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 법·사법

태국 인권변호사가 왕실모독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총 수감 기간이 38년에 달했다 ¹. 그는 6년 전 태국에서 왕실 개혁을 촉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인물이다 ¹.

준강간 혐의를 받는 유명 댄서 겸 안무가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5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다 ².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는 피를 토하는 아들을 방치한 채 사망보험 2건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³. 한편 6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직 경찰관 이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원심의 징역 10년에서 감형되었다 ⁵.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는 보안요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⁸.

운전자의 뺨을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무면허로 차량을 87m 이동시킨 60대는 반복된 전력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⁶⁹. 스토킹 복역 후 출소 나흘 만에 피해자를 다시 위협한 60대 남성은 징역 1년과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⁷. 현금 전달책과 공모해 2억 원을 강탈한 외국인 2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보육원 앞에 신생아를 유기한 불법체류 친모와 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⁴¹⁰.

정철승 변호사가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되었다 ¹.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1심 선고가 진행되었으며, 특검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⁶.

한편 100억 원 이상의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 총책이 2심에서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교육 기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⁸². 흉기로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한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의대 교수는 과잉방위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징역 4년이 확정되었다 ¹¹.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으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30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⁴⁵. 후임병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해병대 선임병은 징역 1년에 법정구속되었고, 지적장애 10대 여성 청소년을 유인해 추행한 50대 남성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³⁹.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2심 재판을 통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⁷.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².

배우 박시후가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을 파탄 냈다는 허위사실과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¹. 이 여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¹.

한편 208억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세탁에 가담한 전직 경찰관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⁴, 폭행과 협박을 일삼는 아들을 그릇 조각으로 찔러 죽인 아버지는 징역 4년이 확정되었다 ³. 이란 법원은 '황금종려상' 수상자인 파나히 감독에게 재산몰수와 출금 명령을 포함한 징역형을 다시 내렸다 ⁵⁶.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¹. 1심의 징역 4년에서 형량이 줄어든 결과다 ¹. 이와 함께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김성훈 전 차장은 감형 없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¹.

한편 만취 상태로 두 딸을 태우고 시속 178㎞로 주행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².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남편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으며 ³,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시설 원장은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로 형이 깎였다 ⁷. 인사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전직 경무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⁵. 호텔 객실 투숙객의 금품을 훔친 상습절도범에게는 징역 5년이 내려졌다 ⁸. 대마 재범 혐의를 받는 김바다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고 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20대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⁶. 이란의 영화감독 자파르 파나히는 징역 5년형과 함께 2년간의 여행 및 소셜 미디어 활동 금지 처분을 받았다 ⁹. 미국 테네시주 교도소에서는 무기징역을 살던 20대 살인범이 탈옥해 트럭을 훔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¹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⁴. 대법원 1부는 12·3 불법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해당 형량을 확정했다 ⁴.

한편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받았으며 ²⁷,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학생은 1심에서 징역 장기 7년을 선고받았다 ³. 이혼소송 중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에게는 징역 3년이 내려졌고 ⁵,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 및 모욕한 40대 여성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살게 되었다 ⁶.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관저이전 특혜 의혹으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아 내달 2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⁹.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과 서훈 등 안보라인 인사 3명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¹. 생활고로 자녀를 살해한 30대 부부에게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구형되었다 ⁸.

70대 무속인이 퇴마 의식을 명목으로 30대 제자를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강간과 유사 강간, 피보호자간음 등의 혐의를 인정한 결과다 ⁴.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⁴.

청년 전세대출 지원 제도를 악용해 25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⁹, 군대 후임과 동기 8명에게 3억 원을 가로챈 20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². 무면허로 156㎞를 질주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¹. 반면 남의 밭에서 단호박 660㎏을 훔친 60대 남녀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⁸,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책임을 하청에 떠넘긴 원청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얻었다 ³. 한편 직원 임금과 퇴직연금 등 3억 2천만 원을 체불한 업체 대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⁶, JMS 총재 정명석은 추가로 선고된 징역 33년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¹¹. 김오진 전 국토차관은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⁵.

박성재가 내란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⁷.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결과다 ⁷.

울산지법은 음주운전 의혹을 피하려고 경찰 도착 전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쓴 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¹,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¹. 반면 14세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그루밍'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². 이와 함께 대법원은 아리셀 대표의 형량을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감형한 원심을 확정했다 ¹⁰.

