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 소멸 // 사회

최상기 인제군수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평가에 대해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낙후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들어 재검토를 당정에 호소했다 ². 이와 함께 지방우대지수가 오히려 소멸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⁷.

한편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소비쿠폰과 고유가 지원금 등 정부의 현금성 지원정책으로 인해 지방비 매칭 부담이 149억원에 달하며, 정부가 결정한 정책의 재정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⁸. 김윤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이 획일적인 매칭 방식을 취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취약한 소도시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⁹. 대구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은 최근 4년간 해마다 줄어들어 감소세가 6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³. 영등포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2026년 균형성장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 전시회'에서 지방 균형성장 표창을 받았다 ⁴. 윤석준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지역의료 위기가 지역소멸의 결과이며, 지역의사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소멸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⁶. 충북 제천의 청년들은 연결을 위해 혼술바를 찾는 모습이 관측된다 ⁵.

국회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¹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금 도입과 교부세 산정 방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¹⁴. 그 가운데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발의될 움직임을 보인다 ⁴.

강원 인제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산정이 군인 가족을 포함한 인구 통계 왜곡 등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⁵⁷. 최상기 인제군수와 김도형 인제군의회 의장 등은 22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⁵⁷. 한편 민간 발전사들은 지역별 전기료 차등화 정책으로 연간 650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⁶. 지방공항 9곳이 5년 연속 영업적자를 낸 가운데 김포~김해 등 국내선 4개 노선의 운항은 1년 새 10%가량 감소했다 ². 전북 남원시는 2030년까지 농촌 빈집 50가구를 수선해 귀농인에게 임대하는 '새담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⁸, 경남 남해군은 석교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을 완료해 정주 여건을 개선했다 ¹². 충북 음성군은 외국인을 포함해 20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하며 15만 명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¹¹. 농촌에 집중됐던 폐교 현상이 최근 대도시 도심 내에서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³.

행정안전부가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다 ⁸. 이 지표는 4개 권역으로 구분되며 내년부터 모든 중앙부처의 사업과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⁸.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지수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⁸⁹.

충남 태안군은 셋째 이상 출산장려금을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¹. 태안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 9월 기준 전체의 41%인 2만4165명이며, 연간 출생아 수는 2016년 355명에서 지난해 128명으로 급감했다 ¹. 강원 화천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아 광역기금 3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¹². 한편 전남 담양군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한 유치전략 마련에 나섰고, 전북 익산시는 공실률 38%인 중앙동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³⁵. 경북 청송군은 공공임대주택 청년 빌리지를 준공했으며, 경남 하동군의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은 균형성장사업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⁶⁷. 지방의료원 진료 공백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².

전국 지방의료원 10곳 중 7곳 이상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진료 중단이나 축소가 발생했다 ¹². 의사 1명이 진료를 맡는 진료과가 절반에 이르며 전문의가 퇴직할 경우 곧바로 진료가 중단되는 상황이다 ¹.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면서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¹.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코레일네트웍스, 연천군과 함께 경기 연천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유치를 위한 ‘DMZ 철도관광 외래관광객 유치 행사’를 개최했다 ⁴. 한편 한국철도공사의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 이용객은 올해 1~9월까지 23만 7000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¹⁰. 충북 괴산군은 다음 달 사리면 사리지구에 스마트팜 실습장과 귀농귀촌 임대주택 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다 ⁶. 전북 고창군 대산면에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서점마을이 조성되었으며 ⁹, 강원 평창군은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인구 감소 대응 전략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³. 문화예술 공연과 예술인 복지 정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거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⁵.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을 열고 정부 인구정책의 방향을 합계출산율 중심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한다 ¹.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이 대통령 주재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을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⁴⁶. 이와 함께 정부는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청년 돌봄 전문직' 10만 명을 양성하며, 향후 5년간 고령 친화형 주택 2만5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⁴. 또 직종별로 유연근무 형태를 다양화한 '유연근무 선택제'를 도입한다 ⁴.

