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내 정치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K자형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 전략 대전환을 강조했다 ². 이 대통령은 성장이라는 단어를 36차례 언급하며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¹¹. 이와 함께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4대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추가 세수를 격차 완화에 활용하며, 국방 예산을 8.2% 증액한 73조 원으로 편성해 전작권 환수와 핵잠 추진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².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 팻말로 항의하며 시정연설 중 재판 재개를 요구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얘기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얘기라며 맞불을 놓았다 ³¹⁰.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이르면 3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¹.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보수 야권 인사들은 이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 제도 폐지 검토를 밝힌 것에 대해 호응하며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다 ⁴⁹. 국회는 5~6일 중앙잔디광장에서 누리호 모형과 휴머노이드 등을 전시하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를 운영하며 ⁷,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인허가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⁶. 이 대통령은 4일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단과 오찬을 함께하며 지혜를 경청할 계획이다 ⁸. 내란종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 707단장은 2심에서 국회 현장 검증을 요구했다 ⁵. 가업상속공제 관련 논의는 지역의료 붕괴 우려와 함께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¹².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소방재정 국비 지원 확대와 공공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¹. 이와 함께 국회는 821조 규모의 예산심사 정국에 돌입하며 162조 규모의 미래기금 사용처를 쟁점으로 다룬다 ⁷.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30조 원을 감액 추진하고 미래대응기금을 국가채무 감축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⁸.

대법원은 교사 신분을 유지하며 휴직한 상태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⁵¹⁰. 이재명 대통령은 상장사 경영권 인수 시 일반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는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대해 SNS로 의견을 구했으며, 이에 금융위원회는 50%+1주 등의 국회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¹¹.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의 순방 공세에 대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반박한 사안은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모습이다 ⁶. 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1일 더욱 확산하는 양상이며 ¹², 최혁진 국회의원은 외국인근로자 무료 의료봉사 현장을 방문해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².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3일 항소심을 앞두고 무죄 후 첫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시정 성과가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 ⁹.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이 잦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반박했다 ⁵. 이 대통령은 엑스에 대통령의 순방이 단순 관광이 아니라는 네티즌의 글을 공유하며, 쇼핑이나 음주 가무는커녕 링거 주사를 맞고 코피가 터지는 빽빽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⁵⁶.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비판하는 국민을 전부 돼지로 보는 것이냐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¹.

국민의힘은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무소속 장경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제명 절차 동참을 압박했다 ³.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주택 공급과 전월세 안정 대책 논의를 위한 '3+3 부동산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준비가 미흡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과세 유예 결정을 압박했다 ⁴⁸. 한편 국회와 정부, 한국 천주교회는 내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². 예산안 심사는 계속되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예산 확보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등을 포함해 134조 원 규모의 삭감을 예고했다 ⁷.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두고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이라며 결별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¹⁰.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국회로 공을 넘긴 상태다 ¹².

국회가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⁵.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⁵,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⁴. 여당은 성장동력 확보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빚잔치라고 비판하는 모습이다 ⁴.

한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5·18 토론회 허용 여부를 두고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주거 안정과 교제폭력 대응 등 10대 민생법안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¹¹¹².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장경태 의원은 공소청의 결정이 늦장·부실·면피 기소라고 주장했다 ¹. 이신우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신임 국회 예산정책처장으로 선출되었다 ⁷. 경남도는 내년 국비 1천600억 원 증액을 위해 서울 본부에 한 달간 국회 상황실을 운영하며 ⁶, 전남광주 남구는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후보지로 송암근린공원과 함께 옛 보훈병원 부지를 검토한다 ⁹. 라이더들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추진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앞 집회를 열었다 ¹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관련 SNS 발언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³. 여당은 이를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라며 옹호하는 모습이지만, 물밑에서는 이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해 아슬아슬하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³.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전했다 ³.

여야는 이태원참사 4주기를 맞아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사회 재난 대응체계 마련을 다짐했다 ⁹.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 필수 의료 현황을 살피고자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해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요청했고 ², 조규일 진주시장은 국회를 찾아 이광재 예결위원회 위원장과 송수환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2027년도 지역 주요 현안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⁶.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당이 김태규의 사임을 촉구하며 파행을 겪었으며 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와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¹⁰. 군 당국은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에 대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TF 인원을 50명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 5100만 원 증액을 국회에 요청했다 ¹². 국회의원들의 미국 방문 비자 거부가 속출하고 한미안보협의회(SCM)가 내년으로 연기되며 한미관계에 난기류가 흐르는 모양새다 ⁷.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시험 방송 보도가 주민의 오인 신고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¹, 이종석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질문에 대해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¹.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구 및 연고 국회의원들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¹¹. 최근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AI 안경을 통한 비상 촬영 식별에 난항을 겪으며 가이드라인과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⁸.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5선 이상 중진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¹³. 이 대통령은 집권 여당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혁과 민생, 통합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²³. 이어 정책 성과뿐 아니라 당의 말과 행동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³. 그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중진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국정 운영에 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⁴.

한편 의무공개매수제 법안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곳곳에서 반발이 일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⁵¹¹. 구글코리아와 결혼정보업체 듀오는 각각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유출 문제로 국회 증인석에서 질타를 받았다 ⁶. 강원 인제군민들은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 등에 반발해 이틀째 국회에서 삭발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⁸. 경기도는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세제 구조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을 제안했다 ¹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³⁷.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로 구성된 메가규탄행동은 27일 서울 국회 앞에서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연일 반발하는 모습이다 ³⁷. 여당 지도부는 충분한 숙의를 거치겠다고 약속했으나, 법안 발의 참여 의원들을 향한 항의가 빗발치며 당내에 당혹감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³⁷.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당연한 결과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 관련 회의록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답변 태도로 논란이 된 국민연금 이사장이 사과했다 ²⁵. 반면 소아응급실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⁵. 한편 전북대병원 직원이 타인의 국회 출입증을 위조해 부정 사용하려다 적발되었고, 강원 인제군민 3천 명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외와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반발해 국회에서 삭발 투쟁을 벌였다 ¹⁰⁸⁹. 한국여성의정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¹².