한편 텔레그램에서 건당 250만원을 받고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에 대변을 뿌리는 등 '사적 복수'를 대행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⁵, 총책인 30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실행범 등 조직원들에게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⁵.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100만원을 갈취한 30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⁴,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에게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⁹. 재산 갈등으로 처남댁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는 징역 6년에 처해졌으며 ⁶,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세탁해 전달한 50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³. 술자리 말다툼 끝에 30년 지기를 살해한 60대의 징역 15년 형량은 확정되었다 ⁸.

양민준이 층간소음 갈등으로 위층 7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³.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⁶. 이와 함께 양민준은 관리사무소까지 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으며 ³,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주택 관리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³.

한편 캄보디아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조직원 10명은 부산지법에서 각각 징역 5~9년을 선고받았으며 ⁸,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시아누크빌 숙소 등에서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범행을 벌였다 ⁸. 친할아버지를 숨지게 한 대학생 손녀는 살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⁹,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딸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⁵. 창원지법은 대낮 편의점 주변에서 흉기를 바닥에 갈아 공포심을 조장한 50대 역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².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30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¹, 성범죄 전력자가 재범 방지 준수사항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¹¹.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⁷. 안동시장 전 소통비서관은 납품 계약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¹². 스토킹 처벌 중 실형 비율은 17% 수준에 머물러 있다 ⁴.

부산고법 형사1부는 97세 노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60대 아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⁵. 재판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⁵. 피고인은 지난 1월 9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어머니의 옆구리와 어깨, 팔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⁵.

한편 서울고법 형사5부는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전직 조합장 조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⁶. 이와 함께 삼성전자 D램 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유출한 전 직원 전 모 씨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다 ⁹. 청주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사상케 한 백승태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 ¹²,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남학생은 징역 3년과 배상금 177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¹¹. 캄보디아 61억 투자사기 조직원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되었고 ⁷, 세무사를 사칭해 5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과 돈을 받고 타인의 집에 대변을 뿌리는 등 사적 복수를 대행한 일당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¹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³.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징역형 선고에 대해 임종석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파트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¹.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으며 ³, 재판부는 실제 윗집이 소음을 냈는지 의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¹.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무거운 형을 결정했다 ¹.

한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1심의 징역 25년에서 16년이 감형되었다 ⁵⁹. 서울고법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하고 포고령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았으나 사전 모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⁵, 유죄 인정 혐의가 7개에서 2개로 줄어든 점이 반영되었다 ⁹. 이와 함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서훈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심의 선고유예보다 형량이 높아졌다 ⁴. 김연철은 1년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노영민은 무죄 판결이 났다 ⁴. 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관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¹¹,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여성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⁶. 지적장애 동급생을 집단폭행한 중학생들에게는 최장 징역 9년이 구형되었다 ¹⁰. 30년 지기를 살해한 60대 남성의 징역 15년형은 계속 확정 상태다 ⁸.

동거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되었다 ¹.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지난해 12월 4일 전북 군산시 자택에서 30년 지기 지인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². 이와 함께 대법원은 자수를 했더라도 감경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다 ¹.

한편 아리셀 참사의 박순관 대표 징역 4년형과 더불어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 원, 아리셀 법인의 벌금 8억 원이 확정되었다 ⁴.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최종적으로 4년이 확정된 상태다 ⁹.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70대 아버지를 굶겨 숨지게 한 30대 딸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¹¹,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뺏은 4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받았다 ¹².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³. 일본 오사카지법은 아내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해치사 사건의 남편에게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했다 ⁵.

박순관 대표가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¹. 대법원은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및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². 이 사고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바 있다 ².

한편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승객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⁴. 정명석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이며 ³, 이번 성폭행 혐의로 추가된 징역 33년 선고에 대해 피해자 측은 심리적 항거 상태가 인정되었다며 환영했다 ⁵. 세뇌를 도운 2인자에게는 징역 7년형이 내려졌다 ³.

JMS 정명석이 여신도 성폭행 추가 혐의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¹. 그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², 법원은 이에 대해 징역 33년의 실형을 결정했다 ¹.

