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제도 // 보건·복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적용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후보 1,440건과 '12대 중대한 과실' 심의 가이드라인이 도출되었다 ³. 응급성과 의료기관의 구조적 제약을 고려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실제 심의에 적용할 구체적 기준은 과제로 남은 상태다 ³. 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범위를 분만에서 소아와 응급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³. 반면 의료계는 형사특례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자와 시민단체는 형사특례 확대가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¹.

한편 대한신경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초진 허용 범위 축소와 30일 처방 예외 규정 삭제 등 재진 중심의 원칙 강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⁶. 의료혁신위는 의료비 지출체계를 건강 성과와 연계하는 '혼합지불체계'를 권고하고 퇴원 후 재택의료와 돌봄까지 연결하는 의료비 관리방안을 제안했다 ¹¹¹². 시민패널 300명은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생애 말 의료와 돌봄에 대해 논의하며 ⁷,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에서 간호조무사를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제도 개선 및 입법 요구가 제기되었다 ⁹.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 제한 요청은 계속된다 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주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필수의료 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한다 ²³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이며 ⁴,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응급실 압수수색 자제와 환자 안전 보호를 요구함에 따라 수사 절차 개선 협의에 나선 것이다 ⁴. 이와 함께 의료현장 압수수색 지침의 대원칙은 진료 연속성 보호에 둔다 ⁵.

한편 아주대 소아응급 전문의 3명이 필수의료 현장의 강제수사 제한을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도입한 의료분쟁조정법의 실효성을 하위법령과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확보해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⁶. 보건복지부는 배양 자가면역세포 활용 치료 시 선행 임상연구 없이 SCIE급 학술지 논문 등 기존 문헌 근거만으로 치료계획 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제정했다 ¹⁰. 신경과의사회는 환자 안전과 의료 독립성이 없는 비대면진료 본사업 강행에 반대하며 9대 선결 과제를 촉구한다 ⁹. 의료혁신위는 건강성과 보상 및 의료비 통합관리를 권고하며 ¹¹,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에 예견되었어도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¹².

정부가 내년 지역·필수의료 수가 보강을 위해 2조 7,000억 원을 우선 투입한다 ²⁵. 중증치료 보상 수준을 높이고 간호사 배치 관련 수가를 보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². 이와 함께 전문재활 수가가 10% 인상되며 병원 식대는 5,480원으로 책정된다 ⁹.

한편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정 비율을 5대 5로 확정하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의주 회장은 수련병원의 교육 역량과 근무 여건 개선 없는 정원 조정만으로는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³. 비연륙 도서지역 보건지소 10곳 중 3곳은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1명만 배치되어 정부의 2인 배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야간·휴일 응급진료 운영 실태 파악도 미흡한 상태다 ⁷. 약준모는 비대면의료 ‘섬닥터’의 통계 오류와 예산 14.6배 확대 문제를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⁶. 대한신장학회는 정부의 만성콩팥병 종합대책 추진을 환영하며 인공신장실 인증제와 국가 환자등록체계 구축, 국회에 계류 중인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⁸. 소아응급의료체계 마비에 대해 의협은 경찰의 강압적 과잉 수사가 원인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¹¹¹². 국가 COPD 전주기 관리체계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폐기능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에 이어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⁴. 지방 사립의대의 수도권 원정 실습 문제는 지역의료 발전 취지와 교육 여건이 충돌하며 지속되고 있다 ¹⁰.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 의료공백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¹.

보건복지부가 첨단재생의료 임상 심의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⁸. 첨단재생의료 기관은 253곳에 달하지만 실제 치료 승인은 단 1건에 그쳐 제도와 현실의 간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⁶. 이와 함께 심의 병목과 부처 간 단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⁷, 환자 접근성을 논의하는 첨단재생의료 연례 심포지엄이 개막했다 ¹⁰.

한편 기형적 비급여 항목이 필수의료 공백을 심화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¹. 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의료 정책 소외를 지적했으며, 이에 정은경 장관은 설립법을 시간 두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². 연세사랑병원의 SVF 주사가 안전성 검증 없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³, 의료중심 요양병원만 간병 급여화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⁴. 서울아산병원은 환자 중심의 가치기반의료를 집중 조명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¹¹¹². 의료재단이 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로 바꿔달라 청구한 소송은 기각되었다 ⁹.

보건복지부가 권역모자의료센터 네트워크 시범사업으로 인한 고위험 분만 증가에 맞춰 전문간호사까지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공감했다 ¹. 김윤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인력 확충이 고위험 분만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¹. 이어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종합감사를 통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부터 복지 사각지대까지 다루었다 ⁷.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자격 없는 요양급여를 수령한 의사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¹⁰. 비급여 진료 규모가 연 12조원대에 이르며 의료인력 쏠림으로 필수의료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². 동국의대는 경북도와 협력해 도비 3,000만원을 확보하고 포항·안동·김천의료원 등에서 의대생 임상실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숙소 문제를 직접 준비했다 ⁴. 성남시는 AI 기반 중증의료 연계 등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⁹¹¹. 가명 의료정보의 IRB 심의 면제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⁵, 의료경도 및 선택입원군을 사회적입원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다 ¹². 정부가 의료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현장 인력 대책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³, 필수의료는 자의적 개념이기에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⁶. 제주도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신청률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재택의료를 확대하고 있다 ⁸.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가 환자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 최대 플랫폼 운영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¹.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의약품 처방 제한이나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요건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¹.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약 92억원을 대상 회원들에게 반환하며, 불법 의료행위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⁹.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치료 횟수와 가격을 획일적으로 정해 의사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 고용 불안을 초래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⁷.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수가 가산체계가 분만 건수가 많은 병원에만 지원을 집중시켜 고정비 충당이 어려운 병원과의 격차를 키운다며 고정비 지원 방식으로의 정책 전환을 지적했다 ³. 대한예방의학회는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인력 양성 규모는 정해졌으나 교육과 정착을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이 과제라고 분석했다 ². 한편 성남시는 29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와 공공의료 모델 구축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⁴⁶.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을 위한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종합상황실 운영은 계속된다 ¹¹.

의협 공제조합이 필수의료 배상보험 가입률 90% 달성을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인다 ⁴. 자부담 0원 효과로 인해 해당 보험 가입이 폭증하는 추세다 ². 이와 함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의 교육 기준과 업무 범위가 마련되었으나, 직역 간 역할 중복 문제와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 상태다 ¹. 특히 제도가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23년간 PA제도를 운영한 영국에서도 안전성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¹.