서울시가 국회대로 상부공원 조성을 위해 양천구 홍익병원사거리의 교통체계를 전환한다 ¹. 서울시는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본격화하고자 오는 31일 오전 7시부터 홍익병원사거리 하부 지하차도 통행을 폐쇄하며 ⁸, 지상 7차로 평면교차로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월 나들목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도로 일부를 지하로 옮기고 지상에 광화문광장 3배 규모의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2032년 6월 완공이 목표다 ⁶.

이 대통령은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⁵.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초광역특구법' 입법을 위해 국회 특위에서 추진하며 야당과 협상할 방침이다 ².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의혹 영상 상영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으며 ⁷, 민주당 의원들은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스토커라고 공세했다 ⁷. 지난 23일에는 대한민국한식포럼과 한식문화세계화협회, 어기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제14회 한국식문화세계화대축제’가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려 300여 명이 참석했다 ³. 삼성바이오 노조가 법원 판결을 규탄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자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당일치기 방중은 보안 속에 진행되어 중국 도착 전까지 한국 정부와 국회도 알지 못했다 ¹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세입자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⁶. 이정은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조세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율 인상이 전월세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⁶,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임대료가 오를 우려가 있다 ¹¹. 이와 함께 부동산 양도소득세 공제 축소가 주택 매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⁶, 실거주 및 양도세 강화가 공급을 줄여 임대료 떠넘기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¹².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외부 감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심사에 다시 나선다 ¹⁰.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이 별세했으며 김민석과 장동혁이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다 ⁸. 서울시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며 31일부터 양천구 홍익병원사거리의 교통체계를 전환한다 ⁴. 오현주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인 코이카 이사장 내정자가 다음 달 중순 부임하여 예산 국회에 대응할 예정이다 ³. 이 밖에도 국회 입법처는 정비사업의 자치구 이양이 난개발 우려를 낳는다고 보았고 ⁹, 발전 5사 통합 본사 유치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⁵. 국회의장 일정과 관련한 기록이 남았으며 ², 개헌 논의에 국회의원 임기 단축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⁷. 웹툰 형식으로 국회 방문 이유를 다룬 기록이 게시되었다 ¹.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⁶. 정 원내대표는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기관을 상시로 압박하려는 행태라며, 이는 본인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⁶.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⁹.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은 미래대응기금 법안 마련 과정에서 재정경제부를 '패싱'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 의견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⁵. 한국은행 총재와 신현송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국회가 일시적 재원을 통한 지속적 지출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¹⁰¹¹. 진보당과 보건의료단체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최한 '혁명가 박정희' 국회 포럼이 독재 미화의 판을 깐 것이라고 지적했다 ³.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이 협회장 명의의 국회 출입증에 본인 사진을 붙여 부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중대범죄로 다뤄졌다 ¹².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생환하며 국민의힘 내 주도권 경쟁이 가속하는 양상이다 ².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에 이어 공관원을 추가 철수시킨 것에 대해 감정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¹. 이는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과 관련해 벌어진 조치다 ¹. 이와 함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는 K팝 축제 '패노메논'의 상표권 독점 의혹과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회의록 미작성 문제로 공방이 벌어지며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을 빚었다 ⁷.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망설이 허위라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으며 ³, 김 위원장이 지난 6월 11일 리설주 여사 및 딸 주애와 함께 노동당 창건 81주년 경축공연을 관람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³.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합의 수준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⁵. 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역사관 편향 논란이 있는 황현필 소장의 강연을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⁸. 한편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여는 일정에 합의했고 ¹¹, 국회는 내달 5일 국회 경내에서 '2026 입법 박람회'를 개최한다 ¹².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상직 전 이사장의 임명 자료를 확보하고도 국회에 삭제되었다고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¹⁰. 여야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재정 여력 확보 여부와 땜빵기금이라는 주장을 펴며 대립했다 ⁶. 국민의힘 익산시을 당협위원장 A씨는 음주운전 추돌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⁹,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모친상을 당했다 ⁴.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을 빠르게 해제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항소심에서 진술했다 ⁴.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⁷, 이는 해당 직위가 약 10년 동안 공석이었던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⁷. 반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¹².

여당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다 ⁵.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네 번째 유보 움직임이 나타나자 범여권 일각에서는 불평등 해소를 미루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⁵. 또 여당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관련 법안 발의를 이어가고 있다 ⁶. 한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계사를 방문해 진우스님을 예방했으며 ⁸,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대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발행액 확대와 관련해 복지와 공약을 내팽개쳤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¹⁰. 박정희 전 대통령을 혁명가로 재조명하는 포럼에서는 그가 독재자가 아닌 민주화 최대 공로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¹¹.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혁명가로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⁴⁶. 국민의힘 내 강경파 인사들이 득세하며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기 위한 전반적인 우클릭이 이어지는 추세이며 ⁴⁶, 이번 행사는 5·18을 폄훼해온 단체와 함께 진행한다 ⁴⁸. 이와 함께 차기 전당대회에서 신흥 강경파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구성될 것이라는 예상과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⁴⁶.

한편 박홍근 의원은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때 소방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³⁷. 담배 판매 감소로 소방안전교부세가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여력을 함께 검토하며, 입법조사처는 기금 설치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³.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공무원 명예회복과 소방조직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³.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관증인을 범여권 주도로 채택했으나, 야당이 요구한 김현지·김용범 등 일반증인 채택은 불발되었다 ¹⁰.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강훈식·김용범은 국감증인에서 제외되었고 ⁵, 부승찬 의원은 운영위에 출석하기로 했다 ². 21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를 나누었으며 ⁹,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책을 건의했다 ¹¹. 국민의힘은 응급의료 논란과 관련해 여당 및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¹².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인허가를 가로막는 관행과 절차, 제도 및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⁷.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전격전을 언급하며 착공을 단 하루라도 앞당길 것을 강조했다 ⁷. 반면 산재 관련 핵심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갑갑하다고 토로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전 조치 미이행 시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의 진행 상황을 물으며 빨리 해달라고 가서 빌라고 말했다 ¹¹.