한편 장세일 영광군수는 15일 인구 회복 우수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². 충북 단양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을 포함해 총 17억 원을 투입하여 낡은 사택을 귀농·귀촌인 보금자리로 만드는 '매포 온(ON) 주민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³. 한국관광공사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최대 30% 할인을 제공하는 '지역관광 부스터 사업'을 진행한다 ¹². 기획예산처는 15일 전북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1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로드쇼'를 연다 ¹¹.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는 14일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성장과 실질적 성과를 이끄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¹⁰.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지방 기업의 경쟁 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⁹.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진료 공급 역량이 추정 수요의 10분의 1 수준임을 밝혔다 ¹. 방문진료 공급 역량은 전체적으로 추정 수요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일반지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¹³. 그 가운데 만성질환 관리 충족률은 일반지역이 86.9%인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17.3%에 불과해 5배의 격차를 보였다 ³.

한편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50여 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대상 기관을 검토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며, 현재 노정 협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있다 ⁴. 제주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34억원을 확보했다 ⁹.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올해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 아닌 지방에 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⁷.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지방국립대 지원율은 서울 25.6%, 광주·전라 지역 80%로 지역 간 차이가 뚜렷하며 ⁸, 박용선 포항시장은 정주 인구 50만 명 수성을 넘어 100만 명 생활권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¹⁰. 정부는 2030년까지 자살률을 18.9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 시군구별 자살률과 예방 노력을 평가해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 포상과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¹¹.

박정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기본사회 철학을 5극3특 균형성장 방향에 담겠다고 밝혔다 ¹. 박 위원장은 12일 취임사에서 민주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계승하며 '5극3특'을 지역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⁵. 이와 함께 지역에서 쌓은 경험을 국가 균형성장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경남 통영시, 경기 동두천시, 부산 금정구 등을 포함해 92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했다 ¹⁰. 해당 지역에는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방침이다 ¹⁰.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지원계정 추가 배분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아 34억 원을 확보했으며 ³, 경남 김해시는 청년 결혼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6-패키지' 인구정책의 성과를 내는 중이다 ⁴. 농촌 빈집이 8만호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 정비의 90% 이상이 단순 철거에 치중되어 실제 활용률은 1%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¹¹. 주식회사 업타운은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강원 홍천군 서석면 풍암2리 일대에서 도시 청년과 지역 주민이 교류하는 '우리동네MG 촌캉스 페스타'를 개최했다 ⁹. 아산, 천안, 청주, 원주 등 첨단 산단 신규 입주지 중심의 도시들은 일자리와 주거 인프라의 선순환 효과로 인구 순유입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⁶.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함께 더 잘 살기 위한 개혁을 암 수술에 비유했다 ¹.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에 내년도 수시모집에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지원한 수도권 학생이 5만 명 이상 늘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¹. 이와 함께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¹.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¹².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 몫인 교부세를 활용하더라도 지방으로 가는 돈의 총량은 줄지 않으며, 내후년에는 101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¹¹.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원계정에 투자계획 평가에 따른 차등 배분 방식이 처음 도입되어 강원과 충남이 최우수로 선정됐다 ⁶. 경기 동두천시는 주한미군 주둔과 공여지 미반환 및 수도권 중첩 규제로 인구활력지수가 하락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편입되었다 ⁸. 경남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지역 활력 회복 정책을 강화하며 ⁴, 경남 고성군은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⁷. 전남 영광군은 행정안전부의 재지정에 따라 인구 활력 지역으로 새롭게 분류되었으나 ³, 강원 일부 시군에서는 인구활력플러스(+)지역 지정에 따른 재정 지원 격차 문제가 제기된다 ¹⁰.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미래대응기금과 장기요양급여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⁹.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지방정부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³. 윤 장관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³. 반면 지방정부는 교부세 산정 기준 변경을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³.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미래기금을 지방을 살리는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⁶, 박완수 경남지사는 해당 기금을 거꾸로 가는 지방재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⁷.

박정현 신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7일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를 공식 개시하며 지역주도 성장과 국민 체감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⁹. 강원 횡성군은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2기 인증을 획득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관련 정책을 확대한다 ⁸. 한편 서귀포시는 농촌지역 난개발 방지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⁴. 예산 부족으로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사업 상당수가 사실상 사문화되거나 축소된 상태이며 ⁵, 지난해 7곳의 지방의료원에서 임금이 체불되었다 ¹. 통합돌봄의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방문진료기관 수가 13배까지 차이 난다 ².

