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제도 // 보건·복지

'응급실 뺑뺑이' 방지 법안과 응급의료로 인한 사망 시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1][4].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새 형사사법 체계로 적용하는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2].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전 하위법령 대응 TF를 가동하여 형사특례 제외 대상인 '12대 중과실'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구체적 기준에 의료계 입장을 반영할 방침이다 ^[6].

비대면진료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을 하위법령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5]. 대한내과의사회는 약물 오남용과 반복·과다처방 우려를 이유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 및 본사업 추진 백지화를 요구했다 ^[7].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3년 만에 70% 이상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했다 ^[8]. 전체 항생제 처방량의 약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나, 정부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8].

정부는 1인 사업자가 70%를 차지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9]. 또한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발표 후 4년이 지났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의료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10].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3].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 규정된 12가지 중과실에 대해 의료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 중과실 유형 간 내용 중복과 현장에서의 판단 어려움이 의료진의 법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진의 형사책임 부담을 덜기 위한 '형의 감면' 강화 내용이 담겼다 ^[2].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진이 중증응급환자 수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2].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을 정식 도입하며,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도록 관리한다 ^[3]. 처방 의사 자격은 전문과목이 아닌 관련 진료 역량 중심으로 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방침이다 ^[8].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었다 ^[11]. 약사들은 의약품 오배송과 복약지도 공백 등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11].

서울대병원은 단일보험과 동일수가 체계 내에서 필수의료, 공공의료, 교육 및 연구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걸맞은 지원과 재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 정부가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만으로는 확대된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 서울대병원은 지역의료 지원을 넘어 국가 의료역량 확산 허브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12].

전북도는 인력과 시설 확충, 응급 이송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나서며 자체 필수의료망을 구축한다 ^[3][4][11]. 동해시는 '응급의료 30분 책임도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10]. 응급센터와 외상센터 전문의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 배상보험에 92억 원이 투입된다 ^[6].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안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의료사고를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불법 의료광고의 제재율은 4.3% 수준이며, '암 세포 사멸'과 같은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다 ^[8]. 잉글랜드 NHS의 소수 민족 관리자들 사이에서 인종차별, 배제, 경력 발전의 장벽 등이 보고되었으며, 조사 대상자의 5분의 1이 퇴사를 계획하고 있다 ^[9].

2027학년도 도입 예정인 지역의사제에 5,076명이 지원하며 평균 경쟁률 11.08대 1을 기록했다 ^[1]. 이는 의무복무가 없는 지역인재 전형보다 높은 수치이며, 지원자들은 10년 의무복무 조건이 부여된다 ^[1].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강제 의무복무만으로는 정착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아, 복무 이후의 처우와 진로를 고려한 세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3].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확대 찬성론과 의약품 오남용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다 ^[2].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비대면 약 배송 정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7일 오후 9시 30분 기준 2만 9,527명이 동의했다 ^[2].

임신중지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가 처방 및 조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6]. 의료계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6].

대한의사협회는 프로포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자체 안전사용기준 마련에 나섰으나, 외과계에서는 수술 및 시술 특성상 1회 투여량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8]. 대한정맥학회는 '하지정맥류 수술 입원 적정성 기준 권고안'이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자정 노력 차원의 권고안이라고 설명했다 ^[1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후반기 법안심사 절차를 시작하며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법, 응급의료 관련 법안들의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 복지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약 5개월 만에 법안을 대거 상정했다 ^[1].

대한외과의사회는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가 실제 진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병원의 경영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4]. 이에 고비용 환자 추가 보상과 응급·고난도 수술 가산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4].

의정 갈등으로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일반의(GP) 시장에 대거 진입했다 ^[5].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표기한 의원의 일반의 수는 2023년 12월보다 2025년 6월에 714명 늘었으며, 전공의들이 복귀한 올해 3월에도 451명 많은 수준을 유지했다 ^[5].

정부는 내년 1조 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10]. 2027학년도부터 시작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주거비와 등록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10]. 또한 인천 강화·옹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부터 지원이 본격화된다 ^[9].

