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정부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신속하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³. 법원과 경찰청의 성범죄 경력정보를 연계하여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³. 이와 함께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¹. 해당 시스템은 2028년 구축될 예정이다 ².

한편 축구선수 기성용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가 기성용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⁵⁶. 지난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2년 전보다 64% 이상 증가한 8472건으로 집계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등 181개 기관은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분류됐다 ⁷.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여성이 제14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구타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⁸. 교제폭력 신고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조치가 내려졌다가 수개월 뒤 살인이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의무적 체포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직 4급 보좌관이 여성 인턴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². 해당 보좌관은 인턴 비서관을 성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³. 이와 함께 김준혁 의원은 머리 숙여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³.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8472건으로 2년 전보다 64% 이상 증가했다 ⁵.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3년 연속 99.9%를 기록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등 181개 기관은 교육 실적 등이 기준에 미달해 부진기관으로 분류된 상태다 ⁵. 한편 강원대와 경희대 등 대학 30곳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듣는 학생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⁴. 법원은 JMS 교단과 정명석에게 피해자 3명에 대한 배상을 판결하며 교단의 성범죄 책임을 인정했다 ⁷. 공정식 교수팀이 50년간의 판결문 80건을 분석한 결과 관계성 범죄의 64%는 가족을 노렸으며, 관계 밖 피해자는 최소 157명에 달한다 ⁶. 이별이나 이혼 과정의 보복 범죄가 가족과 지인 등 주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양상이다 ⁶.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건수가 올해 8개월 만에 1만 7천 건을 넘어섰다 ²³. 이는 지난해 연간 심의 실적을 추월한 수치다 ³.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과 협박의 수준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기존 판례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다 ⁴. 서울대 인권센터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해 평균 7개월로, 4년 전보다 2.4배 늘어나 학내 규정인 6개월 이내 원칙을 지키지 못한 상태다 ⁷. 한편 최근 3년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46명이 성범죄와 횡령, 공갈 등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는 전국 시·도경찰청 중 가장 많은 규모다 ⁸⁹. 이 중 171명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⁸. 수사기관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사건을 처리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례가 발생했다 ¹⁰.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뿐 아니라 접근매개정보까지 삭제 지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학계 제언이 나온다 ¹². 부부나 연인 사이의 갈등이 가족과 지인 등 주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계성범죄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 중 64%는 가족을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다 ⁵.

이재명 대통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회고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 ¹. 이에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에 나섰으며, 정작 정치권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반성과 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¹.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재범은 한 달에 2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². 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가 2029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였음이 드러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². 한편 코넬대는 학내 집단 성폭력 사건 논란이 확산하자 남학생 사교클럽의 파티와 친목 행사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³. 제주에서는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으로 총 4차례 신고했던 40대 여성이 60대 남성에게 살해되어 가해자가 구속영장 처리되었다 ⁵⁷. 피해자가 신고했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경고 및 종결 처리되었으며, 살해 당시 착용했던 스마트워치는 뜯겨 있었다 ⁷⁹. 교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영상을 전송한 남성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이 유지되었으나, 약물에 의한 성폭력 의혹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⁶¹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안산 주점 성폭력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료 이력이 언론에 유출되었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⁴.

서울교통공사가 10월을 지하철 내 성범죄 및 이동상인 특별 집중 단속의 달로 지정한다 ¹. 최근 4년간 지하철 보안관이 적발한 성범죄 157건 가운데 143건이 불법 촬영인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¹. 이와 함께 핼러윈 등 가을철 축제가 몰리는 시기에 맞춰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¹.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1~8월까지 인터넷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심의 및 시정 요구한 건수는 5천34건으로 작년의 2.6배에 달한다 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도박, 불법금융 등 불법·유해정보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³. 한편 신종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10건 중 8건은 서면사과나 학교 봉사 등 가벼운 조치에 그쳤으며 ², 법원은 JMS 정명석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⁸. 미국 검찰은 마두로 부부에게 성폭력을 포함한 고문 공모 혐의를 추가했고 ⁵, 영국에서는 망명 신청자 무함마드 아바스가 주거지 침입 후 미성년자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⁶. 코넬대 캠퍼스에서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익명의 피해자 제인 도에 연대하며 대학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첫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⁹.

코넬대가 전 법무 부장관을 선임하여 성폭력 대응 부실 의혹에 대한 독립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⁷⁸. 2년 전 발생한 학내 성폭력 사건의 대응 과정이 비판받자 뒤늦게 조사를 시작한 모습이다 ⁸. 이와 함께 학내 구성원들의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며 강간범의 퇴학과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⁹. 그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술이나 약물에 취한 피해자의 동의 능력과 관련한 미국 성폭력법의 허점이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³.

한편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피해자지원센터의 공식 요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가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².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성폭력 가해자를 위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소속 상담사에게 공식 징계가 아닌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⁶, 내년부터 3년간 출소 예정인 성폭력 범죄자가 5천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전자발찌 관리 인력은 태부족한 상황이다 ⁵. 어린이집과 경비업체 등 취업 제한 기관에서 직원이 취업 후 성범죄를 저질러 매년 100명이 뒤늦게 적발되고 있으며 ¹, 여자친구를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살인 혐의 무죄를 받은 사건은 항소심에서 전문의의 의학적 검증을 거쳐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⁴.

코넬대 캠퍼스에서 집단 성폭력 사건에 항의하는 첫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¹. 참가자들은 익명의 피해 여성들을 뜻하는 ‘모든 제인 도를 위한 정의’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의를 요구했다 ¹. 이와 함께 학내 구성원을 중심으로 공분이 일고 있는 상태다 ¹.