그 밖의 소식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림사업법인 관리 부실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¹².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산시교육청 등 영남권 5개 시도교육청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감에서 교부금법 개정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⁹. 이와 함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제주 북촌 전력저장발전소 현장을 점검했다 ⁸. 한편 국민의힘 김기웅·이만희·조배숙·최보윤·백종헌·한지아 의원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 이용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¹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해 120개 시민사회단체가 메가특구특별법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⁶,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당대표의 언행으로 인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⁵.

국회는 20일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의 집행 체계와 연구과제중심제(PBS) 폐지, 국군사관학교 통합 등을 쟁점으로 다룬다 ⁴. 이와 함께 지방법원과 교육청, 해군 및 공군본부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⁶. 그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 행장들은 금융권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회 증인석에서 고개를 숙이며 질타를 받았다 ⁷.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을 20일 발의하며, 여기에는 고소득 및 연구개발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가 포함될 전망이다 ⁹.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우상호 강원도지사를 고발했다 ⁸. 한편 국민의힘은 경선 부실 관리 논란이 있던 경기 용인갑 당협위원장에 윤재복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임명했으나, 장동혁 대표가 도입한 당원직선제를 둘러싼 갈등은 재점화된 상태다 ¹².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는 것이 좋다고 했으나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¹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요청했으며 ¹¹,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우 속에서 도로 배수구를 막은 낙엽을 직접 치우는 모습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다 ¹. 지방의료원 14곳이 A등급을 받았으나 의료손실은 1,770억 원에 달한다 ⁵.

주진우 의원이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⁷. 부실 지적이 제기된 이번 박람회 감사 청구에는 6천732명이 연명한 상태다 ⁷. 이와 함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².

한편 한국여성의정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인지예산 20주년을 기념하는 '성인지예산 2.0' 선포식과 전시회를 개최했다 ¹.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곽상언 의원은 국민의 추억을 차용하고 싶은 마음인 듯하다고 평가했다 ¹¹.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성과 체감에 부족한 점이 있어 삶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⁸,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원관리와 고액체납 징수를 강화해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⁹. 진종오 의원은 과속·신호위반 빈발 지점 10곳 중 7곳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¹². 김윤덕 의원은 예술인 복지 정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해 지역거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⁶. 송옥주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산물 할인지원 예산 700억 원이 이마트 등 일부 유통 대기업에 쏠리는 구조를 알고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¹⁰. 도시개발법 개정 후 4년이 지났으나 민관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직접검사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⁵. 요양병원의 의료경도 사회적입원 문제에 여당이 가세했다 ³.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기 용인시갑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경선 관리 부실 문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⁴. 양향자 최고위원은 재경선 불참을 선언하며 전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⁴. 반면 정희용 사무총장은 양 최고위원이 당 시스템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반박하는 모습이다 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4개월이 지났으나 정부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87곳 중 50.6%인 44곳에 전임 정부 임명 기관장이 재직 중이며, 이 중 6명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어 임기 만료 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⁷. 김기표 의원은 법제처의 법안 사전검토 소요 기간이 이재명 정부 들어 2배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⁵. 김호철 감사원장은 현 정부가 임명한 일부 감사위원의 독립성 지적에 대해 역량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¹¹.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골프를 친 것에 대해 휴일에 골프를 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 특례제도 8종 중 5종이 5년 연속 정원 미달 상태임을 밝혔다 ¹².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안보라인 쇄신론과 관련해 당이 위성락보다는 정동영·이종석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¹⁰. 정부와 기업은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¹.

국민의힘이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에 윤재복 후보를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⁶. 결선에서 패배한 양향자 최고위원이 경선 관리 부실을 문제 삼으며 재투표 불참을 선언한 결과이며, 양 최고위원은 제기된 문제를 덮고 가려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모습이다 ⁶.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¹⁰. 무차별 흉악 범죄 및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에 착수하며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¹⁰¹². 한편 16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2주 연속 한 자릿수 격차를 유지했으며, 내후년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답변이 여당 승리 기대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³. 국민의힘은 AI센터 유치 과정의 변전소 문제와 관련해 우상호 강원도지사의 해명과 사퇴를 요구했다 ⁵¹¹.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16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⁹, 이 대통령은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⁷. 윤용근 의원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충남 국립호국원 부지 선정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연다 ⁸.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음모론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⁸. 이 대통령은 1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를 통해 지지를 철회했다는 누리꾼의 주장에 대해 지향점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이고 신중하게 변했을 뿐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고 설명했다 ⁸. 이와 함께 국회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개헌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⁸.

경찰은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석호 경남 함안군수실과 국민의힘 도당사를 압수수색했다 ¹. 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이 패배한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논란으로 고성 충돌을 빚었다 ¹⁰.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천 공영방송 이사 6명의 인선을 의결했으며, KBS 이사 2명은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4명은 직접 임명했다 ⁷¹¹.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15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¹². 국회는 오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며 ³, 전남광주 남구에서 주최한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유치 후보지 토론회는 파행 없이 마무리되었다 ⁹. 이형배 전 국회의원이 별세했다 ⁵.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묻지마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⁷. 이 대통령은 14일 X에 박찬대 인천시장의 글을 공유하며 피해자와 불안해하는 인천시민들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 ⁷. 이와 함께 우범자,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⁷.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확인한 신천지 개입 의혹으로 계파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조짐이 보이자 야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처리 방법을 숙고했다 ¹⁵. 반면 국민의힘은 집값과 일자리 등 민생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당근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⁸,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에 재외동포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함된 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침묵을 비판했다 ¹⁰. 한편 국민의힘 주진우·이진숙·김태규 의원의 국정감사 기간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막말 정치인 양성소라고 직격했고 ²,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두환 내란 관련 발언 등 강경 보수층만 노린 언행에 대해 안타깝고 낯부끄럽다는 비판이 나왔다 ⁴. 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¹².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¹¹, 양문희 제14대 국회의원이 13일 별세했다 ⁹. 대한간호협회는 파독 간호사 60주년을 기념해 이달 20일과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⁶.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동을 두고 설전을 벌인다 ¹. 이 의원이 12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겨냥해 밤새도록 SNS를 하는 사람이라고 올린 글이 발단이 되었으며 ¹, 이에 대해 김병주 의원이 대응하며 갈등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¹.

