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 재난·치안

법원이 성범죄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 긴급피난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최소 1004건이며, 가해자의 89%는 러시아다 ^[2]. 성폭력이 전쟁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고문, 비인도적·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피해자는 성별 불문 4세 아동도 포함된다 ^[2]. 철도시설에서는 최근 5년 6개월간 하루 평균 2.3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3]. 서울 지하철의 경우 전체 범죄는 감소세이나 성범죄 비중은 높아졌으며, 9호선은 올해 성범죄 비중이 61.1%로 가장 높다 ^[4]. 전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호선은 2호선이다 ^[4]. 한편 법원은 큰아버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20대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

신숙희 대법관의 성폭력 피해자 진술권 강화 강조이다 ^[1]. 신숙희 대법관은 피해자 진술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접근 차원이 달라져야 하며, 법관의 관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 한편,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요구했다 ^[5]. 충남도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실제 추심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5]. 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대상자가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2][3]. 올해 등록 대상자 12만 3,088명 중 227명이 미확인 상태이며, 기관 간 정보 공유 제약으로 재범 및 타 범죄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된다 ^[2][3].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2만 명에 이르지만 전담 경찰 인력은 250여 명 수준이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