한편 대낮 시장에서 상인을 흉기로 찌른 40대에게는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5년이 구형되었고 ³, 과거 입원 치료 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 1억 원을 타낸 60대 여성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한 20대 여성은 무고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았으며 ⁵, 음주운전 적발 후 잠적하여 선고 공판에도 불출석한 40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⁷. 정신병원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환자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형이 유지되었으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되었다 ⁶⁸. 대북 지원 보조금 수억 원을 유용한 민화협 전 간부는 2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⁹.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은 피해자를 2시간 동안 방치한 점 등이 지적된 가운데 징역 16년형에 항소했다 ¹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지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⁴. 검찰은 이번 사건이 내란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며, 이와 함께 김용현과 여인형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⁴.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작전이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⁴.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은 73억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으며, 허위 공시를 통한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는 중이다 ³. 장인 집에 10년 넘게 거주하다 퇴거 요청을 받자 장인을 살해한 사위 A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다 ⁸. 한편 7명이 숨진 2022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은 징역 3년, 점장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⁵. 무인점포에서 9~12세 아동들을 6차례 성추행한 20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전 처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역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¹⁰². 마약 투약을 자백했다가 법정에서 일부 부인한 피고인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¹². 안민석 의원은 최서원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받았으며, 반려견에게 비비탄을 난사한 20대 남성은 모의 총포 소지 혐의가 추가되었음에도 공소청이 기존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⁶¹. 일본 후쿠시마 이나와시로호 보트 사고의 조종 남성은 최고재판소에서 무죄가 파기되어 금고 2년의 실형이 확정될 예정이다 ⁹.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¹. 그는 절수설비 관련 법률 개정 청탁을 받는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2천만원대의 금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¹², 이번 판결로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¹².

한편 10대 친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을 확정받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되었다 ⁸. 이혼한 아내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성기 등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⁴. 법률 브로커 활동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경찰관은 징역 1년에 법정구속되었으며 ⁹, 불법체류로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태국인이 개명 후 부산항으로 입국했다가 징역형을 받았다 ⁵. 경북 산불을 낸 정모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³, 조카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60대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유지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다 ¹².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경영책임자 1명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¹¹. 핀란드 법원은 사이먼 에크파의 징역형을 6년에서 4년으로 감형했으며 ⁶, 투팍 살해 배후에게는 징역 40년의 종신형이 내려졌다 ¹⁰. 최근 10년간 무기징역 수형자 중 150여 명이 가석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⁷.

조재복이 장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⁵⁷¹².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조재복에게 3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했으며 ⁵, 재판 과정에서 그가 죄의식이 없다고 판단했다 ⁷. 반면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⁵.

한편 성범죄 신고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³, 생후 8개월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는 징역 12년의 형을 받았다 ².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의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⁹,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은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⁹. 조경수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박세복 전 영동군수는 1심 무죄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결과가 바뀌었다 ⁸. 이와 함께 장애인 발달센터에서 중증 장애인을 228차례 폭행한 시설 종사자가 징역 4년 ¹⁰, 같은 병동 환자를 폭행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¹¹. 이주노동자의 장기를 손상시킨 60대 사업주에게는 징역 3년 실형이 내려졌고 ⁶, 금전을 챙긴 법률 브로커 경찰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¹. 부산 해군기지와 미국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은 2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되었다 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²⁵. 12·3 내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²⁵. 1심은 증거인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², 2심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내란 형사사건의 진실 발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⁵.

한편 대구지법은 지인들에게 변호사 선임비와 건물 공사비 명목으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¹. 청주지법은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내렸으며 ⁷, 경기대 현직 총장은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⁹. 필로폰 투약 후 시내버스를 운전한 40대 중국 국적 기사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⁴, 미성년 수강생들을 강제 추행한 30대 과외교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얻었다 ³. 지적장애인을 10년간 착취한 염전 업주는 2심에서도 징역 3년이 유지되었다 ⁶.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은 러시아 보안을 저해하는 활동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블로거 마이클 나키에게 궐석 재판으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했다 ⁸.

대전고법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에 매단 채 1.5㎞를 질주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¹. 피고인은 살인과 음주 운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¹.

서울중앙지법은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60대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과 두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했다 ³. 한편 아침밥 문제로 아내를 옷걸이로 폭행한 70대 남성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으며 ², 음주 단속 중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60대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⁴.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13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항소심에서 금고 2년 6개월의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 ⁵. 경찰청은 14일부터 포스트시즌 야구장 일대에서 암표상을 합동 단속하며, 상습·영업용 판매자는 최대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⁶.