한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병원의 인증조사에 팀장과 간사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조사위원 배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⁹. 올해 의료분쟁 조정 불참률은 44.8%를 기록했으며 그중 성형·피부과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⁸. 의료기관의 45%가 조정을 거부하며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의료사고 배상 대불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¹⁰⁶. 서울시간호사회는 지난 16일 회원 26명이 참석한 '2026 간호정책 역량 강화 과정'을 개최하여 현장 경험을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⁷. 이 밖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다 ⁵.

정부가 자가면역세포치료의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하향 조정하며 규제를 완화한다 ⁴. 이 조치로 인해 과거 2~3년이 소요되던 선행 임상연구 절차를 생략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길이 열렸다 ⁴¹⁰. 이와 함께 가명처리한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의 경우 IRB 심의를 면제하여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⁴. 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바이오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⁴.

한편 보건복지부의 예산 한계로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사업이 현장 수요를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⁸.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124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72.4% 감소하며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⁸. 퇴근길에 호출벨을 듣고 환자를 도운 간호사 A씨가 3년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례가 알려지며 임상 현장이 술렁인다 ¹. 비대면 진료 초진 7일 제한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정상화하는 조치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⁷. 이 밖에도 특수식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처럼 공급위기 관리 대상으로 추진하며 ¹¹, 국립의전원을 통한 특수의료인력 양성과 보수체계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⁹. 아울러 필수의료 붕괴 상황 속에서 의사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완결의료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¹²².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부가 초진 비대면 진료 기준에 둔 7일 처방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¹. 이들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제한이 환자 접근성과 진료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¹. 반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며 진료 및 처방 기준을 마련 중이다 ¹¹. 그 가운데 플랫폼사와 의료계, 약사회 등은 정부의 규제 수준과 안전 강화 방안을 두고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며 맞서고 있다 ¹¹.

한편 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치료가능 사망률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인천대학교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⁴. 해당 법안은 학생들의 15년 의무복무 내용을 포함한다 ⁴.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재교부율은 2017~2018년 80% 이상에서 2022년 13.3%로 낮아졌으나, 재교부 신청 가능 기간을 고려하면 향후 수치는 오를 수 있다 ². 안과의사회는 비의사의 안구 적출 허용이 의료행위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³, 서영석 의원은 2034년까지 의대와 한의대의 면허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의료일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⁸. 대한간학회는 20일 토론회를 열어 만성 B형간염 진료가이드라인과 간암 정밀의료 제도를 논의했고 ⁶, 강릉아산병원은 영동권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⁷.

대한내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건수 산정에서 야간·휴일 진료를 제외하는 방안에 반발하며 전면 거부를 예고했다 ¹. 이들은 해당 방안이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의 난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¹.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둔 지방 의대의 교원 확보 및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으며 ², 부산의대 기초의학 교수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 우려가 함께 나왔다 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후임자 부재로 정년퇴임 교수들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상황과 일부 지방 의대 소아청소년과학교실의 교수 부족 현상을 경고했다 ⁵. 안과의사회는 사망자의 안구 적출을 비의사 인력에게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이식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대 성명을 냈으며 ¹⁰, 시민단체들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공공병원 확충과 필수의료 인력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⁷. 한편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기관이 1만 곳을 넘었으나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⁸, 의료연대본부는 초광역특구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³.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내외부의 갈등 상황 속에서 내부 단결을 요청했다 ¹. 김택우 회장은 20일 열린 제27회 '간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사건과 의료 관련 법 개정 등 최근의 현안 해결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¹.

한편 대안과의사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확대와 최대 30일 처방 허용에 반대했다 ⁴.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병원의 가업상속공제 유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³. 내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예산은 844억 4,8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6.7% 삭감되었으며 ¹⁰, 의사 국시를 포함한 21개 보건의료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일제히 인상되었다 ¹².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 중 40%가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시작되지 못했으며 특히 의원급의 조정개시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¹¹. 이소희 의원은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존치를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⁸. 한지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인티그레이션'의 한약 판매 방식과 원외탕전실 관리 부실 등 '깡통 한의원' 의혹을 제기했다 ⁷. 세계 병원계에서는 진료량 중심에서 치료 성과와 질을 중시하는 '가치 기반 의료'로의 전환이 화두로 떠올랐다 ².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26곳에서 일부 진료과 진료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 ¹. 전문의 채용난과 대체인력 부족으로 진료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이며, 진료인력은 2022년보다 늘어난 상태다 ¹.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심화되어 2025년 의료손실은 5,573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². A등급 기관조차 의료손실이 1,770억 원을 기록하며 공공의료 적자 문제가 드러났다 ⁷.

한편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비대면진료 개정안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예외 규정이 넓어져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재검토를 촉구한다 ³. 의약품 처방일수와 관련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대 30일 허용이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반대하는 반면, 산업계는 7일 제한이 과도한 규제라며 맞선다 ⁴. 대한약사회는 초진뿐 아니라 재진 처방일수도 1회 최대 60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⁵, 환자단체들은 7일 제한이 현실과 괴리되어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⁶.

이 밖의 소식으로 사립 상급종합병원 28개 법인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충족한 곳은 2곳뿐이며, 미이행 법인들의 고용부담금은 총 212억 9,200만 원이다 ⁸. 의료분쟁 조정 신청 3건 중 1건은 상대방의 참여 거부로 각하되었으며, 불참률은 99%에 이른다 ⁹. 제약업계는 CSO 신고 요건 강화와 재위탁 제한 등 8개 개선 과제를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¹⁰.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674개 기관이 신청해 120개 의원이 선정되었다 ¹¹.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의 세부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¹. 비대면진료는 6개월 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¹. 반면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허용된다 ¹.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병원의 가업상속공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경부에 전달했다 ⁶⁸. 한편 대한내과의사회는 12월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 오남용 검증 부족과 구체적인 진료·처방 기준 미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³. 이와 함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으며 ¹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의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¹¹. 검체검사 수가 인하와 관련해 HLA 및 감염병 검사 등의 보완이 추진되는 가운데 ², 대한내과의사회는 시스템 미비로 인한 행정 부담과 혼란 가능성을 지적했다 ¹¹. 의료행위 급여목록의 재분류 및 재평가 추진단 발족은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⁴.

보건복지부가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 ⁷. 이는 환자 이송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이용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지난 7월 13일 공포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4일부터 시행된다 ⁷. 이와 함께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적십자사가 대상에 포함된다 ⁷.

