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 국제·지정학

중소벤처기업부 임기제 공무원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다음날 의원면직했다 ¹. 이 공무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요구 의결 이후 합참의 연락관 파견자 명단 요청을 받고 상부 보고 없이 임의로 파견자를 지정해 통보한 혐의를 받는다 ¹.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는 외교부를 통해야만 이행 가능했다는 전 비서관의 주장이 나왔다 ². 김태효는 해당 지시 내용을 부인한다 ².

이재명 대통령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포기 종용 피고발 사건이 각하되었다 ². 해당 사건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건이다 ². 한편, 사상가 해나 아렌트는 나치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를 총괄한 아이히만의 재판을 본 뒤 악의 평범성 개념을 제안했다 ¹. 아이히만은 자신의 행위가 독일법상 불법이 아니었으며 국가의 명령을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따랐다고 주장했다 ¹. 아이히만은 대학살에 큰 책임이 있음에도 희생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¹.

윤석열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심리에서 12·3 비상계엄을 밤 10시쯤 선포한 것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¹⁵.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²⁶. 유 전 대령은 선관위 출동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늑장 출동하고 한강 남단에서 대기했다 ². 법원은 일부 행위만 분리한 평가가 타당하지 않으며, 최소 인원으로 잠수교 남단에 대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명을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³⁴. 이번 판결은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따른 군 장교에게 내려진 징계를 법원이 처음으로 취소한 사례다 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계엄을 화요일 저녁 10시경에 선포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². 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인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업체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팀원들에게 대기하도록 한 유재원 방첩사 대령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¹. 한편,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차관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창식 전 법무관리관의 첫 재판이 열렸으며, 그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⁴. 강신철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³.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5명의 첫 재판이 열렸다 ¹. 이흥구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