필수의료를 위해 제정된 법안에서 '12대 중과실'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1]. 지역의료 공백 해법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 3,605억 원이 투입된다 ^[3]. 한편,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와 관련하여, 재정지원과 협의체 구성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역 주도 의료 구현이 어렵고 의료정책 결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5].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 활용책으로 개원의 겸직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7].

의약품 배송 확대를 두고 환자·소비자 단체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주장하며, 약사단체는 의약품 오남용과 복약지도 약화 등을 우려해 전면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6]. 전자의무기록의 접속기록 보관 범위를 단순 열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의료계는 이것이 의료분쟁이나 형사수사에서 진료행위 책임 추궁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11].

상급종합병원 중증도 분류체계가 파킨슨병의 질환 진행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해당 질환이 중증질환 중심 진료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 비만과 만성콩팥병 등 국가가 전면에 나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질환들에 대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10]. 영국 위원회는 인공지능의 의료 분야 규제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4]. Y병원 대리수술 의혹 공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은 병원장의 요청으로 수술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2].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두고 의대생·전공의는 24개월을 주장하며, 국회에는 30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12].

전공의 10명 중 9명이 사법리스크로 인해 필수의료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1]. 전공의 93.9%는 중증·핵심의료 기피의 원인이 사법리스크라고 밝혔다 ^[2].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7], 해당 법의 개정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8]. 법조계는 이소희 의원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 중단을 촉구했다 ^[11].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면허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3]. 의정협의체 내 별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며, 의협이 자체 징계 권한을 갖는 방안은 국민 신뢰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장기 과제로 보고 있다 ^[3]. 한편 빈 주사기를 실수로 사용한 사례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2].

대구 10대 중증외상 환자 수용 거부로 행정처분을 받은 계명대동산병원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됐다 ^[4].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번 판단이 확대 해석 및 적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성명서를 냈다 ^[4]. 시민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술 중 환자를 받지 않아 처벌받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6].

군미필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시 군의관·공중보건의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배 이상 늘어났다 ^[9]. 현행 37~38개월의 복무기간이 기피의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9].

내년 필수의료 특별회계에 1.26조 원이 집행된다 ^[1]. 이 중 3,605억 원은 지방정부가 지역별 의료 공백을 직접 진단하고 사업을 설계 및 집행하는 지역필수의료 지원에 투입되며,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가 핵심이다 ^[2]. 농어촌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1차의료부터 특별회계 투입이 필수라는 의견이 있다 ^[5]. 반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수가체계 및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편 등이 일차의료 강화라는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11].

전공의 10명 중 9명은 사법리스크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3]. 대법원이 계명대동산병원의 중증외상 환자 미수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배후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용만 강제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법적 안전망 마련을 요구했다 ^[9]. 법학계에서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과도하며, 의료분쟁조정법상 '중대한 과실'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10]. 국방부는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를 재검토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24개월 단축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시 발생하는 단기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기모집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7].

보건복지부는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을 개정한다 ^[5]. 개원의의 타기관 근무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이는 필수의료 제한으로 이어진다 ^[1]. 대한신장학회는 지역 내 투석의료 시설과 장비 존재만으로 의료 제공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치료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

응급실 미수용 문제와 관련하여,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보상과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반면, 강제 수용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정책이 의료진 이탈과 응급의료체계 위축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12]. 속초의료원은 응급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 ^[9]. 한편,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 보장 주장이 제기되었다 ^[2].

복지부가 동네 의원 100곳을 선정하여 당뇨와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 주치의제'를 이달 시작한다 ^[1]. 환자가 전담 의원을 정해 건강 상태를 관리받는 체계다 ^[1]. 인천소방본부는 지역 의료기관 10곳과 '책임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실 미수용 0건의 성과를 냈다 ^[2].