한편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농어촌에 '무의촌'이 다시 생겨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으며 ⁵, 지역 우대수가가 의료 취약지를 외면하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¹. 보건복지부는 병원 상속공제 제외 논의 중 필수의료는 유지를 검토하고 있다 ². 필수의료 전문의가 예방의학 수련을 받을 경우 수련 기간이 2년 단축된다 ¹². 정부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지정하자 의료기관들이 신장분사치료 등 유사 비급여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³. 퇴근길 환자를 도왔다가 피의자가 된 간호사 사건을 두고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료인의 민·형사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⁸. 단국대병원은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7월 종합학술대회 관련 특별감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오는 3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 ¹⁰. 재택의료학회는 11월 8일 추계학회에서 재택의료 질과 표준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¹¹. 기후위기 속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공의료 역할 모색이 이루어졌다 ⁹. 한의사들의 의료일원화 선택에 관한 기고가 실렸다 ⁶.

신경외과 전문인력 양성에 빨간불이 켜지며 고난도 뇌수술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졌다 ¹. 뇌종양 분야 전임의 지원자가 급감한 상황이며,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도 뇌수술 대신 개원을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¹. 이와 함께 중증 뇌질환 수술 인력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¹. 신경외과학계는 의료사고 법적 보호망 마련과 전임의 국가 지원, 수가 보상을 요구하며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체계 유지를 강조한다 ¹.

보건복지부는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을 최소 1곳 지정하며 발생한 초과 병상수를 다른 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을 14일 발령 시행했다 ¹². 한편 단국대병원은 충남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적기 치료와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충청남도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5곳, 충청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⁷. 대한응급의학회 전병조 이사장은 응급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회원 의견 반영이 어려웠던 점을 인정하며 소통 강화와 응급의료 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⁵.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환자 권리를 높이고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연내 개선 권고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³⁶. 지역 우대수가 확대에도 의료취약지가 소외되어 지원 기준 재설계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요양병원에는 의료 필요도가 낮은 장기입원이 많은 상태다 ⁴⁹.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 관련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¹.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이 헌재 제1지정재판부의 적법요건 심사를 거쳐 지난 7일 전원재판부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¹. 이와 함께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¹.

대한비뇨의학회 박현진 수련이사는 15일 국제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들이 복귀했으나 이들을 가르칠 지도전문의가 부족해 전문의 양성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⁶. 호흡기내과의 필수의료 지정 촉구 목소리는 계속된다 ⁴. 한편 대한응급의학회는 15일 정기 대의원회를 열어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응 책임과 관련한 전병조 이사장의 탄핵안을 심의했으나 이는 부결로 마무리됐다 ¹¹. 같은 날 열린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의료사고 조사와 처벌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의료사고 이력의 일률적 공개가 방어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⁷. 재택의료는 확대 단계를 넘어 평가와 표준화 기준 등 질 관리 논의로 진입한다 ⁵. 혁신의료기술 안전관리 심의 과정에서 업체와 논문 및 특허를 공유한 교수가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⁹. 약사회는 닥터나우의 의료정보 관리실태 공개를 요구했다 ⁸.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이 전공의 3,690명을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시리즈의 두 번째 정책브리프를 발간했다 ¹. 조사 결과 전공의 10명 중 9명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이는 정부의 지역의료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¹.

호흡기내과 전문의 수급 붕괴와 전임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해당 과의 필수의료 지정 및 급여 확대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⁶⁷. 이와 함께 COPD와 IPF 치료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되며 호흡기내과의 필수의료 지정 필요성이 강조되는 모습이다 ²³.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과와 외과 등 필수과목 전문의가 2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융합 수련 시범사업안을 추진한다 ⁸. 지역의료의 해법으로 기존 70개 중진료권을 50개로 재편하여 의료자원을 집중하고 진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⁵¹¹¹². 비의료인의 무면허 레이저 시술을 묵인한 의사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며 ¹⁰,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 기본 검사 보장 필요성과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15만 명에 대한 근거 제시 요구가 함께 제기되었다 ⁴⁹.

가천대 간호학과 김지수 교수 연구팀이 진료지원(PA)간호사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³. 조사 결과 간호대생 95%가 PA간호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를 인지하는 비율은 68%에 그쳤다 ³. 이와 함께 PA간호사의 전문성 이미지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³.

한편 인천의료원은 재택의료와 돌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을 구축한다 ⁶.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뇌동맥박리 진단 지연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이 통상적 진단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⁴. 2027년부터는 특수관계 의료기관과 의료기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¹⁰. 기초의학 교수 인력 고갈에 대응하고자 교육과 연구 및 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기초의학진흥원(가칭)' 설립 제언이 나왔으며 ¹², 다학제 재택의료·돌봄 사업에서 한의사가 배제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⁸.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보상 강화와 소아·응급의료체계 확충 및 의료사고 사법적 부담 완화를 추진 중이며 ¹¹, 지역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핵심으로 꼽힌다 ⁹. 장애인 의사를 위한 접근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은 환자 진료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으며 ⁵, 의료일원화 논의가 의사면허 문제를 중심으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¹.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되었다 ².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의 탈모치료제 셀프 처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내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항소심에서도 취소되었다 ².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행위가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².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보호수련시간의 보장을 위한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조사 결과 전공의 70%는 보호수련시간이라는 용어조차 처음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⁷. 전공의들은 제도적 보장과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⁷. 경북 지역 공중보건의는 4년 새 65% 감소하며 농촌 의료체계 재편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¹⁰, 영동권 응급실에서는 잇따른 운영 차질로 응급의료 공백이 확산하고 있다 ⁴. 하지정맥류 수술 입원 적정성 기준 권고안에 대해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개원의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재논의를 주장했다 ⁸. 인천의료원은 허종식 원장 취임 후 진료 건수가 0건이며 암 수술도 중단된 상태다 ¹. 이와 함께 국립 인천대와 범시민협의회는 12일 정책 토론회를 열어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논의했다 ⁶¹². 보건당국은 의료기사의 기관 밖 업무 예외 허용을 검토하며 방문재활 근거 마련에 나섰다 ³.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소아청소년병원 10곳 중 6곳이 야간 및 휴일 진료 등을 축소하거나 중단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¹.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의 병원은 인력난이 지속될 경우 4년 안에 현재의 진료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¹. 이와 함께 지역 소아필수의료의 첨병 역할을 하는 소아청소년병원의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³⁶.