춘천지법은 후임병에게 서로 한 대씩 때리는 '원펀치 게임'을 강요하고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¹.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10개월이며, 재판부는 범행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를 적용했다 ¹. 이와 함께 춘천지법은 상급자 결재 없이 병사들의 군 운전경력 확인서를 무단 발급하고 경력을 조작한 부사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².

한편 슈퍼마켓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강도의 무기징역 형이 확정되었다 ⁵.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소화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200m를 질주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원심을 유지했다 ⁷. 캄보디아에서 국내 도박자가 원격 베팅하는 '아바타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40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³.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물에게는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관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 ⁴.

의정부지법은 지적장애 10대에게 168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⁴. 이 남성은 출소 1년 만에 동일한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며, 재판부는 그의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⁴.

한편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택시기사의 코뼈를 부러뜨린 50대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². 출소 열흘 만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에게는 징역 2년이 내려졌으며 ¹¹¹²,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³.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살해한 40대 가수 겸 유튜버는 징역 25년형을 받았고 ⁸, 귀가하던 여중생을 추행하고 납치하려 한 60대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⁷. 생후 하루 된 아들을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어머니는 2심에서도 징역형을 유지했다 ⁹.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는 항소 마감 시한인 전날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¹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707 단장은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⁶. 고소한 여자친구의 신상을 단톡방에 유포한 30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⁵. 성범죄로 징역 13년형을 복역 중인 엑소 출신 크리스의 최근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¹.

대법원은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목격자들을 차로 들이받아 신고를 막으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¹. 이 판결은 9일 법조계에 알려졌으며,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았다 ¹.

그 가운데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의 30대 남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이 구형되었다 ⁵. 또 농막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는 징역 12년이 구형된 상태다 ⁸. 한편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가 지난 7일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불복했다 ⁹. 이와 함께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선박 해체 작업 중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한 6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해당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⁴. 싱가포르 세랑군에서는 술에 취해 71세 남성을 살해한 남성이 징역 15년과 태형을 선고받았다 ³.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들을 텃밭에 버린 어머니는 2심에서도 징역형을 유지했다 ⁷.

수원지법은 역대 최대 규모인 대마 636㎏을 국내로 밀수한 일본 야쿠자 조직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². 압수된 대마는 약 127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⁴. 이와 함께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0대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⁸.

한편 공소청은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살해한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으며, 농막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¹³. 재산 갈등으로 처남댁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에게도 중형이 구형된 상태다 ¹⁰. 서울의 한 사립대학 법대 교수는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⁷. 음주측정 요구를 하는 경찰을 매달고 달린 운전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집에 불을 지른 40대는 2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되었다 ¹¹⁶.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⁹.

서울남부지법은 돈을 받고 타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등 사적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조직의 총책 정모씨와 공범 여모씨, 이모씨 등 3명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¹.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¹.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 등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³. 지적장애 조카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고 치매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60대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⁵, 과거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50대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².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들고 이웃을 협박한 70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⁸. 한편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중인 심규언 전 동해시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되었고 ⁴, 올공 시위 당시 경찰에게 욕설과 조롱을 한 20대 남성 3명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중 2명이 법정구속되었다 ⁶.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7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¹.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¹.

한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드러난 점을 근거로 재심 청구를 검토 중이다 ³. 은행법 위반으로 수감되었던 전 미국 하원 의장 데니스 헤이스터트가 84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²,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여성 교사는 징역 9년형을 받았다 ⁴.

창원지법은 흉기를 소지하고 시장에서 난동을 부린 뒤 목격자를 협박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¹. A씨는 출소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공장소 흉기소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¹.

한편 불법감청앱 운영자의 징역 7년형이 확정된 가운데, 해당 앱은 6000여 명의 대화 12만 건을 녹음하고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². 학생들을 성추행한 20대 교사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³, 술값을 내라며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위협한 20대 남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및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⁵.

불법감청앱 운영자가 징역 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¹. 실시간 통화 내용 감청과 위치 정보 수집이 가능한 휴대전화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다 ¹. 그 가운데 수익금은 34억원에 달한다 ¹.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 김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10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⁴. 약물을 섞은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관장은 각각 징역 4년과 7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 5년이 함께 명령됐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⁵. 한편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성추행한 20대 남성 A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².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성범죄 전력의 50대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유지되었고 ⁶,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넘긴 30대는 2심에서도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⁷.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1심 무기징역 선고가 기록되었다 ⁷⁸¹¹¹². 광주지법 형사합의13부는 성범죄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⁷.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여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판사 3명의 일치된 견해를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⁷¹¹¹².

