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 // 사회

호주 정부가 이민 정책을 수정하여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이민을 억제한다 ^[1]. 유학생은 단신 체류로 제한되며 가족 동반이 금지된다 ^[1][7][8]. 워킹홀리데이 비자 수용 규모가 축소되며, 2년 차 체류를 위한 비자 신청은 추첨제로 변경되어 인원이 4.5만 명으로 제한된다 ^[1][7][8].

버크 장관은 이민을 과도하게 감축할 경우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 또한 비자 기간 초과 체류자를 구금하는 것이 미국 ICE 방식의 급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3]. 필립 러독은 국제 학생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3][4].

이탈리아에서는 이민자를 위한 허위 증명서 발행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분열되었다 ^[5]. 레포레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언급했고, 리세이는 유죄일 경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미국 내 임시 보호 신분(TPS)을 가진 엘살바도르인들은 보호 기간의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 ^[6]. 내셔널 TPS 얼라이언스의 호세 팔마는 서류 오류나 잘못된 조언이 향후 이민 신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25년간 체류한 이민자들에게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지난해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구금되었으며, 이들이 미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1]. 미국 법원은 외국인 학생과 기자들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비자 규정을 일시 중단시켰다 ^[8].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미국이 '인종차별'을 이유로 비자 제한을 실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4].

중국은 9월 15일부터 출입국 관리 신규 제도를 시행한다 ^[2]. 호주 노동당의 토니 버크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 우려 속에 새로운 이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3]. 호주의 이민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가족 비자가 대상이 되었으며 ^[7], 원 네이션(One Nation)의 계획 하에 대학 캠퍼스들이 폐쇄될 것이라는 대학 부문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12].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국경 통제를 연장했다 ^[9]. 이탈리아는 스페인과의 쉥겐 협정 적용을 15일간 중단하며, 이에 대해 마드리드 측은 무용하고 수치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10]. 이탈리아 밀라노와 라벤나 등지에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송환을 피하기 위해 가짜 진단서를 발행한 혐의로 20명 이상의 의사들에 대한 수색 및 조사가 진행 중이다 ^[5][11]. 일본 기업의 6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 부족으로 인한 문제에 직면했으며, 특히 간호 및 의료 분야 고용주의 93.8%가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 채용하지 않을 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6].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외국인 유학생 및 기자의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신규 규정의 효력 발생을 중단시켰다 ^{[1][2][3][11]}. 해당 판사는 이 규정의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1].

호주에서는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노동당이 이민 감소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4]. 한편 원 네이션(One Nation) 소속 국회의원은 가족 비자 삭감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10].

중국은 출입국 중개 서비스 기관 및 인원에 대한 비안 관리 방안을 공표하고 관련 신규 규정을 시행했다 ^[6][8].

이탈리아는 스페인과의 쉥겐 협정 기반 국경 통제를 15일 더 연장했다 ^[12].

영국에서는 내무부 장관이 대부분의 이주민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두 배로 늘리기를 원하며, 이에 대해 노동조합들이 규정 변경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7].

남아프리카공화국 콰줄루나탈(KZN) 내무부 청사 앞에서 수주간 노숙하던 난민들이 가우텡(Gauteng)으로 이주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했다 ^[9].

스웨덴에서는 이민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5].

미국 법원이 유학생과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중단 명령을 내렸다 ^[1]. 일본에서는 체류 심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화이트칼라 외국인 인재의 신규 유입이 급감하고 있다 ^[9]. 충북 제천시는 고려인 동포 지원 정책을 축소하고 외국인 통합 지원으로 전환한다 ^[12].

호주의 One Nation은 이민자를 750,000명 감축하는 '순 마이너스' 이민 계획을 발표했다 ^[6][10]. 전직 고위 관료는 Pauline Hanson의 이민 감축안을 실행하는 데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2]. 해당 계획은 경기 침체 경고를 불러일으켰으며 ^[8], 노인 돌봄을 포함한 주요 산업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10]. 이에 대해 Joyce는 마이너스 이민율로 인해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위협을 일축했다 ^[6].