강원 인제군이 2027년부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한다 ³.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산모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산후조리비 실비를 지원받게 된다 ³. 이와 함께 인제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¹.

충북 보은군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아동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⁵. 전북 무주군은 안성면 공정리 일원에 조성 중인 귀농귀촌인 입주시설을 오는 11월께 준공하여 내년 3월 16세대를 입주시킨다 ⁶. 한편 여야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함에도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대상 지방세와 법인세 인하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², 인천 강화군은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결정 예정 상황에서 소멸구조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⁴.

부산 중구가 인구 대비 고독사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집계되었다 ⁴. 2024년 전국 시군구 229곳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 중구의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수는 32명으로 나타났으며 ⁵, 이어 대구 남구 25명, 경기 동두천시 24.2명, 부산 서구 22.3명 순이다 ⁵.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지역 경제가 쇠락하고 도시 개발에서 소외된 구도심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⁵.

한편 지방 국립대병원의 기존 중증 전문인력 10명 중 3명은 10년 내에 65세에 도달한다 ¹. 지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벤처 모펀드' 기반 자펀드 4천억 원 중 투자금 절반이 수도권으로 흘러 들어갔다 ².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주택가는 미군 기지 이전으로 청년들이 떠나고 고령층만 남은 상태이며 ³, 경북 봉화군에서는 청년마을 '그린가드너스'가 정원을 통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청년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⁶.

한국교육개발원의 폐교알리미 통계 분석 결과 전국 초·중·고교 누적 폐교 수가 4037곳으로 집계되었다 ¹. 최근 5년간 학령 인구 감소 여파로 141곳이 문을 닫았으며, 누적 폐교 중 411곳은 활용처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다 ¹. 전국 인구감소지역 18곳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50억원가량을 모았으나 관련 사업에는 지출하지 않았다 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비수도권 확대 및 인구감소 지역 내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⁵. 경북 봉화군 춘양버스터미널 대기실의 7할은 상호금융 점포로 활용되고 있다 ³.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 심화가 나타났다 ¹. 전국 공보의는 2022년 3373명이었으며 최근 4년간 40% 이상 줄어들었다 ¹. 3년 내 2541명이 빠져나가나 신규 충원은 93명에 그친다 ¹. 한국산업은행 본점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가족과 함께 이사하겠다는 직원은 100명 중 2명꼴이다 ³. 농협 조합원 중 60세 이상은 10명 중 8명 이상이며 40세 미만 청년 조합원은 1.6%이다 ⁴. 전국 지자체 62곳이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연계된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⁵.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대상 저리 융자 지원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⁶. 2024년부터 이달 21일까지 해당 기술혁신 융자 지원 규모는 2896억3000만 원이다 ⁶.

당정과 12곳 지자체장이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수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¹. 전북은 사람과 기업을 붙잡고 지역 자원을 지키는 것을 지역 과제로 제시했다 ². 삼척에서는 폐교가 전시장으로 전환되어 회화, 조각, 도예, 미디어아트 등 150점이 전시되며 예술로 지역 활력을 도모한다 ³.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과 화성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7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2억 원이 투입된다 ⁴. 경남 남해군은 경영난에 빠진 복합문화공간 '동창선 다누리플랫폼'의 직영 재개관을 추진하며, 해당 공간은 폐교를 활용해 조성되었다 ⁵.

칠곡군의 출산지원금 확대 결정이다. 칠곡군은 202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 아이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금을 확대한다 ¹. 진천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청년세대 이사비와 초·중·고등학생 전입 지원금을 지급한다 ². 신용한 충북지사는 취임 후 첫 인구 감소 지역 방문지로 단양군을 찾아 지역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⁴. 한편 내수 부진 장기화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며 전국 상가 8곳 중 1곳이 비어 있는 상태이며, 17개 시·도 중 16곳의 공실률이 상승했다 ³. 황희는 공실이 민생경제의 신호라고 언급했다 ³.