한편 국민의힘은 자체 조사를 통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인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에 실제 가입한 정황을 공식 확인하고 후속 조치 논의에 따른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⁹.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신흥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진숙·주진우 의원을 두고 대여 투쟁 선봉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및 발언 논란에 대한 우려가 엇갈린다 ¹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는 14일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³, 농해수위는 13일 경남 김해시 부경양돈농협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해 양돈 도축 및 가공 유통 현황을 살폈다 ¹². 충북 충주시 민관정 협의체는 13일 국회의사당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주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¹⁰.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대덕구의원들은 원 구성 파행 해결을 위해 전반기 구의장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는 조건부 제안을 건넸고 ⁷, 제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문희 씨가 13일 오전 9시 11분 별세했다 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제척하기로 의결했다 ³.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며 ³, 찬성 12표로 제척이 결정되었다 ⁵.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하거나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³⁵.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한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¹. 주 의원이 SNS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남기자 민주당은 인간 도리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으며 ², 이 대통령의 '황제 골프' 주장에 대해서는 스토킹이자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⁹. 한편 국민의힘은 김재섭 의원을 조사한 서울경찰청 수사 책임자가 청와대 비서관과 같은 로펌 출신이라며 야권 탄압이라 주장했다 ¹¹. 민주당 지지율은 7%P 급락한 35.5%를 기록하며 국민의힘의 41.3%에 역전 허용되었다 ⁷. 강릉시는 특정 버스회사 토지 4필지를 209억여원에 매입하려 한다는 소식에 국민의힘 강원특위가 경위 규명을 요구했고 ⁴, 여수시는 COP33 유치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⁶.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조속한 심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¹⁰.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올해 안에 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⁶. 농어민의 신뢰 회복을 우선시한 결정이며, 이로 인해 10년 넘게 추진해 온 가입 신청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⁶. 반면 회원국 증가로 인해 한국의 가입 문턱이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⁶.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문제를 비판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⁷. 이들은 정부가 DMZ 지뢰 폭발 사고 등에 대응하며 북한의 눈치만 본다고 공세에 나섰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 제한과 국정원 직무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⁷.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외교적 자해행위라며 비판했다 ⁸.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자 국민의힘은 상식적 조치라고 평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윤 장관의 자기모순이라고 맞섰다 ¹. 이 밖의 소식으로 12일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으며 ³, 목포대학교는 8일 국회에서 전남 서남권 의료 소외 극복 포럼을 개최했다 ¹².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는 연구자 처우 및 연구몰입 환경 개선 상황에 대해 국회에 종합 점검을 요청했다 ¹¹.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의 관계를 '죄수의 딜레마'에 비유했다 ¹. 이화영 전 지사의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두 사람의 협력 혹은 배신 여부를 언급한 것이다 ¹.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유족의 명단을 공개하려는 법안을 2차 가해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를 촉구했다 ².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야당은 편법 마이너스 통장이라 주장하고 여당은 성장동력 담보라고 맞서 충돌했다 ⁷.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이유로 5대 은행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⁸. 한편 국민의힘은 임이자 위원장을 필두로 민생정책 플랫폼인 '당근위원회'를 가동했으며 ¹¹,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음식 플랫폼법이 소상공인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입법을 요구했다 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국회 앞 교원 집회에 참석해 아동복지법 등 교권 보호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⁵.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봉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단장은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⁹. 파주시 손배찬 시장은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지방재정 보전 등을 건의했다 ¹².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시스루 상의를 입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색 패션으로 주목받았다 ¹⁰.

시민단체가 국회에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연내 통과를 요구했다 ⁷. 공정한세상과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으며 ⁷, 이와 함께 강남구는 관내 치과의원 환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환자안전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⁸.

한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 주장했으나, 경찰은 일방통보였다는 점을 부인했다 ¹². 진종오 의원은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모바일 신분증 체계 확대 과정에서 이용 거부 등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⁹. 또 국민추천제로 선발된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 등 인사 중 절반가량이 셀프 추천이었다는 점을 들어 검증의 한계를 언급했다 ¹⁰.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사업비 증액 문제를 국회로 미루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다시 제기되었다 ¹¹. 이 밖의 소식으로 소통관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³, 국회의원들이 가슴에 착용하는 배지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⁵.

국가정보원이 미국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¹. 국정원은 한미일 회의에서 북한 해킹 관련 요구로 제외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오해가 해소되었다고 해명했으며, 국정원장의 방미 거부설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¹. 이와 함께 보수 야권이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요구하자 여당은 이를 내부 세력의 장난이라며 방어하고 나섰다 ¹².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체계 통합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면허 통합보다는 학제와 교육 통합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³.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강조했으나, 명절 할인 지원에 해당 기금을 사용해 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는 다른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⁷⁸. 이지웅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여당이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가 함께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11일간의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심사 대상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으며 ⁴, 야당 추천 인사가 합류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었다 ⁶. 국립목포대는 국회에서 의료격차 해법 모색 포럼을 개최했고 ¹², 남인순 의원 주최로 희귀질환 인식 개선 콘텐츠 전시회가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¹⁰.

여당이 병역 특례 제도의 손질에 착수했다 ¹.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 논란이 발단이 되었으며, 여당 지도부는 종목 제한 등을 포함한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여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논의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¹. 다만 제도 근간은 지켜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¹.