스웨덴에서는 사회민주당 또한 이민자에 대해 강경 노선을 선택했다 ^[4]. 한편 스웨덴의 극우 세력은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3]. 프랑스에서는 Marine Le Pen이 HLM(공공임대주택)을 프랑스인에게만 예약하도록 제안했으며, Emmanuelle Cosse는 이를 제노포비아적 생각이라고 판단했다 ^[5].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가 법률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삭감했다 ^[7]. 이와 관련하여 한 활동가는 11세 미성년 이민자가 이민 판사 앞에서의 심리를 위해 컴퓨터 앞에서 9시간을 기다린 사례를 전했다 ^[7]. 영국에서는 Danny Thomas가 몇 주간의 준비 끝에 Dover와 Portsmouth에서 반이민 시위를 조직했다 ^[11].

법원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난민 신청자나 외국인의 구금 기한을 심사하는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 전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 제천에서는 고려인 이주정책이 위기 상황이며 우대 조치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9].

일본은 비자 가격을 인상하고 에어비앤비를 중단하며 외국인에게 문을 닫고 있으며 ^[7],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불법 취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10]. 호주에서는 이민 논쟁이 가열됨에 따라 이민자들이 정치적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2]. 영국으로 향하는 도버 해협에서는 수십 명의 이민자가 위험한 횡단을 시도하고 있다 ^[8].

프랑스에서는 에릭 제무르가 인공지능과 함께 리마이그레이션(Remigration)을 언급하며, 이민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 이민'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4]. 마린 르펜은 설문조사에서 프랑스인 절반 이상으로부터 이민 정책에 대해 '견고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국제적 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견고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6]. 영국 포츠머스에서는 반이민 시위 중 발생한 소요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남성 6명을 수색하고 있다 ^[5].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의 체 게바라 거리 폭력 사태 이후 정부가 이민 정책 조치를 설명했으며, IMC는 본국 송환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11]. 짐바브웨 정부는 남아공 시위를 피해 귀국하는 자국민의 물품 면세 반입을 완화했으며, 42,000명의 귀국자를 지원했다 ^[12].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착취, 여권 압수, 공개 수배 등의 불법 브로커 처벌 요구가 제기되었다 ^[1].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아동은 4년간 84명이며, 이 중 94%가 보호자 없이 구금되었다는 법무부 자료가 세이브더칠드런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다 ^[7].

영국에서는 반이민 성향의 Reform UK 정당이 한 억만장자로부터 3,600만 파운드의 기록적인 기부금을 받았다 ^[2]. 한편 Patriot Platform은 우파 정당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동계급 투표자 그룹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3]. 영국과 프랑스 선박들이 영국해협의 이주민 보트를 감시한 경로가 확인되었다 ^[12]. 또한 반이민 시위 중 경찰관에게 병을 던지고 발길질을 한 혐의로 42세 남성이 법정에 섰다 ^[10].

유럽연합(EU)의 이민정책 빗장 강화로 EU 전역의 망명 신청 건수가 급감했다 ^[8]. 망명 신청 수치가 다시 크게 감소했으며, 아프가니스탄인은 많고 시리아인은 적은 양상을 보였다 ^[6]. 독일에서는 극우 성향의 AfD가 동부 지역에서 역사적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 배경에 이민 문제와 동서 격차가 있다 ^[5].

나이지리아인에게 전자비자(eVisa)를 제공하는 국가는 54개국이다 ^[9]. 대만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취소를 요구하는 서명에 5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응했다 ^[4].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위를 피해 탈출하는 짐바브웨인들을 위해 정부가 물품의 면세 반환 절차를 완화했다 ^[11].

미국 제4순회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 중 보석 심리 권리 없는 이주민 구금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1]. 이는 해당 조치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린 아홉 번째 연방 항소법원이다 ^[1]. 중국은 상호주의 및 대등 원칙에 따라 일본 시민의 중국행 비자 수수료를 인상한다 ^[3][7][8].

스페인 입법자들은 모로코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수만 명의 사하라위인과 그 후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으며, 해당 법안은 상원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10]. 영국 포츠머스에서는 반이민 시위와 관련하여 폭력적 무질서 혐의로 한 남성이 체포되었다 ^[6]. 또한 사우샘프턴 항구와 킹스 하버 마스터는 RNLI 보트에 탑승한 이주민 120명의 상륙 요청을 거부했다 ^[12].