한국공항공사 운영 지방공항 10곳의 5년간 5000억 원 적자 발생이다 ³.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제출받은 경영실적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4개 공항 중 10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³. 같은 기간 흑자를 낸 김포·김해·제주·청주 공항 4곳의 영업이익 합계는 2406억 원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³. 한편 저출산·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인선 협궤열차의 수탈 역사가 문화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². 또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지역소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사례들이 있다 ¹.

농촌 빈집 8만 4천 호 돌파. 농촌 빈집이 1년 사이 6천 호 넘게 증가하며 8만 4천 호를 넘어섰다 ¹. '빈집은행' 거래는 64건에 그쳤다 ¹. 전국 읍면동 중 29%인 1453곳은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편의점이 없는 무약촌이다 ³. 무약촌 비율은 인구가 적고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높았으며, 전북은 43.9%, 전남광주는 42.1%가 무약촌에 해당한다 ³. 한편 7월 출생아 수는 2만 4275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421명 늘어 2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². 전국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가 늘었으며, 올해 1~7월 출생아는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².

충남지역 농촌 빈집 46.5% 급증은 전국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¹. 8월 국내 이동자 수는 인구 감소 흐름과 주택 거래 둔화로 인해 같은 달 기준 5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². 전국 읍면동의 29%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이며, 전북 진안군 동향면 자산리 용암마을은 평일 나흘 외의 시간에는 약을 구할 곳이 없다 ³. 충남 태안군은 '반값 태안여행' 사업을 2031년까지 추진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을 신청했다 ⁴. 비수도권의 학령인구가 수도권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거점국립대 중심의 권역별 인재양성 체계가 필요하다 ⁵. 경북 문경시 가은읍에서는 빈 대장간을 지역문화 공간인 '고결 문경'으로 운영하고 있다 ⁶.

소셜밸류커넥트(SOVAC)가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를 공동 주관하며 228개 기업 및 기관과 지역의 미래를 논의한다 ¹. 전남 강진군은 지역화폐로 육아수당을 지급하여 출생아가 늘어 어린이집 대기가 발생했으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반값 여행'을 통해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². 충북 보은군은 내북면 이원리에 귀농귀촌 보금자리를 준공하여 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⁷. 경북 이철우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지방 몫을 먼저 보장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³⁵.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 입장문을 냈다 ⁶.

경남 하동군 인구가 2020년 1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 6년 7개월 만에 반등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년층 유입이 두드러졌다 ². 경북 영주시 이산면에서는 클라우드컬처스 조국원 대표가 폐교를 공연장 중심의 문화예술 공간인 ‘소백산예술촌’으로 조성하며 쓰레기 150t을 실어냈다 ¹. 경북 울릉도는 오징어 어획량이 25년 만에 10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호박 생산 기반은 폭염, 가뭄, 농가 고령화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⁴. 이에 따라 어업구조를 대체 어종과 양식업 등으로 전환하고 농업 및 관광산업과 연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⁴. 한편 저출산·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숨은 자랑거리를 찾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⁶.

충북도는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5년간 1조 6546억 원을 투입하는 ‘제2차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¹. 충북 음성군은 문화·여가공간과 출산·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소읍 오산지구’와 ‘금왕읍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다음 달부터 착공하며,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⁴. 경기 동두천시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4대 핵심 전략과 53개 맞춤형 사업을 도출했다 ². 농산어촌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가구 수가 소폭 증가하는 ‘인구 희석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세컨하우스와 체류형 주거가 늘어 상주 주민과 체류 인구가 마을을 함께 이용하는 정주 형태가 확산하고 있다 ⁵. 한편 서울에서 7년간 거주한 이가영 씨는 올해 12월 고향인 울산으로 향할 계획이다 ³.

정부가 12월에 30인 미만 사업장의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감독권의 지방 분산을 추진하며, 예산과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¹. 충북은 관광객 유치와 자원 개발을 넘어 지역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관광경제'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².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은 국토균형발전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주택, 교육, 의료 등 개별 정책도 이에 맞추어야 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³⁴.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주도형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공백 해소에 나선다 ⁵.