한편 비대면진료가 3년 만에 730만 건으로 증가한 사이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 제한 의약품이 4,000건 넘게 처방되었으며, 위반 신고 대부분은 행정지도에 그친 상태다 ⁷.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3곳이 미등록 이주민에게 의료관광용 국제수가를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². 한의계가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판결을 근거로 피부 미용 및 성형 시술까지 범위를 넓히려 하자 의료계는 진단과 치료의 목적이 다르다며 제동을 걸었다 ⁴. 퇴근길에 환자 호출벨을 듣고 병실에 들어갔던 간호사가 3년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례가 있으며 ⁵,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이 3년여간 1,100건을 넘었음에도 외래환자에게 폐업 사실을 직접 알릴 의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⁸.

백선희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을 상대로 의대 증원에 따른 임상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². 증원된 의대생들이 임상실습에 들어가는 2029년에 국립대병원 내 실습 공간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².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 9곳 중 6곳이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 계획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³.

소병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도입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정원이 2022년 목표였던 150여 명에서 50명으로 줄었으며 실제 현장 인원은 30명에 불과하다 ⁴. 박지원 의원은 국립대병원별 비급여 제품 가격이 최대 3.8배까지 차이 나며 산정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짚었다 ⁹.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77%가 특정 도매업체로부터 의료기기의 90% 이상을 독점 공급받고 있으며 ¹⁰, 요양시설 출장구강검진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⁵.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장에서 다친 경찰·소방공무원에게 외상 전문의의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유예하기로 했다 ¹¹.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의료 현실을 반영해 진료권 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⁶⁷. 군의관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군의관을 진료지원간호사(PA) 수준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국립대병원장들은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⁸. 전문학회들은 대한의학회가 정부와 소통하며 정책 거버넌스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¹².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는 사망 사고 시에도 의사 처벌이 면제되어 피해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재개정 목소리가 높다 ¹.

이소희 의원이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환자와 의료계 모두 우려하고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¹.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개선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⁹. 반면 제약사가 의사에게 제공하는 선물과 비용이 부적절한 처방을 늘려 보건 의료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².

한편 국립대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이 사립대병원 절반 수준에 그치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027년부터 국공립병원의 해당 서비스 전면 실시와 간호인력 기준 상향을 촉구했다 ³.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발달장애인이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진료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⁶. 박지원 의원은 취약지 응급의료 인력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역별 격차 해소를 주장했다 ¹⁰. 대한의사협회는 실손24 과태료 부과에 반대하며 필수의료 지원을 촉구했고 ⁴, 대한한의사협회는 '더하는 통합'을 제안하며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⁵. 인증을 거부한 요양병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지며 기능 재편의 신호가 나타났으며 ¹¹, 국립대병원 개별 지원만으로는 필수의료 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⁷. 지역의료의 존립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 지원 외에 국립대병원의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⁸.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중심의 수익구조를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으로 지목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². 필수의료 인력난의 핵심 원인은 높은 업무 강도와 사법 리스크에 있으며, 비급여 통제보다 수가 인상과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². 이와 함께 의협은 비급여로 돈을 벌기 위해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는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³.

보건복지부가 의료일원화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자 의협과 한의협은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⁴. 의료계와 한의계는 학제 통합을 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 공감하나 ¹⁰, 의협은 논의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⁸.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에 누가 논의 참여를 위임했느냐는 반발이 나왔으며 ¹¹,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와 배상제도 쟁점을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 모두 우려하는 모습이다 ⁹. 개정법이 오히려 필수의료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⁵.

공공임상교수제 정원이 4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¹. 지역과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구하지 못한 결과이며 ¹, 이와 함께 지역국립대병원 6곳의 올해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률은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². 그 가운데 국립대병원 9곳의 평균 병상가동률은 2023년 73.6%에서 2024년과 2025년 모두 56.4%로 낮아졌고 수술 건수 역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⁹.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인의 형사책임 특례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둘러싼 위헌 논란 및 환자 권리 침해 우려를 이유로 정부의 의료분쟁조정제도개선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다 ⁷. 정은경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립의전원 입지와 의료분쟁조정법상 중대과실 12개 유형 결정 과정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렸다는 한지아 의원의 지적을 받았다 ¹¹. 또 정은경 장관은 형사처벌과 필수의료 기피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사례가 누적되었다고 언급했다 ⁶. 인천의료원은 8개 진료과 전문의가 1명뿐이라 인력 보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 의료기술을 퇴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김윤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공감했다 ⁸. 이만희 위원장은 대형병원조차 응급센터를 꺼리는 상황을 들어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¹⁰.

당정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계기로 응급의료기관 수사 과정에 적용할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¹. 보건복지부는 수사당국에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며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¹.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어 아주대병원 응급실 압수수색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¹. 대한병원협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소아응급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번 압수수색에 우려를 표했다 ⁸.

한편 전공의 수련교육을 전담하기 위해 올해 출범한 '전공의수련교육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제화가 추진된다 ³. 간호 현장의 인권침해를 인력과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간호사 10명 중 4명이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⁴. 대한약사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안전기준은 보건복지부와 약사회가 논의할 사안이며 사설 플랫폼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⁵. 약사 98.7%는 비대면진료의 도입 취지가 변질되었다고 보며 ⁶, 플랫폼이 원하는 의료와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의 차이를 지적한다 ¹¹. 현행 환자안전법상 의원과 치과의원은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도 보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이를 파악할 절차가 부재하며 ¹⁰, 이로 인해 동네 의원의 의료분쟁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⁷. 9개 지방 국립대병원의 병상 10개 중 4개 이상이 비어있는 상태이며 ⁹, 지방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순비용은 연간 약 1조 7,480억원으로 추산된다 ¹². 공공의료의 형평성을 외면한 주먹구구식 삭감과 페이퍼 행정을 멈춰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².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국립대병원 3곳이 미등록 이주민에게 의료관광용 '국제수가'를 적용한다 ⁶. 이들은 미등록 이주민의 진료비 산정 시 일반 환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 대상의 수가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⁶. 그 가운데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주치의 제도와 통합수가를 결합한 형태로 실험을 시작하며, 3년 뒤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⁹. 반면 해당 사업은 일부 빈칸을 안고 출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⁴.