독일 작센안할트의 울리히 지그문트는 무기 체계와 '리마이그레이션(Remigration)'에 관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의 새로운 분석 결과, 출국 의무가 있는 이주민 6,800명 중 범죄자가 2,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튀니지-팔레르모행 페리에서는 자동차 트렁크에 숨어 있던 이주민이 사망했으며 운전자가 구금되었다 ^[11]. 영국 개혁당은 당수의 실수와 신흥 정당의 등장으로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반이민 정당 당수들은 불법 이주민의 해협 횡단 근절에 합의했다 ^[5].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해고된 H-1B 취업 비자 소지자에게 부여되던 60일의 유예 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 또한 엘살바도르 국민 17만 명의 임시 보호 신분(TPS)이 9월 9일 만료되나 트럼프 행정부는 갱신을 제안하지 않았다 ^[10]. 한 가족의 경우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 망명 신청이 거부되었으며 미국은 이들을 제3국으로 보내고자 한다 ^[2].

중국 외교부는 대등 원칙에 따라 9월 14일부터 일본 시민의 중국행 비자 수수료를 조정하며, 1회 비자 비용은 16,750엔이다 ^[3]. 일본 정부는 특정기능 외국인 인재 제도에서 일부 인원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항공 카테고리 도입을 검토 중이며, 전체 수용 인원을 늘리는 대신 30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전환할 계획이다 ^[8].

영국 도버와 포츠머스에서는 지난 주말 반이민 시위가 발생했다 ^[5]. 포츠머스에서는 이민자 버스가 도착했다는 허위 소문으로 시위대가 크리켓 선수들이 묵는 호텔에 모였으며 ^[7], 보트 한 척으로 이민자 120명이 도착하며 촉발된 폭력 사태로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다 ^[12]. 영국 내무부 장관은 경찰에 반이민 시위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5].

프랑스 파리에서는 2021년 영불 해협에서 최소 3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민 밀입국 의심자 14명이 재판을 받는다 ^[9]. 독일 작센안할트의 AfD 당선자 지그문트는 '리마이그레이션(Remigration)' 공세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무기 체계를 언급했다 ^[4].

미국 이민 당국은 숙련된 IT 직무가 낮은 임금 수준으로 배치된 것을 발견하여 주요 기업의 H-1B 비자를 취소하고 심사를 강화했다 ^[1]. 가이아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의 일환으로 미국 추방자를 수용하는 제3국 협정을 체결한 30개 이상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2]. 미국 법원은 트럼프의 원정출산 제한에 제동을 걸었다 ^[12]. 영국은 착취 직면한 숙련 노동자 비자 소지자가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5]. 한편, 영국 내 범죄 집단들은 소형 보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 '메가 딩기'를 이용하고 있다 ^[7].

프랑스의 바르델라와 영국의 패라지는 불법 이민에 반대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민자 보트를 저지하고자 한다 ^[3][4]. 유럽 5개국은 거부된 망명 신청자를 위한 '리턴 허브' 구축에 합의했다 ^[6]. 독일의 불법 입국은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1]. 스페인에서는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수만 명의 시위가 발생했다 ^[13]. 태국은 대만 등 60개국 대상 무비자 체류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며, 이는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8]. 파나마, 멕시코, 콜롬비아가 2026년 외국인 거주자 대상 최적 국가 상위 3위를 차지했다 ^[9]. 이탈리아는 비자 신청 5만 건 중 200건만을 거부했다 ^[16].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인근에서 며칠간 표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밀입국 선박이 발견되었으며, 8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1]. 독일 니더작센주의 이민 담당관 쿠르쿠는 슈타데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이후 대규모 협박을 받아 사임했다 ^[2]. 한국에서는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보호시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3]. 영국은 현대판 노예제 피해자가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비자 규정을 완화했다 ^[4]. 중국은 9월부터 새로운 출입국 규정을 시행하며, 동태 등록 등을 위반한 자에게 최대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5]. 호주에서는 앨버니지 정부의 이민 계획이 호텔 폐쇄 위험을 초래한다는 경고가 제기되었다 ^[6].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인근에서 27일간 표류한 이민선이 발견되었으며, 신생아를 포함해 8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1][2][3][8]. 해당 선박에는 130명이 탑승했으나 생존자는 44명으로 확인되었다 ^[8]. 영국은 숙련 노동자 비자 규정을 변경하여 현대판 노예제 피해자를 보호하고 Erasmus+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4][5]. 대만 육회사위원은 중국인 배우자가 신분증 취득 3일 만에 사라지는 사례가 존재함을 인정하며 제도 검토를 언급했다 ^[7]. 또한 이동헌이 대만 배우자가 없어 부모를 통한 가족 재결합 방식으로 대만에 돌아올 수 없다고 밝혔다 ^[13]. 이탈리아는 이집트와 정규 이민 입국자를 늘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12].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출국 의무가 있는 이민자 6,800명 중 2,000명 이상이 범죄자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11].