소방청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의료진이 탑승하는 소방헬기 응급의료체계인 '119Heli-EMS'를 통해 중증환자 맞춤이송과 외상센터 신속 연계를 운영한다 ^[1].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실적을 연계하는 정책이 추진되며 대형병원의 진입이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밀려나 지역 응급·재난의료 인프라가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2].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4분기 종료 예정인 소아의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중심 소아청소년병원에서 응급·중증 소아환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며, 정부 사업에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3].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높은 병상 점유율로 인해 동부 지역에 새로운 비영리 민간병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4].

로열 런던 병원에서 사용된 알람의 볼륨 설정 문제로 영아가 사망했으며, 검시관은 제조사에 볼륨 옵션 변경을 촉구했다 ^[1]. 질병관리청의 34주차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확산하는 조짐이 나타나 방역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바이오기업 레볼루션메디신스가 개발한 췌장암 치료제 '라손큐'를 승인했다 ^[4]. 라손큐는 췌장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기존보다 60% 줄이고 평균 생존 기간을 거의 배로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바이오기업 레볼루션메디신스의 췌장암 치료제 '라손큐'를 승인했다 ^[1][4]. 라손큐는 췌장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60% 줄이고 평균 생존 기간을 거의 배로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 약제 비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 인공지능을 활용해 혈액 속 세포유리DNA를 분석함으로써 대장암 환자 10명 중 9명을 찾아내는 검사법이 개발되었으며, 1기 대장암에서 민감도 84.2%를 보였다 ^[7][9]. 실시간 인공지능 지원을 통한 뇌수술로 종양을 제거한 사례가 있었다 ^[3]. 의료혁신위원회는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 방문진료와 재택간호를 이용하는 '재택의료'를 보편적 일차의료 서비스로 넓혀야 한다는 대정부 권고를 냈다 ^[5]. 국내 병원에서 수련 중인 외국 의과대학 출신 전공의가 늘고 있으며, 국내 의대 출신보다 산부인과와 외과 등 필수의료과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다 ^[8].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하자 대한약사회가 민관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40개 안팎의 단체가 중단 성명을 냈습니다 ^[1]. 내일부터 투약 내역 확인제가 시행되어 '프로포폴 쇼핑'을 방지합니다 ^[2]. 정신과 의사들은 NHS가 성인이 된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을 수십 년간 잘못 처우하고 관리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3]. PEPFAR의 중단으로 2025년 HIV 서비스가 감소하며 지역사회 주도 인프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4].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원정 요양' 현상이 나타나며 요양급여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5].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8개월 간격으로 사망했다 ^[1]. 강남구청은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고를 인지했으며, 현장점검 결과 특별한 법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 강남구청은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1]. 한편,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위기관리체계 고도화와 범정부 협력 등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 주관 제2차 합동외부평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진행한다 ^[2].

복지부와 의료계가 임신중지약 도입 전제 준비를 마쳤으며, 식약처의 허가 결단만을 남겨둔 상태다 ^[1]. 국내 연구진인 박기청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교수, 임진홍 강남세브란스병원 간담췌외과 교수, 김윤아 소화기내과 교수와 테라퓨틱스엔엠씨 공동 연구팀은 신물질 'PPS02'를 발견했다 ^[2]. 해당 물질은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전이성 대장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며, 기존 항암제에 내성을 보이는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한다 ^[2]. 프랑스 정부는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상한선을 140유로로 인상하고자 하며, 이는 10월부터 적용되어 상호보험(mutuelle)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3].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환자와 가족의 의료 현장 문제 증언을 통해 법과 제도 개선을 이끈 13년의 기록을 담은 ‘환자샤우팅카페: 대한민국을 바꾸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다음 달 1일 출간한다 ^[1]. 해당 도서는 환자가 고충과 피해를 직접 증언하고 전문가와 환자단체가 해법을 모색하는 보건 활동을 다룬다 ^[1].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은 2026년 8월 2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3]. 한편, 호주 NSW의 영아가 획기적인 뇌전증 치료를 받은 사례가 보도되었다 ^[2].