한편 정부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포함한 입원서비스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협의체를 가동한다 ¹¹. 지방 환자가 서울에서 진료받는 비용은 연간 1조 7,480억 원에 달하며, 응답자의 81.2%가 의료격차를 느낀다고 답했다 ²³. 농어촌 의료의 버팀목인 공보의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며 ¹, 의료취약지의 실수요를 반영한 지원 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⁵. 전문병원은 고사 위기에 처해 '지정'보다 생존 가능한 보상체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⁸. 포괄수련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의료를 잇는 연결축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¹⁰.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응급환자를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하는 체계가 추진된다 ⁷.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중등증은 지역응급의료센터, 경증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원칙을 확립하며 ⁷, 중증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넘어 수술과 중환자진료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⁷. 이와 함께 의료혁신위는 응급환자의 적기 이송과 최종 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⁶.

한편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주치의 통합수가를 통해 지역 일차의료를 개편하고 ¹¹, 예방 중심의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⁸. 충남대병원의 의사 충원율은 76%를 기록해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나오며 ¹, 국립대병원은 매달 수억 원의 이자 부담으로 인해 장기·저금리 융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². 지난해 지방의료원의 평균 의료 손실은 152억 원으로 수익 대비 비용이 1.4배에 달했다 ³. 의료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의료 종사자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수당이 인상된다 ⁵. 9월 30일 A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는 진료 중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의료진이 다른 자리로 옮겨 처방을 내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⁹. 제주 안실련은 이만희 총회장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고령 수용자의 인권과 의료 제도 체계를 화두로 던졌다 ⁴. 국산 제네릭에 대한 약가 우대를 없애고 가격경쟁을 유도해 신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¹², 의료기기 업계는 사내 문화 혁신과 취약계층 지원 등 상생 행보를 보이고 있다 ¹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가 전북 남원으로 확정되었다 ⁶.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서남의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029년 개교 전 교육 및 연구 기반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⁶. 대구시는 취약층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사업 예산 62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².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 시범사업이 11월 시행된다 ⁹.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⁷.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하여 의료혁신위원회가 혁신방안을 논의했으며 ¹⁰,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혁신안이 권고되었다 ¹². 응급환자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의 기능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⁸. 환자단체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의료행위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안전법, 의료분쟁조정법, 응급의료법 등의 제도 변화를 이끌어온 환자와 유족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⁵.

의사 수 증원이 필수의료를 살려내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¹. 안전 우려로 인해 수천 명의 의사들이 업무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¹¹. 해외 사례로 병원들이 SHA 포털에서 HMIS로 이동하고 있으며 ³, SHA가 의료 제공자 계약 마감 기한을 연장했다 ³.

가짜 의사면허를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 부당청구액이 5년간 17억원 적발되었다 ¹. 이 중 증명사진을 합성한 가짜 면허로 진료하여 청구된 금액은 6억원이다 ¹.

전국 35곳의 지방의료원 중 30곳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으며 전체 순손실은 1,679억원이다 ². 이들 기관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². 대구시는 취약계층 의료급여 예산 62억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에게는 약사가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⁴⁵. 인천대는 지역 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모델 연구에 착수했다 ¹².

올해 상반기 응급실 진료 제약 메시지가 가장 많이 등록된 과는 소아청소년과였다 ¹⁰. 전체 메시지 4건 중 3건 이상은 전문의와 배후진료 인력 부족이 이유였다 ¹⁰. 의료계에서는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이 필수의료 위축을 가져온다며 규탄하고 있다 ³.

서울시의사회 성분명처방대책위원회는 환자 알권리 보장과 의약품 안전 확보를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 선택분업' 등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⁶.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가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부터 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⁹. 분당서울대병원은 AI 기반 '1.5차 의료체계' 모델을 국제학술지에 제안했다 ¹¹.

보건복지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를 전북 남원으로 결정했다 ⁵. 국립의전원은 남원의료원 인근 계획 부지에 조성되며, 2029년 개교하여 2030년부터 정원 100명 규모로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⁵. 이곳에서 양성된 인력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15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 ⁸.

의료혁신위원회는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한 4대 전략을 내놓았다 ¹. 여기에는 중증도별 응급실 지정 및 역할 재정립이 포함된다 ².

정부는 동네의원 중심의 한국형 주치의 모델 구축을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통합수가'를 도입했다 ⁴. 첫 시범사업 참여 의원 120곳 중 55곳이 통합수가를 선택했으며, 정부는 약 3년간 운영 성과를 확인한 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⁴.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⁶.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필수의료기기를 지정·관리하고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마약류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⁶. 한편, 전국 재택의료센터 68곳의 서비스 실적이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⁹.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전산 장애가 올해 세 차례 발생했다 ³. 한 차례는 정보 전송 장애가 32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 ³. 응급의료기금은 2027년 대규모 재정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². 대구시는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 지원'을 추진한다 ⁸.

올해 신규 편입된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100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일부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에는 공보의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⁴. 지역 국립대병원의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2.37명으로, 수도권 '빅5' 병원 평균인 4.31명의 절반 수준이다 ⁵. 포괄수련종합병원협의체는 중증·응급진료와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포괄수련종합병원이 수행하는 역할에 맞게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⁶⁷.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장기 정책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¹². 정부는 노인 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에 의료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평가와 함께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¹. 오리건주 관계자들은 보편적 의료 체계(universal healthcare system) 구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¹¹.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¹.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전문의들의 반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¹. 전문의 93%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².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⁴. 대구시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본격 추진하며 ¹⁰, 내년 197억 원의 투입을 앞두고 있다 ⁹. 인천 영종구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 종합병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³. 경남은 의료공백의 해법을 주민에게서 찾는다 ¹¹.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전국 수련병원 기준 113명이며, 이 중 78.8%가 서울에 몰려 지역 간 인력 편중이 나타났다 ⁷. 이는 보건복지부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수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9일 밝힌 내용이다 ⁷. 소병훈 의원은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미용업소에서 유사의료행위와 무신고 영업 등 위반행위 5,066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¹². 적발 건수는 2021년 801건에서 2025년 1,525건으로 늘어 5년 새 90% 증가했다 ¹².

법사위가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¹. 복지부는 동네병원에서 돌봄과 예방까지 담당하는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본격화했다 ⁶⁷. 정부는 간병비 지원을 넘어 요양병원 기능을 재편한다 ¹⁰. 재난이나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시에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⁹.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인터뷰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의료사고 책임과 규제가 강화되며 필수의료 담당 의료진이 줄어드는 현실을 민둥산에 비유했다 ². 공재권 경남도의원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건의안을 발의했다 ⁵. 정부는 지역 출신 학생 선발과 장학금, 의무복무를 묶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했다 ⁴. 대공협은 병역으로 버틴 공공의료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⁸.