AI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다 ¹. 백화점 업계에서는 지역 인구 감소와 소비 상권 이동, 온라인 쇼핑 등의 영향으로 지방 점포를 효율화하는 생존형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⁷.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는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한다 ³.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폐교를 활용한 지방정부-교육청 공동 협력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7개 사업에 120억 원을 지원한다 ⁶.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업으로 농촌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농촌 사회연대경제 서비스 협력모델' 5곳을 선정해 개소당 1천만 원을 지원한다 ⁸.

의료 분야에서는 정부가 내년 1조 2614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정부가 의료공백 해소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². 전북도는 이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300억 원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소아,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별 공백을 직접 진단한다 ².

강원 원주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포럼'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성장으로 이어지는 길을 모색한다 ⁴. 강원 화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서 전국 각지에서 전입이 이어지며 인구가 649명 증가하고 전입자가 1천 명에 육박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⁵.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인구이동으로 전국에 빈집이 늘고 있으며, 이는 미관 저해와 안전 위협 요인이 된다 ¹. 경주 옛 도심에서는 빈집을 호텔로 재탄생시키는 사례가 있다 ¹. 영주 소백산의 폐교에는 청년들이 '예술 공장'을 세워 정착 실험을 진행한다 ². 강원특별자치도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강원생활도민' 제도를 도입했으며, 시행 500일 만에 가입자가 13만 7천 명을 넘어섰다 ⁴. 강원특별자치도와 일본 돗토리현 대학생 45명은 강릉에서 만나 지방소멸 등 지역 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³. 학봉장학회 이사장은 인구감소와 돌봄을 함께 풀어야 할 난제로 언급했다 ⁵.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60년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는 예측이 있다며, 기존의 틀과 방식,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¹³.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시즌 2'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².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국민 삶의 질 저하와 국가경쟁력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². 한편, 소득의 지리적 불일치가 주택 중심의 자산으로 전환되고 금융·정치 권력 집중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수도권 집중, 자산 양극화, 지역소멸 심화 현상으로 나타난다 ⁴.

로컬혁신가 권기효 멘토리 대표는 지방 산업단지가 무너지면 지역 상주 인력과 구매력이 사라지며, 이것이 국내 제조업의 붕괴와 청년 창업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⁷. 그는 지방 문제를 시골 마을의 한정된 위기가 아닌 대한민국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는 국가적 산업 문제로 정의했다 ⁷.

전북 장수군에서는 주민들의 작은 문화활동에서 출발한 장수산골마을영화제가 세계 각국의 로컬 및 독립 영화가 모이는 국제적인 영화제로 성장하고 있다 ⁸. 충청권에서는 주민들의 '원정 의료'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⁶.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인구이동으로 전국에 빈집이 늘고 있으며, 이는 미관 저해와 안전 위협 요인이 된다 ¹. 경남 함양점은 빈집을 청년이 머무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¹. 충남 서천군은 문산면 지원리에 귀농·귀촌 및 농촌유학 가족을 위한 가족형 단기 임대주택을 준공했다 ⁶. 전북 임실군은 소매점이 없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 마을에 생필품을 판매·배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운영한다 ⁸. 전북 완주군은 지난달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10만642명으로 전북 14개 시·군 중 4위를 기록했으며 출산율은 4년째 증가했다 ⁹.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659억 원을 투입해 '5대 메가관광권'을 조성하고,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관광권을 설정해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확산한다 ³.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0일까지 내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를 공모한다 ⁷. 경남 합천군은 '제2차 합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했다 ⁴.

전 세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처음으로 5세 이하 영유아 인구를 넘어섰으며,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 2060년 65세 이상 비중이 41%에 달해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¹. 저출산·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⁴, 보건복지부는 민간 기관 6곳과 인구감소지역 자립준비청년 지원 협약을 맺었다 ¹¹.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상당수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전체 공공기관의 5분의 1인 109개를 옮길 계획이다 ⁷⁹. 전북 임실군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², 경기도 연천군은 5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600억원을 투입해 농어촌기본소득, 돌봄, 교육 등을 추진해 생활인구를 정주인구로 전환하고자 한다 ⁸. 전북 장수지역자활센터는 이달부터 41개 마을에서 '장수 이동 점빵'을 운영한다 ⁵.

