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비례대표 의원직 논란 // 정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약 2주 만인 13일 자진 사퇴했다 ^[1][3][6]. 용 의원은 지명 후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의 겸직 논란이 있었으며, 민주당이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6]. 민주당이 '겸직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최후통첩을 보내자 용 의원이 장관 후보자 대신 의원직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5].

용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낙마한 장관 후보자이며,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밟지 못하고 낙마한 첫 사례다 ^[6][11]. 이번 사퇴로 차기 장관 인선 논의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 야권에서는 용 의원이 의원직까지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했으며,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총체적 점검과 보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9][11].

한편,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밝혔다 ^[2]. 또한 용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 배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위성정당 폐지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겸직 논란 등이 제기된 용혜인 후보자 사태를 계기로 비례대표제 악용 방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용혜인 의원의 사퇴에 대해 국민 눈높이의 정서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단이라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8].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등으로 후보자에서 사퇴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요구했다 ^[3]. 오준호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3]. 기본소득당은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제도 자체를 손질하자고 주장했다 ^[4].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3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사퇴했다 ^[1][2][3]. 이재명 대통령이 용 의원을 지명한 지 14일 만의 일이다 ^[2][3][11]. 용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을 사퇴 이유로 밝혔다 ^[2][3].

용 의원은 여당으로부터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달라는 요청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2][9].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사퇴를 권유했다 ^[3]. 더불어민주당은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기본소득당은 용 의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5]. 김민석 대표는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를 계속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4].

용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 겸직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6]. 용 의원이 두 차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재선에 성공하고도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 배경에 해당 제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6]. 한편,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얻은 상황에서 장관직까지 겸직하려는 모습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사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8].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의 겸직 의지를 밝혔다 ^[2][5][11]. 용 후보자는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이 법률적으로 허용된다고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직 또는 후보자 자진 사퇴 요구를 억측과 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라 일축했다 ^[10][11][12]. 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마타도어라고 주장하며 47분간 회견을 진행했다 ^[11].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마냥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1].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청년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1][3][4]. 여당 의원인 김남국은 여론 흐름상 방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5]. 민주당은 11일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취합하며 청와대에 조기 거취 정리 필요성을 신호했다 ^[7].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관계자들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8]. 청와대는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청문회 이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7][10]. 용 후보자는 이번 주말 자택 등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나,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6].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찰은 '특별당비' 및 '공항 귀빈실' 의혹과 관련하여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9].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전날에는 이종배 씨를 조사했다 ^[9].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61%로 나타났다 ^[12]. 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부적합하다고 답한 결과다 ^[12].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지명철회 가능성 질문에 국민께 설명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11일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청와대와 따로 협의한 바 없으며, 다양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5]. 한성숙 국무총리 또한 11일 제기되는 여러 비판을 잘 알고 있으며 국회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7].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의지를 피력한 용 후보자에 대해 당 내외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 중이라고 밝혔다 ^[8]. 김남국 의원은 용 후보자가 국민과 싸우는 모습에 민주당도 옹호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4], 김어준 씨는 용 후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며 엄호했다 ^[2]. 한편, 여권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잘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3].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입장을 고수하며 인사청문회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 ^[1]. 용 후보자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하며, 비례의원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12]. 11일 용 후보자는 겸직 논란을 무겁게 듣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8]. 또한 장관직 수행 부정 여론에 대해 국민만 믿고 가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6][9].

한국갤럽 조사 결과 용혜인 후보자의 장관 적합도는 13%, 부적합도는 61%로 나타났다 ^[4][10].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용혜인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5], 이기헌 의원은 국민의 마음을 읽으라고 언급했다 ^[9]. 여권에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히 보겠다며 비상하게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2].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청문회 이후 임명 등 선택지에 따른 정치적 득실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1].

한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1일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를 형사 고발했다 ^[3]. 주 의원은 비료포대가 쌓인 농장과 이불이 널린 아파트에 주소만 올린 '페이퍼 시·도당'으로 정당법상 시·도당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3].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소속된 기본소득당의 전국 시도당 사무실 10곳 중 6곳이 주택이나 농장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1]. 야권은 이를 '유령 시도당' 급조를 통한 억대 국고보조금 수령 행태라며 정당 등록 취소 사유라고 주장했다 ^[1].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 8일 다시 한번 침묵했다 ^[8].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용 후보자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과한 욕심과 무리수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말했다 ^[4][6]. 오준호 신임 기본소득당 대표는 용 후보자의 남편을 당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등 사퇴 압박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용 장관과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10].

