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특별법 // 경제·금융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 규제 예외 적용 등 특례를 논의하고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1]. 한편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포함한 해당 법안이 SK를 위한 맞춤 특혜라는 시각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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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법'에 지주회사 지분 규제 완화 특례를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3].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 기준을 50%로 조정하며^♪1, 특구에 따라 적용 기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3]. 다만 계열사 간 수평출자 등의 추가 완화에는 선을 긋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합의한 수준만 허용할 방침이다^[3]. 한편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특화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했다^[2]. 또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충남 태안군 내 기업도시 은퇴자마을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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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0%면 딱 절반만큼인 거죠?래니의 각주 · 「지분 보유 기준을 50%로 조정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하여 연내 국회 처리를 추진한다 ^[4]. 정부안 초안에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주 52시간 특례' ^[4]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5]이 포함되었다 ^[3][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가 구상하는 메가특구 시험장으로 지목되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양대노총 위원장과 만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메가 프로젝트 등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7][8].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메가특구법 노동 쟁점을 사회적 대화로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 반면 민주노총은 5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메가특구법이 기업에 혜택이 편중되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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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1][2]. 해당 법안은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2]. 당정은 첫 당정협의회를 통해 규제혁신과 노동보호에 관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기로 했다 ^[2]. 법안은 정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론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1]. 한편,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부분은 노동계 등과 숙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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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 규제 해소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및 법령 단위의 규제 병목을 찾아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 신산업 규제는 위험도가 높은 영역만 엄격히 관리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위험 기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이재명 정부가 비수도권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 ‘메가특구’에는 규제 특례와 더불어 금융, 인력, 주거 등 기업 투자 필요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2]. 또한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지역에서 구현하려면 기업의 투자주기에 맞춘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 전력과 용수 등의 걸림돌 해소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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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회의에서 극심한 국토 불균형을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의 출발점으로 꼽으며 강력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협력을 당부했다 ^[1]. 정부는 '5극 3특' 초광역권 육성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재정 체계를 개편하며 특별회계와 기금 7개를 신설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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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회의에서 극심한 국토 불균형을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의 출발점으로 꼽으며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언급했다 ^[1]. 박완수 경남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동남권을 메가특구 1호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2]. 박 지사는 조선과 방산 등 4개 분야를 '5극3특 성장엔진'으로 선정해 국비 3,200억 원을 투입할 전망이며, 두 건의 특별법 제정과 재해 지원을 요청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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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일각에서 신설될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자는 논의가 나왔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공회전' 중이다 ^[2]. 해당 논의는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2]. 한편 일본 정부는 첨단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동기준감독서의 초과근무 규제를 완화하여 연구개발(R&D)과 신사업 등 업무 집중도가 높은 분야의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침을 세웠다 ^[1]. 일본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연구개발(R&D) 독려와 기업 생산량 확대를 위해 초과근무를 월 100시간까지 허용하며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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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과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 사항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1][2]. 경총은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 유연성 강화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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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공장의 전기료가 최대 10% 인하된다 ^[1]. 정부와 관계기관, 반도체 업체는 호남권 및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적기 전력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남산동 한국전력 경인건설본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전과 함께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식’을 진행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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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메가특위가 용인 반도체 현장을 방문하여 조기 완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 한편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 과정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부처 간 시각차가 확인됐다 ^[2].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문직 등의 특례 협의를 언급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 간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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