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 법·사법

전직 체육 교사가 학교와 호텔에서 제자를 성착취한 혐의로 징역 16년과 태형을 선고받았다 ^[1]. 교회 교사로서 10대 미성년 제자를 수십 차례 간음한 3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법정에서 피해자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6]. 미국 애리조나주 병원 근무자인 조슈아 제임스 로자노는 아동 착취 혐의로 피닉스 법정에 출두하여 최대 징역 10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실신했다 ^[3].

하심 타치 전 코소보 대통령은 전쟁범죄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4]. 거가대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바다로 밀어 넣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정신질환의 영향을 언급했다 ^[5].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0].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 씨는 딸의 이름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7][8].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은 징역 4년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2]. 민간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개성 일대를 촬영한 혐의의 30대 대학원생 오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공범 장 씨와 김 씨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9].

북한 무인기 침투 혐의의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 직장에서 여직원 책상 밑과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는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했다 ^[2]. 입시점수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성화고 전 교장에게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 중학생 신분으로 여교사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10대 남성은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4]. 전북 정읍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12명을 114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2명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며 이들은 법정구속됐다 ^[5][9]. 아내가 바람이 났다고 주장하며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6]. 친척 명의로 아파트 청약에 불법 당첨된 50대 여성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7]. 남자친구의 체포를 막으려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문 50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8]. 과도로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대학생 손녀에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0].

자신을 여자라고 속여 대중목욕탕에 들어가 1시간 동안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4].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4]. 마약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마약에 손댄 40대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 층간소음이 난다고 오해해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 남성은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 우편물 접수 업무 중 수수료 1억원을 횡령한 인물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5]. 물품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친구와 공모하여 예산 8천400만원을 빼돌린 거제시청 공무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6].

울산연구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소속 직원을 파면했다 ^[1].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성매매업 종사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목을 조르고 물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공범 20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 말레이시아 거점 3천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개발 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의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4].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5]. 경찰과 몸싸움 중 권총 방아쇠를 당긴 강도범은 살인미수 유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6].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의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7]. 국조특위의 잠실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 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6616억원을 부당 이득한 주범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2조원대가 구형되었다 ^[10]. 군 복무 중 13세 아동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와 고교 시절 후배를 학대한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12].

울산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는 길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 춘천지법은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을 시속 약 104㎞로 달리다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1년 늘어난 형량이다 ^[3]. 춘천지법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

수원고법은 12살 여학생을 수차례 간음하고 불법 촬영한 태권도 사범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7]. 대법원은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2]. 의정부지법은 고등학교 제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폭행·협박·성폭행을 한 40대 교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

서울동부지법은 딸을 이용해 수천만 원대 사기를 벌인 육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0].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크레인 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사건의 경영책임자인 건설사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1]. 유령업체 계좌로 리딩방 사기금을 세탁한 20대 형제는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5]. 아내에게 욕설하는 취객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6].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8].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며 신호를 위반해 30대 운전자를 사망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 대학 후배를 기절시키거나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2]. 고등학교 제자를 수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 착취물 제작, 폭행, 협박, 성폭행 등을 저지른 40대 교사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여직원이 숨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팀장에게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5].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의 20대 부부 중 남성에게는 무기징역을, 여성에게는 징역 18년을 검찰이 구형했다 ^[6]. 회식 자리 다툼 중 동료의 손가락 한 마디를 절단시킨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7]. 홍콩 법원은 톈안먼 시위 추모단체 활동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8].

훔친 흉기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 한 50대 남성은 징역 10년과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9].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30년 사실혼 관계인 남성을 살해한 60대 여성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10]. SNS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 한편 "살인마 전두환 때려잡자"고 외쳐 징역형을 받았던 사례는 4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났다 ^[12].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자금 횡령 혐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 ^[1]. 인천 색동원 시설장은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운영법인 설립허가 취소 행정소송에 영향을 준다 ^[2][10]. 사기 혐의의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은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9].

해고 통보 후 업무용 노트북에서 파일 1,609개를 무단 삭제한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5][7], 영업비밀 유출 및 파일 삭제를 한 60대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6]. 여성 속옷 상습 절도 혐의의 30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4], 모텔 PC 부품을 훔친 부부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 치매 노인 폭행치사 혐의의 요양보호사는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6].

검찰은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14], 이은우 전 KTV 원장에게 징역 5년을 ^[15], 초등학생 유인 혐의의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 해외 테러 계획 혐의의 10대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되었다 ^[11].

흉기로 직장동료를 위협한 40대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1]. 가짜 서류로 개발 업체에서 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음주운전 실형 선고자를 벌금형으로 감형한 사실이 파악됐다 ^[3].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의 계획이 징역형 구형이었다고 언급했다 ^[5].