이 대통령은 내년에 도입될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즉시 받지 못하는 녹색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². 한편 추경호 대구시장은 12·3 내란 당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특검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⁷.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도교육청 교부금이 약 7조 원가량 줄어드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에 대책을 요구했다 ⁶.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³.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측은 당원 명부를 불법적으로 선거에 활용한 의심이 있다며 송미애 충북도의원을 고발했다 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수사를 중수청으로 옮기는 안을 논의했으며 ¹¹, 5·18 관련 단체들은 국민의힘이 이진숙·김태규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¹².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태양광 및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⁹.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¹. 김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¹.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포함한 의원 11명은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광주지역 운동 내용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3건의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². 이에 오월단체들은 피해자 모욕 의도가 담긴 불순한 시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².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¹⁰. 이 대통령의 '좌아하게' 발언을 지적한 조은희 의원에게 SNS는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답했으며 ⁴, 윤 장관은 해당 발언이 듣는 이들을 향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⁴. 한편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점을 지적한 여당에 재판 관여를 원하는 것인지 물었다 ⁵. 국민의힘 경북도의원들은 도의회 앞 집회를 통해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며 공세를 계속했다 ⁹. 국방부는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의 감축과 폐지를 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³. 피지컬AI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 속에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는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했다 ⁸. 대구·경북은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현안 해결을 위해 시장·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⁷.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중앙정부와 국회를 누빈 발품 행정을 강조했다 ¹². 제주4·3 80주년을 앞두고 정명과 피해자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¹¹.

더불어민주당은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국민의힘 등의 공세를 검열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². 국민의힘이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해당 영화의 개막작 상영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으며, 극우 단체들이 유해진 등 일부 배우의 자택 앞으로 몰려가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².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 함께 영화를 한 번 더 관람하자는 운동을 전개했다 ²⁵.

한편 여야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도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대한 지방세와 법인세 인하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¹. 예술·체육 분야의 병역특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으며, 이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남자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이 논란이 된 결과다 ³. 전남광주에서는 국회도서관 지방 분관 유치를 두고 자치구 간 경쟁이 과열된 상태다 ⁸.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고이치 총리가 소비세 감세를 추진하며 임시국회 소집을 결정했고, 야당은 이에 맞서 현금 급여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재원을 추궁할 방침이다 ⁶⁹¹⁰¹². 그 가운데 簗 농림수산상은 도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이를 철회하고 사과했다 ⁴¹¹.

여야가 국민의힘의 개천절 장외집회를 두고 4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습관성 장외집회'라고 주장하며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⁷.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집회가 폭주하는 정권을 향한 경고라는 입장이다 ⁷.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 인선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⁶. 국정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쇄신 이미지와 여권 내부 통합을 아우를 인물이 필요하다는 여당 내부 의견이 나온다 ⁶. 한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계획 중 30%를 국회 의결 없이 사용하려는 점에 대해 재정통제권 약화 우려를 제기했다 ³⁴⁵.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 투자를 압박하며 관세 인상을 시사하자, 여당 내에서는 대미 투자 판단 기준이 상업적 합리성여야 한다는 반발이 일었다 ².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 의사를 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¹¹. 국민의힘은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을 항의하고 있으며 ⁸, 여권 일부에서는 이를 문화예술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관람평을 올리고 있다 ⁸.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에 주목하는 상태다 ¹.

국민의힘 숭례문 장외집회 개최. 국민의힘은 개천절인 3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과 민생회복 및 안보수호를 내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⁴. 집회 측은 참석 인원을 20만 명으로 추산했으며 ³, 다른 보도에서는 2만 명으로 기록했다 ⁷.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장체제 연명을 위해 국정감사를 내팽개쳤으며 이는 반민생이라고 주장했다 ⁵.

김민석 당대표는 3일 단식 6일 차인 이지웅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을 예방했다 ². 김민석 당대표는 국회가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².

국민의힘은 1일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현장 의총을 열고 형사사법체계 파괴를 규탄했다 ¹². 장동혁은 깡통 중수청으로 인해 수사 뺑뺑이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¹².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분노를 표했다 ⁹.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법 시행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⁹.

국회 운영위원회의 김태규 의원 제명 결의안 의결이다 ²⁸. 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의결했다 ². 한병도 의원은 내란 두둔은 의원직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퇴장했다 ².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3일 개천절 장외집회 개최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⁶. 당권파는 소수 의석으로 원내 대응이 어려워 당연한 선택지라는 입장이나, 비당권파는 효과 없는 수단을 장동혁 대표의 입지 다지기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⁶.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접견했다 ⁶.

이재명 대통령 연임 논란이 있던 7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여당이 요구하는 개헌 논의에 절대 응할 수 없다며 북한처럼 헌법을 연성화해 마음대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¹. 당시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연임을 금지한 헌법 128조 2항을 삭제하는 1차 개헌 후 연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¹.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지난달 29일 혈우병 어린이와 가족 30명을 국회에 초청했다 ⁵. 한국코헴회는 이 행사를 통해 신약 접근성 개선과 출혈 걱정 없는 치료환경을 요구했다 ⁵. 재정경제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지적된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와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¹¹.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임명 추진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김지용 내정자의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⁴⁷.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추가 검증 결과가 당초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으며, 청와대는 금명간 인사청문 요청을 할 예정이다 ⁴⁷. 한편 이 대통령은 군에 의한 불법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¹.

국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⁵¹¹.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연간 노동자 사망 사고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⁵.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 이송 및 수용체계를 개편하여 환자 수송 의료기관을 신속히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불가피한 응급처치 중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⁸¹¹¹². 대한의사협회는 지정체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시행은 의료현장의 혼선을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¹¹.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병주 의원은 각각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위촉되었다 ¹⁰. 국회 앞에서는 경남도민 600여 명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본사의 경남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국비 확보와 산업특구 지정 등을 건의했다 ³⁶. 민경선 고양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신청사 건립 행정절차의 신속 추진과 153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⁹.