이 외에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여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 남성 A 씨(2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 판단을 유지했다 ¹⁰.

실형 선고 사례로는 지인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준비하고 차량으로 모르는 사람들을 위협한 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⁴. 주식 투자사기 인출책 모집과 조직원 차량 운송을 맡아 카지노 칩으로 자금 세탁에 가담한 40대 남성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¹. SNS에서 수십억원대 명품 브랜드 위조품을 판매한 일당 4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². 전국을 돌며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⁵.

이정섭 대전광역공소청 검사는 특정인의 범죄 기록 누설 및 자녀 위장 전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³. 징역형 집행유예 사례로는 중국산 매트리스 7만여 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40대 업체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⁶. 12·3 비상계엄 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을 방송 자막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은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⁹.

송민호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³¹¹.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주민편익시설과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무단 결근했다 ³.

인천지법은 80대 슈퍼마켓 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탈취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⁹. 장윤기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언급했으며, 강력범의 교화와 엄벌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². 울산지법은 재산 상속 문제로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¹².

수원고법은 우울증 아내를 살해하고 자수한 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⁸. 수원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20대 직원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40대 상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⁵. 제주지법은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 4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¹⁰. 대구고법은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감형했다 ⁶.

검찰은 김만배의 청탁을 받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사 작성 및 비판 기사 차단 대가로 돈거래를 한 전직 언론인들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⁴⁷. 또한, 교사 근무 시간 부풀리기와 자격증 대여로 억대 보조금을 챙긴 어린이집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¹.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¹. 추 시장은 내란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¹.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은 박탈된다 ¹.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이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을 선고하고 1324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⁴.

법원은 성폭행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가석방을 불허했다 ⁵.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장윤기를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³,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어떤 관용도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⁷. 유족은 무기징역 선고에 반발했다 ⁹.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진들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했으며, 범행을 주도한 선임비서관은 징역 1년에 법정 구속됐다 ¹⁰.

기타 징역형 관련 소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은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¹². 2살 아들 학대 치사 혐의로 친부는 징역 17년, 친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⁸. 만취 상태로 두 딸을 태우고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어머니에게는 징역 17년이 구형됐다 ². 아내 가출 후 3개월 아들을 살해한 3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⁶.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혐의 항소심 징역 25년 구형.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⁴⁵.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내란과 대통령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를 도왔다고 밝혔다 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명령을 선고했다 ². 수원지법에서는 대규모 대마를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³. 대전지법에서는 두 살짜리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⁸.

대법원은 뇌물을 받고 간판 정비사업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¹. 새마을금고 직원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개인에게서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⁷.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인물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⁶.

서울 강서구 여고생 흉기 습격 남고생에 대해 검찰이 장기 7년에서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².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과 시위 참가자를 폭행 및 모욕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¹.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40대 여성이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⁶. 세븐틴 티켓 암표 거래로 70억 원을 챙긴 암표상이 징역형과 1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⁴. 자동차 사고를 23번 낸 보험 사기꾼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³. 택시에서 소주병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⁵.

부산지법의 40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자 징역 1년 선고 사건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타인의 차량을 벽돌 조각으로 깨뜨린 혐의의 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¹. 제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공포심을 유발한 A 씨에게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².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친 혐의의 A(20)씨에게 징역 2년을, 가담한 B(15)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³. 창원지법 형사2부는 음주운전으로 복역 후 출소하여 신고자인 지인을 협박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⁴.

해군 중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따른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¹.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부하 하사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사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¹.

음주운전으로 복역 후 출소 나흘 만에 자신을 신고한 지인을 여러 차례 협박한 6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². 고물상과 사찰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의 50대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³. 지인 집에서 밥과 반찬을 훔치다 들키자 강도로 돌변한 남성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⁴.

성매매 알선업소 고발자에게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업주 측과 연결해 준 경찰관 A씨와 지인 B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⁵. 경찰관 A씨는 허위 고발을 바로잡으려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춘천지법 형사1-1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⁵.

