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법 / 관찰대상 1705 / 개념·현상
관측 파일 SIG-GEN-1705 · 2026·08·19부터 계속 갱신 중 · 기록 29건 · 출처 313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사흘 연속으로 기록이 붙었으며, 김성수 후보자의 월세 미납 의혹 제기와 인사청문회 날짜가 확정되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대법원은 법령에 없다는 입장이며, 서울대 법대 출신 법조인들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요약보다 원문 확인을 우선합니다. 같은 사실을 확인한 출처를 기록마다 번호로 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김성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2].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는 '대법관 서면 제청' 등을 포함한 5편의 작품을 제215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3]. 신숙희 대법관은 인터뷰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하며, 법관의 관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 신숙희 대법관은 혀 절단 사건 이후 수사와 재판이 크게 달라졌음을 언급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한 대응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제청 갈등과 관련해 국가 기관들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10]. 신숙희 대법관은 사법부의 임무가 시류나 다수 여론에 편승하지 않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1].
미국 법무부는 21세 미만 성인에 대한 권총 판매 금지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7]. 타스만주의 법무부는 살인범의 가석방 결정에 AI와 허위 인용이 사용된 이후 검토를 진행 중이다 [6]. 바베이도스에서 열린 CARICOM 컨퍼런스에서 힐러리 베클스 카리브해 배상 책임 책임자는 노예제 배상 추진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3]. 앰네스티는 이란의 '여성, 생명, 자유' 탄압 설계자들이 국제적 사법 정의에 직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 인도에서는 카리나 카푸르와 프리트비라지 수쿠마란이 출연한 사법 정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Daayra'가 공개되었다 [9]. 인도네시아에서는 학생들이 전직 교장의 학대 증거를 수집했으며 이후 결혼했다 [2].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문화 유적 파괴에 맞서 사법 정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다 [1]. 옥스팜은 인간의 이동성과 관련한 사법 정의 프레임워크와 비전을 제시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7][10][11]. 김성수 대법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다 [7][10]. 대법관 공석 2석 중 한 자리가 채워짐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 등 주요 피고인 사건이 몰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시점이 주목받고 있다 [10].
프랑스 법원은 알제리 출신 인플루언서 'Doualemn'에 대해 내려진 '절대적 긴급' 추방 명령을 취소했다 [1][6]. 한편 리마 하산은 로랑 누네즈 장관이 수사 비밀을 위반했다며 공화국 법원에 고소했다 [2][5].
미국에서는 블랜치 법무부 장관이 정치 행사에 참석하며 법무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3]. 파키스탄에서는 이만과 하디가 보석 석방 몇 시간 만에 다른 사건으로 재구속되어 사법적 조롱이라는 기자와 변호사들의 비판이 나왔다 [4].
프랑스의 모드 브레종은 마린 르펜이 주장하는 연료세 인하가 법무부 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며 반대했다 [8]. 호주에서는 청소년 사법 체계와 관련하여 형사 책임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자유당과 녹색당 상원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 [12].
국회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 사법권의 독립이 지켜져야 하며, 이것이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5]. 조 대법원장은 정부 및 여당과 대법관 인사 제청 문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7].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은 대법관 인선을 두고 심화하고 있으며, 협의 없이 서면으로 진행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를 하면서 헌정 기관 사이의 대립이 정쟁으로 번지고 헌법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4].
권영준 대법관은 제20회 아·태 대법원장회의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사법독립을 훼손하며 이러한 압력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9]. 이숙연 대법관은 인공지능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판사가 매일 아침 받는 환경에서 인공지능은 보조적 역할이며 인간의 판단은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6][9]. 법원 인공지능은 하루 2000건의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9].
해외 사례로, 한 대법관은 광업 업계가 월별 지급금 지급 정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판결 전 Vale Brumadinho 보상 수치를 요구했다 [1]. 또한 전문가가 Madlanga 위원회에 권한 있는 사법 관리들의 '청렴성 평가'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8].
국회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4].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를 의결했다 [4]. 해당 보고서에는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담겼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갖추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4]. 반면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4].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2]. 브라질 최고법원은 10월 선거를 앞두고 드 모라에스 법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5].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보류를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 말라위의 레진 므지카만다 대법원장은 므짐바 젠다에 위치한 2,200만 크와차 규모의 재건된 치안법원 개원식에 직접 참석했으며, 이에 대해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의 조롱이 있었다 [4]. 현지인들은 해당 사건이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한다 [4]. FCC 대법원장은 헌법의 최고성 및 비차별적 정의가 우선순위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5]. 하리시 살베는 저스티스 야슈완트 바르마 사건의 처리 방식을 문제 삼으며 장관의 집에서 현금이 발견되었을 경우를 가정해 질문했다 [8]. 이에 대해 인도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보호를 통해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8].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했다 [4][12].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나 판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4].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언급했다 [8][10]. 대법관 재제청 시 새 추천위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 문헌만 보면 그렇다고 답했다 [7]. 또한 김승원 의혹 관련 영장판사 논란이 사실이라면 엄중 징계 대상이라고 말했다 [5]. 김 후보자는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 사법부가 흐름에 맞춰 나아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11]. 청문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와 이 대통령의 재판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6][10].