국민의힘의 이 대통령 대외비 문건 SNS 게시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². 청와대는 해당 문건이 특검이 아닌 경찰 보고 문건이며 대통령이 직접 공개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².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¹².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관련되었다고 보았다 ¹².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의 수위를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낮췄으며, 이에 따라 권 의원의 차기 총선 공천 기회가 살아났다 ¹¹.

검찰은 사업 편의를 봐주고 9,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을 구속 기소했다 ³⁴. 김대영 울산시의원은 만취 상태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⁷. 중수청은 김지용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해 여당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⁶.

김중남 강릉시장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서울정부청사를 방문했다 ⁸.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⁹.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AI 시대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강화를 위한 입법 개선 과제 81건을 국회 8개 상임위원회에 전달했다 ¹⁰.

경찰의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압수수색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 오후 4시 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서울 중구청 청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¹.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³. 정부와 여당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자체 반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¹⁰.

국민의힘은 29일 의원총회를 통해 10월 3일 시청광장과 숭례문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⁷.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 관련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여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이는 곧 탄핵이라고 경고했다 ¹¹. 또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도 불러 대질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². 한편 국민의힘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상영 중단과 국감 소환을 주장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⁴⁹.

조정식 국회의장은 29일 세종시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 부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⁸. 국회에서는 29일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최로 K-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법 개정 추진이다 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벌인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⁸. 여야는 기업의 조세부담 적정성 검증을 위한 증인 채택에는 합의했으나, 전·현직 고위 인사 출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불발되었다 ⁸. 재경위는 일반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의 출석 요구 건을 의결했다 ⁸.

국민의힘은 28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군 발표에 대해 비겁한 늑장 대응이라고 밝혔다 ⁵.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DMZ 내 지뢰 추정 폭발사고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⁹.

온실가스 국제감축산업협회는 한아세안포럼 및 여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들과 함께 내달 6일 국회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⁶.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김승수·임오경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세종대왕 어필 규명 국회 간담회’를 다음 달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다 ¹².

국민의힘의 영화 ‘암살자(들)’ 비판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영화가 육영수 여사 피격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음모론을 담고 있으며, 북한의 선전영화 ‘민족과 운명’을 리메이크한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가 좌파의 전유물인지 물었다 ³.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7일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². 홍 전 시장은 추경호 내란 유죄 판결 시 내란 정당이 된다고 언급했으며,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².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¹. 한편 김지용 임명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밀정이다"라는 의견과 "야당이냐"라는 의견 등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¹⁰.

현직 검사는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하여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⁶. 국회 국방위는 DMZ 폭발사고 조사상황을 점검했으나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⁵. 의료 AX 기반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은 국회 우려 속에 계속심사 중이며, 복지부는 11월 통과를 목표로 한다 ⁷.

여야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각자 수렴한 민심을 전달하며 공방을 벌였다 ⁹.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전념'을 주문하며 야권의 국정 흔들기 등을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민생 올인 정책을 국회로 보내겠다고 했다 ⁹.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처리 추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초 민주유공자법안 등의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³.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엄단하되, 관행적으로 이뤄진 경미한 위반사항은 양성화하고 계도 및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⁴⁸. 당정은 농지 조사가 농지를 강제로 뺏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⁴. 한편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최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이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².

국민의힘 지도부는 21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먹통' 사태와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 관련 간담회를 국회에서 가졌다 ⁷. 정점식 원내대표는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관련해 준비 없이 서두르면 혼란은 청년투자자의 몫이 된다며 준비가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¹¹.

한성숙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4일, 고속철도 통합 후 맞이하는 첫 명절이라며 연휴 기간 수송능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⁹. 유용원 의원은 육군 25사단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 위치가 북한이 MDL 이남에 조성한 지뢰지대 인근이라고 밝혔다 ¹².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측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에 대해 첫 공판에서 강요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¹⁰.

정부의 대미투자 협상 내용 국회 비공개 보고가 진행되었다 ⁵⁶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첫 사업 관련 보고를 청취했다 ⁵⁸. 한미 양측은 대미 원전 투자 등에 접점을 찾았으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일부 핵심 쟁점에서는 이견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⁹. 여야는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³.

이재명 대통령은 21일부터 미국과 멕시코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이다 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순방 예산 증액을 두고 세계 일주, 마일리지 쌓기라며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⁴. 한편, 여야는 정부의 북한 포로 국내 송환 사실 비공개 방침을 두고 대립했다 ¹. 보수 야권의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 주장했고, 여당은 정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했다 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약 2주 만에 사퇴하며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문제가 재점화됐다 ².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겸직이 대통령제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25일 제기됐다 ². 자유통일당은 21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 부실 의혹과 관련해 민형배 등을 고발했다 ¹⁰. 국민의힘은 21일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등 당정 농지조사 후속대책을 땜질처방이라고 비판했다 ¹².

국회 산자위의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졌다 ⁷. 22일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위원장이 여야 합의로 해당 보고서를 채택했다 ⁷. 같은 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회 산자위를 방문해 대미투자 사전 보고를 진행했다 ⁶. 김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보고했으며 ⁶, 대미프로젝트 결정 1건과 추진계획 2건을 국회에 보고했다 ¹¹. 특히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보고하며, 미국 웨스팅하우스 지분투자 5~10% 범위에서 협상 중임을 밝혔다 ⁹.

국회도서관에서는 세종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최한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토론회'가 열렸으며, 여당 인사들이 릴레이 발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공감했다 ⁴.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위는 이광재 수석부위원장, 권칠승 상임부위원장, 김경수 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워크숍을 22일 개최했다 ⁵. 한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맹목적 발목잡기라고 언급했다 ¹².

이재명 정부에서 낙마한 장관 후보자 5명 중 4명이 전·현직 국회의원인 가운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법무부 및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³. 강원 강릉지역에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열기가 나타나고 있다 ⁸. 또한 전국 아동 12명이 국회 라운드테이블에서 빗물저금통과 폭염 통학로 등 지역 기후위기 해법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¹⁰.

