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내 정치 // 정치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상임 선거관리위원회 규모 확대를 당론으로 추인했으며, 법관을 선관위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1]. 또한 주요 장관 후보자들을 '부적격 패키지'로 묶어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는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이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12].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후속법 51건이 통과되었으며 ^[3],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했다 ^[5]. 해당 법안에는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 보완수사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내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예정되어 있다 ^[8].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국회 보고는 당초 17일에서 21~22일로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4][7]. 보고 내용에는 원전 8기 건설의 세부 조건과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등이 포함된다 ^[4].

그 외 국회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긴급 상황 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9].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공공협약 제도가 도입되고 특별지자체에 대한 국가권한 이양이 이루어진다 ^[10].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4대 협력 방안이 담긴 '서울 선언'을 채택했다 ^[1][5].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을 언급하며 새로운 실크로드를 열겠다고 밝혔으며, 단순 원자재 교역을 넘어 탐사,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등 핵심광물 전주기 협력을 강조했다 ^[1][8].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2].

정부는 17일로 예정되었던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첫 사업 관련 국회 보고를 연기했다 ^[6].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한-미 양해각서 서명 및 발표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6][9].

국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었다 ^[3][11].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개편안이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11]. 또한 국세 증가 대비 지방교부세 증가 폭이 낮아 여당 단체장들을 포함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4].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포스트 검찰개혁 주도권 경쟁이 나타났다 ^[7]. 한편 청와대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 주식정책의 성급함과 민생 누락을 지적했다 ^[12].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서 검찰 개혁 문제를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며 확전 양상과 과유불급 우려가 나오고 있다 ^[1]. 검사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를 두고 여권 내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3][5]. 여당 내 강경파는 검사 출신 지명 필요성에 반대하며, 찬성파는 내정자가 수사·기소 분리에 공감하고 검찰을 통솔해본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3]. 또한 판사 출신으로 또 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려 하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5].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으나 지명 철회 가능성은 낮다 ^[3].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해 90분간 직문직답 시간을 갖는다 ^[12]. 이를 앞두고 15일 여당 내에서는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명확히 정리하여 국정운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

여야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32건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8].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비거주 기간에도 거주 기간을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국회와 논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6][7]. 한편 김왕규 양구군수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민통선 북상과 신병교육대 존치를 건의했다 ^[11].

정부가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진단·수술·치료 의료장비 166종 지원을 추진하며, 북측이 호응할 시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1]. 통일부는 해당 사업이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1].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굴종적 대북 정책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6]. 사업가 양모씨가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으며, 신약 임상지원 연구비 수주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나왔다 ^[2]. 국회는 15일 김 후보자를 비롯해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6].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방어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당 내부의 회의적 의견도 존재한다 ^[6][10]. 한편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서 김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했다 ^[9].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서 사관학교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 한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협정 체결 협의 의향을 통보하고 관련 신고자료를 제출했다 ^[5].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12].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배정 시 지방 몫의 확실한 보장을 요구했다 ^[11].

신군부 '핵심 5인' 중 유일한 생존자이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관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이 사망했다 ^[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이에 친한계에서는 복당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당권파는 불편해하고 있다 ^[2].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했다 ^[4]. 민주당은 10일 회견이 영향을 주었고 청문회로 소명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위성정당의 후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기자회견을 통해 8·30 개각 인사 실패와 부동산 등 민생 현안,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연임개헌 및 공소취소 문제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8].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 후보자 5명을 포함한 공직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시작된다 ^[7].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철통 방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다 ^[5].

조정식 국회의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정기국회 내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 및 개헌 논의를 언급했다 ^[10].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 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9]. 김영수 전 국회 대변인이 별세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격한 선명성 선동이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해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일으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6].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군대를 가지 않았다고 해서 애국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하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브로커 양모 씨와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간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3]. 김 후보자 측은 이를 악의적 왜곡 및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3].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해당 의혹 공방과 관련해 검찰 문건 유출이 심각하며 캐비닛을 이용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4]. 한편,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양모 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했거나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국민의힘 측에도 로비한 정황이 확인됐다 ^[2]. 국회는 다음 주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9].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며 서울 도심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7]. 과거 이라크 파병 당시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은 호르무즈 파병은 명분이 더 없으므로 불가피할 경우 미국에 연루되지 않는 범위 내 작전을 수행하며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1].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구속됐다 ^[8][10].