미국 법무부는 모든 주가 지역 내 미등록 이민자를 보고하도록 촉구하는 새로운 법적 해석을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연방 자금 지원과 연계했다 ^[1]. 한국 정부는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인신매매 피해 조기 발견을 위해 식별지표를 구체화했다 ^[3][5]. 해당 지표에는 급여 강제 송금이나 승선 전 구금, 하선 금지 등의 행위가 명시된다 ^[3].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자녀가 내년부터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4]. 중앙아시아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숙련인력과 키르기스스탄의 신흥 송출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행 인력 흐름이 전환점을 맞았다 ^[2]. 스페인에서는 불법 이민자 합법화 이후 실업률이 상승했다 ^[6]. 서호주의 한 건설사는 비자 단속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160명이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7].

미국은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에게 부여된 취업 허가(H-4 EAD)를 박탈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도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 한국의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인력은 올해 28만 7,42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 이들 중 80%는 제조업 종사자이다 ^[2]. 남아프리카공화국 콰줄루나탈(KZN)주에서는 경찰이 '클린업' 작전을 통해 외국인 29명을 체포했다 ^[3]. 일부 KZN 기업의 노동자들이 12시간 교대 근무에 100랜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

이탈리아는 스페인과의 쉥겐 협정 적용 중단 조치를 15일간 연장했다 ^[1]. 영국 망명 시스템은 신규 신청자 처리부터 탈락자 추방까지 민간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2024-25년 추정 비용은 66억 달러다 ^[2]. 전북 지역 이주노동자 65명이 4개월 동안 약 1억 1,0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미등록 체류 신분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 후 고용 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접수됐다 ^[3]. 미국은 H-1B 비자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폐지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4]. UNHCR은 무국적 상태 방지를 위한 새로운 행동을 촉구했다 ^[5]. 독일에서는 이민 배경을 가진 유권자들이 정당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6].

호주에서 버크의 비자 단속이 드러났으며, 앨버니지 총리는 난민 감축을 중단했다 ^[1]. 독일 작센안할트주에서는 반이민 성향의 AfD 정당이 첫 집권 다수당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일부 이주민들은 극우 승리를 우려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2]. 프랑스의 에두아르 필리프는 제랄드 다르마냉이 요청한 합법적 이민에 대한 일반적 모라토리엄을 거부했다 ^[3]. 미국은 H-1B 비자 소지자가 해고 후 새 직장을 찾기 위해 부여받는 60일의 유예 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

독일의 AfD 청년 조직은 이민자들의 송환을 요구하며 수백만 명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1]. 영국에서는 8월 17일 이후 처음으로 7척의 보트를 통해 약 500명의 이주민이 채널을 건너 입국했다 ^[2]. 호주의 노동당은 이민 수치를 두고 갈등을 겪으며 혼란스러운 상태다 ^[3].

학생 가족 40,000명이 비자 거절 위기에 처했다 ^[1]. 노동당은 이민 정책과 관련해 혼란 상태이며 ^[2], 알바니제 총리는 난민 수용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고 보장하며 개입했다 ^[2][3]. 주 총리들은 알바니제 총리의 이민 정책 계획과 충돌하고 있다 ^[3]. 한편, 외국인들을 태권도 선수로 위장시켜 불법 입국을 도운 브로커들이 출입국 당국에 검거되었다 ^[4].

튀니지 리비아 접경 도시 주민들이 지중해에서 사망한 지역 청년 8명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1]. 이 사고는 지난주 말 15명이 탑승한 소형 보트에서 발생했다 ^[1]. 파리 시내에서는 운전자 없는 트럭에서 약 60명의 이주민이 발견됐다 ^[7]. 영국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호텔에 머무는 망명 신청자 수가 1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으며, 법적 이주 입국자와 망명 신청 및 소형 보트 입국자 수도 감소했다 ^[4]. 코스타리카 DGME는 9월 1일부터 니카라과, 쿠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국적자 중 현지 연고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갱신 가능한 법적 지위 신청을 받는다 ^[3]. 미국 정부는 숙련 노동자 비자인 H-1B 수수료로 10만 3천 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5][6]. 한편 SIU는 가짜 학생, 가짜 은퇴자 및 뇌물 수수와 관련된 비자 부정 행위를 폭로했다 ^[2].