한편 성범죄 피해 재외국민이 5년 새 8배 증가했으나 조력 공관 인력은 0.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⁵. 전직 검사는 성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형법상 상해로 인정받기 위한 단체를 구성했다 ². 구속된 경찰관의 임용 과정에서는 현행법상 수사이력 조회가 불가능해 성범죄 기소유예자를 걸러내지 못한 법령 문제가 제기되었다 ³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인공지능으로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되어 공소청에 넘겨졌다 ³. 이 경찰관은 임용 전에도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된 상태였다 ³. 이와 함께 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성 영상물 5600개가 발견되었다 ³.

한편 성범죄 가해자가 범행을 미화한 책이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노출되었으며, 일부 도서관은 문제 제기 후 해당 도서를 폐기하거나 이용을 제한했다 ². 미국 코넬대 집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은 이씨로 밝혀졌고 ⁷, 피해 여성과 연대하기 위해 ‘#내가 제인 도다(#IAmJaneDoe)’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리는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⁴.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이 접수한 소년보호 인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1년 새 30% 이상 급증했다 ⁶.

수원권선경찰서의 30대 남성 성범죄 및 감금 혐의 체포 사건이다. 30대 남성이 SNS의 가출 글을 보고 접근하여 10대 여성을 안양에서 차량에 태워 수원시 소재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하고 성범죄와 학대를 저질렀다 ¹³. 가족의 신고로 위치추적이 이루어져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¹³.

전국 학교의 절반 이상이 반경 1km 이내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².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자 중 통학시간대 외출이 제한된 경우는 27명뿐이다 ².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사건 피고인인 6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 ⁴. 해당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 문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⁴.

청주상당경찰서는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 ⁶. 충북 음성경찰서는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물건을 빼앗은 혐의로 10대 A군 등 일당을 검거했다 ⁵. 미국 코넬대에서는 대학 언론인 '코넬 데일리 선'의 취재로 교내 집단 성폭력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2년 만에 이루어졌다 ⁸.

코넬대 남학생 사교클럽 집단성폭행 사건이 뒤늦게 조명되며 학교와 수사기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¹. 한국인 유학생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대학 언론인 '코넬 데일리 선'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대학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며 널리 알려졌다 ³. 검찰이 재수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초기 조사 결과와 피해자의 '자발성' 판단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¹.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연내에 모든 공립학교 교원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이력을 확인한다 ⁴. 일본 전국협회는 학원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방범 카메라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춘 인증제도를 신설했다 ⁴. 소재원 작가는 고영욱이 복귀를 시도하자 7살 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과거를 고백했다 ⁵.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약 10개월간 구성 지연 및 회의 미개최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삭제 심의 기간이 지난해 1일에서 올해 92일로 늘어났다 ⁶.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¹. 바실카 산친 유럽인권재판소(ECHR) 재판관은 인터뷰에서 성폭력의 기준이 저항이 아닌 동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². 산친 재판관은 동의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관계를 갖겠다는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해야 하며, 과거의 약속만으로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². 프랑스 루르드 '묵주 기도의 성모 대성당'에서는 레오 14세 교황의 방문을 앞두고 마르코 루프니크의 모자이크 작품 전체를 가리는 작업이 진행됐다 ³. 해당 작품의 작가는 성범죄자이며, 교황청의 지침이 없어 작품의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³.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피의자 2873명 적발이다. 경찰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50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87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64명을 구속했다 ². 올해 위장수사는 598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3배 많다 ¹. 검거 인원 중 절반 이상이 판매와 배포 등 유포 피의자이며, 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성착취물 및 불법 사이트 추적에 활용된다 ¹. 한편 법원은 성폭행 위기를 피하려다 음주운전한 여성에게 긴급피난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⁵. 바실카 산친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은 성폭력 판단 시 '저항'이 아닌 '동의'를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살인 여부에 대해 법원이 30일 1심 선고공판을 연다 ³.

법원이 성폭력 현장에서 도망치기 위해 11km를 음주운전한 피고인에게 긴급피난을 인정해 무죄를 판결했다 ². 미국, 영국, 호주는 인공지능 악용 및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여 수사기관의 합법적 해킹 권한과 위험평가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¹.

법원이 성범죄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 긴급피난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최소 1004건이며, 가해자의 89%는 러시아다 ². 성폭력이 전쟁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고문, 비인도적·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피해자는 성별 불문 4세 아동도 포함된다 ². 철도시설에서는 최근 5년 6개월간 하루 평균 2.3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³. 서울 지하철의 경우 전체 범죄는 감소세이나 성범죄 비중은 높아졌으며, 9호선은 올해 성범죄 비중이 61.1%로 가장 높다 ⁴. 전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호선은 2호선이다 ⁴. 한편 법원은 큰아버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20대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⁵.

신숙희 대법관의 성폭력 피해자 진술권 강화 강조이다 ¹. 신숙희 대법관은 피해자 진술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접근 차원이 달라져야 하며, 법관의 관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¹. 한편,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요구했다 ⁵. 충남도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실제 추심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⁵. 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대상자가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²³. 올해 등록 대상자 12만 3,088명 중 227명이 미확인 상태이며, 기관 간 정보 공유 제약으로 재범 및 타 범죄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된다 ²³.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2만 명에 이르지만 전담 경찰 인력은 250여 명 수준이다 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