국민의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 신분으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1]. 한성숙 국무총리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직원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며 한 의원과 국민에게 유감을 표했으나, 사찰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2][9]. 한 의원은 당사자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총리실은 해당 직원이 지나치게 즉흥적인 질의를 했다며 엄중 경고 조치했고, 한 의원이 제기한 '사찰'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2].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청문위원 포함 여부를 두고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타났다 ^[7]. 한편 제넨셀 투자 피해자들이 국회를 방문해 김승원 후보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전날 국회에서 주최한 집회에 이재명 대통령 영정 사진이 등장한 것을 두고 국회를 극우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6]. 이 의원은 이를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6].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이 같은 당 소속 구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4].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며 강대국의 논리에 군인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3].

대전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철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클러스터와 대전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1].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를 열었다 ^[5].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해당 행사에 이 대통령 영정이 등장한 것을 두고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 ^[2]. 국회 사무처는 해당 집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했으며 국회가 혐오와 갈등 공간으로 변질되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5].

국민의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으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 총리 사퇴를 요구했다 ^[3]. 한동훈 의원은 총리실 직원이 기자인 척 질문하며 개입한 것에 대해 엄중 징계를 요구했으며 ^[11], 로텐더홀에 누구나 갈 수 있다면 계엄군도 들어올 수 있느냐며 총리실의 해명을 반박했다 ^[6]. 한성숙 국무총리는 한 의원의 사찰 주장에 대해 과한 말씀이라며 부적절할 시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2].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헌법상 명확히 제한되어 있다고 말한 것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7]. 이에 대해 야당은 말장난이라 비판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꼼수개헌이 절실하다는 뜻이라고 발언했다 ^[7].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병 신중론이 제기되었다 ^[9]. 정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9]. 10일 진행된 대정부질문 당시 여야 의원석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10].

사업가 양모씨가 군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했거나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8]. 양씨는 임호영을 언급하며 국힘 인사라고 말한 정황이 있다 ^[8].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맹공했다 ^[1].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최재성과의 재반박 녹취록을 공개했다 ^[4].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낙마를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 속에 전담팀 구성 및 여당 대표 가세 등 대응 기조를 변경했다 ^[1].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결단 요구에도 용 후보자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2]. 청와대는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유지하며, 부적격 의견 전달은 오보라고 밝혔다 ^[2]. 여당은 부적격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악화하는 여론에 고심하고 있다 ^[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자신과 직접 관련된 안건에 대해 발언하거나 표결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3][6]. 해당 결의안은 이해충돌 논란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되었으며 ^[3],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도중 퇴장했다 ^[3].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각 비판과 부동산 정책 폐기를 촉구한다 ^[10]. 한편,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7일경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첫 사업 세부사항을 국회에 비공개 보고할 예정이다 ^[7].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 김승원 후보자 측은 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기한 '식약처 로비 의혹' 관련 녹취록과 관련해 앞뒤를 자른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2].

정부가 미국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군사 자산 파병을 검토하자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3]. 국민의힘은 진작 파병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3], 청와대 관계자의 파병 관련 발언이 국내외에서 '욕먹기 외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내년도 정부 예산안 820조 9,000억 원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10].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투자라며 신속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 빚잔치라며 맞섰다 ^[10].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2027년도 예산안을 보고받았다 ^[10].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무료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12]. 9일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선거 입후보자의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 논의 토론회가 열린다 ^[7].

원주시는 국회입법조사처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강원과기원 유치 지원을 건의했으며 ^[5], 경기도는 13개 공공주택지구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6]. 국회에서는 최근 5년 사이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가 30% 가까이 급감함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이 논의된다 ^[8].