올해 국감의 최대 이슈는 의료개혁 추진 성과 여부가 될 전망이다 ³. 한편 환자와 의료현장에서는 정부가 고혈압·당뇨 사업을 흔드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¹¹.

보건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및 질 관리 강화 방침이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개소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유지한다 ¹⁸.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3곳이다 ⁵. 보건복지부 송영진 응급의료과장은 개소 수 확대에만 매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¹.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할 역량을 갖췄는지 살피고, 지정 후에도 매년 평가하여 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¹. 평가 및 재지정 기준이 더 엄격해지며 ⁷, 수시 평가 전환을 통해 응급의료 환자 관리체계를 엄정하게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⁴.

이형훈 제2차관은 광주와 전라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했다 ⁹. 제주지역에서는 응급의료지원단이 응급의료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¹¹.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비만 치료제 부정 처방과 '사무장병원' 등 비윤리 의료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 의뢰와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¹². 정부는 간병비 지원을 넘어 요양병원의 기능을 재편한다 ³. 한편, 필수의료를 살려야 산모와 태아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².

순천시의 공공의료체계 구축 추진이다. 순천시는 소아, 응급, 심뇌혈관을 아우르는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한다 ². 이건희 경기도의원은 의료급여 및 장기요양의 재정부담 실태 파악을 촉구했다 ¹. 지역 공공의료는 사립의대가 맡고 있으나 정책은 국립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³.

'비대면진료'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다 ¹. 비상상황이나 집단 휴폐업 시 기준이 완화된다 ¹. 이상휘 의원은 의료취약 섬에 공중보건의를 우선 배치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². 순천시는 '365일 안심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⁷. 영국 NHS는 ADHD와 자폐증 인지 증가로 인해 최소 2년의 대기 시간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문 지원 접근성 부족과 의료 도움 지연으로 이어진다 ⁵. 영국에서는 계획된 케어 혁신을 통해 예약 부도(Missed Appointments)를 줄이는 공모가 진행 중이다 ³. 호주에서는 고령층의 빠른 퇴원을 돕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⁴. 허리 통증 하이브리드 모델은 병원 병상 압박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⁶.

김해 종합병원의 잇단 휴·폐업으로 응급의료 체계 차질 우려가 제기되었다 ¹. 홍승권 심평원장은 지역 일차의료 현장을 방문해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⁷. 의료급여 수급 군인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군병원에서 급여를 받는다 ¹⁰. 부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환자의 늑골 부위에 침을 놓다 기흉을 일으킨 한의사에게 1,4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⁹. 한의사는 환자의 마른 체형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술 전 확인할 수 있는 체형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⁹. 이정수 서산시의원은 농어촌 의료공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³. 미국 의회는 Patients First Act 제안을 통해 의사 보수율을 의료 인플레이션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². 북한은 무상의료를 없애고 병원을 신축하며 의료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 ⁵. 짐바브웨는 의료제도 규칙을 다시 작성하고 있다 ⁶. 베트남의 의료 부문은 자연재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⁴.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뢰 담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⁸.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의 중앙대의료원 교섭 결렬이다. 전공의노조는 임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21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며,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². 전공의노조는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합의 불발 시 단체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².

김해에서는 종합병원이 폐쇄되고 공공의료원 건립이 지연되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되었다 ¹. 상급종합병원은 경영난 심화와 불합리한 의료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³. 응급실 미수용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제 조항이 과도한 특혜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⁴. 한편, 의료계는 한의계의 한약 사전조제가 판례가 인정한 예비행위와는 다른 대량 사전조제라고 반박했다 ¹¹.

외국인 의료분쟁은 최근 8개월간 최근 5년 중 최다를 기록했으며, 그중 절반은 조정되지 못했다 ⁶. 북한은 무상의료를 없애고 병원을 신축하며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⁷. 영국 NHS England의 '고스트 환자' 제거 정책은 가장 빈곤한 지역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위험군을 GP 명단에서 삭제하고 있다는 의사들의 지적이 있다 ⁹.

대한신장학회가 혈액투석 의료체계 전반의 재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¹. 환자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로 의료자원 투입 및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가, 인력, 시설, 질 관리, 필수 치료재료 공급망, 신기술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¹. 대한의사협회는 도수치료 비급여 관리급여 제도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⁴.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⁶.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시체 해부 자격의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을 삭제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¹². 이에 따라 의대·치대·한의대나 의료기관 재직 의사·치과의사는 시체해부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체를 해부할 수 있다 ¹². 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확대한 ‘개원의 병원급 교차진료’ 제도는 중증·응급·분만 등 핵심 필수의료 분야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⁸. 동아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문 의뢰·회송 캠페인을 진행했다 ¹¹.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6개월이 지났으나 동네의원의 역할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².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대한약사회에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 설계를 위한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¹. 원산협은 환자 안전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자는 취지를 밝혔으며, 정부가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일부 환자에 한해 재택수령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¹. 반면 서영석 의원은 성급한 약 배송 확대보다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².

이소희 의원은 1형 당뇨 학생들이 수업 중 별도 허락 없이 혈당측정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³. 한의계는 한의사의 한약 사전조제가 제조가 아닌 조제의 예비행위로 인정된 적법한 업무라며, 불법이라는 주장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⁶.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의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 완료에 따라 10월부터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분석해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⁸.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는 전국 병원에 의사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연대체를 구축하여 전국의사노조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내고 21일 출범 입장문을 냈다 ¹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북대병원 전 인턴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⁹.

노동당국이 10억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병원을 휴업한 의료재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¹. 법원은 한의사가 시행한 정맥 약침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³. 인천 지역에서는 후기형 불법 의료광고가 만연한 상태이나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¹².

건국대병원은 협력병원들과 진료의뢰 및 회송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기반구축 진료협력병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¹¹. AI 기본의료가 지역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보상, 책임 정비가 필요하며 전략 수립보다 현장 실행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⁷⁸. 일차의료에서는 심혈관-신장-대사 질환 관리의 전환인 CKM 의학의 역할이 논의된다 ². 또한 '1.5차 의료체계' 모델, 혈액암 환자 재활치료, COPD 환자의 금연과 우울증에 관한 의료 연구 브리프가 발표되었다 ⁶.