대법원 2부가 캠핑장에서 아내의 친오빠를 살해한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확정했다 ¹.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캠핑장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오빠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¹. 한편, 잔소리에 격분해 8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². 창원지법 형사2부는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취한 30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³. 부하 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60대 회사 임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⁴.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201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타인의 집 마당에 버린 49세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⁵.

광주지법의 생후 3개월 아기 유기 친모 징역 2년 선고 사건이 발생했다 ¹.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9세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¹. A 씨는 2010년 12월 아들을 출산한 뒤 친부 B 씨와 출생신고를 하러 갔다 ¹.

대법원은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70대 남성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⁵. 해당 남성은 살인,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해 이를 사실상 종신형으로 판단했다 ⁵. 천안에서는 술자리 일행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⁸.

미성년 딸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자녀들을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². 수련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고발하며 1억원을 요구한 40대는 공갈미수,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⁶. 주점에서 종업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친언니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려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³. 큰아버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성은 친족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⁷.

서울고법이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을 쇠망치와 철제 집게로 공격한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¹. 재판부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¹. 서울고법은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혐의의 김건희 여사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¹⁰¹¹, 김 여사 측은 선고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¹⁰. 부산지법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3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⁸. 춘천지법은 행인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60대에게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⁶.

집행유예 사례로는 새벽 시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².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16년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친모와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에게 나흘간 180여 차례 연락한 50대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³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공인영어시험 시험지를 훔쳐 AI로 답을 알아낸 수험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⁷. 해외 사례로 실랏 강사가 14세 여제자의 이마와 뺨에 입맞춤하여 5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으며 ⁵,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 연루자 15명은 징역 200~260년을 선고받았다 ⁹.

김건희 여사가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²⁵⁸.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김 여사가 정·재계 인사로부터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3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²⁸.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임에도 거리낌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². 다만 일부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본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⁵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심 실형에서 감형되었다 ⁷.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중대한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³⁴.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년 8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³.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1개월간 숨긴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연락해 생존한 것처럼 꾸민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¹.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그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⁶.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징역 18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⁶¹⁰. 여 전 사령관은 12·3 내란 당시 부하들에게 여야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¹⁰. 함께 기소된 이진우는 징역 15년, 박안수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⁶¹⁰. 재판부는 군 정치중립을 저버렸다고 판단했다⁶.

김건희 여사는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22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에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⁷⁸⁹.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⁴.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했다⁴.

알트론 대표는 100억 임금체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¹.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차 안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한 20대 남성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⁵.

서울동부지법은 건널목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 김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³.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한 중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³.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산업재해로 사망 시 최대 징역 15년이 적용된다².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징역 18년 선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12·3 내란 당시 부하들에게 여야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¹³.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³.

대법원 1부는 세차장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을 확정했다 ². 해당 남성은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 ². 대법원 3부는 80대 노인을 감금 및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⁴. 임 전 고문은 특수중감금치상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 ⁴.

서울남부지법에서는 해외 피싱 조직의 지시로 '010' 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해 가담한 20대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⁵⁶. 박모 씨에게는 추징금 3729만 원이, 팽모 씨에게는 몰수·추징금 2244만 원이 함께 구형되었다 ⁵. 광주지법은 가짜 계좌 잔고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20대 여성과 27차례 성관계를 한 60대 남성에게 사기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⁷. 한편, 성 착취물 제작 혐의 등으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조주빈이 교도소에서 영치금을 압류당해 물품을 사지 못하고 있다는 근황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고 있다 ⁸.

울산지법의 택시기사 멱살 잡은 60대 남성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다.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¹. 창원지법 우상범 부장판사는 출소 나흘 만에 복권방 유리를 깨고 금고를 훔친 20대에게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². 대구고법 원호 부장판사는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상해)의 2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³. 광주지법 전희숙 판사는 가짜 계좌로 재력을 과시해 20대 여성과 성관계 후 돈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 A씨에게 사기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⁴. 30대가 말다툼 중 연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의 항소심 결과는 징역 3년이다 ⁵.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인들에게는 징역형이 구형되었으며 선고는 다음 달 30일 예정이다 ⁶. 대전고법 이선미 부장판사는 제자 19명을 강제로 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사의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이유로 감형했다 ⁷. 인천항만공사 전직 임직원들이 민간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⁸. 검찰은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및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종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⁹.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해군 간부 숙소 관리비 수억원을 빼돌린 업무상횡령 혐의의 40대 민간 공무직 근로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¹.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대전에서 함께 살던 중·고등학교 동창이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세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²³. 대구고법 형사1-2부는 술 취한 여자친구와 다투다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상해치사 혐의의 30대 A 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한 달간 동료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기절시키거나 고막 등을 손상시킨 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⁵. 이선균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⁶. 중국에 軍기밀을 넘긴 육군 병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⁷.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인들에게는 징역형이 구형되었으며, 이 중 '햄버거 회동' 사건 연루자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⁸. 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중학교 교사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⁹. 1조원대 펀드 판매 사기 및 횡령으로 징역 43년을 확정받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범죄수익은닉 혐의 2심에서 8개월이 추가됐다 ¹⁰. 검찰은 연인의 5세 자폐 딸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¹¹. 또한 동료를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했다고 허위 신고한 54세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¹².

