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 정책 // 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 신설 계획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¹. 해당 펀드는 아동의 출생 때부터 18세까지 정부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중장기 금융 투자상품이다 ¹.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청년 예산에 대해 설명하며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200만 원을 저축할 시 7,000만 원이 적립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¹.

한편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수학 평균 점수가 최근 3년간 국어, 사회, 과학, 영어 등 5대 주요 과목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³, 올해 1학기 수학 내신 평균은 고교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된 이후에도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³. 최근 5년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의 인문계열 합격선 1위는 교육 관련 학과가 가장 자주 차지한 반면 경영학과는 한 차례도 1위에 오르지 못했다 ⁷. 자연계열에서는 의대가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다 ⁷. 경기도교육청은 24조 7,772억 원 규모의 202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을 편성했으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다 ⁴. 이에 따라 교복비 예산 미편성 우려가 제기되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일 차담회에서 그런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⁶.

교육부의 즉시항고가 기각되며 박지향 이사장의 직무수행이 유지되었다 ⁹. 서울 송파구는 오는 16일 대학입시 제도 개편 대비 입시설명회를 열며 ⁸, 경기 파주시는 이달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116곳으로 확대한다 ¹¹.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6개 시도교육감의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¹⁰. 강원 원주 원도심 학교의 학생 감소 해법으로 학교별 특화전략과 시설 현대화 등이 제안되었다 ⁵.

충남대학교가 구성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되었던 국립공주대학교와의 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¹. 지난 29일 학무회의를 통해 재추진을 결정했으며, 재투표를 포함한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¹. 이와 함께 구성원의 동의 확보와 재정지원 대응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¹.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11개 시험지구, 228개 시험장에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를 가려낼 전담 본부요원을 배치한다고 1일 밝혔다 ³. 올해 서울 수능 응시생은 11만 3,45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재학생 비율은 줄어든 반면 졸업생 응시자는 4만 9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²⁷. 한편 전국 일반고 1학년의 수학 내신 평균점수는 3년 연속 주요 5개 교과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A등급 비율 또한 최저 수준이다 ⁴. 2027학년도 수시모집 지방거점국립대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자 중 내신 1·2등급대 비중은 26.3%로 나타났다 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연말까지 부패·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⁵, 익산시는 다섯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기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¹¹. 교육부는 30일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안전관리를 논의했다 ⁶. 대구시교육청은 다음 달 2일부터 2027학년도 공·사립 유치원 유아모집을 실시하고 ¹²,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교육부 인증 스포츠 직업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 ¹⁰.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는 망한 과제 자랑대회 등 실패를 다루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⁸.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¹². 교육부는 29일 ‘수능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하며 이러한 방침을 세웠다 ¹³. 이와 함께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올해 수능부터는 시험장마다 스마트 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¹². 최근 대학 수시 논술시험과 여러 시험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³.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복 입찰 담합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날 전북대학교병원과 희귀 질환 의심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진단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¹⁰. 교육부는 ‘2026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통해 전남 보성군 낙성초등학교를 포함한 15개 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¹². 4년제 대학의 온라인 공개강좌는 작년 기준 2천805개로 집계되어 1년 새 12.9% 증가했으며 ¹¹, 양주교육지원청은 내년 9월 개청할 예정이다 ⁹.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며 이번 주 중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⁵. 교원단체들의 탐지 체계 구축 촉구와 감독관 추가 배치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린 결정이다 ¹⁴.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악성 민원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지원 요청 민원을 교육청이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⁶. 강삼영 교육감은 반복적인 부당 민원과 비방, 욕설, 협박을 일삼은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고발했다 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생활기록부를 바로 알고 준비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¹⁰.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2026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국가시책 추진 실적 정량평가 17개 지표를 모두 통과했다 ¹². 백석대는 건학 50주년을 맞아 기독교 정신 기반의 인성교육에 AI 역량을 더하는 교육과 학부 개편을 추진한다 ⁸. 이와 함께 18살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자가 1만 명을 돌파했으며 ¹¹, 지방에 인가를 받고도 수도권 협력병원에서 실습과 교육을 진행하는 이른바 '무늬만 지방의대' 논란이 시민단체와 교육부 사이에서 재점화되었다 ². 내년 필수의료에는 2조 7천억 원이 투입되어 진찰료와 중증 수술 수가가 인상될 예정이다 ⁴. 우리나라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재학생은 총 210만 명이며, 이 중 약 190만 명인 80%가 사립대 재학생으로 고등교육의 사학 의존도가 높은 현실이다 ³.