파리 북부의 트럭 한 대에서 60여 명의 이주민이 발견되었다 ^[1]. 한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 수는 감소했으나 이주배경 학생은 8,630명 증가했으며, 초등학생 20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2]. 대학 등 외국인 유학생은 21% 늘어 3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2]. 미국 내 일부 산업의 숙련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H-1B 비자가 활용된다 ^[3]. 인도 내무장관 아미트 샤는 경찰청장들에게 불법 이주민을 적발하고 추방할 것을 지시하며, 국가 보안을 위해 AI를 활용한 침투 대응 조치 강화를 명령했다 ^[4]. 뉴저지의 한 보관 창고에서 약 50명의 이주민이 체포되었으며, 구금과 추방으로 인해 수십 개의 가족이 해체되었다 ^[5].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라마포사 대통령은 외부 세력이 아프리카 혐오 정서와 폭력을 부추기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6].

미국 국토안보부는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 이는 사법부가 해당 수수료를 "불법 세금"이라며 제동을 건 지 약 2개월 만의 발표다 ^[1]. 이번 조치는 외국인 취업 억제를 위한 신규 규칙안의 일환이다 ^[2]. 해당 결정으로 한국인과 중국인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과학·기술 등 전문직 종사자 대상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3,265달러(약 1억 4,3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 해당 방안이 올 연말쯤 확정되면 기존 수수료의 최대 50배를 내야 한다 ^[1]. 한편, 제2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군인의 배우자 및 부모에 대한 이민 당국의 체포가 더 흔해졌다 ^[6].

튀니지 인근 해상에서 유럽행 난민선이 침몰하여 튀니지인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되었다 ^[3]. 세네갈과 모리타니는 카나리아 제도로 향하는 보트 이민자 수백 명을 저지했다 ^[8]. 그리스 신티키 수용소에서는 폭동이 발생하여 수십 명의 이민자가 탈출했으며, 5명이 부상하고 17명이 체포되었다 ^[7]. 이탈리아와 독일은 보트 난민 및 2차 이민자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9][10]. 이탈리아는 Sea Watch에 벌금을 부과하고 45일간 운항을 중단시켰다 ^[5]. 영국에서는 165명의 이민자를 태운 보트를 운항한 남성이 해상 생명 위험 초래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11].

이탈리아 내무부는 Sea Watch에 벌금을 부과했으며, 해당 단체는 45일간 멈춰 섰다 ^[1]. 살비니는 독일이 이민자 한 명이라도 이탈리아로 돌려보낼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2]. 유럽연합의 협정에 따라 아일랜드와 네덜란드가 이주민을 이송할 예정이며, 이탈리아 정부는 해당 협정을 옹호한다 ^[3]. 프랑스 2027년 대선 후보인 에두아르 필리프는 마요트에서 이민의 통로를 닫겠다고 약속했고, 출생권(droit du sol) 문제를 다루며 우파 결집을 원하고 있다 ^[4][6]. 필리프는 장뤼크 멜랑숑에게 마요트의 이민 위기를 직접 확인하러 오라고 언급했다 ^[7]. 스페인의 이민 정책은 유럽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세우타에서는 인도주의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5].

에두아르 필리프는 장뤼크 멜랑숑의 비판에 대해 마요트의 이민 위기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 ^[1][4]. 이탈리아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3년 동안 8만 건의 더블린 규정 기반 접수 요청이 거부되었다 ^[2]. 유럽연합의 새로운 이민 및 망명 협정과 관련하여 스웨덴과 핀란드는 이탈리아로의 송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드리드는 이를 제동하고 있다 ^[3].

멜로니 총리는 새로운 이민 정책 협약이 이탈리아를 보호한다고 언급했다 ^[1]. 네덜란드는 6월 12일 이후 도착한 이민자들을 이탈리아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4]. 핀란드와 스웨덴도 이민자들을 이탈리아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4][6]. 프랑스와 스페인은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 ^[6]. 이탈리아로 돌아올 수 있는 망명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다 ^[5].

