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 정치

전국 지자체 63곳의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 반대 입장 표명이다 ^[6]. 이들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맞물린 지방교부세 축소에 우려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6].

국립의전원이 남원으로 확정되자 전북 지자체와 정치권은 환영하며 공공의료 허브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2]. 전북에서는 천호성 전북교육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 순창군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 및 보훈단체 소통 활성화를 위해 순창읍 순화리에 보훈회관을 개관했다 ^[9].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위촉된 박정현 위원장은 충남에서 지방행정 전문가로 활동한 인물이다 ^[7]. 한편 지방선거 전 동료 의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전 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

일본에서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고객 갑질' 방지 의무화가 추진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명은 공표된다 ^[3]. 또한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 마스코트가 비판 여론으로 인해 자숙을 발표했다 ^[4]. 탄소배출권산업협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관리를 AI와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