ¹¹, 과천시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⁵⁶.

미국 법무부는 자금 세탁 혐의로 10년간 조사한 베네수엘라 사업가 알레한드로 베탕쿠르의 형사 수사를 종결했다 ². 한편 미국 법원은 구글의 광고사업 강제분할을 청구한 미국 법무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¹³.

내년 법무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7천억여 원 증가한 5조 4천억 원가량으로 편성된다 ¹². 이 중 과거사 국가배상금 예산은 1천 488억 원에서 8천 400억 원으로 5.6배 확대된다 ¹². 한편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이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³.

미국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주정부에 대해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의 연방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¹. 한편, 미국 법원은 구글의 광고사업 분할을 요구한 법무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².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보호대상자들이 보호기간 연장심사제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절차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무부에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¹. 한편 법무부는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².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³⁴. 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판사 출신으로, 경기 수원 갑에서 재선 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을 재임했다 ³⁴. 법무부는 28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 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⁵. 한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을 태권도 선수로 위장시켜 불법입국시킨 혐의로 키르기즈공화국 국적의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¹. 또한 단체관광 무사증 입국 후 무단이탈한 중국인 4명을 검거했다 ¹.

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¹. 점검 결과 24개 시·군·구 내 603개 사업장에서 총 6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¹.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로부터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접수했다 ¹.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에서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었다 ¹.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등록취소를 처리할 예정이다 ¹. 한편 청와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².

법무부는 14일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¹.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된 4명의 검사 중 사직원을 제출한 2명에게는 면직대상임을 고려해 법무부장관 경고를 내렸다 ¹.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². 최 변호사는 1998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며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등을 거쳤다 ².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해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¹. 이달 중 진상조사단의 조사 권고가 예정되어 있다 ¹.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찰 출신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².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3일 오후 2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사유를 심의했다 ¹².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넘겨졌으며,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21회 게시한 행위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를 위해 변호인 없이 출석해 소명했다 ¹²⁴. 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의 감찰위원 추가 임명을 두고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⁴.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도부에 대한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²³.

법무부는 11일 외교부, 재외동포청 등 8개 관련 부처와 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를 열어 동포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². 법무부 교정본부는 대한검정회 및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와 국가기록물 번역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한국전쟁 당시 순직한 이들의 기록물 번역을 위한 것이다 ³. 한편,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되었으며,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⁴. 보수야권은 13일로 예정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심의를 위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친여 성향 인사를 추가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¹.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¹. 정부는 올해 광복절에 특별사면 없이 통상적인 가석방만 단행할 예정이다 ². 법무부는 '배달 유착 의혹'과 관련하여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³. 또한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사했다는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위원회를 개최한다 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