검찰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소유주 강종현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¹. 태권도장 탈의실에서 6300회 불법 촬영을 한 30대 관장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⁵. 장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¹¹.

법원은 80대 모친을 살해하고 나체로 배회한 50대 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⁸.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⁹. 출소 5년 만에 다시 불을 지른 '봉대산 불다람쥐'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 ⁷.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넘기고 1700여만 원을 받은 육군 병사의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907만 원 선고가 확정되었다 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만든 30대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¹². 일본인 모녀 참변을 일으킨 음주 운전자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¹⁰.

신혼부부 등 고객 30여 명의 가전 구매대금 6억 원을 편취한 LG전자 대리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². 납품 업체로부터 4억 원을 받은 자동차부품사 직원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³.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와 관련한 선사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⁶.

전직 체육 교사가 학교와 호텔에서 제자를 성착취한 혐의로 징역 16년과 태형을 선고받았다 ¹. 교회 교사로서 10대 미성년 제자를 수십 차례 간음한 3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법정에서 피해자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⁶. 미국 애리조나주 병원 근무자인 조슈아 제임스 로자노는 아동 착취 혐의로 피닉스 법정에 출두하여 최대 징역 10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실신했다 ³.

하심 타치 전 코소보 대통령은 전쟁범죄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⁴. 거가대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바다로 밀어 넣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정신질환의 영향을 언급했다 ⁵.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¹⁰.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 씨는 딸의 이름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⁷⁸.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은 징역 4년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². 민간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개성 일대를 촬영한 혐의의 30대 대학원생 오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공범 장 씨와 김 씨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⁹.

북한 무인기 침투 혐의의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¹. 직장에서 여직원 책상 밑과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는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했다 ². 입시점수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성화고 전 교장에게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³. 중학생 신분으로 여교사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10대 남성은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⁴. 전북 정읍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12명을 114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2명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며 이들은 법정구속됐다 ⁵⁹. 아내가 바람이 났다고 주장하며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⁶. 친척 명의로 아파트 청약에 불법 당첨된 50대 여성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⁷. 남자친구의 체포를 막으려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문 50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⁸. 과도로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대학생 손녀에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¹⁰.

자신을 여자라고 속여 대중목욕탕에 들어가 1시간 동안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¹⁴.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⁴. 마약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마약에 손댄 40대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². 층간소음이 난다고 오해해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 남성은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³. 우편물 접수 업무 중 수수료 1억원을 횡령한 인물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⁵. 물품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친구와 공모하여 예산 8천400만원을 빼돌린 거제시청 공무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⁶.

울산연구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소속 직원을 파면했다 ¹.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성매매업 종사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목을 조르고 물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공범 20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². 말레이시아 거점 3천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개발 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³.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의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⁴.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⁵. 경찰과 몸싸움 중 권총 방아쇠를 당긴 강도범은 살인미수 유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⁶.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의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⁷. 국조특위의 잠실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⁹. 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6616억원을 부당 이득한 주범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2조원대가 구형되었다 ¹⁰. 군 복무 중 13세 아동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와 고교 시절 후배를 학대한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¹¹¹².

울산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는 길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¹. 춘천지법은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을 시속 약 104㎞로 달리다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1년 늘어난 형량이다 ³. 춘천지법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⁴.

수원고법은 12살 여학생을 수차례 간음하고 불법 촬영한 태권도 사범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⁷. 대법원은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¹². 의정부지법은 고등학교 제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폭행·협박·성폭행을 한 40대 교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².