라트비아에서는 벨라루스발 불법 이민용 땅굴이 다시 적발되었다 ^[2]. 영국 정부는 이민자들에게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금지된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배포했다 ^[8]. 영국 내무부는 프랑스가 새로운 전술을 사용하여 이번 여름 수백 건의 소형 보트 횡단을 차단하는 데 더 효과적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7]. 인도에서는 벵골, 잠무 카슈미르, 라다크를 포함한 8개 주 수집가들이 시민권법(CAA)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9].

자동차 부품 업체 일강에서 노조 가입 이주노동자 13명의 계약이 종료되었다 ^[1].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체류 자격을 악용한 표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특별근로감독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1]. 미국은 공적 부조 테스트를 강화하여 영주권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3]. 유럽에서는 새로운 EU 협정에 따라 오스트리아가 6월 12일부터 이주민 4명을 이탈리아로 송환했다 ^[2][4][5]. 스위스는 이탈리아로의 난민 이송을 승인했다 ^[5]. 핀란드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더블린 규정' 대상자들의 이탈리아 송환을 준비 중이다 ^[6][7].

2011년 개정 국적법 시행으로 '제한적 복수국적'이 허용된 지 15년이 지났으며, 복수국적 포기 없이 군 복무가 가능하다 ^[1]. 에티오피아 정부는 UNHCR과 협력하여 난민들에게 'Fayda'라는 디지털 ID를 대량 발급해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고 있다 ^[5]. 영국 자유민주당은 EU 이주 협정 참여가 도버 해협 횡단을 주선하는 갱단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스위스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관할 밖의 망명 신청자들을 이탈리아로 돌려보내고 있다 ^[3]. 독일에서는 불법 이민을 저지하기 위해 통제 조치를 연장했다 ^[4]. 호주에서는 가짜 대리인들에 대한 단속으로 이민 운영자들의 자격이 박탈되었다 ^[6]. 일본에서는 외국인 채용 급정지 및 특정기능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7]. 독일의 AfD 후보는 실제 전문 인력이 독일로 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8].

베트남 국적의 E-8 계절근로자가 전북 진안군 농장에서 초과근무 수당 및 임금 체불로 인해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1]. 전남광주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배달업체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반이민 단체인 March and March는 불법 이주민들의 출국 기한을 설정했으며, 외국인 공격에 대한 라마포사 대통령의 사과를 비판했다 ^[3]. 스위스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소관이 아닌 망명 신청자들을 이탈리아로 송환하고 있다 ^[4].

오스트레일리아가 극우 정당의 대두로 이민 정책을 재검토하며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억제를 검토한다 ^[1]. 미국은 4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를 종료했다 ^[6]. 독일에서는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이주민과 거부된 망명 신청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4]. 중국의 출입국 신규 규정으로 '대만동포증' 소지자도 중국 시민으로 간주되어 출국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3].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불법 이주민의 출국을 요구하는 'March and March' 단체가 SADC 정상회의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다 ^[2][8][10]. 이들은 외국인 공격에 대한 라마포사 대통령의 사과를 비판했다 ^[7].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유 이동 프로토콜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주 위기를 겪고 있다 ^[9].

Reform UK의 외국인 복지 혜택 금지 조치는 EU 시민을 포함하며, 이는 브렉시트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EU 거주 영국인의 유사 권리를 박탈할 위험이 있다 ^[1]. 덴마크는 외국인이 취업 비자 및 거주 허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직업 64개를 목록화했다 ^[2]. 미국은 4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일시적 보호 조치를 종료했다 ^[3]. 독일에서는 본국 상황 변화로 인해 보호 상태를 상실하는 시리아 출신 이주민이 늘고 있다 ^[4][5]. 한국 충남 태안으로는 최근 8년간 중국인 31명이 밀입국을 시도하다 검거되었으며, 이 중 25명은 한국 체류 경험이 있다 ^[6].

