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 법·사법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은 16일 법과 제도가 단순 통치 수단이 아닌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1]. 조 대법원장은 11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했으며,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국민의 신뢰와 성원을 언급했다^[5]. 한편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재제청 방식을 두고 다시 장고에 들어갔다^[2][3]. 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본다^[2][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르면 새 추천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4].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아시아·태평양지역법률가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39차 로아시아 연차총회에서 법의 지배를 수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신속한 재제청을 요구하며, 이에 따를 생각이 없으면 사퇴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2]. 국민의힘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을 언급했다 ^[2]. 노태악 전 대법관에 이어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며 대법관 공석이 두 자리로 늘었다 ^[5].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면 제청을 반려한 지 11일이 지났고,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르고 복귀한 지 닷새가 지났다 ^[5].

조희대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의 날'을 맞아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1][2]. 조 대법원장은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1][5].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1][5].

조희대 대법원장은 부친 조부환 씨가 별세하여 장례를 치렀다 ^[10]. 이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가 취소되었으며 ^[10][15], 여당은 장례 기간 조 대법원장 관련 발언 자제령을 내렸다 ^[1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야 지도부가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9][12][13].

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 부친상 애도에 감사를 표하며,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논의 경과를 들어본 뒤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2][3]. 한편 종합특검은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고발 건을 각하했다 ^[8].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체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4].

31일 경북 포항 성모병원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 빈소가 마련되었다 ^[1]. 이곳에 정치권과 사법부 등 각계 인사들이 조문을 위해 방문하였다 ^[1]. 여야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빈소를 찾았다 ^[2].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민석 대표 또한 조문을 마쳤다 ^[3]. 강 비서실장은 재제청 관련 언급을 피하였으며, 김 대표는 의원들에게 발언 자제령을 내렸다 ^[3]. 대법관 추천위원회 등의 쟁점은 여전한 상태이며, 1일 발인 이후 조 대법원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 ^[2][3][4][5].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31일 당 내부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공적 언행에 예우를 갖추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조문도 검토했다 ^[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4].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압박하고 있으나, 부친상으로 인해 입장 표명이나 재제청 관련 입장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3][5]. 한편 법원행정처는 조희대 취임 전부터 관행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1].

청와대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제청안을 반려했다 ^[1][3].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을 절차적 문제로 보아 재제청을 요구했다 ^[3]. 이에 대법원은 후속 대응을 논의 중이며 내주 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 대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제청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지지율이 30%대로 나타나며 고심하는 모습이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는 '법의 지배'가 소중하다고 언급했다 ^[2].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이 발생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2차 사법개혁 카드를 통해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1].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협의 패싱 서면제청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3].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플레이어가 되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1].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과 존엄을 스스로 내던져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2][3].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헌법기관을 향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였다 ^[1][2]. 이에 대해 법관들은 제청권을 지키려다 법원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더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 더불어민주당은 20일에도 조 대법원장을 언급하였다 ^[1].

김민석은 조희대를 향해 해방 후 최악이라고 언급했다 ^[1]. 한동훈은 김민석의 "조희대 씨" 발언에 대해 "김민석 씨"라며 맞불을 놓았다 ^[2]. 경향신문 사설은 조희대가 청와대에 대법관 후보를 일방 통보한 것을 '정치 도발'이라고 평가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임명을 서면 제청하였다 ^[2][7]. 이는 청와대와 사전 합의하는 관행을 깬 것으로 ^[3][11], 청와대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5].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서면 제청이 싸우자는 뜻이 아니라고 말했다 ^[4].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첫 공개 최고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였다 ^[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해방 이후 최악이며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7][11]. 김 대표는 이번 사안이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하다고 언급하였다 ^[7].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서면 제청이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며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