서울동부지법은 딸을 이용해 수천만 원대 사기를 벌인 육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¹⁰.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크레인 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사건의 경영책임자인 건설사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¹¹. 유령업체 계좌로 리딩방 사기금을 세탁한 20대 형제는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⁵. 아내에게 욕설하는 취객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⁶.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⁸.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며 신호를 위반해 30대 운전자를 사망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¹⁴. 대학 후배를 기절시키거나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². 고등학교 제자를 수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 착취물 제작, 폭행, 협박, 성폭행 등을 저지른 40대 교사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³.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여직원이 숨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팀장에게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⁵.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의 20대 부부 중 남성에게는 무기징역을, 여성에게는 징역 18년을 검찰이 구형했다 ⁶. 회식 자리 다툼 중 동료의 손가락 한 마디를 절단시킨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⁷. 홍콩 법원은 톈안먼 시위 추모단체 활동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⁸.

훔친 흉기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 한 50대 남성은 징역 10년과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⁹.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30년 사실혼 관계인 남성을 살해한 60대 여성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¹⁰. SNS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¹¹. 한편 "살인마 전두환 때려잡자"고 외쳐 징역형을 받았던 사례는 4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났다 ¹².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자금 횡령 혐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 ¹. 인천 색동원 시설장은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운영법인 설립허가 취소 행정소송에 영향을 준다 ²¹⁰. 사기 혐의의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은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⁹.

해고 통보 후 업무용 노트북에서 파일 1,609개를 무단 삭제한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⁵⁷, 영업비밀 유출 및 파일 삭제를 한 60대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⁶. 여성 속옷 상습 절도 혐의의 30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⁴, 모텔 PC 부품을 훔친 부부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¹². 치매 노인 폭행치사 혐의의 요양보호사는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¹⁶.

검찰은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¹⁴, 이은우 전 KTV 원장에게 징역 5년을 ¹⁵, 초등학생 유인 혐의의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¹³. 해외 테러 계획 혐의의 10대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되었다 ¹¹.

흉기로 직장동료를 위협한 40대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¹. 가짜 서류로 개발 업체에서 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².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음주운전 실형 선고자를 벌금형으로 감형한 사실이 파악됐다 ³.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의 계획이 징역형 구형이었다고 언급했다 ⁵.

응급실 간호사를 밀치고 욕설한 주취 환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⁶, 의료진에게 욕설과 소란을 피운 40대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¹⁴. 도쿄에서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⁷. 사실혼 아내를 살해하려 한 40대는 징역 5년을 ⁸, 남편을 방치해 사망케 한 아내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⁹. 정운호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전직 검사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¹⁰. 안양시장을 비방한 동창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¹¹. 테러단체에 자금과 차량을 지원한 우즈베키스탄 불법체류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¹². 주식투자로 여성을 속여 8억 원을 편취한 50대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¹³, 색동원 시설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¹⁵. 시리아인 밀입국 주선자는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¹⁶.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형 1년 2개월을 선고했다¹. A 씨는 6월 9일 0시 21분경 창원시 성산구의 금은방에 침입하여 4316만 원 상당의 귀금속 15개를 훔쳤다¹. 아파트 단지 내에서 8살 아동을 오토바이로 치어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배달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². 요양원 시설장이 낙상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사건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³.

검찰은 텔레그램 주식 리딩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로 22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핀플루언서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¹.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¹. 대법원 1부는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². A씨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았다 ².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여성을 폭행하고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 이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⁴. 이씨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⁴. 한편, 대출 브로커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은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³.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4년이 확정되었다 ¹. 대법원은 북한에서 대동강맥주를 들여와 판매해 수익금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북한 주민을 지원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33억여 원을 가로챈 양경숙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 ³. 양씨는 통일부 승인을 받아 북한에 마스크 사업을 한다고 주장했다 ⁵. 검찰은 중학교 시절 앙금으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 A군에게 최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².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아동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⁴.

개그맨 이진호가 8억원대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¹.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이진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¹.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직원 A씨에게 징역형 6개월을 선고했다 ¹.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에 침입해 카운터 포스기 내 현금 20만원을 훔쳤으며, 이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¹. 한편, 가상자산 외환거래와 관련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동인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². 또한 검찰은 정명석의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JMS 간부 4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³.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서장 A 씨(50대)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¹. 생활고와 가족 간병 부담으로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². 해양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60대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