도미니카 공화국이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쿠바 외교관 9명에게 7일 이내에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1]. 쿠바는 이를 미국 측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주장했다^[1]. 모로코 경찰은 스페인 영토인 세우타로 향하던 이주민 100여 명을 체포했다^[3]. 앞서 많은 이들이 국경을 넘다 사망한 지 몇 주 만에 소셜 미디어 캠페인이 사람들의 세우타 집결을 독려했다^[3]. 독일의 지자체들은 사회보장제도 오남용 대응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라마포사 대통령은 SADC 정상들에게 외국인 공격에 대해 깊은 수치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1]. 이탈리아는 독일이 추방하려는 이주민 3명의 이전을 거부하며 더 이상 더블린 협약에 따른 이주민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베를린에 전달했다 ^[2][5]. 호주에서는 전직 국회의원과 함께 비자 사기 계획에 가담한 여성이 투옥을 면했다 ^[3]. 미국 행정부의 비자 제도 변경으로 유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재미공관은 재입국 시 성적표 지참을 권고했다 ^[4]. 호주의 One Nation은 대규모 이민 감축 계획을 명시했다 ^[7]. 프랑스 리옹에서는 반이민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집회가 당국에 의해 금지되었다 ^[8]. 카자흐스탄은 2028년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며, 건설 이주노동자의 현장 이동 제한이 완화된다 ^[9].

미국 법무부는 중국 국적자와 미국 시민권자 사이의 위장 결혼 1,000건 이상이 포함된 계획에 참여한 11명을 기소했다 ^[1][9]. 미국 내 노동력 감소는 이민 정책과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경제 성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국가 노동 수요 충족에 집중한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1].

유럽에서는 24시간 내 72,000명의 불법 이민자가 진입한 사례가 발생했다 ^[10]. 라바트는 마드리드와의 범죄인 인도 협정 중단을 위협했다 ^[2]. 피안토도시는 셴겐 협정 중단이 스페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위험이 완전히 사라져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12]. 덴마크의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주 흐름이 계속될 경우 국경을 폐쇄할 준비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6]. 유럽 5개국은 이주민을 우간다로 송환하기를 원하며, 독일과 EU 국가들이 이를 협상 중이다 ^[8]. 영국 정부는 인근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직 국방부 부지를 망명 신청자 주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

대만 해안경비대는 인원 과실로 중국인 남성 2명이 탑승한 고무보트의 밀입국을 막지 못했음을 인정했으며, 오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1]. 독일은 협정에 따라 이주민을 이탈리아로 추방하겠다고 확인했다 ^[2]. 덴마크의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주 흐름이 다시 시작될 경우 국경을 폐쇄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다 ^[3]. 호주의 연합(Coalition)은 이주 수준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낮추기를 원하며 ^[4], 핸슨의 이주 정책을 지지하기로 했다 ^[5]. 한편, 위조 증명서를 이용해 SADC 정상회의에 출입하려던 불법 외국인이 체포되었다 ^[6].

멜로니와 프레데릭센은 유럽으로 향하는 '통제되지 않은 이민'에 대해 공동으로 경고했다 ^[1][6]. 미국 정부는 작년 초부터 범죄 활동 및 위반 사항 등을 이유로 17.5만 건 이상의 비이민 비자를 취소했다 ^[4][5].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폭력과 괴롭힘으로 인해 17만 8천 명의 이민자가 피신했다 ^[2]. 대만에서는 중국인 2명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상륙했으며, 해경청은 레이더 오판 등 과실을 인정했다 ^[3].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 후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체류 중인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7]. 조 샐다나는 미국 내 이민자들이 비인도적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8].

말레이시아 내 소셜 미디어의 적대적 콘텐츠 확산으로 로힝야 난민 공동체에 대한 긴장이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마을에서 100명 이상의 인원이 쫓겨났다 ^[1]. 영국 해협의 밀입국 해상 안전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2]. 토요일 하루 동안 4척의 보트를 통해 총 258명의 이주민이 해협을 건넜으며, 그중 한 척의 소형 보트에는 230명이 탑승했다 ^[5].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와 덴마크의 프레데릭센 총리는 유럽으로 향하는 '통제되지 않은 이민'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이민 정책 선언을 발표했다 ^[3][4][6]. 멜로니 총리와 덴마크 총리는 유럽연합(EU)에 통제되지 않은 이민에 반대하며 이주 허브 구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