교원단체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 감독관 추가 배치와 입실 전 스마트 안경 탐지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중·고교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현행 수능 감독 절차로는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²⁴. 이들은 일반 안경을 스마트 안경으로 오인했을 때 발생할 민원과 분쟁을 가장 우려하며 전문적인 탐지 및 판별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⁴. 그 가운데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내신 시험 내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사례와 처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¹⁶.

한편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를 앞두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제한하며 등록금 감면 대상을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하는 법령 정비에 나섰다 ⁵.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교육 투자 현황 분석 결과 전체 예산 중 교육 예산 비중이 최대 6.5배까지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⁸¹⁰.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4대 과학기술원의 경쟁률은 16.1대 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⁷, 서울시교육청은 영유아 자녀 보호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기 사교육 불안을 덜기 위한 연수를 진행한다 ⁹.

교육부가 중·고교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2건을 적발하며 전수조사에 나섰다 ¹. 이와 함께 한국교육개발원의 ‘2025년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5)’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가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⁴.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가 오히려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30%를 웃도는 수준이다 ⁴.

한편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이 부대 내 원격수업으로 취득 가능한 학점이 연 최대 16학점으로 늘어난다 ⁹. 교과서 발행·제작업체는 시각장애 학생용 점자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 제출 기준을 마련해 보급 시기를 맞춘다 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습이 느린 학생을 적기에 돕고자 '느린 학습자 집중 관찰·발굴 기간'을 운영하며 ¹¹, 익산시는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열린어린이집을 70곳에서 86곳으로 확대했다 ¹⁰. 대구시교육청은 내달 19일 대입 수능을 앞두고 지역 51개 시험장의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¹². 충청권 교육감들은 국립 청소년디딤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고 ⁶,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AI 시대에 숙련된 기술인의 가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교육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⁵.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은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부터 환경·경제 분야까지 아우르는 진로융합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⁷. 경기도교육청이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을 강연자로 초청한 것에 대해 경기지역 역사 교사들은 정치 개입 자제를 요구했다 ².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수시모집 경쟁률이 하락했다 ¹. 진학사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을 포함한 15개 대학의 학생부교과 및 종합전형 경쟁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¹. 이는 내년 대입 제도 개편을 앞두고 입시 재도전의 부담을 느낀 수험생들이 안정 지원에 나선 영향이며, 이러한 추세는 정시모집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¹².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자로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교권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⁷. 이에 따라 기존 민주시민교육과는 마음성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바뀐다 ⁷. 충북반도체고등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예년의 두 배 수준인 4.72대 1을 기록했으며 ⁹, 전북대학교는 '천원의 아침밥'에 이어 '천원의 저녁밥' 사업을 운영해 학생들의 식사를 지원한다 ¹⁰. 충남대는 공주대와의 통합신청서안이 구성원 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번 주 중 통합 추진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⁸.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논란으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사이에서 뿔테 안경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⁴. 한림대는 '켈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AI 교육 공동 활용을 본격화하며 ¹¹,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5억 베팅 의혹에 대해 법을 어긴 적 없다며 반박했다 ¹².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 권역외상센터 5곳 중 4곳의 국비 지원이 감소하여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예산이 지난해 190억 5600만 원에서 올해 178억 6400만 원으로 줄었다 ⁶. 지난해 의대 수시 합격자 중 1728명이 중복 합격 등의 영향으로 등록을 포기했으며 ³, 서강대 난민전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 국가장학금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난민 가정의 학비 부담 문제가 제기되었다 ⁵.

교육부가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의 경쟁률 공개 시점과 수험번호 부여 체계를 개선한다 ⁶.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수험번호 체계 또한 함께 정비할 방침이다 ⁶. 이와 함께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내용을 답했다 ⁶.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교권 보호 전담 부서인 '교권정책과'를 신설한다 ⁴. 우울감을 경험한 중학생 비율이 3년 연속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², 장애 아동 10명 중 9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³. 지난해 전국 의대 수시모집 합격자 중 1천700여 명이 다른 대학 중복합격으로 등록을 포기했다 ¹.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친누나의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의혹에 대해 형제로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⁷. 경남 김해시는 올해 도내 최초로 고졸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에게 축하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도입했다 ¹⁰.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구리시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¹¹. 충북도교육청은 윤건영 교육감의 공약실천계획 초안을 점검하는 '도민배심원단'을 운영하며 ⁸, 교육부는 영유아 학부모가 틈새돌봄 운영기관 정보를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한다 ¹². 서울 종로구는 중학생과 고교생을 대상으로 고교 진학 및 2028학년도 대학입시 강연을 진행한다 ⁹.