아프리카 사망자의 37%를 비전염성 질환(NCDs)이 차지하고 있으나 의료 체계는 붕괴된 상태이다 ^[1]. 아프리카 국가들은 보편적 건강 보장(UHC) 개혁에 비전염성 질환(NCDs)을 통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1]. 한편, 안락사 법안에 대한 검토 시기가 지났다 ^[2].

법제처는 모자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중지 약물이 수입품목 허가 요건을 갖췄다면 정부가 수입을 승인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1]. 이는 임신중지 약물 허가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첫 법령 해석이다 ^[1]. 정부는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추진하고 있다 ^[2]. 서울성모병원은 지역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응급 핫라인을 통해 심근경색을 앓던 91세 환자가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해 퇴원했다고 밝혔다 ^[3]. 국내 의료계는 유방 병변을 제거하는 시술인 '맘모톰'의 시행 기준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5].

Unitaid가 혁신적인 말라리아 예방 도구의 규모 확대를 위해 3,600만 달러를 투자한다 ^[1]. 미국 최대 병원인 UHS는 톡스페이스 인수를 완료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통합을 추진한다 ^[2]. 정부는 올해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 배송 대상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3]. 경북도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정원 100명 및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갖춘 국립의대를 국립경국대에 신설하기 위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 ^[4].

프랑스에서 조력사 관련 법률이 공포되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1][5]. 연세암병원은 중입자치료 적용 암종을 두경부암, 육종, 재발성 직장암으로 확대하며, 기존 전립선암, 췌장암, 간암, 폐암에 이어 치료 범위를 넓혔다 ^[3].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이 20일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지역의료 핵심 거점으로 육성된다 ^[2]. 전남 광주의 한 지자체가 시니어 의사 채용 시 월급을 2천만 원으로 올리자 6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4].

객실 승무원과 조종사는 500여 개 직업 중 방사선 관련 암 사망 비율이 각각 1위와 2위로 나타났다 ^[1]. 잉글랜드의 일반의(GP) 조언 서비스 시스템으로 인해 암 진단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5]. 충북 지역의 임신 및 출산 인프라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의료 접근성 격차가 나타났다 ^[4]. 서울아산병원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공동연구팀은 혈장 한 방울로 약 10분 만에 혈관질환 관련 분자신호를 분석하는 초고속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 ^[3]. 호주에서는 한 명의 의사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수준 이하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다 ^[2].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51억원 규모의 비대면 진료 사업 ‘섬닥터’는 외부 의료 전문가의 검증이 없었으며, 사업 수행 업체가 대면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성과가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1].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시 용량 초과나 중복 처방 주의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처방 변경률은 위고비 2.8%, 마운자로 5.8%로 나타나 97%가 처방을 변경하지 않았다 ^[2]. 전국 대학병원의 소아신경과 교수는 98명이며, 이 중 약 6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제주에는 0명인 등 지방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6]. 인공지능은 얼굴 분석 앱, 범용 챗봇, FDA 허가 임상용 도구 등을 통해 희귀질환 진단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5], KT와 서울대병원은 의료 전 영역의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을 구축한다 ^[7].

보건복지부가 환자가 반복적으로 사망한 반구대병원 운영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1]. 영국의 마이클 브래드넘 박사는 퀸 엘리자베스 대학병원의 반복적인 환자 안전 문제가 무시되었다고 밝혔다 ^[2]. 치매 및 발달장애 환자의 진료 기록을 가족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에서 귀환자 유입 속에 6건의 새로운 소아마비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2026년의 16번째 야생 소아마비 사례다 ^[4].

UNAIDS는 법률이 HIV 예방을 가로막고 있다고 경고했다 ^[1]. 호주는 피지의 HIV 위기 대응을 위해 8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 ^[1]. 국내 국립대병원은 인공지능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나, 병원 간 격차가 크고 환자 맞춤 건강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2]. 대학병원 중증·응급 분야 의사들은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소진을 겪으며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 ^[3]. 국내 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유증상자를 검사한 결과, 참여자의 절반 이상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4].