정부는 공공기관 524곳 중 109곳을 줄이는 대규모 통폐합을 결정했다 ³.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자회사 5곳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³.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며, 수도권에 남은 정부기관 119곳과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¹³.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재원 마련 계획이 없는 선언뿐이라며 전시행정을 우려했다 ².

전북대학교가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 우선 선정 대학에서 제외되자 지역 소멸 가속화 우려가 제기되었다 ¹. 정부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공식화하며 행정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낸다 ².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하며,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109개를 감축할 계획이다 ³.

충북 진천군은 19년 연속 인구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¹. 이에 진천군은 단순한 인구 유입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유입 인구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¹. 한편, 경남 밀양시 내이동의 제일병원 산부인과가 폐업했다 ²³. 이 병원은 1986년 개원 이후 2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태어난 밀양 유일의 분만 의료기관이었다 ²³. 폐업의 원인으로는 저출생 문제, 의사 구인난, 재정 적자가 꼽힌다 ²³.

시외·고속버스 노선과 승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매년 여러 개의 버스 터미널이 폐업하고 있다 ¹.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6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소멸 대응 협력을 논의한다 ².

서울 외 지역이 살러 갈 수 없는 유배지로 인식되고 있다 ¹.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인구이동으로 전국에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². 빈집은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한다 ². 노후 연립주택이 외국인 가족의 보금자리로 재탄생하고 있다 ².

정부는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통해 내년부터 지방 출생아가 34세 청년으로 자립할 때까지 출생, 성장기, 취업, 결혼 등 단계별로 최대 2억 원가량의 지원을 받는 내용을 발표했다 ¹. 전북연구원 조사 결과, 전북 농촌에 건립된 공동시설 670곳 중 미이용 시설이 30.1%, 저이용 시설이 25.8%로 나타났다 ². 전북도는 유휴시설의 기능을 전환하거나 회생이 어려울 경우 철거할 방침이다 ². 군산시 개정면 발산권역 농촌체험휴양마을 식당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마을 수익을 이끌던 시설이었으나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². 일본 경제신문은 보육 수요의 변동으로 도쿄는 대기 아동이 증가한 반면, 지방은 정원 미달로 인한 통폐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³.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언급하며 모두의 성장 시대 조성을 강조했다 ¹.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저출생, 고령화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².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².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모든 큰 문제의 출발점이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고 밝혔다 ¹². 수도권은 지나친 과밀화로 폭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². 정부는 '5극 3특'을 추진하고 지방우대지수와 균형성장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¹.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강력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¹².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시범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¹.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유입과 전출 감소에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이고 있다 ¹. 한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예정 시기가 당초 9월에서 11월까지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². 금융권 노동조합이 9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이며, 국토교통부는 공론화 후 10~11월에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².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윤곽이 당초 9월에서 10월 이후¹, 또는 11월까지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². 국토교통부는 공론화 과정 등을 고려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보이며, 노정협의회 등을 거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¹. 한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 교직원공제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일방적 지방 이전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².

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여 산정 방식을 변경한다 ¹. 내국세의 19.24%를 배분하는 현행 연동률은 유지하며, 줄어드는 지방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재투자한다 ¹.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100명 이상의 직원이 퇴직하고 있으며, 20~40대 이탈 비율은 40%다 ².

용인 국가산단에 대해 지역 희생을 강요한다는 재검토 의견이 제기되었다 ¹. 제조 및 건설업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대도시(특광역시 구지역) 고용률이 2년 연속 하락했다 ². 군지역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².

경북과 전북의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안동에서 동서 화합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¹. 영월군이 추진하는 농촌 유학은 '작은 학교 살리기'와 지역소멸 방지 및 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². 강원도 내 학생 수 감소 폭은 예상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나며 학령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다 ³.

청년이 지역에 남기 위해서는 먼저 '어른'이 필요했다 ¹. 서울에서 고성으로 온 청년은 요구르트와 김치, 반찬을 챙겨주며 친구가 된 마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일을 겪었다 ². 한편 민선 9기 출범 이후 일부 지방정부는 지방재정 비상을 선언하거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³. 취득세가 감소했으나 씀씀이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재정 비상 상황이 공식 선언되었다 ⁴. 재정난을 겪는 민선 9기 상당수 지자체가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재정혁신을 추진하며 대형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⁵.