응급실 간호사를 밀치고 욕설한 주취 환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6], 의료진에게 욕설과 소란을 피운 40대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14]. 도쿄에서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7]. 사실혼 아내를 살해하려 한 40대는 징역 5년을 ^[8], 남편을 방치해 사망케 한 아내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9]. 정운호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전직 검사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0]. 안양시장을 비방한 동창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 테러단체에 자금과 차량을 지원한 우즈베키스탄 불법체류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2]. 주식투자로 여성을 속여 8억 원을 편취한 50대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13], 색동원 시설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5]. 시리아인 밀입국 주선자는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16].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형 1년 2개월을 선고했다^[1]. A 씨는 6월 9일 0시 21분경 창원시 성산구의 금은방에 침입하여 4316만 원 상당의 귀금속 15개를 훔쳤다^[1]. 아파트 단지 내에서 8살 아동을 오토바이로 치어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배달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 요양원 시설장이 낙상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사건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3].

검찰은 텔레그램 주식 리딩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로 22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핀플루언서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1]. 대법원 1부는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 A씨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았다 ^[2].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여성을 폭행하고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 이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 이씨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4]. 한편, 대출 브로커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은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4년이 확정되었다 ^[1]. 대법원은 북한에서 대동강맥주를 들여와 판매해 수익금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북한 주민을 지원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33억여 원을 가로챈 양경숙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 ^[3]. 양씨는 통일부 승인을 받아 북한에 마스크 사업을 한다고 주장했다 ^[5]. 검찰은 중학교 시절 앙금으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 A군에게 최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아동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4].

개그맨 이진호가 8억원대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이진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직원 A씨에게 징역형 6개월을 선고했다 ^[1].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에 침입해 카운터 포스기 내 현금 20만원을 훔쳤으며, 이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 한편, 가상자산 외환거래와 관련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동인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 또한 검찰은 정명석의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JMS 간부 4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서장 A 씨(50대)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생활고와 가족 간병 부담으로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2]. 해양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60대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었으며, 1심 선고는 10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다 ^[1].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기숙사 화장실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혐의의 20대 베트남인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 A 씨는 6월 1일 오전 0시 20분쯤 경기 부천의 연립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2]. 고등학생 딸이 미리 알리지 않고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가거나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복 학대 및 흉기 위협을 가한 친모 A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

검찰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지명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 일본에서는 '동북의 마약왕'이라 불리는 인물에게 구금형 7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2].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전 부사장은 펀드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

김현태가 ‘계엄 옹호’ 혐의로 징역형 12년을 선고받았다 ^[1]. 서울 강북구 모텔 등에서 약물이 섞인 음료를 이용해 남성 2명을 사망케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의 김소영(20)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

중국에서 마오쩌둥 초대 국가주석을 풍자한 반체제 예술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1]. 한편, 어린 자녀를 태운 채 만취 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 해당 피고인은 2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2].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 성평등가족부는 25일,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 현재는 법원의 지급 명령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을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1]. 한편, 대한불교진각종 소속 전 간부가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 또한 전주지법은 담임교사와 초등학생 자녀의 면담 내용을 전화를 몰래 거는 방식으로 청취 및 녹음한 학부모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사은품 비용 등 판촉 비용을 떠넘긴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1]. 한편 발달장애인 A씨는 지난해 7~9월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무인 매장에서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과자 등을 11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받았다 ^[2]. 발달장애인 사건 10건 중 7건이 징역형이며, 변호인 없이 재판받은 경우가 28명에 달한다 ^[2].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해 징역 30년이 확정된 4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1].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지난 4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해당 형량을 선고했다 ^[1]. 범죄 고발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가 수십억대 중고차 대출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 10대 조카를 양육하던 작은아버지가 훈육 수준을 넘어선 학대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

권성동 변호사가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 2년이 확정되었다 ^[2]. 이는 변호사 등록 취소의 결격 사유가 된다 ^[2]. 한편, 5명 살해 사건 유족들이 사형 집행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1].

12·3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 중 다시 석방됐다 ^[1]. 한편, 경기 성남시에서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딸의 결심공판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됐다 ^[2]. 검찰은 해당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변호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

검찰은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 해당 결심공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에서 진행되었으며, 검찰은 구형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1]. 한편, 선처를 빌미로 회식비를 요구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 ^[3].

과거 타인 앞에서 망신을 줬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연히 만난 지인을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1]. 미성년 수강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과외 교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 ^[2]. 14명의 사망 및 실종자가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반선 선장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되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