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 사회

Virgin Media O2가 수천 명 규모의 인력을 감축한다 ¹. 구체적인 감원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체 인력의 상당 부분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¹. 이와 함께 중산층 10명 중 4명 가까이 2024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하며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³. 그 가운데 소득이 절반 이상 급감한 사례도 적지 않아 소득 기반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³.

한편 4대 은행의 퇴직행원 재채용 규모가 신입 채용을 앞질렀으며, 이는 높은 숙련도와 인건비 절약 효과 때문이다 ⁵.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초과근로 가산임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된 원인으로 포괄임금제가 꼽힌다 ². 제조업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가 1천 명 유입될 때마다 인력 부족이 934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⁴. Crédit Agricole 지역 금고 직원들은 약 2.2%의 임금 인상을 확보했다 ⁹. 미국 이동식 카니발 운영업계는 가스와 노동비, 보험료 등 비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⁸.

후생노동성이 연속 근무 기간을 최장 13일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¹. 이와 함께 정규직의 부업 사례가 증가하며 이에 따른 실태와 리스크가 부각되는 양상이다 ⁶.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퇴직금 지급 불능 상태인 퇴직도산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⁹.

한편 인공지능을 도입한 고객센터는 인력 감축 예상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 충원 인원이 더 많았다 ³.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의 날'을 개최해 제5기 비전을 공유했다 ⁴. HK이노엔은 남성 임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82%에 달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경기도는 영세사업장에 노무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⁵¹⁰. 위생사 면허 소지자가 11만 명을 넘어섰으나 법적 고용 의무 규정이 없어 실태조사 근거가 전무한 상태다 ⁸. 유럽의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에서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노동자 착취가 이뤄졌고 ², 호주의 주요 에너지 공급업체는 압박이 거세지자 노동자 150명을 해고했다 ⁷.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고액 연봉의 여성이 업무 이메일을 개인 계정으로 전송했다가 해고되기도 했다 ¹¹.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대학 강사의 강의 외 노동을 근로시간에 반영하고 방학 중 임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¹. 이와 함께 퇴직급여와 직장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¹. 강사법 시행 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노동조건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조치다 ¹.

정부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대상을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⁶.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¹⁰. 한편 양대노총은 65세로 상향하는 법정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며 다음 달 초 국회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의 재개를 요구한다 ⁴. 기획예산처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 충격이 병역과 노동시장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⁷. 도소매업 종사자는 대형마트 휴·폐업 등의 영향으로 30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건설업 종사자의 감소폭도 확대되는 추세다 ⁹. 기간제 노동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15%에 불과하며 60%는 비정규직 상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¹². 돌봄 노동자는 폭력과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으나 정작 본인의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으며 ⁵,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상황에서 공공돌봄 확대가 필요하다 ⁸. 해외에서는 Fantastic Furniture가 호주 내 마지막 공장을 폐쇄하며 1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¹¹. 체불임금의 41%가 퇴직금인 상황에서 사외적립 의무화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목적이다 ², ³.

정부가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².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장관회의에서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한 해당 조치를 밝혔다 ². 이와 함께 전문기관이 연금 자산을 공동으로 운용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한다 ¹, ².

올해 상반기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500만 원 이상 수령자 비중은 17.6%로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 ⁶. 반면 100만 원 미만 근로자 비중은 9.8%로 증가해 임금 양극화가 심해진 모습이다 ⁶. 한편 직장인 10명 중 4명이 기간제 직원 근무 경험이 있으나, 이 중 같은 직장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2명 미만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¹².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 해외사무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⁷. 방문요양보호사가 수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⁹. 경기도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 움직임에 비판이 제기되자 도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⁵. 이 외에도 월 고정수당 내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관한 법률적 쟁점이 제기되었으며 ⁴, 모잠비크 교육부 장관은 대학 교육과정을 노동시장에 맞게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⁸. 칠레의 Codelco는 2027년 31개 대형 광산 임금 협상 중 16건을 앞두고 있다 ¹¹.

고용노동부는 내년 4월부터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¹.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¹. 이와 함께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3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된다 ¹.

올해 상반기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500만 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17.6%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⁵. 반면 10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9.8%로 늘어 임금 양극화가 심화된 모습이다 ⁵. 돌봄서비스업 취업자는 1년 새 15만 명 넘게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나, 증가분의 90% 이상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¹⁰. 한편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부당해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⁶. 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가 운영하는 '키즈웍스'에서는 상습 강제 야근과 낮은 급여 등 노동 착취 의혹이 제기되었고 ³, 이에 대해 키즈웍스 측은 사실관계를 떠나 송구하다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⁹. 우울 증상이 있는 직장인은 그렇지 않은 이보다 결근이 최대 5.4배 많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등 생산성 저하가 뚜렷하다는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가 나왔다 ¹². 호주에서는 규폐증을 포함한 폐 흉터 질환으로 매일 11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², 나이지리아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6개월간 월 70,000나이라의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⁷. 영국 Nationwide는 Virgin Money 인수 후 275개의 일자리를 감축한다 ⁸.

법원은 중대재해 책임의 소재를 노동자의 부주의로 돌렸다 ¹.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건 점검 항목이 일관되지 않은 상태이며, 관련 예산은 6년 사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⁷.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 휴가가 적용될 경우 산업재해가 905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².

한편 재택근무 관련 채용공고는 4년 전보다 65.5% 감소하며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⁹. 사업주 귀책으로 고용허가가 취소된 이주노동자의 퇴직적립금이 사업주에게 환급된 사례는 5년간 1669건, 총 15억 원에 달한다 ⁸. MS가 6만 명에게 퇴직 패키지를 제시했고 ⁴, BMW는 수천 명의 퇴직 희망자가 몰리며 퇴직금 프로그램을 마감했다 ⁶. 프랑스 정부는 2027년 전 최저임금(Smic)의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이다 ³⁵. 정부는 일자리가 늘어난 돌봄노동의 처우개선 논의를 본격화하며 ¹⁰, 육아나 취업 준비 기간의 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활동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¹².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시급 1만 원에 5인분 식사 준비와 장보기를 요구하는 구인 공고가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¹¹.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어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이는 ‘가짜 3.3’ 의심 사업장이 15만 곳에 육박한다 ². 이 같은 의심 사업장 규모는 7년 사이 2배로 늘어났으며, 그중 음식·숙박업의 증가 폭이 5.3배에 달한다 ⁴. 이와 함께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앞두고 인력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⁴.

한편 건설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용직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늘었으나, 정작 일거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³. 영국에서는 소규모 기업들이 노동 비용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채용을 축소함에 따라 구인 공고 수가 감소했다 ¹⁰. 전북도는 양대 노총과 노정협의체 추진을 통해 내년 5월 출범을 목표로 움직인다 ¹¹. 헌법재판소는 마약 실형 선고자가 택배 운전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내렸다 ⁸.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노동계는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벌라는 정책이라며 비판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⁵, 준비되지 않은 노동수사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¹².

바클레이즈가 AI 활용 확대를 추진하며 전체 인력의 5%에 해당하는 5,0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한다 ⁸. 이와 함께 기업은 인공지능의 대규모 활용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⁸.