미국 이민단속국 요원이 방문할 경우 문을 열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1]. 미국은 일부 유명 인사들의 비자를 취소했다^[9]. 독일은 EU 이민 협정을 적용하여 이탈리아와 그리스로의 추방을 재개하며 망명 신청자 이송을 다시 시작했다^[3][5]. 이에 이탈리아 내무부는 독일 NGO들에 대한 보상을 언급하며 대응했다^[2]. 독일 사회민주당은 가족 재결합 중단과 관련한 예외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고 판단했다^[4]. 호주에서는 학생 비자를 통한 가족 유입이 발생하고 있으며^[6], 앨버니지 총리 부총리가 이민 정책 계획과 관련해 질문을 받았다^[7]. 대만 외교부는 2개국이 대만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여권을 압수해 송환한 사실을 확인했다^[8].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의 새로운 규칙 시행으로 비자 및 영주권 승인이 까다로워졌으며, USCIS는 이민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했다 ^[1]. 미국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60일 유예 기간을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H-1B 보유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2][5]. 뉴질랜드는 부모 거주 비자 선정 과정에서 추첨제를 폐지하고 대기 명단에 따른 연대순 선택 방식을 확정했다 ^[3]. 호주는 망명 신청이 거부된 비자 초과 체류자의 노동 권한을 취소한다 ^[4][9].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생활보호 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0월부터 외국인 영주 허가 기준을 강화한다 ^[8].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이탈리아에 대해 국경 검문을 도입했다 ^[7]. 모로코와 유럽 사이에서는 세우타로 향하는 이주 물결이 발생했다 ^[6].

노동당 의원들과 기업 단체들이 버크 장관에게 광범위한 이민 정책 변경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1]. 노동당은 대규모 이민 감축안을 공개하려 했으나 갑자기 지연했다 ^[1][4]. 토니 버크 장관은 야권과 원 네이션(One Nation)의 압박 속에서 수치 조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주요 연설을 취소했다 ^[2][4]. 한편 미국은 중국 화웨이와 계약을 추진하는 아르헨티나 기업 임원들에게 미국 비자 취소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이에 중국이 반발했다 ^[3].

버크는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야권과 원네이션의 압박 속에 수치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노동당은 대규모 이민 감축 계획을 공개하려 했으나 내각의 우려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었다 ^[3]. 노동당은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2].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과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기업 총수 A씨에 대한 입국 금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4].

성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기업인 A씨의 입국 허가를 불허한 출입국 당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 법원은 A씨의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입국을 허용할 경우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 한편, 신한은행 안산외국인중심영업점은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요일에도 영업을 수행하고 있다 ^[3]. 해당 영업점은 경기 안산시 원곡동 안산다문화마을특구 내에 위치한다 ^[3].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와 동포 등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전국적 통합 조사단 100명을 출범시켰다 ^[1]. 5대 시중은행의 거주 외국인 누적 고객 수는 7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은행들은 통역사 배치, 전용 상품 마련, 일요일 영업 등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키르기스스탄의 우수 한국어 학습자 10명이 충북 지역 대학에서 교육을 체험했다 ^[3]. 국내 취업 유학생의 절반은 월 평균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을 벌며, 83%가 도소매·숙박음식업에 종사한다 ^[4]. 스페인령 세우타로 모로코인 수만 명이 국경을 넘는 사태가 발생하며 스페인 정부의 친이민 정책이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5][6].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번 사태를 반이민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활용한다 ^[5].

일본은 2025년 10월부터 경영·관리비자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자본금 인상과 더불어 일본어 능력, 학력 및 직력 등의 기준을 새롭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경영자들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1]. 스페인령 세우타에는 모로코에서 약 6만 명의 이주민이 진입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57명이 사망했다 ^[2][3][4]. 이들 중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귀환했으나, 이번 사건은 스페인 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내부 정치 갈등 및 모로코와의 외교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2][5][6][7]. 한편, 미국에서는 법률 지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약 2만 4천 명의 아동이 법적 대리인 없이 추방될 위험에 직면했다 ^[8].

모로코와 국경을 접한 스페인령 세우타로 북아프리카계 불법 이민자 수만 명이 밀입국을 시도했다 ^[1][5]. 최대 6만 명의 인원이 유입되었으며, 그중 약 4만 8천 명이 하루 만에 자발적으로 모로코로 돌아갔으나 이 과정에서 최소 57명이 사망했다 ^[2][4]. 이들은 국경이 개방되었다는 소셜 미디어 메시지에 동기 부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로코의 치안 부재나 스페인의 이민 정책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6][7]. 스페인 정부는 이번 사태를 영토 보전의 침해로 규정했다 ^[2]. 또한 유럽 내 우익 정당의 비판과 함께 이탈리아와 미국 등이 우려를 표명하며, 이민자 문제가 외교 및 안보 문제로 비화되는 분위기다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