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법·사법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민생 사건 수사를 전면에 맡게 된다 ^[5][6]. 이에 따라 경찰의 보완수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1년 이상 된 장기사건의 83%가 서울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1].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와 기소 분리로 인해 수사와 재판 전략이 단절되고, 법정에서 미진한 수사기록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4]. 법조계에서는 피해 입증을 위한 변호사와 탐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5]. 법원은 수사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법정으로 넘어오는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과 충실한 심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6]. 한편 여야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위해 관련 법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2].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하여 일선 수사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1]. 경찰은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시 수사 업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여 연내 전국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 보강하기로 했다 ^[3][4]. 개정법에 따르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기존 수사 내용을 정리해 송부하고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3][4]. 한편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 1년 만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보완 요구와 함께 반려되었다 ^[2].

절차상 하자 등으로 형사재판이 종결되는 공소기각 판결이 3년 새 33% 증가했다 ^[3]. 10월부터 개정형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판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동시 개청을 33일 앞두고 있으나 공소청의 직제와 정원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4]. 중수청이 채용설명회로 검찰 인력을 흡수하는 것과 달리 공소청은 기본 직제가 없어 일선 수사관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초 입법예고를 목적으로 한다 ^[4]. 이와 별개로 이번 주에 경무관급 단장이 이끄는 경찰 개혁 전담기구가 출범한다 ^[1][2].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2일부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형사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8][9]. 강경훈 YK 대표는 개정법으로 피해자가 억울함을 밝히기 어려워지고 피의자가 억울하게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1]. 경찰 내부에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 등 핵심 수사 부서 근무를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8].

동시에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은 직접수사 조직을 대폭 폐지하고 사법통제와 공소 유지 기능을 강화한다 ^[4][5].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는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재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되어 부실 수사를 걸러낼 예정이다 ^[3][5]. 대검찰청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7]. 한편, 검찰은 생계형 범죄나 피해가 경미한 사건에 대해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 ^[13].

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의 직접수사 조직을 대폭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와 공소 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마련했다 ^[1].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만 전담해 재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2]. 이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처분할 때 사건이 암장될 수 있다는 범죄 피해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2]. 법무부는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2]. 한편 경찰청은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 ^[3]. 경찰은 실종사건의 임의종결을 금지하고 감독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하며, 7일부터는 과장 승인이 있어야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다 ^[3][4].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하는 형사사법체계 전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2][3].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체계로 전환된다 ^[1].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 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의 영향력이 커졌으며, 이에 대한 통제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4]. 경찰은 수사 인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3]. 한편, 기관 간 사건 핑퐁과 수사 공백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2]. 경찰이 고소장을 없애고 피의자 신분을 변경해 사건을 덮은 사례가 있으며, 사건 종결 권한에 대한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5].

경찰청은 9월 한 달간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내 신고 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1].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3법이 발의되었다 ^[3].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발생했다 ^[1]. 경찰 내부에서는 체계의 근본적 개선 요구와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 한편 중앙전파관리소는 보이스피싱, 불법대부, 대포폰 등 범죄에 활용된 전화번호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시스템'을 개편하여 오는 31일부터 운영한다 ^[2].

경찰이 음주단속 중 채혈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채혈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는 증거로 쓰일 수 없어 음주운전자 무죄가 확정됐다 ^[1].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후속 조치로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논의하는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2]. 해당 추진단은 김남희 단장을 포함해 10명 내외로 구성됐다 ^[2].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총책 등의 정보를 제공할 시 죄를 감면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된다 ^[1].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국제적 조직화와 기법의 교묘함으로 피해가 늘어 기존 수사 방식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1]. 한편,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쇄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며 형사사법체계가 변경된다 ^[2].

이탈리아 프라토에서 응급실을 탈출해 도주하던 전과자에게 총을 쏜 경찰관이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1].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의 역용공작 사건 피해자인 고 서병호 씨 유족은 서울중앙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2]. 재심 청구를 기각했던 재판부가 상급 법원 결정에 따른 재심 심리를 맡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2].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출국정지된 상태에서 출입국법 위헌심판을 신청했다 ^[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4].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 상태로 경찰에 출석하며 수갑과 포승줄을 착용한 채 디지털 포렌식에 참관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의 '역용공작' 사건 피해자 고 서병호 씨 유족은 재심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맡게 되자 기피신청을 냈다 ^[2].

12·3 내란 직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어 재판 중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폈다 ^[1]. 법원은 보석 조건 강화 요구에 석 달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 ^[1]. 한편 피해자들은 수사 상황 통지와 피해자 재판 참여권 등이 빠진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

서울고법 형사6-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 경찰이 핵심 증거를 압수목록에서 누락하여 위법 수집 증거가 된 것이 이유이며,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1]. 대법원 1부는 마약 투약 사실을 시인한 '깐부' 회원 배모 씨와 전문의 이모 씨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3].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 개시와 기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3].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에 검토 의견을 내지 않았다 ^[2].

대법원은 성매매 장소로 쓰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건물을 임대한 경우, 그 대가로 받은 월세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전액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 한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원과 30대 전문의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의 수사 개시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3]. 서울고법은 경찰이 핵심 증거인 공범 서신을 압수목록에서 누락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하여, 마약 혐의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법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 ^[4].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으며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6][7]. 이 개정안으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었으며 ^[4], 검사가 독자적으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6]. 국민의힘은 이를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침해 및 여성안전 공백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4][6].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업무 증가 예상으로 기동대 상설부대 정원 1,040명을 줄이고, 이 중 881명을 수사와 감찰 인원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3]. 보강 인력 중 645명은 각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배치된다 ^[3]. 한편, 개정법 시행 시 국선변호인 수요 폭증이 예상되나 예산은 부족한 상태이다 ^[5]. 법 시행 전까지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은 134개에 달한다 ^[7].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통해 응급의료·구조·구급 방해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1][3]. 또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으며, 불법합성물 영상의 가공과 시청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1][3]. 헌법재판소는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유족의 일실수익과 장례비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2][5][6]. 헌재는 해당 사건에 처음으로 국선 대리인을 지정했다 ^[5].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7].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및 장윤기 사건 관련 논란에 따라 순환인사제 확대를 결정하고 전 직원 설문을 진행했다 ^[4].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1]. 해당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신고의무자의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었으며, 선고까지 5년이 소요되었다 ^[1]. 한편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해 낸 조주빈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5].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47년 4개월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형량을 다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

부산지법은 유기치사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으나, 피고인들이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제한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1]. 일주일 뒤 부산고법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다 ^[1]. 한편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5].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3], 이후 개정안을 재가했다 ^[7]. 국민의힘은 이를 '셀프 방탄의 완성'이라며 반발했고 ^[3],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4][5].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는다 ^[1].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은 특검법상 선고 시한인 '6·3·3 규정'을 따르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했다 ^[1].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2]. 해당 자리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와 함께 마련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다 ^[1].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국민 피해를 확산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악법에 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3]. 한병도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끌어들여 형사소송법에 대해 거짓 선동과 악의적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5]. 경찰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TF'를 운영하며 팀장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4].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1][2]. 해당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개정이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반드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노무현 정신'으로 평가한 여권을 비판했다 ^[2]. 정성호 의원은 형사소송법이 빛의 속도로 개정되었다고 말하며, 부작용이 발생하면 빨리 고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3][5].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소법 개정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수사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