올해 3분기 임시·일용근로자 수는 건설 및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동기 기준 3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¹.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펨멕스는 대규모 해고설을 부인하면서도 0.21%의 인력 감축은 확인했다 ⁵. 한편 BMW는 높은 수요로 인해 조기 종료하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¹⁰, 송경용이 전태일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⁷. 콜롬비아의 그루포 시베스트 회장은 2027년 최저임금이 기존 554달러에서 8~9% 인상된 약 599~604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⁴. 프랑스에서는 1월 1일 이전의 최저임금(Smic) 인상 여부가 논의 대상에 올랐으며 ³, 나이지리아 의료협회(NMA)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자금 지원을 요구한다 ⁹. 나이지리아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임금 검토 가능성을 논의했다 ¹¹. 재외동포협력센터는 해산 과정에서 퇴직 직원들에 대한 법정 지급 기한 내 퇴직금 지급을 놓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¹². 폭스바겐과 볼보 자동차의 인원 감축은 계속된다 ²⁶.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AI 활용 가속화를 통한 인원 슬림화의 일환으로 전체 인력의 5%인 3500명을 감축한다 ¹⁸. 이와 함께 기업은 경영 합리화를 추진하며 2026년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¹⁸.

폭스바겐은 12,000개의 일자리를 없애려 하며 ², 볼보 자동차는 중국 시장의 위기와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인한 손실로 전 세계적으로 약 2,500명을 해고한다 ³⁴¹⁰. 반면 픽앤페이는 22,000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조정 프로세스를 중단했다 ⁶. 한편 이 대통령은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업계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요청에 대해 건강권이 마지막 쟁점이라 언급하며 절차 간소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⁵. 프랑스 정부는 1월 1일 전까지 최저임금(Smic)을 15유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⁷, 미국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실업률 급증 시 실업 급여를 52주로 두 배 늘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⁹.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의 선임 적격성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고 ¹¹,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과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 100명과 숙의 과정을 가졌다 ¹².

5대 은행의 정규직 인력이 4년 가까이 4000명 넘게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1000명 이상 늘어났다 ¹². 2022년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정규직은 총 4080명 감소한 결과다 ¹².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867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¹, 월평균 임금은 약 211만 원으로 정규직과의 격차가 역대 최대치인 194만 원으로 벌어진 상태다 ¹.

한편 Barclays는 AI 의존도를 높이며 인력의 5%에 해당하는 5000명을 감축한다 ². eBay가 전체 인원의 약 9%인 1000명을 감원하고 ³, Electronic Arts는 400명을 해고하며 캐나다의 BioWare 스튜디오를 폐쇄한다 ⁶, ⁷, ⁸, ¹¹. Bosch의 Christian Fischer 대표는 최대 사업 부문인 Mobility를 외주화하여 62,500명의 직원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⁵. 경기 지역에서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종사자들은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 상당액을 지급받으며 ⁴, 벡스코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임금구조를 정비했다 ¹⁰.

국가데이터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격차가 194만원으로 벌어지며 200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⁵. 정규직 임금이 4%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1% 상승에 그친 결과이며 ⁵, ⁷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867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¹. 그 가운데 고령층 비정규직 노동자 수의 증가가 임금 격차 확대에 한몫했다 ⁵.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기업 경영 분석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은 개선되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K자 양극화'는 더 심해진 양상이다 ⁴, ¹². 대기업의 6.7%가 5년 새 최고 수익을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의 2.8%는 17년 새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으며, 1년 동안 번 돈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위기기업은 전체 10곳 중 4곳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⁴. 한편 Electronic Arts는 비용 절감을 위해 BioWare 스튜디오를 폐쇄하고 400명의 인원을 감축하며 차기 매스 이펙트 개발을 취소한다 ³, ¹⁰. 재외동포협력센터는 해산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기한 연장 동의를 요구했고 ⁹,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산재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⁸. 박해영 작가는 글로벌 OTT의 매절 계약 관행을 지적하며 창작자에 대한 비례적 보상을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².

정부에 3건 이상의 중대재해를 보고한 기업이 지난해 이후 10곳을 넘었다 ¹. 이들 기업 중 대부분은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¹.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20일 '2026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를 발표하며 올해 9월까지 산재 사망자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줄어든 역대 최저치임을 밝혔다 ⁵. 특히 3분기 누적 산재 사망자가 300명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⁵.

한편 인공지능 자동화 위험이 큰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 취업자 비율은 9.6%로 남성(3.5%)의 약 2.7배에 달하며, 비서와 사무직이 이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⁶. 직장인의 81.5%는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에 큰 스트레스를 느끼나 법적 규제보다 사내 규칙을 통한 실행을 선호한다 ⁷. 국내 5대 은행의 정규직 인력이 4천명 넘게 줄어드는 사이 비정규직은 1천명 이상 늘어났고, 어린이집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교사가 남은 간식 빵 3조각을 먹었다는 이유로 횡령 지적과 함께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⁸⁹. 퀄컴은 성능 중심의 인력 감축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를 줄일 계획이며 ⁴, BMW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³. 패디 파워는 베팅세 인상을 이유로 1,400명을 감원한다 ¹⁰. 폭스바겐은 급여 인상을 30년까지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¹².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 연구수당의 우상향 목표를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 개편을 추진한다 ¹¹.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9% 감소한 것을 두고 획기적인 성과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개 칭찬했다 ¹.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366명으로 1년 전보다 91명 줄어들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²⁹. 이 대통령은 현장 근로감독관을 포함해 성과가 큰 고용노동부 직원들에게 대대적인 포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¹. 그 가운데 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올해 3분기 누적 재해 관련 통계를 보고했다 ¹.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학교예술강사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를 출범시켰다 ⁸. 지난해 산재 사망자 872명 중 57.7%인 503명이 근속 기간 6개월 미만의 신입 근로자였으며, 사망자의 59%는 일용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³⁴. 고용노동부는 DN오토모티브의 노동자 혈중 납 농도 조작 의혹에 대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⁶⁷. 이와 함께 카타르는 임금 보호 시스템 요구 사항을 수정하고 휴무일 근무 시 권리를 규정했다 ¹². 프랑스에서는 3,000여 개 상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요일부터 100% 부분 실업 급여 지급과 특정 지원 기금 마련이 발표되었다 ¹¹. 대만 노동단체들은 퇴직금 고용주 분담률을 6%에서 15%로 높이고 분룬 제도를 입법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노동부는 제繳율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⁵. 미국 시애틀 IT 기업에서는 업무 능력이 부족한 인원을 해고하는 문화와 엔지니어의 업무 배려 방식이 언급되었다 ¹⁰.

고용노동부가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¹⁵.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자율점검을 먼저 진행하며, 이는 올해 상반기 화재·폭발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의 2배로 급증함에 따라 겨울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¹⁵.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한다 ⁴.

한편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육아 휴직자가 아빠이거나 첫째 자녀를 돌볼 때 제도적 불이익을 주는 내부 규정이 존재하며, 법정 육아 휴직 기간인 1년 6개월을 사용해도 근속 기간은 1년까지만 인정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². 제조업 하청 노조는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따랐음에도 법원에서 막혔다는 입장을 보였다 ³.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1곳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⁸. 김두영 선원노련 위원장은 지난 16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국제운수노련 집행위원회에서 동아시아 대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⁶. 아울러 Atiku는 경찰관들의 급여 검토를 요구했으며 ¹⁰, 일을 좋아하는 직원에게 업무를 몰아주는 관리 방식이 당사자의 본업 성과와 보상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⁹. 병원에서 만나는 노동자들은 충분한 휴식 부족으로 몸이 상하거나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환경에 놓여 있다 ⁷.