국민의힘은 5일 개헌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임 없다’와 ‘재판 재개’라는 네 마디를 선언하라고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1][2]. 이 대통령은 4일 인권, 환경, 농어업, 평화, 과거사 등 분야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과 현장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주재했다 ^[6]. 한국갤럽이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4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40%를 기록했다 ^[3].

국회에서는 3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고 국정원 직무를 확대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10]. 또한 국민이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하고 판단에 대한 설명이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11]. 정부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자유를 위한 군사적 자산 지원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달 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8].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각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을 위한 대개혁에 시민단체의 몫이 크다고 언급했다 ^[6][15]. 또한 김승원 전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10]. 김 후보자는 본인, 배우자, 부친, 자녀 명의로 총 6억 850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0].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군사적 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파병 검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야당 간 보지 말고 한·미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3][4].

원주시는 4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간담회를 통해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했고 ^[7], 양산시는 지역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과 간담회를 열어 광역철도 등 현안 지원을 요청했다 ^[8]. 5일 토요일에는 의원실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다 ^[1].

정부가 호르무즈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군 파견 시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양대 노총 위원장들을 만나 올해 안에 정년 연장에 관한 법안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4].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처리하며, 이태원 참사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이 전망된다 ^[5]. 국민의힘은 3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법안을 논의한다 ^[6]. 국회에서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의 사용 기준을 의사 처방, 초음파 확인, 임신 10주 이내 등으로 전제해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4]. 울산도서관은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 이달 중 정책 및 입법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국회 의정정보센터'를 설치한다 ^[1]. 한편,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나체 시위를 벌인 전국구직노동조합 관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3].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하여 부동산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완벽할 수 없음을 언급하며 국민과 국회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3]. 이 대통령은 물가를 잡지 못하면 지명 취소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3]. 한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되었다 ^[2].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추천 인사 기용이 아니라는 해석을 경계했다 ^[2].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남 기용 등을 두고 신장식 의원이 어깃장을 놓느냐고 언급하는 등 민주당과 혁신당 간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2]. 조국 의원은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2].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4]. 이번 정기국회는 입법, 예산, 청문 분야에서 뇌관이 존재한다 ^[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간병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응급실 뺑뺑이 방지, 의약품 수급 및 재고 관리,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며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2]. 1일 국회 일정에는 국회의장 관련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 ^[1].

31일 월요일 국회 일정이 진행된다 ^[1]. 10월 1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며, 7일과 8일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각각 예정되어 있다 ^[4].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법원조직법 개정 등 '2차 사법개혁안', 부동산 공급 관련 입법,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전망된다 ^[4].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발탁했다 ^[5]. 이는 범진보 연대를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며, 이 대통령은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겨냥해 '구조적 다수'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다 ^[5].

오는 1일부터 100일간의 입법 및 예산 전쟁이 시작되는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다 ^[1]. 국민의힘은 28일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2026 국회의원 연찬회 폐회식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2]. 국민의힘은 해당 결의문을 통해 이재명 정권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의 삶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 한편 김상수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 후원회원으로 가입했다 ^[3]. 이는 국회사무처 노조 개설 이후 차관급 고위공직자로서는 처음 있는 사례이며, 김 사무차장은 노사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가입했다 ^[3].

