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지켜보는 주제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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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요약
새 기록이 붙으면 다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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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이다. 최근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사법 체계 정상화의 단초로 평가하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점 및 비대화에 따른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노무현 정신'으로 평가한 여권을 비판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