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가혹행위, 성적 학대, 유기 또는 방임을 의미하는 행위이다. 최근 천안의 한 교회에서 장애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이 기소 및 송치되었으며, 나이지리아 아남브라 경찰청이 미성년자 강간 및 성적 비행 혐의자들을 기소했다. 한편, 교사의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 보호와 형사절차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니세프는 폭력의 국제 분류 구현 가이드를 제공하였고, 성평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체계를 운영했다.
관측 궤적 — 이 파일에 일어난 일15건 중 사건 4개 · 파형은 하루 출처 수 · 60일
04변화의 시간선하루 출처 수 · 60일
첫 등장출처 6건 · 9·02첫 기록
8일 침묵 뒤 복귀9·11침묵
출처 정점 · 하루 14건10·12정점
최근출처 10건 · 11·01최근
05근거와 원문기록 15건 · 최신부터
요약보다 원문 확인을 우선합니다. 같은 사실을 확인한 출처를 기록마다 번호로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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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교구장 위에 방치하고 이를 묵인한 보육교사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교구장 위에 방치하고 이를 묵인한 보육교사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 40대 보육교사는 벌금 1500만 원, 30대 교사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1. 이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1.
한편 생후 17개월 딸을 홀로 두고 출근하는 등 방임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4.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 PC방을 드나들며 생후 6개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의 재판에서는 사망한 아이 몸에서 구더기가 발견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7.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이들의 아동학대살해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 중이다 7. 이와 함께 가정 밖 청소년이 배정되는 보호시설에 따라 의료급여와 자립지원 등 지원 내용이 천차만별인 상황이며 2,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아동의 68.6%는 지적·정신장애 또는 경계선지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6. 인도 찬디가르 판쿨라 학교에서는 6세 여아가 남학생으로부터 화분과 돌 등으로 반복적인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 3. 종교 단체인 마리스트 브라더스 변호인단은 연쇄 가해자가 출소 후 법적 영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5.
서울행정법원은 자녀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하고 자퇴를 강요한 아버지가 낸 아동학대 관련 사례관리 연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자녀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하고 자퇴를 강요한 아버지가 낸 아동학대 관련 사례관리 연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2. 이 아버지는 해당 처분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으나 234, 법원은 이를 훈육이 아닌 아동학대로 판단하며 아이 보호가 우선이라고 보았다 13. 이와 함께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의 신고를 접수해 관악구청에 통보한 바 있다 2.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는 양육이 쉽지 않아 결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6. 한편 피해 아동과 가해자인 외조모 사이의 접근금지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10. 서울 강동구는 다음 달 20일 강동어린이회관 아이누리홀에서 김붕년 교수의 특강을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 기념식을 개최한다 5.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건을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공소청에 송치하는 수사 절차에 대해 박범계 의원과 충청권 교육감들이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89.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와 교사 1명, 원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와 교사 1명, 원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456. 이와 함께 교사 A씨는 아이를 네 번이나 바닥으로 내팽개친 혐의를 받는다 4.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되어 20일 공소청에 송치된다 37. 경기남부경찰청은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했으나 과정에서 살인 고의성이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7. 한편 태권도장에서 강제로 다리 찢기를 당한 7세 아동이 허벅지뼈 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며, 이전에도 같은 방식의 벌칙을 여러 차례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아동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9. 서울가정법원은 학대 피해 아동을 초청해 문화관람을 진행하며 정서회복을 도왔다 2. 호주 북부지역(NT) 상원의원은 조카의 살해 의혹 사건 이후 아동 보호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 프랑스 상원은 방과 후 활동 시간의 폭력 상황과 아동 보호 부족에 대해 경고하는 보고서를 냈다 10. 호주에서는 학교 수업 후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14세 자폐성 장애 소년이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8.
국제이주기구는 2014년 이후 기록된 이주 아동 사망자 수가 4,4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국제이주기구는 2014년 이후 기록된 이주 아동 사망자 수가 4,4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12. 실제 피해 규모는 집계된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12.
인천의 한 특수학교에서는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담임교사 A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내사 중이다 89.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8월 25일 신고를 받은 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8. 한편 제주에서 부녀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및 실종 신고에 따른 조사를 했으나 비극을 막지 못했다 5. 남아프리카공화국 KZN 지역의 특수학교 및 어린이집에서는 6세 아동이 흉기에 찔려 위독한 상태이며 47, 가해 혐의를 받는 십대 청소년은 이전에 이미 '폭력 위험' 인물로 분류된 바 있다 4. 호주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6. 세이브더칠드런은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 산모를 위해 '양육 첫걸음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출산과 양육을 돕고 있다 3.
대법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학업 능력을 반복적으로 깎아내린 행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학업 능력을 반복적으로 깎아내린 행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 6.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선생님 때문에 불안하다고 적은 일기장을 증거로 인정했으며 5,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확보한 녹음 파일은 증거에서 배척했다 58. 반면 녹음 파일과 별개로 확보된 피해 아동과 보호자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7.