건국대학교가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나 수강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²⁴. 한 교수가 19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감독 및 녹화 방식으로 온라인 시험을 진행했으나, 이후 결과 분석과 일부 학생의 제보를 통해 AI 활용 의혹이 제기된 결과다 ²⁴. 이와 함께 한 학생이 AI를 써서 99점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논란이 확산했다 ³.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할지 검토 중이며 ⁸, 서강대는 2027학년도 입학 전형에 난민 전형 전액 장학금 조항을 신설했다 ⁵. 내년 3월 개교하는 서울반도체고등학교의 첫 신입생 모집에는 64명 정원에 303명이 지원해 4.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서울 지역 마이스터고 전체 경쟁률도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⁹¹⁰. 목원대와 서울신학대, 성결대, 한세대, 안양대 등 5개 대학은 공동 교육과정과 학점교류 등을 추진하는 인재동맹 협약을 체결했다 ¹².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신청서 제출안은 구성원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재투표 여부를 두고 학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⁷,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역사 편향' 논란을 빚은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을 강연회에서 교체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⁶. 교육부는 국립 의과대학 신설 대상 대학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특수교사 15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특수교사 10명 중 7명이 교권침해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¹⁴. 침해 이후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동료나 관리자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¹. 반면 교육부는 지난해 63억원을 들여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의 진단과 치료 등을 지원했으나 이들을 교육할 특수교사는 배치하지 않았다 ².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11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시험장 주변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¹². 한편 2028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졸업생의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을 제한하는 주요 대학이 2027학년도 3곳에서 12곳으로 확대된다 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교사들은 인공지능의 객관식 문항 생성 기능에는 긍정적이나 서술형 문항 활용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이 절반 수준인 54%에 그쳤다 ⁸. 충남도는 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596억원을 확보했으며 ⁹, 충북도교육청은 8월 말 기준 2천717명을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2천527명에게 지원을 제공했다 ¹⁰. 박후성 육군사관학교 학교장은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앞서 기본계획 보완과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⁷.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악성 민원 발생 시 학교장이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⁴. 민원인이 요청에 불응하면 전화나 면담을 끝내거나 학교에서 퇴거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⁴. 이와 함께 학부모 교육과 상담 등 지원도 확대한다 ⁴.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달 말 예정이었던 ‘2028~2037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올 연말로 연기하기로 21일 의결했다 ⁶. 올해 상반기 전국 초·중·고교 자살 학생은 110명을 넘었으며,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42.5%에 그쳤다 ¹. 한편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소속 교사 5천206명이 정당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민주당과 국힘은 수령을 거부했다 ³. 경기도교육청은 2027학년도 교장 공모제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모바일 심사를 폐지하며 ⁷, 진보 성향 역사 강사 초청을 두고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 3월 교육장 후보자 공개 모집에 지역 추천제를 처음 도입한다 ⁹. 대학교 분야에서는 서울대 총장 후보 투표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적부와 외국인등록증상 이름 차이로 투표권을 제한당했다 ¹¹.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공주대와의 통합 추진 과정 내 소통 부족 지적에 송구함을 표했다 ¹⁰. 국립특수교육원은 22일 특수교육 실태조사와 종단연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⁵. 김문수 의원은 21일 교육부가 2030년 지역 국립의과대학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¹².