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나 성별과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유사한 처우를 보장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연내에 내놓는다 ². 이 로드맵은 임금개편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².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화재·폭발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작년의 2배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¹.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2명 중 1명 이상은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신입 노동자로 나타났다 ³.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까지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민간 건설현장 75곳의 불법하도급과 대금체불을 집중 단속한다 ⁵. 한편 사업장을 여러 개로 나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장하며 직원을 해고한 디저트 베이커리 업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으며, 전북 군산의 한 공장에서 접착제와 증기가 누출되어 40대 노동자가 전신 화상을 입었다 ⁴⁷. 제조업체들은 4분기 경기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대형 기업과 중소 기업 간의 온도 차가 존재한다 ⁶. 정부가 제조 명장의 숙련 기술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경쟁력을 높이려 하나 기술 제공자에 대한 보상 체계는 허술하며, 연구수당 권고치인 인건비 대비 20%에 미달하는 과제가 30개 중 14개에 달한다 ¹¹. 일·가정 양립 정책 도입 수준이 높을수록 연구기관의 혁신 성과가 좋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⁸.

제조업 취업자가 2년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¹. 반면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6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 ¹. 그 가운데 정보기술(IT) 분야 경력직 구직자는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 어렵거나 채용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¹.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접수된 노동법 위반 신고는 19만 799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83% 이상이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관련 신고였다 ³. 무급 휴가 대상자는 2762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특히 금속 기전업에서 70명이 추가되었다 ². 호주에서는 실업률이 5년 만에 최고치인 4.7%를 기록하며 취업자 수가 4만 명 감소했다 ⁴. BMW는 명예퇴직 프로그램에 수십억 유로를 투입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너무 많아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 종료했다 ⁵, ⁷. 40~60세 여성 노동자의 과반은 완경기로 인한 변화가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⁹. 호주-EU 자유무역협정이 일자리를 상실케 하는 최악의 무역 합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¹⁰.

국가데이터처가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만 3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¹.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26만 6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한 달 만에 증가폭이 다시 10만 명대 초반으로 위축된 결과다 ¹. 그 가운데 월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월 10만 8000명, 2월 23만 4000명, 3월 20만 6000명을 기록했다 ¹.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작년에만 20만 건에 육박했으며, 이 중 83%가 금품 미지급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².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가 형을 확정받은 사업장은 37곳인데, 3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단 1명뿐이다 ³. 한편 미국 CEO들은 AI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⁴, 미국 내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신청 건수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19만 9000건으로 집계되었다 ¹⁰. 건설현장 전자카드 발급률은 90%에 달하나 실제 사용률은 75%에 머물러 있다 ⁸. 정부출연연구기관 박사급 초임 연구직의 평균 연봉은 5천 800만 원 수준이며 기관별로 최대 2천 300만 원의 차이가 난다 ⁷.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 26건을 누락하거나 지연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⁶. 칠레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10월 16일 광산 안전 회의를 소집하며 안전하지 않은 사업장의 폐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⁹. 프랑스 La Fonderie de Bretagne가 공식적으로 법정 청산 절차에 들어가며 노동자 244명이 해고되었다 ¹².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 미만 지부가 출범했다 ³⁸.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며,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우선 적용을 요구한다 ⁸. 이와 함께 27일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올해 상반기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37곳으로 나타났다 ¹. 누적 81곳의 경영책임자 85명 중 실형 선고자는 3명에 불과하며, 90%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¹. 한편 한국전력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 고졸 전형 입사자 2명을 포함한 직원 12명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했다 ¹¹.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기업의 40%는 하청노조의 원청 사용자성 판단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지침에 맞게 이루어진다고 답한 기업은 네 곳 중 한 곳 정도였다 ⁹. 넷플릭스가 직원 약 1,000명을 감축하며 ⁴, 호주 은행권 직원 5만 명과 BHP 철광석 광산의 수백 명 인력이 감원 위기에 처했다 ⁵⁶. 영국 로열메일에서는 새로운 효율화 계획 도입 이후 매주 수백 명의 직원이 퇴사하는 중이다 ¹⁰. 일본의 근무 간 휴식 시간 도입률은 6.9%에 그치나 영국, 프랑스, 독일은 11시간 휴식이 의무화되어 있다 ². 인도 내각은 철도 공무원 114만 명에게 78일치 급여에 해당하는 생산성 연계 보너스를 승인했다 ⁷. 일본 물류 업계는 외국인 운전사 채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¹².

KDI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제조업과 중소규모 사업체의 고용, 매출, 노동생산성 등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¹. 이와 함께 인공지능이 청년 노동자들의 직업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²³. 반면 인공지능으로 인한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³.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는 없었으며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⁴. 하지만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7개월 만에 실제 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은 3곳에 불과하다 ⁸.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기업 10곳 중 4곳은 사용자성 판정이 법과 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⁶. 한편 최근 30년간 혼자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1만 442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42% 수준이다 ⁵. 국제노동기구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 일자리의 질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촉구했다 ¹⁰. 국제통화기금은 인공지능이 부를 노동에서 자본으로 이동시킨다고 분석했다 ⁹.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인공지능이 청년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¹. 해당 기술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하며 이미 많은 인간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공동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⁵. 이와 함께 IMF 총재는 인공지능이 고용뿐 아니라 세수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⁵.

고용노동부는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가 직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체내 납 배출 촉진 주사를 맞힌 의혹과 관련해 해당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⁶⁸. 노동부는 올해 1월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으며, 전·현직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납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조사할 방침이다 ⁶. 한편 산재 승인율이 지역에 따라 최대 30%p 격차가 나는 복불복 양상을 보이며 ², 주 12시간을 초과한 특별연장근로 사업장의 질병 재해율은 평균치보다 2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⁴.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최대 2억 원으로 상향된다 ¹¹. 소프트웨어 기업 Zoho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소프트웨어 일자리의 암울한 미래를 경고하며 연례 임금 인상을 취소하고 마케팅 비용을 절감했다 ³. 대만 의류 브랜드 LOVFEE는 임금 체불 상태로 도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⁹, 프랑스 기업 내 결근의 61%가 전체 직원의 4%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¹⁰. 직장인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업무 실수를 반복하는 후배에게 인사 방식을 바꿨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¹².

직장인 절반 가까이가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⁴. 이와 함께 응답자의 70.5%는 추가 업무를 맡았음에도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⁴. 해당 내용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다 ⁴.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⁵. 정 장관은 관계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대책을 만드는 중이라고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다 ⁵. 건설현장 사망자 1220명 중 52.6%인 642명이 추락으로 숨졌으며,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도 사고가 반복되는 양상이다 ². 공사장 추락 후 한 달 뒤 사망한 사례에 대해 법원은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¹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 시 자녀 돌봄 시간이 하루 평균 47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⁸.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 중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된 이후 한 차례도 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이 1천400여 명에 이른다 ¹². 안산 산단 제조업체 8곳이 직접생산공정에 불법파견 노동자 136명을 투입했다 ⁶. 호주에서는 인공지능이 고령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¹.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요청했다 ⁴. 김 장관은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체계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복귀 조건에 대해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⁴.

건설업에서는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30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며 7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진다 ².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위탁업무계약을 맺고 재택 상담 업무를 수행한 상담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¹¹. 법원은 공사장 추락 사고로 발목이 골절된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⁵⁶. 급식노동자 중 폐암 발병 사례는 3년여간 90명으로 집계되었다 ¹.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유연고용자와 농민공, 신고용형태 종사자의 직원양로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³, 산둥성 등 각 지역의 최저임금 표준을 공표했다 ⁷. BMW는 관리직 층을 축소하고 에이전트형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가운데 퇴직금 제안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¹². 프랑스 정부는 병가 관련 구조적 개혁을 위해 노사 양측에 협력을 요청하며 10억 유로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한다 ⁹. 노사정은 법인 택시 노동환경 조사를 위한 TF 첫 회의를 가졌다 ¹⁰. 개발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일자리 상실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났다 ⁸.