김상수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이 노사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 후원회원으로 가입했다 ^[1]. 이는 국회사무처 노조 개설 이후 차관급 고위공직자로서는 처음이다 ^[1]. 정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어 일자리 창출 등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2]. 내년도 청년 지원 투자 규모는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43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2]. 국민의힘은 28일 '2026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법치주의 파괴와 부동산·주식 정책 실패에 맞서고 민생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3][5].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논란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 및 여당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자 민생 입법과 예산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4].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되어 2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1]. 박 검사는 해당 고발을 허무맹랑하다고 언급했다 ^[1]. 손훈모 순천시장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2천562억 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2].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만나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며 대응했다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1]. 여야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해 비쟁점 법안 4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국민의힘은 이진숙 제명결의안 상정을 추진한다 ^[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하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1]. 25일 국회 일정에는 국회의장이 포함되어 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하여 대화의 다리를 놓자고 언급했고, 장 대표는 정부를 함께 견제하자고 말했다 ^[1]. 김 대표는 전방위 연대와 통합, 확장을 위해 대표 직속 통합 추진단 설치를 지시하며 이중당적 정리를 언급했다 ^[4]. 국민의힘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당원 및 국민 투표 형식의 직선제로 개편하는 안건의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며, 양향자 최고위원은 현역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5].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6일 강원택 교수가 제헌 국회와 국가 건설을 주제로 강연하는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3].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 상정 안건을 두고 대치하며 '용산공원 캠프킴법' 처리 여부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1]. 국민의힘 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주도하는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과 비당권파 4인 중징계 사안으로 인해 긴장감이 형성되었으며, 23일 최고위원회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1][2].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2일 해당 일정을 언론에 밝혔다 ^[2]. 이번 만남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루어진다 ^[2]. 한편 국민의힘은 22일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 투자 기금을 신설하려는 추진 계획에 대해 혈세를 마음대로 쓰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3].

정부가 내년 추가세수 증가가 확실시됨에 따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한다^[2]. 이에 대해 국회를 건너뛰어 추경을 상시화하려는 '국회 밖 곳간'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2][4]. 한편, 54년 만에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가 추진되며 교육감의 반대와 국회 심의가 변수로 꼽힌다^[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도부와 대립한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징계 당사자들이 이를 정치적 징계로 보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인다^[5]. 또한 용산공원 대신 국회부터 밀자는 제안이 나온다^[1].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한다 ^[1][3]. 지난달 31일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임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났다 ^[1].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안을 상정한다 ^[3]. 여당은 주택 공급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22대 후반기 야당 간사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했다^[1]. 최 의원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과방위의 역할과 상반기에 매듭짓지 못한 과제들을 언급했다^[1].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부동산 토론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불안 해소를 주장했다^[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했으며, 용산공원 개발문제 여론조사 검토를 진행했다^[3].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달성군의회 의원들이 18일 '이진숙 구하기'에 나섰으며 지역 내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 정부와 여당은 20일 미래대응기금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공급 대책 등을 논의하며 용산공원 관련 의견교환을 진행한다 ^[1].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도정법과 공공주택법 등 부동산 공급법의 일괄 처리를 추진하며, '90일 패스트트랙' 국회법 표결도 진행한다 ^[6].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조경태, 권영진, 진종오, 서범수 의원의 소명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3]. 정성호 의원은 형소법이 통과되어 역할이 많지 않으며 국회에서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2]. 오픈AI는 연세대의 'AI로 국회 견제·감독 평가' 연구를 지원한다 ^[5].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 등을 포함해 핀셋 손질을 진행 중이다 ^[1]. 부동산 관련 골격은 국회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

국민의힘 '조강특위' 상황에 대해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1]. 국회에서는 세제개편 반발로 1주택 양도세 완화법안들이 잇따라 제출되었다 ^[2]. 국회는 20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며, 패트법 처리가 예상된다 ^[3]. 부동산법안을 두고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3].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열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 요구가 나오고 있다 ^[1]. 홍준표 의원은 이 의원을 “시대정신을 망각한 돈키호테인가”라고 비판했으며, 박수민 의원은 국민과 당원 앞에 신속하고 분명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1].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당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중 ‘연임 개헌 찬성’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꼼수이자 재판을 피하려는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2]. 또한 국민의힘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 대통령 사건을 선정한 것에 대해 “공소취소 추진위냐”라고 반응했다 ^[3].

AI 산업계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피지컬 AI 예산 확보를 국회에 촉구했다 ^[1]. 국회는 14일 금요일 일정을 진행한다 ^[3].