여당의 대미 투자 비공개 보고 유출 고발 방침이다. 정부가 국회에 대미 투자 협상 결과를 비공개로 보고한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었으며, 불법 녹취록이 문서 형태로 유포되었다 ¹³. 여당은 이를 간첩행위 및 매국 행위로 규정하며 유출자를 의원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당적과 무관하게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¹³.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오세희, 장철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비공개 보고 내용의 불법 녹취와 유출을 규탄했다 ⁵. 한편 산업부는 국회에 최종 발표는 트럼프가 하며, 미국 요청 시 45일 내에 송금한다고 밝혔다 ¹².

신중식 전 국회의원이 23일 향년 85세로 별세했다 ⁴. 고인은 중앙일보사와 한국일보에서 기자로 일했으며, 2004년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고흥군·보성군 선거구에서 당선된 바 있다 ⁴.

여야 대표는 추석맞이 인사를 진행했다 ³. 김민석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했으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기 의정부시 청소년비전센터에서 청소년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³.

그 외 국회에서는 근로소득에 따른 복지 급여 삭감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통계 공방이 벌어졌다 ⁶. 여당 내에서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디지털자산법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⁷. 경기도는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⁹.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대미 투자 사업 구상을 22일 국회에 보고했다 ². 1호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2·3호 사업 후보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이 포함되었다 ². 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하여 치안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정권 규탄 연설을 했다 ³.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정 난맥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인사 실패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여당 내부에서도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³⁵.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 공개적인 이견이 분출되었다 ¹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 ⁹. 다만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구명로비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¹⁰.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¹². 또한 당 대표 직속 기구인 '1030 청년정책단'이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착수했다 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⁷. 세종시와 시민사회단체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⁴.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DMZ 사고'와 관련한 동맹 교감을 나눴다 ¹.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².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⁴⁷.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정책간담회에서 세부 기준과 인프라 미비, 청년층 자산 증식 기회 제약 등을 이유로 들었다 ⁷. 임이자 의원은 주식 비과세 상황에서 코인 과세는 불공정하다고 언급했으며, 스테이킹과 디파이 과세 기준도 쟁점이 됐다 ¹¹. 5대 거래소 임원과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 미비가 여전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 디지털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맞물려 시기 재검토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⁹.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허태정 시장의 캠프 출신 및 측근 인사가 잇따라 기용되자 국민의힘이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⁶. 이종배 의원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⁵.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퇴직급여를 통합 관리하는 직역 특화 연금 모델을 주제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¹⁰. 한성숙 국무총리는 21일 AI허브의 최적 입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¹².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상반기 개헌 국민투표 추진이다 ⁶.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연임 가능성을 일축한 지 이틀 만에 여당이 개헌 논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⁶.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여전히 연임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⁶.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신속 추진을 국회에 요청했다 ⁵. 여당 내에서 해당 특검법 추진 동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⁵.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야권은 20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타깃으로 정조준했다 ¹.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에 반발해 퇴장했다 ¹².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음 달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대기업 총수 증인을 추진하는 것이 망신주기라며 불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¹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대미투자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를 청취한다 ⁴. 정부는 내일 국회에 대미투자 접점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².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부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삭제 내용을 복원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⁸.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의 모친 김옥련 씨가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³.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었다 ⁹.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견을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국정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으나, 국민의힘은 자화자찬과 남 탓만 남은 맹탕 회견이라고 비판했다 ⁶.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야당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⁶.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청년의 날 기념식 '청년으로부터'에 참석해 청년들과 토론을 진행한다 ².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 폐지' 후속 법안이 통과되었다 ⁷.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¹². 남인순 의원은 임신중지 입법 지연에 대해 국회의 책임이라고 언급하며, 입법 시 처벌과 금지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³.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는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가칭 '수도권 주거혁신 포럼'을 30일 창립하기로 했다 ⁵. 조정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⁵. 한편, 수험생 단체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의 최종 구제 결과에 불공정 논란이 있다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국회 앞에서 연다 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¹¹.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아닌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 밝히며, 국회 여야 협의와 국민적 의견 수렴 시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¹².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안 내 '공소취소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⁸. 여권 내부 갈등과 관련해서는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증오하지 말자며 포용하며 같이 갈 길을 가자고 말했다 ¹⁰.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낮은 자세로 진솔하게 대답했다며 민생, 개혁, 국민 통합 의지를 확인한 국정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²⁹. 반면 국민의힘은 남 탓과 국민 기만의 언어로 점철된 맹탕 기자회견이자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²⁵.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부동산, 주식, 농지 등 국민자산 수탈에 대한 반성이 없으며 국정기조 전환을 전면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⁴.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전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성 없이 자화자찬과 남 탓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⁵⁷.

한편,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오류 사태와 교육부의 추가 구제 조치에 반발한 수험생들이 19일 국회 앞 시위를 예고했다 ⁶. 이들은 11일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 일체의 전면 취소와 해당 시간대 접수 원서의 불공정 여부 전수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⁶.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상임 선거관리위원회 규모 확대를 당론으로 추인했으며, 법관을 선관위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¹. 또한 주요 장관 후보자들을 '부적격 패키지'로 묶어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².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는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이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⁶.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¹².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후속법 51건이 통과되었으며 ³,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했다 ⁵. 해당 법안에는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 보완수사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내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예정되어 있다 ⁸.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국회 보고는 당초 17일에서 21~22일로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⁴⁷. 보고 내용에는 원전 8기 건설의 세부 조건과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등이 포함된다 ⁴.

그 외 국회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긴급 상황 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⁹.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공공협약 제도가 도입되고 특별지자체에 대한 국가권한 이양이 이루어진다 ¹⁰.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4대 협력 방안이 담긴 '서울 선언'을 채택했다 ¹⁵.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을 언급하며 새로운 실크로드를 열겠다고 밝혔으며, 단순 원자재 교역을 넘어 탐사,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등 핵심광물 전주기 협력을 강조했다 ¹⁸.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².

정부는 17일로 예정되었던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첫 사업 관련 국회 보고를 연기했다 ⁶.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한-미 양해각서 서명 및 발표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⁶⁹.