박지혜 민주당 의원이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분석해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만료 퇴직이 근속 2년 시점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¹. 2년을 채운 시점의 계약만료 퇴직자는 직전 달보다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기간제 노동자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¹. 그 가운데 메가특구의 '2+2년' 연장 방식이 비정규직 회전문 현상을 초래해 정규직 전환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¹.

한편 나이지리아 노동조합회의 NLC는 연방정부에 휘발유 가격 인하와 최저임금 재협상을 요구하며 2주간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². NLC의 아자에로(Ajaero)는 일부 주 정부가 70,000나이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들어 임금 인상을 주장한다 ⁷.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 36명 중 17명이 실직했으며 ³, 일본의 프루덴셜은 금전 詐取에 관여한 영업직원 64명을 해고하고 68명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¹⁰. 프랑스 사회보장국은 11월 1일부터 산재 일당 상한액을 1.8 Smic로 제한하며 ⁶, 일부 근로자의 일당 지급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⁹. BMW가 명예퇴직 제안서를 발송하자 인사 포털이 마비되었고 ⁵, 아우디의 사업소위원회는 사업장 논의 대신 미래 전망을 요구하고 있다 ⁴. 일본 의료업계의 정신장애 산재가 3배로 증가했으며 ⁸, 케냐 라무의 보트 장인들은 보호장구 없이 독성 물질에 노출된 채 일한다 ¹². 송기문 주얼리T&S 대표는 서울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열린 '리스타트 관광 잡 콘서트'에서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경력 환승 전략을 조언했다 ¹¹.

중앙노동위원회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한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¹¹. 이에 따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¹¹.

시중은행들은 14일과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26 리스타트 잡페어'에 참여해 인재를 선발한다 ⁴. 특히 사이버보안과 인공지능 전문성이 강한 인재를 집중적으로 찾는 것이 특징이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이 채용 상담 및 면접 부스를 운영한다 ⁴. 한편 직장갑질119 지부의 '5인 미만 사업장 노조'가 14일 첫 출범하며 ³, 지난 5년간 산림업 안전사고로 사망한 76명 중 93%가 경력 6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⁶. 55개 대학 중 49곳의 대학 강사 임용계약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일부 대학은 준비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거나 폐강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⁵.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SSANU 대학 노동자들에게 8개월 치의 체불 임금 및 수당을 지급했다 ¹². 유럽에서는 생성형 AI가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쳐 노출도가 높은 직종의 채용이 약 3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², 아우디는 네카르줄름 공장의 고용 보장 합의를 취소하며 고용 유지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⁹. 페르시아만과 흑해에서는 인도인 선원 16명이 사망했으며 ¹, 이탈리아의 유연성 도입 시도는 부채 문제로 네덜란드에서 거부되었으나 스페인은 찬성했다 ⁷. 프랑스에서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100유로 올리기 위해 고용주가 400유로를 부담하는 체계의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다 [8, 10].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⁴. 이와 함께 이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하지 못했다 ⁹.

한편 전남광주 동구의 예술인 502명 실태조사 결과 이들의 월평균 총소득은 212만 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며, 절반은 창작 활동 수입이 월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⁵. 학교 내 이주 배경 학생 대상 한국어 강사들은 수업 외 준비와 상담 등 수업 밖 공짜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⁸. 전주시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작업복 세탁을 지원하며 ¹¹, 서산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월 최대 4만 원의 점심값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¹². 로열 메일은 2027년 말까지 본사 및 비전방 인력 2,500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¹, 요크 팀버스는 전 CEO의 급여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인력을 감축했다 ¹⁰. 일렉트로룩스는 일방적 해고를 철회하고 퇴직 인센티브와 사회적 완충 장치를 포함한 새 계획을 세웠다 ⁶. 이탈리아 의료진은 월평균 560유로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³. ITUC-Africa는 세계 적정 노동의 날을 맞아 적정 노동 부족 문제에 경고를 보냈다 ². 면접 시 현재 급여 질문에 대응하는 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이 나왔다 ⁷.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연구진은 고소득 화이트칼라 근로자를 주 52시간 상한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규정의 예외로 두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². 이는 고소득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².

경기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10곳이 8개 제조업체에 총 136명의 근로자를 불법 파견하여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받는다 ¹. 직업성 암 산업재해 신청은 7년 새 5.8배 증가했으나 지난해 신청 건수의 절반 넘게 불승인 처리되었다 ³. 최근 5년여간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인 642명이 추락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⁴. 한편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 상향되며,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조건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¹⁰⁹. Ninja Theory 스튜디오는 스튜디오 매각 협상이 무산된 후 인원 감축을 시작했으며, Supermassive Games는 70개 이상의 일자리를 삭제하는 해고 물결이 덮쳤다 ⁷⁸. 시민들이 선정한 일자리 공론화 주제에는 세대 소통과 지역일자리 등이 포함되었다 ¹¹. CJ올리브영의 조현지 씨는 매장 정직원으로 시작해 4년 만에 웰니스 신사업 TF의 기획자로 직무를 전환했다 ⁵. 프랑스에서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결근율이 계속해서 기록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⁶.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중 실제 부당해고가 인정된 비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³. 202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8만 2617건이며, 그 가운데 각하된 사건의 과반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다 ³.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현실화하면 자영업자들이 고용과 임금을 줄일 수 있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⁴. 서울과 대전의 영세 자영업자 41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고용 조정 16명, 파트타임 근로자 활용 8명, 임금 조정 5명, 근로시간 조정 3명 순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⁴.

한편 100~299인 규모 사업장의 1인당 임금체납액은 2023년 836만 원에서 2025년 1488만 원으로 2년간 78% 증가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⁷. 프랑스 정부는 2027년 실업보험 제도에서 발생하는 21억 유로의 잉여금을 징수할 계획이며 ⁵, 아일랜드의 화요일 예산안에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주당 8유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¹¹. 일본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도산이 상반기 기준 과거 최다를 기록했다 ². 미국 노동시장은 전쟁과 고유가, 금리 인상 및 AI의 영향으로 구인 규모가 낮고 채용이 약해 회복이 더딜 전망이다 ¹². 이와 함께 1인 사업장의 부당해고 대응 어려움과 성희롱 인정 후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제기되었고 ¹, 사회보험 부재가 일터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⁶. 산업재해 재심사 처리 기간은 법정 기한인 60일의 3배를 넘긴 평균 198일이 소요되며 ⁹, 현장 소장의 지시로 해고된 일용직이 3700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¹⁰. 사무실 환경이 노동자를 '생존 모드'로 몰아넣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되었다 ⁸.

미국 상원은 키스 손더링을 노동부 장관으로 인준했다 ¹⁰. 그는 지난 4월 로리 차베스-더리머가 물러난 이후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온 인물이다 ¹⁰.

산업재해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올해 198일로 늘어났으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은 지난해 말보다 60%가량 증가했다 ¹. 반면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취약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 진입 시 변제기간이 단축된다 ⁷.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부당해고 인정률은 지난 3년 7개월간 10%에 미치지 못하는 9.5%를 기록했다 ³.