전북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동학농민혁명 내용이 빠진 사회 교과서를 채택했다 ¹. 전북 5학년 편성 399곳 중 212곳에서 해당 교과서를 사용하며, 이와 함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등 주요 사건 서술도 누락된 상태다 ¹. 강경숙 의원은 단순 수정을 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¹.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큰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적으로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⁶¹⁰. 반면 교권 침해 상담 교사 비중은 지방이 더 높지만, 교권 보호 지원 예산과 인력의 60%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². 교육부는 발행사의 디지털 파일 제출 기준을 구체화하여 장애 학생과 교원이 새 학기 전 점자 교과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 절차를 개선한다 ⁷. 한편 2027학년도 수능 당일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각은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지며,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 확대와 항공기 이착륙 시간 조정이 이뤄진다 ¹². 스마트안경 적발 대책을 두고 교사들은 민원과 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⁵. 서울시교육청은 작년에만 3천300억원의 학교 시설비를 미집행했다 ⁸. 대전·세종교육청의 급식 잔반 처리 비용이 높은 이유에 대해 편식이 심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⁹. 정부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 중이다 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서울대 철학과는 15.4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식이 달라진 모습이나,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수시 경쟁률은 2023학년도 8.86 대 1에서 4.67 대 1로 하락했다 ³.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도내 대학 총장들은 호서대에 모여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모색했다 ¹¹.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지난해 말 신설한 인공지능(AI)대학의 4개 학과 중 2개 학과에서 주전공 선택자가 0명으로 나타났다 ³. 이와 함께 KAIST 이사회에서는 교원 임명과 학생 수급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³. 그 가운데 야당은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설립을 서둘렀다는 점을 지적한다 ³.

한편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대학별고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 강화에 나섰으며, 적발 방법은 수험생의 회피 가능성을 우려해 비공개로 유지한다 ⁵. 대구시교육청 소속 공립단설유치원 4곳은 19일 전국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인증을 획득했다 ⁴. 충남대 교수 237명이 공주대와의 통합 재추진을 위한 재투표를 요구했으나 대학평의원회는 이를 불가로 의결했다 ⁹. 서울 구로구는 오는 20일과 26일 EBSi 대표강사 4명을 초청해 입시·학습 전략설명회를 개최하며 ¹¹,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은 수능 한 달을 앞두고 실천전략 5가지를 제시했다 ⁸. 울릉도에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독도교육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¹². 이와 더불어 지난해 일반고 1학년 100명 중 3명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¹, 현장체험학습 책임교사가 술을 마시며 학생들에게도 음주를 허용한 사례가 물의를 빚었다 ². 4대 과학기술원의 의·치대 진학 목적 자퇴생이 올해 1학기 0명이라는 기록은 계속 유지된다 ⁶.

서울이 5년째 수능 국어·영어·수학 1·2등급 비율 1위를 기록하며 지역 격차가 5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 ¹. 이와 함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고등학교 3학년 37만 2천 명이 응시하는 올해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는 20일 실시된다 ⁷. 반면 올해 1학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국내 4대 과학기술원에서 의·치대 진학을 이유로 자퇴한 학생은 0명으로 나타났다 ².

한편 내년도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예산은 예산당국의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16% 이상 삭감되었다 ⁵. 국내 대학들이 세계대학평가 순위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 협업 없는 외국 다작 학자들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고려대 일부 학과 교수들은 지난 6월 소속 기재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기도 했다 ³⁴. 충북도교육청은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마음글' 필사노트 4종을 보급하며 ⁶, 경남대학교에서는 제51차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시대 대학 혁신을 논의했다 ⁸. 대구시교육청은 교사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통학안전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⁹, 경기도교육청은 불교·개신교·천주교 등 3대 종교단체와 학생 인성·예술 교육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¹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교장 공모제 시행 대상 학교를 72곳으로 지정했으며 ¹¹, 동신대학교는 교육부의 2026년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었다 ¹².

인구전략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인구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는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¹.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주요 사업의 효과를 검증한 뒤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 유효성 검증제도'를 시행한다 ⁵. 반면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자신의 '도의원 예산 1천600억원'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⁶.

한편 서울대 공대 교수 74%가 학생들의 과제 수행 시 AI 비윤리적 활용이 늘었다고 답했다 ⁹. 경희대학교 한의대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 미충족' 평가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⁷,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시 실수요를 반영해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⁸.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제주에서 교육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¹⁰. 국립창원대는 박민원 현 총장의 임기 만료를 1년 4개월가량 앞두고 총장 단임제 조항 삭제를 추진 중이다 ². 태백시는 내년부터 고교 졸업축하금과 대학생 장학금을 각각 25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¹², 국민대는 전공자율선택과 실무 경험의 학점 인정 등 학생 주도형 학업 경로 재설계를 추진한다 ¹¹. 전북 남원 지역 24개 학교에서 865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사건의 원인은 보존식 검사를 통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김치로 확인되었다 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전형으로 선발된 학생 중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 비중이 63%에 달하며 전형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¹.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이에 대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².