이준석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비난으로 규정하며 장관 논쟁이 민주주의인지 물었다 ^[1].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질서 파괴를 개혁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개혁과 파괴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 또한 홍 전 시장은 야당 원내대표가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다선 의원 및 전현직 국회부의장들과 잇달아 골프 회동을 가졌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했다 ^[5]. 이진숙은 개조 불가능하며, '5·18 폄훼장'을 내준 국회도서관장의 해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수행했다 ^[1]. 광복 81주년을 맞아 정계,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 실향민 인사 500여 명이 국회에 모여 자유와 인권을 바탕으로 한 원코리아를 주장했다 ^[5].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코카카)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연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공공 문예회관의 역할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KoCACA 문화예술정책 아젠다 포럼'을 21일에 개최한다 ^[3]. 이진숙은 국회에 광주를 어두운 세력 소굴이라 주장하는 세력을 불러들이겠다고 했다 ^[4]. 북한은 사이솜폰 폼비한 라오스 국회의장의 서거에 조의를 표하며 친선 기여를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7]. 국민의힘의 박상용 SNS 징계와 김상욱의 소통을 두고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되었으며, 2030세대 여성의 지지율은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3]. 국민의힘은 주거, 자산형성, 안전 문제를 내세워 2030세대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섰다 ^[4]. 국민의힘은 10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가동했으며, 여기서는 사고 당협 인선과 하위 평가를 받은 당협위원장의 교체가 논의될 전망이다 ^[5]. 한편,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3].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 군 공항을 2028년 중반까지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다 ^[1]. 11일에는 국회 위원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했다 ^[3]. 문대림 국회의원은 알선수뢰 의혹 등으로 경찰에 고발되었으며, 경제적 지원 정황이 언급되었다 ^[4].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금융위원회가 AI 투자를 막았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2]. 한국은 보충역 군 복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1]. 10일 월요일 국회 일정에는 위원회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 ^[5].

여당 대표 경선이 종반전에 진입하며 비전 경쟁의 마지막 기회 단계에 있다 ^[1]. 국회 사무처에서는 강건희 인사과장, 김양혜 의사국 의안과장, 김종현 방송국 뉴미디어영상과장, 모주영 국제국 의회외교정책과장, 박철, 양승희, 전태희 입법조사관 등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2].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의 신임 도당위원장으로는 허영 의원이 선출됐다 ^[3]. 배우 최연청은 법조계와 언론 및 정계를 아우르는 집안 배경을 공개했다 ^[4].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군사 쿠데타의 중심으로 언급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검토를 주문한 것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반발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영남권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당이 어렵지만 역할을 잘해야 기회가 온다며 대여 투쟁을 당부했다 ^[3].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4]. 이 자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해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을 촉구했다 ^[2].

독립기념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중국인 수집가로부터 백범 김구 선생이 이끈 한인애국단 성명서 등 한국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기증받아 실물 기사를 최초 공개했다 ^[1]. 오는 14일에는 국회 공연장에서 광복절 전야제가 개최된다 ^[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기 화성시 동탄 자택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GTX와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는 과정을 공개했다 ^[5]. 3일 월요일에는 국회 위원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4].

더불어민주당은 2일 박홍배 국회의원을 부산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5].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했다 ^[1].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9월 정기국회 전에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4]. 국민의힘은 대전시당 신임 사무처장에 조철희 서울시당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6]. 국민의힘은 안규백 장관 관련 의혹과 최전방 소초의 실탄 미장착 논란 등을 고리로 국방부의 안보 정책을 집중적으로 정조준하고 있다 ^[2]. 국민의힘은 '7대 범죄 전건송치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의 후속 조치를 취했다 ^[3].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패트단축법과 선관위 특검 추천 등을 두고 대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7].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연말 국정과제 입법 완료를 목표로 국회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며,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로 규정해 저지에 나설 전망이다 ^[1]. 8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16일 자동 소집되나 국민의힘 요구로 2일부터 회기가 시작됐다 ^[1]. 한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투표구 109곳의 투표율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 또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에는 송재봉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4].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2명 중 1명은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거나 출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