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정치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⁷.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20대 대선이 박빙이었기에 해당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⁷. 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⁷, 항소심 선고일은 27일로 잡혔다 ⁸.

법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사비와 관련해 국가가 5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한 업체 측 손을 들어주었다 ²³.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⁴⁶.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결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결정했다 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