한편 경남과학고등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울산과학기술원(UNIST) 부설 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신청했으며, 최종 결정은 12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⁶. 경남도교육청은 16일부터 17일까지 초등 문해력과 수리력 보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³,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찾아가는 모의면접 캠프'를 운영한다 ⁵. 충북도교육청 자연과학교육원은 내년도 선발부터 부설 영재교육원 지원 자격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⁴. 나사렛대는 16일 AI 기반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AX대학혁신본부'를 신설했다 ⁹. 경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16일 농어촌유학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¹⁰. 교육부는 15일 0~5세 자녀 학부모에게 입소·입학 신청 일정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으로 제공하는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청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¹². 태백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5개 특화사업을 운영해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며 ¹¹, 제주의 학생들은 '꿈과 진로를 찾아가는 교육'을 학교 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⁷.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². 스마트안경을 단순히 시험장에 반입하기만 해도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⁴, 시험 도중 착용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이듬해 응시 자격까지 정지된다 ². 이와 함께 평가원은 15일 누리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².

한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내년 9월까지 하남교육지원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¹⁰, 서울시교육청은 2027학년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희망 학생을 모집한다 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경남지역 46개 교육·사회단체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⁶,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1인당 평균 지원 횟수는 작년보다 증가한 4.96회로 집계되었다 ⁷. 서울시교육청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인 여명학교의 교사를 2028년 착공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¹². 충북인공지능(AI)교육연구센터 설립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으며 ⁵,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오후 3시 하교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수업시간 확대를 제안한 국교위 위원들의 통계 해석 문제가 제기되었다 ⁹. 학교폭력 기록의 대입 의무 반영 첫해에 지원자의 93%가 불합격했다 ¹.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인해 내년도 서울 학교시설비가 4,200억 원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¹. 현장에서 요구한 예산을 계속 삭감했음에도 부족분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¹. 이와 함께 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학생 교육 환경 악화 우려와 예산 미확정 상태라는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¹¹.

서울대학교 제29대 총장 후보로는 강준호 사범대학 교수, 최해천 공과대학 교수, 이재영 인문대학 교수 3인이 최종 확정되었다 ⁷. 총장추천위원회가 정책평가 결과 상위 득표자 세 사람을 이사회에 추천한 결과다 ⁷. 한편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비수도권 수험생 10명 중 7~8명이 지방국립대에 지원했으나 서울 지역 수험생은 4명 중 1명 수준에 그쳤다 ⁵. 최근 4년간 반도체 아카데미 예산의 80%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지역 인재가 소외되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³, 제주도교육청은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액을 교육감 공약보다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¹². 경기도교육청은 '파주 야차룰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의 학급 교체 재심 청구를 기각했으며 ²,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 학생 간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⁴. 중등교사 64%가 AI 채점 활용 시 업무가 늘었다고 답한 상황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⁶.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의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⁹. 이와 함께 대입 원서접수 시 수험번호를 통해 경쟁률을 유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험번호 난수화의 이번 정시 도입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⁸.

중등교사 64%가 서·논술형 평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했을 때 오히려 업무가 늘었다고 답했으며, AI 채점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은 14.6%에 그쳤다 ². 한편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수험생들은 원서 6장 중 평균 2.7장을 상향 지원에 활용했고, 내신 1등급대는 안정 지원을 늘리는 경향을 보였다 ¹⁰. 졸업 앨범을 20부 이하로 제작할 때 1부당 평균 제작비는 10만664원이었으나, 200부 넘게 제작하면 평균 6만446원으로 낮아졌다 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초등학교는 최근 2년 사이 724곳이 감소했다 ¹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에 54개 학교에서 동학혁명 유적지 탐방을 통한 역사교육을 확대한다 ⁵.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전북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가 선정을 촉구했다 ⁶.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교육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춘 재정 혁신을 예고했으며 ⁷, 윤재옥 의원은 지역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해 2027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45억여 원을 확보했다 ¹².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는 무상급식비 예산을 감축하려는 세종시를 비판했다 ³.