르완다의 도미틸 무칸트가즈와 대법원장은 프랑스 군인들이 투치 민간인 보호에 실패했다는 혐의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프랑스 파기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비세세로 제노사이드 사건 재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9]. 프랑스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리옹 인근 두 곳의 시장 선거 승리를 취소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사법부의 권고가 나왔으며, 이에 장뤽 멜랑숑은 정치적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2][3]. 한편 프랑스 사법부는 A69 고속도로 공사 구역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거액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1]. 이번 주에는 김 후보자를 포함한 공직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3]. 김성수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두 권한이 서로 존중하며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7]. 그는 헌법에 대법관 제청 전 사전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이를 협력 방식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7]. 또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6].
김성수 후보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과 교제폭력 사건의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감형 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 2심에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등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형을 줄인 사례가 있다 [11].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2인 공백에 따른 재제청을 서두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1][2][3].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문제를 두고 2주 넘게 장고 중이다 [1]. 여당은 기존 후보 중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장악 야욕으로 보았다 [2]. 조각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왔다 [1]. 한편 조각관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에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3].
브라질 연방대법원에서는 대법관들이 연방 경찰청장의 직무 정지 처분을 두고 정면충돌하며 사법부 내분이 발생했다 [9]. 브라질 대법원장은 뱅코 마스터(Banco Master) 사건과 관련해 선택적 공개 의혹을 받은 안드레 멘돈사(Andre Mendonca) 대법관에게 모든 파일을 제출하도록 24시간의 기한을 주었다 [5]. 또한 브라질리아 변호사협회는 모라에스(Moraes) 대법관 가족과 연계된 법률사무소가 뱅코 마스터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해 윤리 절차를 개시했다 [12].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12회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법원이 정치권력이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1][2]. 조희대 대법원장은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2].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며 대법관 2명의 공백이 현실화되었다 [7]. 대법원은 소부 재편을 통해 심리 차질을 방지하고 있으며 후임 재제청을 고심 중이다 [5].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 [9].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도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며 헌법에 따라 특수성을 판단한다고 밝혔다 [3]. 브라질 법원은 연방 경찰청장의 정직을 명령하며 법원 위기가 심화되었다 [4]. 인도 정부는 산자이 쿠마르 아그라왈 판사를 라자스탄 고등법원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승인했다 [8]. 미국 법무부는 네바다주 투표자 데이터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10]. 미국 대법원의 임시 사건 목록에 선거 관련 조치들이 추가되었으며, 변호인 없는 남성 두 명이 대법원에 사건을 접수했다 [11][12].
청와대는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1][2]. 청와대는 해당 절차가 추천위원회를 존중하여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1]. 한편 대법원은 대법관 공백 상황에서 현금 격려금 26억 원의 예산을 늘렸다 [4]. 대정부질문 첫날에는 대법관 제청을 비롯해 개각, 연임 개헌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4]. 김 후보자는 재산을 5억 8,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13].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처남의 강남 아파트에서 보증금 3억 5,000만 원으로 전전세 계약을 맺고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9].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의 제청을 재확인하고 임명동의안 송부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3].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가 불가한 이유와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는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 1부에 배당했다 [16]. 원로 법조인 84명은 대법관 제청 논란에 대해 집단성명을 냈다 [10]. 한편, 신설될 공소청 청장에는 전직 대법관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12].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개최된다 [6].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처남이 임차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전전세로 거주하며 34개월치 2700여만 원의 월세를 미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7].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경과를 논의한 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12].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중 밝히기로 했던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8]. 서울대 법대 76학번 출신 법조인 27명은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6].
