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으며, 두 후보자 모두에게 적격 의견을 명시했다 ^[1][10][11].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진실이 규명되었다고 밝혔다 ^[4].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보고서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10].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했다 ^[12]. 국민의힘은 이번 강행을 '독약청탁 면죄부 발급'이라 표현하며 공세에 나섰다 ^[8][9].

브로커 양수진씨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사실은 있으나, 금전 약속이나 알선 대가 등 특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3][6][7]. 양수진씨는 룸살롱 운영 의혹 또한 잘못된 주장이라며 부인했고, 경솔한 언행으로 부담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3][6][7].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안 재가를 두고 고민하고 있으며, 내일 회견에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2]. 한편,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어 검사 감찰을 지시할 경우 공소 취소 징후가 나타나고 보수 진영의 산발적 집회가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16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2][7]. 여당은 결격 사유가 없으며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2][7][8]. 반면 야당은 당연히 부적격이라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10]. 참여연대 또한 김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냈다 ^[6]. 야권은 임명 강행 시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으며,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이후 장외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3][4][6].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정인재 부장판사 소속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 이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 해명과 배치되어 허위 답변 논란이 일고 있다 ^[1][9].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의견은 52.1%, 찬성하는 의견은 25.1%로 나타났다 ^[11]. 여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11]. 현재 당청은 임명을 강행하는 기류이며, 이 대통령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다 ^[2][4].

1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이 14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1][9].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것을 '독약 게이트'라 공세했다 ^[8][9]. 전 식약처장 비서는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 청탁은 김 후보자뿐이었으며 청탁성 메시지가 분명했다고 진술했다 ^[8].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고 말한 '문과' 발언은 약품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뜻이지 책임 회피가 아니라고 밝혔다 ^[2][3][11].

김 후보자는 수사 자료를 공개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 언급했다 ^[2]. 또한 검찰 내부의 비밀 수사 자료인 '검찰 캐비넷'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 정치적 목적이나 변호사 영업 등에 악용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장관 임명 시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2][12].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의 검찰 내부 자료 습득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적 방어에 나섰다 ^[10].

한편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원시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녹취를 공개했다 ^[4].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 측 보좌진이 주진우 의원의 메모를 몰래 촬영한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이에 김 후보자 측은 보좌진의 판단 미숙이라며 사과했다 ^[5].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5일 개최되었다 ^[3][5]. 김 후보자는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가족 관련 의혹을 언급하던 중 눈물을 보였다 ^[3].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하여 김 후보자는 이를 '정치 검사의 논리'라고 반박하며, 정치검찰 잔존세력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고 주장했다 ^[12].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관련 내용을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12]. 신약 실험 조작 질문에 대해서는 문과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6][7]. 또한 수사 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검찰 캐비넷' 자료 유출에 대한 감찰을 언급했다 ^[11].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초점을 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에서 한동훈 의원의 검찰 내부 자료 습득 문제로 옮기며 공세를 폈다 ^[5]. 한동훈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9].

같은 날,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와 브로커 양모 씨의 재판이 열렸으나 결심은 미뤄졌다 ^[4]. 이들은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처리를 위해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청탁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4]. 해당 재판의 1심은 11월 종결될 전망이다 ^[1]. 법원에 출석한 브로커 양모 씨는 김 후보자를 왜 오빠라 불렀느냐는 질문에 침묵했다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