업무상 질병 판정 제도와 관련하여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은 업무 관련성 판단 과정을 간소화해 노동자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이며, 적정 치료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⁴. 요양병원의 기능 재편은 강제가 아닌 자율적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¹⁰. 군의관과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군 및 지역 의료공백 해법이 과제로 제기되었다 ⁹.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care)은 숫자보다 환자를 우선시해야 하며, 보건 재정과 전달 체계의 정렬 강화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⁵.

응급의료로 인한 사망 시 의사의 형사책임 면제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수용 의무는 없고 책임만 면제되는 구조다 ¹. 의료사고와 관련해 올해 경찰 검거는 735건으로 인구 대비 선진국보다 50배 많은 수준이다 ¹².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 주사기를 새것으로 착각해 사용한 의사가 환자에게 알리고 후속 조치를 했음에도 법원은 실수에 의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행정처분 대상으로 판단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⁵.

의료 인프라 측면에서 국립대병원 17곳 중 9곳의 의료장비 내용연수가 30% 이상 초과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³.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료취약지역의 열악한 환경과 24시간 응급대기 부담을 지적하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일부를 의료 환경 개선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⁸. 한편 울주병원은 10월부터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¹⁰,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은 AI 뇌졸중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했다 ⁷. 양산 응급의료협의체는 3분기 회의를 통해 중증환자 이송 지연 해소를 논의했다 ⁹.

의료 교육 분야에서는 2025년 한 해 39개 의대에서 383명이 중도 탈락했으며, 이 중 78.6%인 301명이 지방권 의대 소속이다 ⁶.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는 지난해 개원한 일반의 의원 285곳 중 243곳이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했으나, 이 중 158곳은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가 한 건도 없었다 ². 또한 피부과 전문의 사칭 및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내세운 불법 의료광고의 실질적 제재율은 4.3%에 그쳤다 ⁴. 국내 연구진은 AI 기반 1.5차 의료체계 모델을 제안했다 ¹¹.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과 없이 사회 혼란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저항이 커져 개혁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¹.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한림대의료원과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⁴. 이는 전공의노조가 수련병원과 임금 및 근로조건을 모두 아우르는 임단협을 체결한 첫 사례다 ⁴. 앞서 전공의노조는 백중앙의료원과 임금협약을 체결했으며 단체협약은 교섭 중이다 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2기 연구개발(R&D) 사업을 준비한다 ⁶. 지원 대상을 기존 5개 병원에서 9개 지역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바이오 및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학·연·병 협력 연구를 강화한다 ⁶. 해당 지원은 2028년 지역국립대병원 9곳 전체로 확대 추진된다 ⁷.

보건복지부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간담회를 통해 공중보건의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⁸.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논의가 대두되는 상황이다 ⁸.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해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지원사업 등 장애 친화 의료 환경을 점검했다 ¹¹.

'응급실 뺑뺑이' 방지 법안과 응급의료로 인한 사망 시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¹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새 형사사법 체계로 적용하는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².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전 하위법령 대응 TF를 가동하여 형사특례 제외 대상인 '12대 중과실'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구체적 기준에 의료계 입장을 반영할 방침이다 ⁶.

비대면진료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을 하위법령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⁵. 대한내과의사회는 약물 오남용과 반복·과다처방 우려를 이유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 및 본사업 추진 백지화를 요구했다 ⁷.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3년 만에 70% 이상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했다 ⁸. 전체 항생제 처방량의 약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나, 정부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⁸.

정부는 1인 사업자가 70%를 차지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⁹. 또한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발표 후 4년이 지났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의료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¹⁰.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³.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 규정된 12가지 중과실에 대해 의료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¹. 중과실 유형 간 내용 중복과 현장에서의 판단 어려움이 의료진의 법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진의 형사책임 부담을 덜기 위한 '형의 감면' 강화 내용이 담겼다 ².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진이 중증응급환자 수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².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을 정식 도입하며,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도록 관리한다 ³. 처방 의사 자격은 전문과목이 아닌 관련 진료 역량 중심으로 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방침이다 ⁸.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었다 ¹¹. 약사들은 의약품 오배송과 복약지도 공백 등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¹¹.

서울대병원은 단일보험과 동일수가 체계 내에서 필수의료, 공공의료, 교육 및 연구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걸맞은 지원과 재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¹. 정부가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만으로는 확대된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¹. 서울대병원은 지역의료 지원을 넘어 국가 의료역량 확산 허브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¹².

전북도는 인력과 시설 확충, 응급 이송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나서며 자체 필수의료망을 구축한다 ³⁴¹¹. 동해시는 '응급의료 30분 책임도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¹⁰. 응급센터와 외상센터 전문의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 배상보험에 92억 원이 투입된다 ⁶.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안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의료사고를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². 불법 의료광고의 제재율은 4.3% 수준이며, '암 세포 사멸'과 같은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다 ⁸. 잉글랜드 NHS의 소수 민족 관리자들 사이에서 인종차별, 배제, 경력 발전의 장벽 등이 보고되었으며, 조사 대상자의 5분의 1이 퇴사를 계획하고 있다 ⁹.

2027학년도 도입 예정인 지역의사제에 5,076명이 지원하며 평균 경쟁률 11.08대 1을 기록했다 ¹. 이는 의무복무가 없는 지역인재 전형보다 높은 수치이며, 지원자들은 10년 의무복무 조건이 부여된다 ¹.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강제 의무복무만으로는 정착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아, 복무 이후의 처우와 진로를 고려한 세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³.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확대 찬성론과 의약품 오남용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다 ².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비대면 약 배송 정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7일 오후 9시 30분 기준 2만 9,527명이 동의했다 ².

임신중지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가 처방 및 조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⁶. 의료계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⁶.

대한의사협회는 프로포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자체 안전사용기준 마련에 나섰으나, 외과계에서는 수술 및 시술 특성상 1회 투여량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⁸. 대한정맥학회는 '하지정맥류 수술 입원 적정성 기준 권고안'이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자정 노력 차원의 권고안이라고 설명했다 ¹².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후반기 법안심사 절차를 시작하며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법, 응급의료 관련 법안들의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¹. 복지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약 5개월 만에 법안을 대거 상정했다 ¹.

대한외과의사회는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가 실제 진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병원의 경영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⁴. 이에 고비용 환자 추가 보상과 응급·고난도 수술 가산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⁴.

의정 갈등으로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일반의(GP) 시장에 대거 진입했다 ⁵.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표기한 의원의 일반의 수는 2023년 12월보다 2025년 6월에 714명 늘었으며, 전공의들이 복귀한 올해 3월에도 451명 많은 수준을 유지했다 ⁵.