한편 BMW는 매니저 직책의 5분의 1을 감축하며 ², 그레그스는 고객 기대 변화에 맞춘 진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장 4곳을 폐쇄하고 740명을 감원한다 ¹². 100억원대 임금체불을 일으킨 알트론 대표는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⁸. 리오 틴토 제련소는 2억 달러의 구제 금융과 전력 계약을 통해 수백 개의 일자리를 지켜냈고 ⁹, 독일 동부 지역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기회가 존재한다 ⁵. 이외에 일본에서는 직장 내 불쾌한 태도를 뜻하는 '후키하라'라는 용어가 나타났으며 ⁴, 이탈리아 밀라노와 핀칸티에리 안코나에서는 노동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¹¹. 중국의 청년 노동시장은 '잃어버린 세대'를 막기 위한 개입이 요구되는 상태다 ⁶.

미국 9월 비농업 고용지표 하락과 실업률 4.2% 기록이다 ¹². 미국은 지난달 고용 지표가 하락하며 신규 비농업 고용자 수가 2.9만 명 증가에 그쳤고, 실업률은 4.2%로 소폭 상승했다 ¹². 한편 AI는 기존에 진입 단계 인력들이 수행하던 많은 업무를 변화시키고 있다 ⁶.

법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7%에 머물며 올해 기준을 미달했고, 지난 6년간 납부한 과태료는 136억 원이다 ³⁴. 서초구는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5.2% 인상한 1만 2,757원으로 결정했다 ¹⁰.

유럽과 아시아의 상황을 보면, 프랑스 국무원은 오샹(Auchan)의 인원 2,400명 감축 계획을 승인했다 ⁷. 이탈리아 병원에서는 살인적인 근무 교대 시간으로 인해 은퇴보다 사직하는 의사들이 더 많다 ⁵. 중국의 한 유통업체는 내년 3월부터 하루 7시간,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 ¹².

성별 노동시장 분석 결과, 9월 기준 8개월 연속으로 여성 노동자 수가 남성보다 많았다 ⁹.

국회 본회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다. 1년간 노동자가 3명 이상 산업재해로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1일 통과되었다 ¹⁵.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이를 통과시켰으며, 경영계는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기준이라며 반발했다 ⁵.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 상위 10개 기업 중 9곳은 건설·배달업으로 나타났다 ².

오비맥주는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근속 5년 차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¹². 대상자는 2021년 11월 1일 이전 입사자이며, 위로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¹². 미국 경제는 9월에 2만 9천 명의 일자리가 증가하며 노동시장 둔화 신호를 보였고, 실업률은 4.2%로 상승했다 ⁶⁷⁸. 한편 미국 내 해고는 2026년에 4년 만에 최저치로 약 40% 감소했으며, 올해 채용 계획은 3% 증가했다 ⁴. Syngenta는 해외 경쟁 심화로 인해 Grangemouth 사업장의 경쟁력이 상실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수백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³.

국회 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연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1일 통과되었다 ¹. 경영계는 해당 기준이 과도하고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했다 ⁵.

지역 국립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인력난으로 전문의 1명의 월평균 근무시간이 400시간을 넘고, 한 달 최대 651시간 근무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². 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은 전담전문의가 1~2명뿐이다 ².

지난해 일과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쉰’ 40, 50대 중년층이 67만 명을 넘어섰다 ⁴. 이는 ‘쉬었음’ 청년보다 6만 명 이상 많은 규모다 ⁴. 춘천시에 거주하는 박정현 씨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강사 자리가 줄어 3년 전 일을 접은 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³.

미국 노동시장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며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¹¹. 다만 지난 2년간 저고용·저해고 상태가 지속되는 추세다 ¹⁰. 독일에서는 BMW가 매니지먼트 직무를 포함해 8,0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하며 ⁷⁸, 폭스바겐의 소프트웨어 자회사 Cariad가 대규모 인원 감축을 앞두고 있다 ⁶.

폭스바겐의 단체협약 해지 결정이 있었다 ¹. 폭스바겐은 연말까지 거의 모든 단체협약을 해지하며 인력 비용을 더 강하게 절감한다 ¹. 바이오엔테크는 독일 내 3개 사업장 공장을 폐쇄하며 이다르-오버슈타인에서 44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¹⁰. 미국은 8월 구인 건수가 710만 건으로 감소했으나 노동시장은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⁸,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 속에 소비자 신뢰지수는 12년 반 만에 최저치에 근접했다 ¹¹.

국내 기업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월평균 총비용은 668만 원이며 ⁴, 대기업은 829만 원, 중소기업은 536만 원으로 노동비용 격차가 심화되었다 ².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 만족도는 정규직과 76%의 격차를 보이며, 이는 낮은 경제적 보상과 사회보험 배제 등 구조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⁶.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는 6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9,278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0년보다 46% 증가한 수치다 ³. 현장에서는 야간작업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주간작업 전환을 미루고 있다 ³.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기능사 자격 종목은 지게차운전기능사로 나타났다 ⁷.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익배분 지연 및 불공정 계약 강요 등 권리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⁵. 대만은 10월부터 전국 휴가 신제도를 시행하여 근로자 휴가를 14일로 확대하고 정부가 임금을 보조한다 ⁹. 한편, 의사 방문 후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가 105,900란드의 보상금을 받았다 ¹².

Bosch가 뉘른베르크 사업장 인력의 절반을 감축한다 ¹. 최근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 3천 명이며, 연간 지급액은 6천억 원이다 ².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5년간 180건으로 집계되었다 ³. 국토교통부는 경부선 의왕역 차량 정리 작업자 사망 사고 이후, 철도 작업자의 차량 외부 탑승 금지와 후방 카메라 설치 대책을 내놓았다 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2035년까지 직업을 바꿔야 하는 미국인 노동자 수가 1천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 ⁵. 농업경영주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007%로, 181만 명 중 120명만 가입했다 ⁶. 올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직접 고용 노동자는 지난해보다 10만 7천 명 늘었으나, 이 중 기간제 노동자가 6만 7천 명이다 ⁷. 칠레의 José Antonio Kast 대통령은 2027년까지 7만 5천 개의 신규 채용 보조금 일자리를 포함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약속하는 긴급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⁸. 은행 노사는 내년 4월부터 영업시간을 단축해 9시 30분에 문을 열기로 합의했다 ⁹. 이탈리아 서비스업 단체 협약으로 300만 명의 종사자가 220유로의 임금 인상을 받게 된다 ¹⁰. 일본은 10월부터 모든 기업에 '카스하라' 대책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기업명을 공표한다 ¹¹. 케냐에서는 실수령액 감소로 190만 명이 SACCO 저축을 중단했다 ¹².

법원이 진폐증으로 우울증을 겪다 자살한 탄광 노동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¹⁴⁶⁷.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착용 여부와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3＋1'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1천 곳을 집중점검한다 ⁵.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정수급자가 263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금액은 212억 원에 달한다 ⁸. 이는 전체 수급자 68만 4511명 중 0.4%에 해당하는 수치다 ⁸. 한편 육아휴직 급여 신청 후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최대 2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¹².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가 5년간 3천 곳에 육박했다 ¹⁰. 미국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은 2019년 첨단 장비 도입과 조립 공정 개선을 근거로 품질 검사원을 최대 900명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². 독일의 BioNTech는 구매자를 찾지 못해 직원 1800명이 근무하는 3개 사업장을 폐쇄한다 ⁹. 후쿠오카현의 Hello Work를 통해 장애인의 취업은 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¹¹. 뮤지컬 작가와 작곡가 사이에서는 예술인복지재단이 마련한 표준계약서의 미비함을 이유로 협회 차원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³.

