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 // 법·사법

미군이 65년 만에 사형을 집행하며 그 장면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². 대상은 2009년 텍사스주 포트후드 육군기지에서 총기를 난사해 13명을 살해한 전 육군 소령 니달 말리크 하산이며 ², 집행일은 12월 3일로 정해졌다 ³. 이와 함께 유럽연합은 사형 제도를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벌 형태로 규정하며 비난했다 ¹.

한편 미국 테네시주에서 치사량의 약물을 두 차례 투여받고도 살아남은 여성 사형수 크리스타 파이크(50)가 엿새 만에 의식을 되찾아 말을 하기 시작했다 ⁵. 의료 전문가들은 투여된 약물 중 실제 혈류에 들어간 양이 치명적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⁵, 파이크는 현재 수갑이 채워진 채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는 상태다 ⁸. 알제리 법원은 코카인 113kg을 소지한 9명에게 2025년 마약법에 따른 첫 사형을 선고했다 ¹¹. 알제리는 1993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¹¹. 한국은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⁷.

법무부가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미집행 사형수를 총 52명으로 집계했다 ². 이들의 평균 연령은 58.7세이며 ²,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된 가운데 60세 이상이 전체의 3분의 1에 가깝게 늘어난 상태다 ³.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다 ².

한편 시민 71%가 사형 제도 폐지 흐름을 인지하고 있으나 52%는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⁴.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¹. 이번 학기에는 30호를 우선 공급하며 현재 청년 60명이 입주해 생활 중이다 ¹.

미국 테네시 교정국장이 사형 집행 실패 사건에 따른 책임론으로 사임했다 ¹. 해당 국장은 사형 집행 총괄 책임자이며, 최근 발생한 집행 실패를 둘러싸고 책임론이 확산한 결과다 ¹. 이와 함께 생존한 사형수 크리스타 파이크는 독극물인 펜토바르비탈을 두 차례 투여받았음에도 살아남았다 ³. 그 과정에서 파이크는 팔이 타고 터질 것 같다는 고통을 호소했다 ³.

한편 전문가들은 약물이 혈관 밖 조직으로 새어 나가는 정맥주사 침윤 가능성을 생존 이유로 지목했다 ³. 집행 당시 약물을 분명히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수가 살아남은 상황이다 ².

미국 여성 사형수의 사형 집행 중단 사건이 발생했다 ¹⁵. 31년 전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해당 여성 사형수는 독극물 주사를 두 차례 맞았으나 생존했다 ¹. 약물 투여 40분 뒤에도 생존 징후가 나타나자 주지사는 조사를 지시하고 연내 집행을 보류했다 ⁵. 한편 알제리 의원들은 치명적인 산불 시리즈 이후 방화범들에게 사형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²⁴. 알제리 북동부 지역의 여름철 화재로 2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³.

미국 테네시주 크리스타 게일 파이크 사형 집행 중단 사건이 발생했다 ¹². 내슈빌의 한 교도소에서 크리스타 게일 파이크(50)에게 사형 약물을 두 차례 투여했으나 숨지지 않았으며, 약물 투여 40분이 지나도록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¹². 테네시주 정부는 외부 기관에 원인 규명 조사를 맡기고 올해 남은 사형 제도 집행을 모두 보류하기로 했다 ¹⁴. 한편 광주지법 형사13부는 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⁵.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형 선고 여부를 숙고하여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⁵. 이에 대해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은 법정최고형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⁶.

이채원양 유족의 사형 촉구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¹.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의 1심 선고가 오는 30일 내려진다 ². 유족은 장윤기에 사형 제도로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¹.

알제리 의회에 사형 제도 모라토리엄 종료를 위한 형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¹. 알제리는 33년간 집행을 중단해 왔다 ¹.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오토바이들을 들이받아 3세 남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².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기준의 약 두 배였다 ². 영화 ‘실미도’에서 북파공작원을 사형수 및 무기수 등 범죄자 출신으로 묘사한 안내자막이 수정되었다 ³. 국방부는 실미도 희생자 유족회의 요청에 따라 7월 배급사 CJ ENM에 수정을 요구했으며, 이달 4일부터 수정 자막이 적용되고 있다 ³.

영화 ‘실미도’ 안내자막 수정이 이루어졌다 ¹². 국방부는 실미도 희생자 유족회의 요청으로 배급사 CJ ENM에 자막 수정을 요청했으며, 배급사가 이를 수용해 이달 4일부터 새 자막을 사용하고 있다 ¹. 기존 자막은 북파공작원들을 사형 제도의 대상인 사형수나 무기수 등 범죄자 출신으로 묘사했다 ¹.

방글라데시에서는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 집권 당시 대학생 시위 유혈 진압에 가담한 집권당 소속 고위 지도자 7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⁷. 모얄레에서는 강도 폭행 혐의로 남성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⁴. UN 전문가들은 2018년 니카라과 정부가 민주주의 제도 공격 및 반대 세력 탄압을 시작한 이후 구금 상태에서 최소 8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정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³.

방글라데시에서 2년 전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 집권 당시 대학생 시위를 유혈 진압한 전직 장관 등 7명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¹. 조현 외교부 장관은 15일 서울에서 차히아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과 면담하여 사형제를 포함한 인권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