정부는 내년 1조 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¹⁰. 2027학년도부터 시작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주거비와 등록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¹⁰. 또한 인천 강화·옹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부터 지원이 본격화된다 ⁹.

필수의료를 위해 제정된 법안에서 '12대 중과실'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¹. 지역의료 공백 해법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 3,605억 원이 투입된다 ³. 한편,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와 관련하여, 재정지원과 협의체 구성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역 주도 의료 구현이 어렵고 의료정책 결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⁵.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 활용책으로 개원의 겸직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⁷.

의약품 배송 확대를 두고 환자·소비자 단체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주장하며, 약사단체는 의약품 오남용과 복약지도 약화 등을 우려해 전면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⁶. 전자의무기록의 접속기록 보관 범위를 단순 열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의료계는 이것이 의료분쟁이나 형사수사에서 진료행위 책임 추궁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¹¹.

상급종합병원 중증도 분류체계가 파킨슨병의 질환 진행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해당 질환이 중증질환 중심 진료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⁸. 비만과 만성콩팥병 등 국가가 전면에 나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질환들에 대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¹⁰. 영국 위원회는 인공지능의 의료 분야 규제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⁴. Y병원 대리수술 의혹 공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은 병원장의 요청으로 수술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².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두고 의대생·전공의는 24개월을 주장하며, 국회에는 30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¹².

전공의 10명 중 9명이 사법리스크로 인해 필수의료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¹. 전공의 93.9%는 중증·핵심의료 기피의 원인이 사법리스크라고 밝혔다 ².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⁷, 해당 법의 개정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⁸. 법조계는 이소희 의원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 중단을 촉구했다 ¹¹.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면허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³. 의정협의체 내 별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며, 의협이 자체 징계 권한을 갖는 방안은 국민 신뢰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장기 과제로 보고 있다 ³. 한편 빈 주사기를 실수로 사용한 사례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¹².

대구 10대 중증외상 환자 수용 거부로 행정처분을 받은 계명대동산병원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됐다 ⁴.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번 판단이 확대 해석 및 적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성명서를 냈다 ⁴. 시민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술 중 환자를 받지 않아 처벌받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⁶.

군미필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시 군의관·공중보건의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배 이상 늘어났다 ⁹. 현행 37~38개월의 복무기간이 기피의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⁹.

내년 필수의료 특별회계에 1.26조 원이 집행된다 ¹. 이 중 3,605억 원은 지방정부가 지역별 의료 공백을 직접 진단하고 사업을 설계 및 집행하는 지역필수의료 지원에 투입되며,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가 핵심이다 ². 농어촌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1차의료부터 특별회계 투입이 필수라는 의견이 있다 ⁵. 반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수가체계 및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편 등이 일차의료 강화라는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¹¹.

전공의 10명 중 9명은 사법리스크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³. 대법원이 계명대동산병원의 중증외상 환자 미수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배후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용만 강제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법적 안전망 마련을 요구했다 ⁹. 법학계에서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과도하며, 의료분쟁조정법상 '중대한 과실'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¹².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¹⁰. 국방부는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를 재검토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24개월 단축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시 발생하는 단기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기모집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⁷.

보건복지부는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을 개정한다 ⁵. 개원의의 타기관 근무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이는 필수의료 제한으로 이어진다 ¹. 대한신장학회는 지역 내 투석의료 시설과 장비 존재만으로 의료 제공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치료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¹⁰.

응급실 미수용 문제와 관련하여,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보상과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³. 반면, 강제 수용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정책이 의료진 이탈과 응급의료체계 위축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¹². 속초의료원은 응급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 ⁹. 한편,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 보장 주장이 제기되었다 ².

복지부가 동네 의원 100곳을 선정하여 당뇨와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 주치의제'를 이달 시작한다 ¹. 환자가 전담 의원을 정해 건강 상태를 관리받는 체계다 ¹. 인천소방본부는 지역 의료기관 10곳과 '책임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실 미수용 0건의 성과를 냈다 ².

소방청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의료진이 탑승하는 소방헬기 응급의료체계인 '119Heli-EMS'를 통해 중증환자 맞춤이송과 외상센터 신속 연계를 운영한다 ¹.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실적을 연계하는 정책이 추진되며 대형병원의 진입이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밀려나 지역 응급·재난의료 인프라가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².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².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4분기 종료 예정인 소아의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중심 소아청소년병원에서 응급·중증 소아환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며, 정부 사업에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³.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높은 병상 점유율로 인해 동부 지역에 새로운 비영리 민간병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⁴.

로열 런던 병원에서 사용된 알람의 볼륨 설정 문제로 영아가 사망했으며, 검시관은 제조사에 볼륨 옵션 변경을 촉구했다 ¹. 질병관리청의 34주차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확산하는 조짐이 나타나 방역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².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바이오기업 레볼루션메디신스가 개발한 췌장암 치료제 '라손큐'를 승인했다 ⁴. 라손큐는 췌장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기존보다 60% 줄이고 평균 생존 기간을 거의 배로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바이오기업 레볼루션메디신스의 췌장암 치료제 '라손큐'를 승인했다 ¹⁴. 라손큐는 췌장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60% 줄이고 평균 생존 기간을 거의 배로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⁴, 약제 비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². 인공지능을 활용해 혈액 속 세포유리DNA를 분석함으로써 대장암 환자 10명 중 9명을 찾아내는 검사법이 개발되었으며, 1기 대장암에서 민감도 84.2%를 보였다 ⁷⁹. 실시간 인공지능 지원을 통한 뇌수술로 종양을 제거한 사례가 있었다 ³. 의료혁신위원회는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 방문진료와 재택간호를 이용하는 '재택의료'를 보편적 일차의료 서비스로 넓혀야 한다는 대정부 권고를 냈다 ⁵. 국내 병원에서 수련 중인 외국 의과대학 출신 전공의가 늘고 있으며, 국내 의대 출신보다 산부인과와 외과 등 필수의료과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다 ⁸.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하자 대한약사회가 민관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40개 안팎의 단체가 중단 성명을 냈습니다 ¹. 내일부터 투약 내역 확인제가 시행되어 '프로포폴 쇼핑'을 방지합니다 ². 정신과 의사들은 NHS가 성인이 된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을 수십 년간 잘못 처우하고 관리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³. PEPFAR의 중단으로 2025년 HIV 서비스가 감소하며 지역사회 주도 인프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원정 요양' 현상이 나타나며 요양급여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