가트너의 ‘2026 미래 업무 하이프 사이클’ 보고서에 따르면 AI로 일자리를 잃은 직원의 30%가 2029년까지 다시 채용될 전망이다 ¹. 인력을 지나치게 줄이면 인재 육성 경로와 업무 노하우가 사라져 더 많은 비용으로 사람을 다시 뽑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¹. 국회예산정책처가 ‘화이트칼라’ 중심 57개 직업 재직자 1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직업의 재직자 10명 중 6명은 AI 도입 이후 조직 내 같은 직업군의 인력 규모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⁹. 와튼스쿨 애덤 그랜트 교수는 AI가 사무직의 경쟁력을 바꾸고 있으며, 전문성보다 민첩성과 판단력, 아이디어 선택 및 발전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⁸.

DoorDash는 뉴욕시 배달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1억 3,15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 ⁷. 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630원으로 결정하며 9.3% 인상했다 ¹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600명이 넘는 인원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212억 원을 타갔으며,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점검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². 출퇴근 길 사고로 인한 산재 사망 승인 건수는 매년 100건을 넘어서며, 출퇴근 산재신청은 1만 4천 건에 달한다 ⁴.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고용유지율 자료에 따르면 1000명 이상 사업장은 91%를 기록했으나 50명 미만 사업장은 7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¹. 대만은 최저임금을 조정하여 시급 205원, 월급 3만 900원으로 인상했으며 이에 대해 학자들은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국발회는 민생 서비스 가격을 지속적으로 감측하고 있다 ²⁴. 보훈단체 직원들의 시급이 9천509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박성훈의 지적이 있었다 ⁶. 태안군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위해 자격증 취득 지원 종목을 3종에서 5종으로 확대했다 ¹⁰. Evonik은 주로 독일에서 3,2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¹². 2021년 이후 조업 중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어선원이 1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76%는 안전조업교육 의무가 없었다 ⁵. 이탈리아에서는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3명의 작업장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0년 대비 직업병이 300% 증가했다 ¹¹. 이에 Calderone은 100명의 감독관을 추가하고 안전을 위해 연간 6억 유로를 배정했다 ⁹. 법원은 Trans Nzoia에 500명의 임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⁷. PSC는 직장 내 정신 건강 지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³. 독일에서는 2022년 이후 신입 사원을 위한 구인 제안이 크게 감소했다 ⁸.

대만 최저임금심의회가 116년 1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30,900원, 시간당 최저임금을 205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⁶⁸. 이번 결정으로 789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매월 26원씩 증가한다 ⁸. 노동측은 최저 8% 인상 및 월급 31,800원 상향을 요구하며 인상 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⁶⁹.

외국인 노동자 사망자의 73%가 추락이나 끼임 등 후진국형 사고로 숨졌으며, 사망자의 25%는 고령층이다 ¹. 법원은 매일 오전 5시 고속도로 통과 기록을 근거로 과로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⁵. 최근 5년간 5대 로펌 취업심사를 통과한 퇴직 경찰 29명 중 93%가 경감 이하 직급이다 ⁷.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부문에서 268명을 감원했으며, '마지막 전쟁' 개발권은 액티비전으로 이전된다 ¹². 독일 기업들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으며 ³, 유연한 인력 계획이 증가하며 근로자가 부담을 지고 있다 ². 중국은 노동시장 수요에 맞춰 고등교육 구조를 개편한다 ¹⁰. 영국 보수당은 장기 실업자가 알코올과 담배에 실업 급여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직업을 유지하지 못한 이들의 혜택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¹¹. 프랑스에서는 성장을 위해 더 많이 일하는 방안이 공공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제시되었다 ⁴.

鑫創科技가 대량 해고를 발표했다 ¹. 해당 기업은 운영 손실로 인해 11월 23일부터 분批로 직원 자진퇴사를 처리하며, 이 과정에서 공식 홈페이지가 404 오류를 보였고 주가가 한때 7% 이상 하락했다 ¹. 대만은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 30,900원, 시급 205원으로 결정하며 11년 연속 인상을 기록했다 ¹⁰¹¹. 이번 인상 폭은 4.745%이며, 공총 대표 하어는 AI 복지 주권 기금 설정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할 것을 제안했다 ¹¹¹².

호주의 8월 실업률은 4.6%를 기록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고치에 도달했다 ³⁴.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7천 건으로 7월 중순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며 소폭 감소했다 ⁸⁹. 인공지능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중 약 30%가 2029년까지 재고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⁵.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 노동자들은 천장 누수와 곰팡이 등 노후화된 기숙사 및 휴게 공간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².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공급한 물품 및 용역 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매출채권보험 사고 금액은 4년간 65% 증가했다 ⁶.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 이상이 장거리 통근과 양육 문제 등을 이유로 순환인사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⁷.

대형 사업장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중이 70%로 집계되었다 ¹.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노동자 23명 중 20명은 하청노동자였다 ¹.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장의 사망 재해는 2년 새 25건에서 43건으로 증가했다 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고(故) 강수빈 간호사의 유족이 병원 측과 113일 만에 합의했다 ². 고용노동부에서도 5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71건이 접수되었다 ⁶.

올해 1~7월 누적 임금체불액 규모는 지난해보다 14.5% 감소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감소폭은 미미했다 ⁸. 충남 태안군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전환을 위해 '석탄발전 근로자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의 대상 자격증을 3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고 1인당 최대 50만원의 실비를 지원한다 ⁵.

해외 사례로 프랑스 정부는 노동 시장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8천만 유로 규모의 계획을 시작했다 ⁷. 영국 보험사 Admiral은 영국 내 인력의 약 5%에 해당하는 5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⁹. 이탈리아의 경우 2025년 노동 사고 신고가 60만 건에 달하며 직업병은 최근 26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¹¹.

에보니크(Evonik)가 독일을 중심으로 3,2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한다 ²³. 프랑스 정부는 인공지능이 노동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여 8,000만 유로 규모의 지원 계획을 시작했다 ¹. SK하이닉스에서는 기술사무직 신입사원 4명이 연수 기간 중 금지된 음주를 하여 교육 규정 위반으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¹¹.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한 문화·콘텐츠 기업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7.5시간, 목요일은 3.5시간을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¹². 성남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0% 인상한 시간당 1만 2,900원으로 결정했다 ¹⁰.

한국에서는 휴·폐업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⁴. 산재 승인 불승인율은 5년 동안 꾸준히 늘어 9.7%에서 14.4%가 되었다 ⁵. 일본 오사카 노동국은 코로나로 1년 반 동안 자택 대기하다 자살한 회사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⁹. 나이지리아 노동조합회의(NLC)는 최저임금 50만 나이라와 휘발유 가격 500나이라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지지했다 ⁸. 대만 노동보험국은 4개 직업공회의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며 급여 지급을 잠정 거부했다 ⁶. 프랑스 사회보장제도(Sécu)는 월 총급여가 2,614유로를 초과할 경우 일일 수당을 42.97유로로 제한한다 ⁷.

HL만도 평택공장 산업안전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38건이 적발되었다 ⁵⁶. 고용노동부는 이 중 86건을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2억 80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며, 적발된 위반 사항 중 사망 사고와 같은 끼임 관련 안전조치 위반은 26건이다 ⁵⁶. HL만도는 외부 안전진단을 도입하고 관련 예산과 조직을 강화한다 ⁴.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벌목 등 산림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76명이 숨졌으며, 사망자 10명 중 9명은 50대 이상이다 ⁷. 같은 기간 산림 현장 산재는 4844건이 발생했고, 사상자는 2021년 946명, 2022년 968명, 2023년 1000명으로 나타났다 ⁷. 대법원은 구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조항을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¹¹.

