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 법·사법

서울시 민사경찰대가 무자격 부동산 광고를 게시한 청년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¹. 30대 아르바이트생 A씨는 게시물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원을 대가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작성한 문구를 활용해 음식점 매매 광고를 올렸으며 ², 이와 함께 월 150만원을 받는 20대 신입사원 B씨가 컨설팅업체 상급자 지시에 따라 병원 임대 광고를 게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².

한편 6·3 지방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영 증평군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불송치되었다 ⁴.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위층 이웃과의 갈등으로 자기 집 주택에 불을 지른 60대를 구속 송치했고 ⁶,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송치된 지 일주일 만에 사이트를 재오픈했다 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