경기 용인시는 다보스병원을 학대피해 의심 아동을 보호하는 전담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 병원'으로 지정했다 3. 한편 공소청은 부천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12, 서영교 의원은 교사에 대한 무고성 고소 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9. 이와 함께 전국 교원 2만 명이 국회 앞에 집결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10. 에티오피아와 감비아에서는 조혼을 근절하고 소녀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211, 나이지리아의 한 단체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촉구했다 4.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무장 갈등 상황 속 아동 피해에 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을 학대한 보호자 대신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을 학대한 보호자 대신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2. 이 결정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으며, 학대 가해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2.
한편 강원 춘천시는 지역 편의점을 위기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거점으로 활용한다 4. 부천오정초 교사는 '교권보호단 1호 사안'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1, 신생아를 고의로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광주지방공소청에 송치되었다 3. 천안에서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8개월 만에 용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사실이 드러났다 5.
과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공식 출범이 진행되었다 2. 신계용 과천시장, 이상국 부사장, 이은정 상무, 이훈규 이사장, 박경화 대표가 참석한 개소식은 지난달 22일에 열렸으며, 해당 기관은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및 가족 지원을 수행한다 2.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현판을 수여하고 학대 의심 사례의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지침을 배포했다 4. 대만 야당은 아동 학대를 포함한 4대 범죄에 태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1. 투신 시도를 막은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6. 이슬람 종교 시설 내 아동 보호 조치를 검토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는 종교 인플루언서가 모스크 등에서 두 형제를 성적 학대한 사건 이후 결정되었다 3. 케냐 아동들이 성매매, 노동, 범죄, 의식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 대상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 5.
천안 교회 11세 아동 사망 사건의 목사 양아들과 신도 등 관계자 3명이 추가 송치되었다.
천안 교회 11세 아동 사망 사건의 목사 양아들과 신도 등 관계자 3명이 추가 송치되었다 13. 해당 아동은 장애가 있었으며, 사건 과정에서 얼굴에 물파스가 문질러지고 쇠사슬로 결박당했다 3. 이와 함께 목사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부정 청구 혐의가 추가되었다 3. 외조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3.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 1388, 다누리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2. 이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긴급지원체계 운영의 일환이다 2. 작년 추석 연휴 기간 아동학대 신고는 690건이었으며, 1년 새 72% 증가했다 45.
천안 교회 아동사망 사건의 구체적 범행 내용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23. 목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아동의 얼굴과 눈에 물파스를 바르고 휴지로 입을 막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3. 해당 목사와 외조모는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23. 한편, 교원 아동학대의 '묻지마 검찰 송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보호와 형사절차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
시민단체의 '해든이' 부모 대상 다른 자녀 정서적 학대 여부 수사 요청이 있었다 2. 천안의 한 교회에서 장애가 있는 11세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조모와 목사의 학대 정황이 첫 재판에서 공개되었다 3. 해당 아동은 경찰 신고 후 물파스로 눈과 입이 문질러졌으며, 외조모와 목사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3. 한편, 학교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중학생이 교사 신상과 욕설을 SNS에 게시한 사건에서 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1. 소재원 작가는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SNS에 공개했다 4.
학대 피해 아동 ‘심리지원팀’의 17개 시도 중 8곳 정원 미달 상황이 확인되었다 1. 이 중 3곳은 인원이 0명이다 1. 단국대병원은 천안시에서 ‘제3회 대전·세종·충청권역 광역 새싹지킴이병원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4.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에서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담임·교감·동료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5. 대법원은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사례에 대해 가해 학생의 연령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
Insecurity Insight는 콩고민주공화국, 감비아, 아이티, 인도, 수단 등 세계 각지의 분쟁 상황 속 성폭력 및 학대 보고서를 발행했다.
Insecurity Insight는 콩고민주공화국, 감비아, 아이티, 인도, 수단 등 세계 각지의 분쟁 상황 속 성폭력 및 학대 보고서를 발행했다 1.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담임과 교감 등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2.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악용한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가 난무하는 현실에 유감을 표했다 2. 한편 경기 용인시는 학대 피해 아동이나 의심 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 '새싹지킴이 병원'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5.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6만 3천여 건 중 2만 3천여 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으며, 이 중 15%는 재학대 사례였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6만 3천여 건 중 2만 3천여 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으며, 이 중 15%는 재학대 사례였다 3. 해당 기간 사망한 아동은 38명이다 3. 피해 아동을 보호자와 긴급히 떼어놓는 즉각분리 조치는 매년 1천 500건 이상 시행되며, 이 중 10건 중 9건이 학대로 판단된다 4.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심리적 회복과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천안시는 지난달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과 연계하여 아동보호 안전망을 가동한다 2.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1. 아동학대로 연 2회 이상 신고가 될 경우 아동과 보호자를 즉각 분리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12. 전담 공무원은 113명 충원된다 2. 충남 천안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이 할머니와 교회 목사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 한편, 초등학교 1·2학년의 오후 3시 하교가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국가 아동학대라고 주장한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