김성수 대법관 후보가 처남의 집에 거주하며 월세 34개월분을 미납했다는 주진우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2]. 짐 저스티스(Jim Justice) 상원의원은 2028년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3]. 그는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주지사직을 떠나 상원에 합류한 바 있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 이후 3일 업무에 복귀했다 [2].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2]. 미국 법무부는 X 사용자들을 공격한 해커들을 추적하고 있다 [1]. 또한 미국 법무부는 주 정부가 불법 체류자 보고 방식을 확대하도록 명령했다 [3]. 해당 의견서에 따르면 복지 프로그램 담당 기관뿐 아니라 주 정부 전체가 보고 의무를 가진다 [3].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강남구 도곡렉슬 43평 아파트에 전세금 3억 5천만 원으로 장기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 한편, 인터스코프와 1,100만 달러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진 가수 D4vd의 살인 사건이 재판으로 향하는 가운데, 해당 가수의 경제적 어려움 주장이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 유족이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2].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내용이 법령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 이에 대해 국회 예결위에서는 야권이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여권은 갈등 유발이라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며 여권의 공세가 중단되었고, 대법원 관련 현안 질의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일정도 취소되었다 [4]. 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 대법원이 4년여간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총 12억여 원의 격려금을 현금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3]. 대법관들은 매월 평균 200만 원을 수령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월 200만~400만 원을 수령했고, 1억 원 이상의 와인 구입 내역 등 용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있었다 [3]. 이는 법령 근거 없는 정기 지급으로 예산 집행 지침 위반에 해당하며,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를 수용해 격려금을 적정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3].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반려하며 대법관 공백이 발생했다 [3].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반년 이상 후임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7]. 청와대와 대법원은 '김민기 대법관 카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4][8], 청와대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신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9].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남은 후보 3명 중 1명을 재제청하거나 새로운 후보군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9]. 한편 헌법과 관련하여 Justice Nagarathna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처벌할 수 없으며, 불관용은 헌법과 상충한다고 밝혔다 [2].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3].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제청안을 대법원으로 돌려보낸 이유가 친청계의 이탈표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6].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의 손봉기 후보자 반려에 대해 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관련 국회 증언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이유로 31일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5].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SCA의 목고흘로아(Mokgohloa) 판사를 위해 카테고리 2 특별 공식 장례식을 선포했으며, 라마포사 대통령이 이를 예우했다 [1]. 미국에서는 2008년 라스베이거스 호텔 무장 강도 사건으로 O.J. 심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던 재키 글래스(Jackie Glass) 판사가 7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3]. 한국에서는 국민의힘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상황을 '대법관 쇼핑'이라 표현했다 [2].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한 것이 이승만 정부 이후 전례 없는 사법권 침해라고 밝혔다 [2].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 이 대통령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보류하고,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 [1].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신임 대법관을 새로 제청할 것을 요구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제청에 대해 숙고 끝에 28일 제청을 사실상 반려했다 [4].
존 로버츠 대법관의 서명을 위조해 인디애나주 법원 문서를 조작하고 [[국가안보국(NSA)] 요원을 사칭한 남성이 연방 혐의로 기소됐다 [1]. 한편 연방 판사는 길레인 맥스웰의 '사법적 오류' 주장과 출소 요청을 기각했다 [2].
여당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법의 우선 개정을 주장했다 [1]. 프랑스 사법당국은 공금 횡령 혐의로 생드니 시장 발리 바가요코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
정무수석은 대법관 서면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1]. 이준석은 대법관 추천을 반려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닮아간다고 언급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으로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의 '밀실 합의'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1][2]. 이에 따라 대법관 인선 절차의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2].
산제이 카롤 대법관이 퇴임했다 [1]. 틱톡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4억 달러에 합의했다 [2]. 법무부의 무기화 작업반 책임자인 에드 마틴이 부처를 떠난다 [3]. 에드 마틴은 미국 사면 업무에도 관여했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을 서면 형태로 임명 제청하였다 [1]. 청와대는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1]. 청와대는 이번 제청을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이자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밝혔다 [1][2]. 조 대법원장의 제청은 지난 18일에 이루어졌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서면 제청했다 [2]. 손봉기 판사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판사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되었다 [2]. 대법원장이 사전에 청와대와 후임자를 조율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던 관례가 깨진 것이다 [2].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서면 제청을 진행했다 [3]. 법원행정처장은 만남 요구가 되지 않아 서면 제청을 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4]. 손봉기 판사와 가까운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과 교류나 협의 없이 임명 제청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손 판사 본인이 몰랐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1]. 이번 제청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1]. 청와대는 사전 협의 관례가 깨진 것에 대해 일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고심하고 있으나 직접 맞대응은 삼가는 기류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4]. 민주당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탄핵을 시사했고 [3], 국민의힘은 제청권 간섭은 위헌이며 출석 요구는 망신 주기라고 반발했다 [3].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출석 의무 조항이 없다고 밝혔으며, 대법관 사퇴 종용 의혹은 부인했다 [3].
오늘 관측실에는 잡히지 않았다 — 수렴 후보·전조 지대·나비 사슬 어디에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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