중국 후난성 창사의 한 회사는 급여를 삭감하지 않고 주당 실제 근로시간이 26시간인 주 3.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¹⁰. 대만 노동부는 혼인 휴가를 8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수정안을 예고했다 ¹². 세계기능경기대회에 AI가 깊게 결합하며 노동시장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전문 사회 돌봄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¹. 에쿠루레니의 불법 광산에서는 채무 구속과 강제 노동이 발생하고 있다 ². 일부 고용주들은 수수료 기반 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⁸. 법원은 원-하청 사용자성 판단 전까지 하청업체 분리교섭을 일단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⁹.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을 일삼은 전남 영광군 지역 염전 3곳을 적발했다 ¹⁸. 해당 지역 염전 3곳에서 미지급된 임금은 3,600만 원이다 ⁸.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절반 이상은 명절 등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⁴.

올해 상반기 국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3.1% 상승했으나, 반도체 제조업이 포함된 전자통신업에 상승분이 집중되었다 ⁹. 전자통신업의 월평균 임금은 943만 원이며, 이는 상여금 인상의 영향이다 ⁷. 해당 업종은 특별급여가 66% 급증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임금 인상률은 2.2%를 기록했다 ⁹.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상승률 격차는 확대되었다 ⁹.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초임 평균 연봉은 최대 약 1.55배 차이가 나며, 금액으로는 최대 1,819만 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¹².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는 364억 5,000만 원으로 1년 새 두 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수급자 수는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 ¹¹. 損保ジャパン은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원치 않는 전근을 폐지하는 인사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⁵. JLR 공급업체들은 영국 제조업의 미래가 자동차 생산 너머에 있다고 정부에 전달했다 ⁶.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통역, 기자, 웹디자이너 등이 영향을 받기 쉬운 직업으로 언급되었으며, 디자이너 불필요론과 지식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²³.

포르쉐의 인원 감축 가능성으로 추가 4,000개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²³. 와이알라 제강소는 주요 운영 중단으로 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줄였으며 ⁵, 자메이카의 세프로드는 설탕세 도입과 매출 감소를 이유로 공장 노동자 141명을 해고했다 ⁶.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한 해 산업재해는 9,000명 규모로 발생한다 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동안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 1,836건 중 603건이 1년 이상 장기 미제 상태이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60%가 이에 해당한다 ⁴.

정부는 내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3만 8,4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는 10여 년 전보다 2.6배 증가한 수치다 ¹². 대만 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노동자의 혼인 휴가를 8일에서 14일로 확대 적용한다 ⁹. 프랑스에서는 여성과 남성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무회의에 제출되었다 ¹¹.

작가와 화가 등 전통적 창작 분야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은 1,000만 원 미만이며, 상위 10%가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¹⁰. 한편, 십대들의 첫 직장 생활에 부모가 개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 방안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¹. 해당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법정위원회로 격상되었으며, 향후 5년간 논의를 진행한다 ¹⁶.

대만 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휴가 규칙을 수정하여 혼인 휴가를 8일에서 14일로 확대한다 ¹⁰¹². 이번 신제는 10월 이전에 결혼했으나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기혼자에게도 적용되며,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운영된다 ²¹⁰¹².

독일의 RTL과 Sky가 약 5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한다 ⁴. ABC 뉴스의 신임 책임자는 일자리 감축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⁷.

미국 노동시장은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휴일 주간 동안 196,000건으로 감소했다 ⁹.

법원이 사직서 수리 지연과 관련하여 전공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³. 충남 금산지역의 한 연구기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고 묵인한 혐의로 소장과 연구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⁵.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참사가 발생했으며, 이는 경영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다 ¹.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6천 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했다 ⁹.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³⁵. 이에 따라 남성 노동자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³⁵.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도 확대된다 ⁵. 대만 노동부는 혼인 휴가를 8일에서 14일로 늘리는 규칙 수정을 예고했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⁴⁶⁸.

인력 감축 사례로 RTL과 Sky가 약 500개의 일자리를 줄이려 하며 ², 아디다스는 인도 구루그람 테크 허브 인력의 50%를 해고했다 ⁷. 한편, 주유소 근무자들이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1억 5천만 원의 반환 명령을 받았다 ¹².

전통적 창작 분야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은 1,0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분야 종사자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했다 ¹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역할 설정 과도기 속에서 노사정이 첫 소통을 가졌다 ¹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이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수사 진행 중이며, 이 중 60%는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지는 장기 미제 상태다 ¹.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년 6개월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369명이며 건설업에서 최다 발생했다 ⁷. 조선소 하청에서는 불이익 우려로 산재를 숨긴 사례가 있어 노조가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⁴.

잡코리아의 올해 상반기 채용 공고 분석 결과, AI 직무 관련 채용이 크게 증가했으며 상반기 등록된 'AI 키워드' 공고는 1만 8000여 건이다 ². 특히 개발자가 아닌 콘텐츠와 기획 분야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으며, 5건 중 1건은 비개발직 공고였다 ².

LG유플러스는 원거리 인사발령 후 단신 거주 위반 등을 이유로 작년 12월 8명을 해고했다 ⁹.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2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⁹. 정부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의 관외 진출을 허용해 입찰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환경미화원들은 저가경쟁으로 인해 안전비용이 삭감될 것을 우려하며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⁶.

오라클의 직원들이 '오라클 리더십'으로부터 오전 6시에 해고 통보 이메일을 받았다 ¹.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은 노동인권 관점에서 삼성전자 내부의 노노관계에서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².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³. 일본 시코쿠전력 송배전 직원이 추락사하며 남긴 유서에는 선배 사원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이 담겼으며, 유족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⁴.

서울시 버스 노사는 통상시급 재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⁵. 노동조합은 월 176시간을 주장하고 사측은 209시간을 주장한다 ⁵. 서울시는 노조 요구 반영 시 부담이 급증하여 적자가 1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⁹. 대만에서는 최저임금 심의회가 24일 열릴 예정이며, 내년 최저임금 월급이 3만 대만에 도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⁶. 대만의 평균 총급여는 71,165대만달러이며, 연봉이 39만 대만달러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는 126만 명이다 ⁸¹¹. 프랑스 작가들은 드라마 'Un si grand soleil'의 경영 방식이 '공포에 의한 관리'라고 묘사했다 ⁷. 프랑스 기업들은 2027년이 임금 측면에서 더 나은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¹⁰.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¹².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한 노동자의 자살 산업재해 인정 신청이 최근 6년 새 33% 늘어났다 ¹². 반면 실제 산재 승인율은 58%에서 35%로 2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¹². 최근 5년간 산재보험 휴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3511건이며, 부정수급 금액은 50억 원을 넘어섰다 ⁵.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노동자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회사와 교섭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원청 교섭이 곳곳에서 지연되고 있다 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기업'으로 백송의료재단을 포함한 7곳을 선정했다 ¹².

미국에서는 이직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폭이 3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¹⁰. 대만에서는 OECD 표준 기준 연봉이 39만 원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가 126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¹¹.

영국 재규어 랜드로버는 향후 2년 동안 4,000명의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며, 이는 전체 직원의 10% 미만 수준이다 ⁷⁸. 호주 와이알라(Whyalla)의 제강소 용광로 재가동 실패로 인해 500명에서 600명 사이의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이다 ³⁶.