평택시에서 패혈증 증세를 보이던 세 살배기 남아가 천안과 서울 소재 병원으로 이송된 끝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3]. 이에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A씨는 평택 지역에 소아 응급의료 시설을 확충해달라는 청원을 게시했으며, 2만 명 이상의 인원이 이에 동의했다 ^[1].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중 지역의대 신설 계획서를 접수해 평가하고 최종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8].

영국 NHS 서비스는 암호화되지 않은 페이저 네트워크를 통해 영국 전역 이식 환자의 의료 데이터가 전송된 데이터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 ^[7]. 유럽의약품청(EMA)은 화이자(Pfizer)와 발네바(Valneva)의 라임병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검토를 수용했다 ^[6]. 한편, 규제 당국은 시장에 유통 중인 P-2 긴급 피임약의 가짜 배치에 대해 경고했다 ^[5].

충남 아산의 소아 응급환자 부모가 7시간 넘게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전북 익산에서 진료를 받았다 ^[1].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맺었다 ^[4]. 정부는 입사 3년 미만 저연차 간호사의 '태움'을 직접 진단하며, 개선을 거부하는 병원은 근로감독 연계를 검토한다 ^[4]. 정부와 의료계 종사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일터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7]. 질병관리청의 '전국 의료 관련 감시 체계(KONIS) 신생아 중환자실 감시 모듈' 분석 결과, 국내 신생아중환자실 혈류감염률은 5년간 감소했으나 초저체중아는 위험이 9배 높다 ^[8]. 법제 국책연구기관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이 법개정 전이라도 허가 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3].

미국 내에서 기록적인 수의 홍역 사례와 발생이 추적되고 있으며, 사례의 대다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1]. 제주에서는 고위험 임신부가 타지역으로 긴급 이송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2]. 마취는 역아의 회전을 도와 제왕절개 필요성을 줄인다 ^[4].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말기 암환자가 119구급차로 이송된 사례가 있다 ^[3].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되는 작업이 마무리되어 20일 시행된다 ^[3]. 경북도는 2030년 신설 개교될 국립 의과대학 후보지 선정에 따라 20일까지 설립 추진계획서를 제출한다 ^[5]. 국내 첫 소방 전문병원인 국립소방병원이 11일 개원하여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했다 ^[8].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국가 보상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2].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제2형 당뇨병 환자가 급성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갈 위험을 87% 정확도로 가려내는 예측 모델이 개발되었다 ^[4]. 세계 최초로 임플란트 없는 유방 재건 수술이 시행되었다 ^[1]. 발달지연 진료 아동이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국가 조기개입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7].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감염병 의료대응 윤리원칙 수립을 위한 숙의회의가 열렸다 ^[6].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 후 심정지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을 고소했다 ^[1]. 간호사가 병원 내 괴롭힘인 '태움'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자 정부는 엄벌을 지시했다 ^[3].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해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정비하며 대전과 천안 거점병원의 역할을 강화한다 ^[4]. FDA는 고령자를 위한 최초의 mRNA 기반 독감 백신을 승인했다 ^[7]. 인트라리피드 주사 치료는 5년간 사용이 증가했으나 근거와 효과는 불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0]. 법원은 복지부가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제를 폐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1].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출범하여 CT와 MRI를 실시간 관리항목으로 심의한다 ^[12].

산 라파엘레 병원에서 환자에게 잘못된 배아가 이식되었으며, 이에 대해 보건부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1]. 뉴질랜드의 하토 혼 세인트 존은 111 신고 전화가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구급차 수요가 급증하자 주요 사고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2]. 니제르에서는 디프테리아 사례가 124건으로 늘어나며 17명이 사망했다 ^[3]. 세계보건기구(WHO)는 암에 관한 새로운 상태 보고서를 통해 예방과 치료의 미래를 강조하며 행동을 촉구했다 ^[4].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약 업계는 의약품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6]. 루이지애나 보건 당국은 올해 5명이 사망함에 따라 식육성 세균 감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7]. 영국 정부는 아동 비만 대책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 급식에서 튀김 요리를 금지한다 ^[9].