국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었다 ³¹¹.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개편안이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¹¹. 또한 국세 증가 대비 지방교부세 증가 폭이 낮아 여당 단체장들을 포함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포스트 검찰개혁 주도권 경쟁이 나타났다 ⁷. 한편 청와대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 주식정책의 성급함과 민생 누락을 지적했다 ¹².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서 검찰 개혁 문제를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며 확전 양상과 과유불급 우려가 나오고 있다 ¹. 검사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를 두고 여권 내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³⁵. 여당 내 강경파는 검사 출신 지명 필요성에 반대하며, 찬성파는 내정자가 수사·기소 분리에 공감하고 검찰을 통솔해본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³. 또한 판사 출신으로 또 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려 하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⁵.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으나 지명 철회 가능성은 낮다 ³.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해 90분간 직문직답 시간을 갖는다 ¹². 이를 앞두고 15일 여당 내에서는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명확히 정리하여 국정운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⁴.

여야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32건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비거주 기간에도 거주 기간을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국회와 논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⁶⁷. 한편 김왕규 양구군수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민통선 북상과 신병교육대 존치를 건의했다 ¹¹.

정부가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진단·수술·치료 의료장비 166종 지원을 추진하며, 북측이 호응할 시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¹. 통일부는 해당 사업이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¹.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굴종적 대북 정책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⁶. 사업가 양모씨가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으며, 신약 임상지원 연구비 수주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나왔다 ². 국회는 15일 김 후보자를 비롯해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⁶.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방어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당 내부의 회의적 의견도 존재한다 ⁶¹⁰. 한편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서 김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했다 ⁹.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서 사관학교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³. 한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협정 체결 협의 의향을 통보하고 관련 신고자료를 제출했다 ⁵.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¹².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배정 시 지방 몫의 확실한 보장을 요구했다 ¹¹.

신군부 '핵심 5인' 중 유일한 생존자이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관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이 사망했다 ¹.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이에 친한계에서는 복당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당권파는 불편해하고 있다 ².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했다 ⁴. 민주당은 10일 회견이 영향을 주었고 청문회로 소명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위성정당의 후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기자회견을 통해 8·30 개각 인사 실패와 부동산 등 민생 현안,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연임개헌 및 공소취소 문제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⁸.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 후보자 5명을 포함한 공직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시작된다 ⁷.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철통 방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⁷.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다 ⁵.

조정식 국회의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정기국회 내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 및 개헌 논의를 언급했다 ¹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 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⁹. 김영수 전 국회 대변인이 별세했다 ⁶.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격한 선명성 선동이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해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일으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⁶.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군대를 가지 않았다고 해서 애국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⁵.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하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브로커 양모 씨와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간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³. 김 후보자 측은 이를 악의적 왜곡 및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³.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해당 의혹 공방과 관련해 검찰 문건 유출이 심각하며 캐비닛을 이용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⁴. 한편,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양모 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했거나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국민의힘 측에도 로비한 정황이 확인됐다 ². 국회는 다음 주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⁹.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며 서울 도심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⁷. 과거 이라크 파병 당시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은 호르무즈 파병은 명분이 더 없으므로 불가피할 경우 미국에 연루되지 않는 범위 내 작전을 수행하며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¹.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구속됐다 ⁸¹⁰.

국민의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 신분으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¹. 한성숙 국무총리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직원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며 한 의원과 국민에게 유감을 표했으나, 사찰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²⁹. 한 의원은 당사자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². 총리실은 해당 직원이 지나치게 즉흥적인 질의를 했다며 엄중 경고 조치했고, 한 의원이 제기한 '사찰'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¹².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청문위원 포함 여부를 두고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타났다 ⁷. 한편 제넨셀 투자 피해자들이 국회를 방문해 김승원 후보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¹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전날 국회에서 주최한 집회에 이재명 대통령 영정 사진이 등장한 것을 두고 국회를 극우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⁶. 이 의원은 이를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⁶.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이 같은 당 소속 구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⁴.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며 강대국의 논리에 군인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³.

대전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철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클러스터와 대전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¹.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를 열었다 ⁵.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해당 행사에 이 대통령 영정이 등장한 것을 두고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 ². 국회 사무처는 해당 집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했으며 국회가 혐오와 갈등 공간으로 변질되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⁵.

국민의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으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 총리 사퇴를 요구했다 ³. 한동훈 의원은 총리실 직원이 기자인 척 질문하며 개입한 것에 대해 엄중 징계를 요구했으며 ¹¹, 로텐더홀에 누구나 갈 수 있다면 계엄군도 들어올 수 있느냐며 총리실의 해명을 반박했다 ⁶. 한성숙 국무총리는 한 의원의 사찰 주장에 대해 과한 말씀이라며 부적절할 시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¹².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헌법상 명확히 제한되어 있다고 말한 것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⁷. 이에 대해 야당은 말장난이라 비판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꼼수개헌이 절실하다는 뜻이라고 발언했다 ⁷.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병 신중론이 제기되었다 ⁹. 정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⁹. 10일 진행된 대정부질문 당시 여야 의원석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¹⁰.

사업가 양모씨가 군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했거나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⁸. 양씨는 임호영을 언급하며 국힘 인사라고 말한 정황이 있다 ⁸.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맹공했다 ¹.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최재성과의 재반박 녹취록을 공개했다 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낙마를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 속에 전담팀 구성 및 여당 대표 가세 등 대응 기조를 변경했다 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결단 요구에도 용 후보자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². 청와대는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유지하며, 부적격 의견 전달은 오보라고 밝혔다 ². 여당은 부적격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악화하는 여론에 고심하고 있다 ².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자신과 직접 관련된 안건에 대해 발언하거나 표결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³⁶. 해당 결의안은 이해충돌 논란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되었으며 ³,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도중 퇴장했다 ³.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각 비판과 부동산 정책 폐기를 촉구한다 ¹⁰. 한편,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7일경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첫 사업 세부사항을 국회에 비공개 보고할 예정이다 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