법원은 학교 조리사의 폐암 발병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¹. 뇌출혈 환자가 회사의 요구로 조기 복직한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스트레스로 인한 증세 악화 등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²⁵⁶.

대법원은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관행이 있는 회사라면 합리적 근거 없이 재고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³⁷. 이는 과거 관행에 따라 재고용될 것이라 믿는 노동자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³⁷.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기업의 초과이윤 분배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녹서' 발간 논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⁸. 한편 8월 취업자 수는 18만 4천 명 증가했다 ⁹.

대법원은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해온 관행이 있는 경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 기대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¹. 법원은 뇌출혈 발병 후 회복 중 회사 요구로 복직했다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해 사망한 근로자의 사례에 대해 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하며 산업재해 사망으로 인정했다 ²³.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과 건설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20% 감소했으나, 10건 중 4건은 여전히 재래식 사고다 ¹⁰. 노동·시민단체들은 근로기준법을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할 것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했다 ⁶.

이탈리아는 2분기 고용률이 63.1%로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으며, 취업자 수는 24만 6천 명 증가했다 ¹². 페루의 4분기 순 채용 전망치는 브라질에 이어 지역 내 2위인 40%를 기록하며 13포인트 상승했다 ¹¹. 프랑스의 실업률은 올해 8.6%로 마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⁷. 독일에서는 Prinz & Co., Mayweg, MÜWI 등 전통 기업 3곳이 위기를 겪으며 파산 절차를 밟고 있고, 이 중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의 파산으로 수백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다 ⁴. 폭스바겐의 리스(Lies)는 절감 계획과 관련해 5만 개의 일자리를 감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⁸. 가트너는 미래의 업무 형태를 형성하는 4가지 변화를 식별했다 ⁹.

대만 노동부는 9월 24일 심의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월급 3만 원 돌파를 추진한다 ¹⁸⁹. 이번 조정은 11년 연속 인상 가능성이 있으며, 예상 인상 폭은 5%부터 시작될 것으로 추산된다 ¹⁹¹¹. 최저임금 인상은 중층 수취인에게 변상적 감봉이라는 박탈감을 줄 수 있으며, K형 경제가 산업별로 다른 충격을 주는 상황에서 형평성 조절이 난제로 꼽힌다 ¹⁸.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배달 비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¹¹.

한국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시행한다 ³. 이에 따라 공공부문 업무 수주 업체의 하도급(2차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보장된다 ³. 계약 업체가 변경되어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하며, 입찰 단계부터 근로조건 관리가 강화된다 ³.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일 '2026년도 올해의 기술사·기능장'을 선정했다 ¹².

미국 노동시장은 저채용·저해고 국면에 진입했으며, AI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징후가 존재한다 ⁷. 미국 신규 고용의 98%는 여성에서 발생했다 ⁷. 칠레의 실업률은 5월~7월 분기에 9.5%를 기록하며 5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고, 실업자 수는 약 100만 명에 이른다 ¹⁰.

폭스바겐의 구조조정 비용은 수십억 유로에 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인력 감축과 공장 폐쇄 비용이 포함된다 ². 재규어 랜드로버는 작년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 여파와 관세 영향으로 수천 명의 일자리 감축이 예상된다 ⁶.

미국 고용주는 8월에 162,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으며¹¹⁰, 실업률은 4.1%를 기록했다¹⁰. 미국 달러 가치는 노동시장 강세로 상승했다⁶.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구내식당 및 경비 협력업체 직원들이 산업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현대차와 직접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는 직접 교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².

일본의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56엔 인상된 1,177엔으로 확정됐다¹⁴. 용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2,380원으로 결정했으며⁵, 음성군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2,630원으로 결정했다¹⁶. PAA는 외주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40,700루피로 인상했다⁸. 한국 경제가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으나 고용 등 내수 부문으로 온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⁴. 일본 국가공무원이 취미와 특기를 살려 다도 강사나 네일리스트 등으로 겸업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⁹.

미국 8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 증가 수는 162,000명으로,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인 65,000명을 상회했다 ¹. 미국 내 해고 규모는 8월에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⁸.

폭스바겐 그룹은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하며 자동차 모델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4개 공장이 위기에 처했다 ². 폭스바겐 감독이사회는 50,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감축하는 절감 계획에 합의했다 ³⁶⁷. 폭스바겐은 이번 세기말까지 100,0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한다고 밝혔다 ⁴.

국내 육아휴직자의 41%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하며,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⁵. 작은 사업장일수록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현실이 여전하며, 가장 큰 걸림돌은 휴직자 대체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⁵.

한은과 OECD 등이 공동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와 사람이 필요한 곳의 간극이 커지며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¹. 금융, 컨설팅, 과학 등 인기 직종은 AI 대체 가능성이 높아 청년 숙련을 저해하고, 고령화로 돌봄서비스 등 기피 직종은 늘어나 산업 간 양극화가 전망된다 ¹. 이재명 대통령은 양대노총 위원장들과 만나 정년연장 연내 결과 도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².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 청구 및 심사 절차까지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³. PayPal은 글로벌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 세계 인력의 20%인 약 6,700명을 감원하며 이스라엘에서도 수십 명을 해고했다 ⁴.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6천 건으로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으나 노동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⁶.

우버가 전 세계 직원의 10%를 감축한다 ¹. 미국 구인구직 시장은 채용 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구인 건수가 730만 건으로 소폭 상승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⁶⁷. 프랑스 노동자의 55%에서 75%가 비정형 근무 시간을 가지며, Anses는 이것이 건강과 사회 및 가족 생활에 위험이 된다고 경고했다 ⁸⁹¹⁰. 영국에서는 B&Q와 Five Guys를 포함해 600개 이상의 기업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했으며, 400만 파운드가 노동자에게 반환되었다 ⁵. 남아프리카공화국 KZN 일부 사업장 노동자들이 12시간 근무에 100랜드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³. 한국에서는 기업 규모별로 육아휴직 활용도 차이가 났으며, 남성 육아휴직자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². 경남 지역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6개월이 지났으나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⁴.

정부가 실업급여 월 지급액을 줄이고 지급 기간을 늘리는 고용보험 개편을 추진한다 ¹.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소득 역전 현상을 막아 근로 의욕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¹.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 지원 예산은 별도 계정으로 분리한다 ¹.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약 5499만 원이며, 상반기 평균 급여가 1억 원을 넘긴 기업 20곳 중 12곳이 증권사다 ⁴. 미국 노동시장의 구인 규모는 730만 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⁷.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구내식당 및 경비 협력업체 직원들이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현대차와 직접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는 직접 교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³. HD현대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며, 노조는 1인 작업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². 폭스바겐 이사회가 4개 생산 공장의 종료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⁶.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전문 재활 치료와 원직 복귀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한 사례가 있다 ⁵.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보상하는 사업주 지원 제도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6.6%를 기록했다 ¹. 인공지능 노출 가능성이 큰 직종의 채용 공고는 5년 동안 11% 감소했으며, 노출도가 낮은 직종의 공고는 25% 증가했다 ²⁴. 이는 인공지능이 일상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며 기술 변화의 충격이 채용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²⁴. 2024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수는 전년 대비 약 20만 개 증가했으나 종사자는 7,000여 명 증가했다 ³. 1인 기업은 늘고 2인 이상 기업은 감소했으며, 60대 이상이 대표인 중소기업이 크게 증가하며 고령화 경향이 확인됐다 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