내년 전국 보건소에 진료 보조 AI 패키지가 도입될 예정이며, 시민단체는 환자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1]. 희귀질환 신생아 유전자검사는 국가 주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호주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남성들에게 45세부터 전립선 검진이 제공된다 ^[3]. 찬디푸라 바이러스가 발생했으나 현재 특정 항바이러스 치료제나 백신은 없는 상태이며, 센터가 국가 합동 발생 대응팀을 배치했다 ^[4]. 환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10,000개 항목의 의료기기 목록인 'The Prescribed List'가 있다 ^[5]. 노인병 전문의 도입 필요성과 함께 '노인 자립'이 의료의 새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6].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닥터헬기가 2,500회 출동하며 강원권역 응급의료 안전망의 중심축이 되었다 ^[7]. HIV 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 클래스와 면역학적 전략이 치료 및 예방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다 ^[8].

콩고민주공화국 내 에볼라 발생 사례가 두 배로 늘며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1], 대응 인력들은 임금 미지급과 치명적 위험에 직면해 대응 포기를 예고하고 있다^[1][9]. 미국은 에볼라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거의 두 배로 늘릴 예정이다^[6]. 국내에서는 반구대병원 폐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성명을 냈다^[2].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보건소와 의료취약지 의원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보급해 영상 판독 보조와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고, 비대면 협진 및 응급 환자 이송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이다^[7]. 한편, 남해군 노도 마을 회관에 설치된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 '섬 닥터'는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11].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증환자 등을 대상으로 '간병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12].

간호간병통합병동 확대와 관련하여 병원들은 통합병동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 대한종합병원협회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 초과분 중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최근 5년 6개월간 378억원이 소멸했다 ^[6].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김진규 교수가 지난 6월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기피 현상으로 비수도권의 치료 의사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1]. 제주에서는 고위험 임신부의 타지역 헬기 긴급이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6]. 국립중앙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은 지역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 및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동 대응한다 ^[7]. 36주 임신중지 사건 항소심에서 산모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의료 체계 마련의 시급성이 제기되었다 ^[2]. 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복지, 주거를 연계하는 정책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4]. 국토교통부는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며, 전문 의료진의 검토 후 연장이 가능하다 ^[9].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마약성 진통제의 중독 및 부작용 문제로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8].

울산 반구대병원이 폐원을 긴급 결정했다 ^[1].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8주룰'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이는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3].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교통사고 치료가 8주를 초과할 경우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하여 과잉진료를 방지한다 ^[2][3].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6년간 경상환자 수는 연평균 0.9% 감소했다 ^[3].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중환자실 김진규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7월 중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1]. 서울시의사회는 도수치료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가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에 표준 가격을 매기는 대신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높이는 제도다 ^[2]. 계명대 동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5차 환자 경험 평가'에서 종합점수 96.55점으로 전국 376개 기관 중 1위를 기록했다 ^[3]. 한편,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4]. 권칠승 의원은 3일 프리해든스 시민모임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로부터 입법 촉구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4].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 및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 94곳에 1천억원의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한다 ^[1]. 서울중앙지법은 산부인과에서 8시간 동안 270mL를 수유받아 숨진 신생아 사건에 대해 과다수유 등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부모가 청구한 배상액 5억 4천여 만 원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4]. 도쿄대학교가 일본 일반 시민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백신 관련 오정보를 믿는 사람 중 63.6%가 접종을 했거나 접종 의향을 보였다 ^[3].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인당 치료비는 최근 5년간 27% 상승했다 ^[5].

정부는 병원 이동 시 발생하는 CT 및 MRI 중복 촬영을 방지하고자 2027년까지 의료영상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 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중복 촬영 급여비는 65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 한편, 전남 지역에서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관련 회의 전 과정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4]. 보건 의료 현황으로는 기록적 폭염으로 인해 하루 72명의 온열질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했으며, 특히 경남 지역의 환자 수가 서울을 추월했다 ^[1][3][6]. 또한 매년 약 2만 명이 사망하는 폐암은 최근 정밀 의료 기술의 발달로 치료 성적과 생존율이 향상되는 추세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