대형마트 점포 폐점이 이어지고 있다 ¹. 이로 인해 마트 하나가 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일자리가 줄어들며 생활 인프라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¹.

저출산, 고령화, 청년 유출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다 ¹. 대전에는 '스타트업 파크'가 조성되었다 ¹.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소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차 지방 이전 작업을 진행하며 연내 로드맵 마련과 내년 실질적 이전을 구상하고 있다 ¹. 국토부는 이전 대상 기관을 추리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나 로드맵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¹.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에 늦어도 9월까지 윤곽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².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²⁴, 한국산업은행 등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공공기관들은 졸속 이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⁴. 한편 국내 상장기업 10곳 중 7곳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증시에 신규 진입한 기업 4곳 중 3곳도 수도권에 위치했다 ³. 역대 정부가 지방 이전 인센티브를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했으나 자본과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화됐다 ³.

국내 상장기업 10곳 중 7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증시에 신규 진입한 기업 4곳 중 3곳도 수도권에 위치했다³. 역대 정부가 지방 이전 인센티브를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했으나 자본과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화됐다³.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권 공공기관들이 술렁이고 있으며, 국책은행과 예보 노조가 반대행동을 개시했다². 한편 지방 국립대 장학금이 고3 학생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지 논의되고 있다¹.

충북 제천시는 인구소멸위험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교도소 유치를 추진하며 공청회를 개최한다¹. 전북 익산시는 산업 및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협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유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². 전북 전주시는 인구가 62만 명 아래로 감소함에 따라 시장 직속의 '인구전략위원회'를 신설하여 대응하고 있다³.

충북 제천시는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피 시설인 교도소 유치를 추진하며, 20일 시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¹. 경남 하동군과 국립창원대학교는 인공지능 분야인 '휴먼 피지컬 AI' 성장을 위해 협력한다 ². KB금융의 분석에 따르면 비수도권 상권의 월평균 매출은 1751만 원으로, 서울의 4890만 원 및 수도권의 2452만 원과 비교해 양극화된 국면을 보인다 ³. 전북 농촌 행정리의 83.6%는 소매점이 없으며, 전북은 이동장터 대상지를 내년 20곳까지 확대한다 ⁵.

경북과 충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지역 이주율은 50%대로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이다 ¹. 농어촌 영유아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돌봄기관과 보건·의료시설 부족을 체감하는 정도가 뚜렷하다 ³. 추미애 지사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².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지방 소멸 대응 유공 포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⁴.

강원 삼척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전 및 신축을 추진한다 ¹. 경남도는 귀어 희망인의 어촌마을 정착을 위해 숙박비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귀어 사랑방'의 자격요건을 65세까지로 확대하여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². 경남 밀양시의 유일한 분만 의료기관인 제일병원이 전문의 사직과 경영난 등의 원인으로 내달 1일 폐업한다 ³. 대구시와 경북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구·경북 지방시대위원회 공동 토론회'를 열고 산업 연계형 유치를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⁴.

충북 보은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후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전입자는 1079명이다 ¹. 출생 16명, 전출 269명, 사망 57명을 반영한 인구 순증 규모는 769명이다 ¹. 대전지역 인구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순유입으로 전환되어 2천800명 늘어났다 ². 충북 충주시는 청년 인구 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 숏폼 콘텐츠 공모전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 ³. 충북 단양군은 약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단성면 일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서면 의결을 통해 송인헌 괴산군수의 협의회장 3연임을 확정했다 ¹. 강원 춘천시는 고령화, 청년 유출, 저출생에 대응하며 인구 30만 도시 기반을 위한 중장기 인구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 ².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귀농 관련 주택구입 및 농업창업 지원사업 자금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417억원을 확보했다 ³. 전라북도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지역탐방형 보물찾기 축제인 ‘트레저헌터 in 진안’을 진행하며, 8월 1일부터 사전등록을 시작한다 ⁵. 옛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미수령으로 인한 복지 부실을 이유로 ‘시’ 전환을 요구했다 ⁶.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한 행정통합을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실천방안으로 설정했다 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