청와대는 인사시스템을 통해 지명된 용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국민적 검증 과정이므로 이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2]. 여야는 8일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18일과 21일로 의견이 갈려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5].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및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방침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6].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용 후보자가 특권과 반칙의 상징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용 후보자가 '혼전순결 강요 언더조직'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다 ^[12].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운동권 '언더(비선) 조직'과 연계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7]. 또한 용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용 후보자와 김 실장, 언더조직의 삼각 인사 관계를 주장했다 ^[1][7].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용 후보자의 자진사퇴론이 나오고 있다 ^[5][10].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로 용 후보자 논란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여당은 거취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 ^[6].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11],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늦추며 국면 장기화를 시도하고 있다 ^[6]. 한편 용 후보자는 민간 아이돌봄 관리 강화법에 대해 국가 책임 약화 우려를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2].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및 당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9][10]. 용 후보자는 최근 5년간 1억 9000만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해 약 3600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절세 목적이 아닌 통상적 정치활동이라고 반박했다 ^[5]. 또한 6년 전 국고보조금 제도를 '기생충 정당 양산'이라며 폐지를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원직 유지 의사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 한편 국고보조금 사적 사용 의혹으로 경찰 고발을 당했으며 ^[8], 지명 배후로 김현지가 거론되며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3][4][6]. 여당 내부에서는 사퇴론이 분출되고 있으며 ^[7], 과거 국정감사에서 타 장관에게 직에 연연하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발언한 점이 재조명됐다 ^[14].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기득권 챙기기 논란이 제기되었다 ^[2]. 이와 관련해 2022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용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에 연연하지 말라"고 질타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2].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5], 김재섭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임명 시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1].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용 후보자와 거리두기를 하거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9][15]. 한편 용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기본소득당 등에 1억 9000만 원 넘게 기부해 약 3600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3],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 전과 4건이 드러났다 ^[8].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당의 국고보조금을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용 후보자는 6년 전 국고보조금이 기생충 정당만 키운다며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1][2]. 조지연은 이를 정치적 위선이라 지적했다 ^[2]. 한편 용 후보자가 원내대표인 기본소득당은 2023~2025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1,860만 원을 수령했으며, 야권에서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게 수령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 또한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특별당비 내역 및 당 사무총장으로 근무한 남편의 급여 문제 등으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했다 ^[4].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직 유지 여부에 대해 즉답을 회피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1][2].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비례대표직 유지에 대해 집중포화를 가했으며 ^[1],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에서 자진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다 ^[4].

용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 씨가 기본소득당 창당 3일 만에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고 관련 회의에 두 사람만 참석했다는 점 ^[5], 전략기획부총장으로 근무하며 당비로 월 3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았다는 점이 알려졌다 ^[7]. 또한 용 후보자의 의원실 보좌진 9명 중 과반이 기본소득당 주요 당직자나 지역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7]. 야권은 용 후보자가 정당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7]. 한편 용 후보자는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법과 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수하겠다고 언급했다 ^[2].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3][12]. 용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고 ^[3][11],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듣겠다고 말했다 ^[12].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점을 집중 포화하며 사퇴 요구에 정면 돌파하려는 모습에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10]. 여당 내에서는 장관 지명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2030 세대에 대한 소구력 의문이 제기되었다 ^[3].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엄호와 사퇴 의견이 갈리고 있다 ^[13]. 한편, 용 후보자가 과거 가족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2][4].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2][5]. 이는 국무위원을 맡으면 의원직을 사퇴하던 관례에 어긋나는 결정이다 ^[5].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3][5].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장관직과 의원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겸직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2]. 진보 진영에서도 이번 결정이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며 지명을 반대했다 ^[5].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언급하며 용 후보자 등을 엄호했다 ^[4].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11][12]. 안철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의 과거 젠더 관련 발언과 비례대표 당선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1]. 용 후보자가 비례의원직을 유지할 입장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과 진보 진영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2].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 사퇴에 대해 겸직 금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며, 부처와 논의 후 입장을 정리해 말하겠다고 했다 ^[7]. 기본소득당 측은 현재까지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7]. 용 후보자는 자신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 용 후보자는 30대 워킹맘으로서 성실하고 겸손하게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