여야는 국회 교육위원회 산하·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의 접속 오류 사태와 관련해 유웨이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질타했다 ².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이번 장애를 예견된 사태라고 인정하며 사과했다 ⁴. 그 가운데 시스템 장애 발생 전날에도 먹통 현상이 나타났으며 대행사가 부하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¹⁰.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탈락 차점자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후속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⁴¹⁰. 반면 사태 원인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유웨이의 답변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며 한 달째 분석과 검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³.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특성화 분야를 육성할 사립대학 33곳을 선정하고 5년간 6천억 원을 지원하며 정원 3% 이상 감축을 추진한다 ⁶. SK는 학위 수여나 채용 연계 없이 현장 과제를 수행하는 2년 과정의 비학위 프로그램 'SK AIGEN'을 선보인다 ⁵. 한편 어기구 의원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기관의 75%가 수도권에 쏠려 있고 지원금은 94%가 집중되었다고 지적했다 ⁷. 내년부터 교장공모제 심층면접에서 신원 노출 시 감점하는 제도가 서류심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⁸. 충북교사노동조합은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윤 교육감이 무고성 학대 고소를 한 학부모를 고발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으며 ⁹, 박수형 전북도의원은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개편으로 농촌 교육 불평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¹².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및 지역의사제 전형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40% 넘게 증가했다 ³⁷. 종로학원이 비수도권 지역 ‘의치한약수’ 대학의 2027학년도 수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5개 계열의 전체 지원자는 2만 8270명으로 전년의 2만 5573명보다 10.5% 늘어난 수치다 ³. 반면 치대와 한의대 등의 지원은 하락세를 보였다 ⁴⁷.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와 관련해 피해 전반을 검토하여 국가 차원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⁸. 이와 함께 국가가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⁹. 한편 윤석열 정부 기간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교육 교재가 발간되지 않았으며, 이 기간 통일 문제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비율은 증가했다 ¹⁰.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7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¹¹, 문항 거래로 징계받은 교사 176명 중 해임이나 정직 처분은 10%에 그쳤다 ². 문해력과 어휘력 관련 도서 판매량은 2017년 대비 올해 10배 가까이 늘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84% 급등했다 ¹². 강원 화천군은 내년부터 지역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한다 ⁶. 내달부터는 외국 대학 학자의 국내 대학 전임교원 겸직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⁵.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최근 5년 사이 학생들의 전반적인 문해력이 저하되었다는 현장 교사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¹.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문해력 저하를 체감하고 있으며, 이 중 8명은 문해력 문제로 인해 수업이나 학생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자주 경험한다고 답했다 ¹. 이와 함께 최근 10년 사이 언어발달지연으로 병원을 찾은 아동은 34% 늘어났고 진료 건수는 4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⁴.

교원 3단체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전까지 대입 제도 개편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³. 사교육 업체에 시험 문항을 판매한 '사교육 카르텔' 사건으로 징계받은 교원 3명 중 2명은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². 한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⁵, 천호성 전북교육감과 권순기 경남교육감도 취임 100일을 맞아 각각 책임 교육 의지와 소규모 학교 점검 행보를 보였다 ¹⁰⁹.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와 공동으로 교육부 주관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⁷, 경남도교육청은 브랜드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며 2027학년도 공립 유·초·특수교사 임용 경쟁률이 4.5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⁸¹¹. 강미애 세종교육감은 전액 삭감된 글로벌진로탐험대 사업비를 재추진할 의사를 나타냈으며 ⁶, 서울과기대 앵커사업단은 2026 혁신성과·도전 지역혁신사례 경진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¹².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교육 현장의 무분별한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¹. 이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고등학교 교원의 호봉 획정과 관련해 수십 년 전 자료를 요구하며 급여 환수를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².

반도체와 AI 열풍으로 KAIST, UNIST, DGIST, G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의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지원자가 전년 2만4423명보다 36.5% 증가한 3만3349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섰다 ⁴⁹. 한편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90점 이상의 A학점 성적으로 졸업하며 학점 인플레이션이 5년 연속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대 대학원은 최근 5년간 모집 단위 7곳 중 1곳꼴로 신입생이 0명인 상황이다 ³¹².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중3 집중진학상담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⁸. 한글문화연대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문해력과 어휘력을 주제로 '2026 한글문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국인의 문해력 이해와 사고도구어 기반 상위언어 활동의 의의 등을 발제한다 ⁵. 보조금 1억 원을 부정 수급하고 가짜 출석부를 작성한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폐쇄와 명단 공표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⁷¹⁰¹¹.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이달 말로 예정된 대입 제도 개편안 시안 발표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¹. 수능 서술·논술형 도입 등 주요 개편안을 두고 채점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 우려가 이어졌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¹.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기간 초중고교생 대상 통일교육 교재가 발간되지 않았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⁵. 한편 교육부는 통합 무산 위기에 처한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 최종 입장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¹⁰. 인천시교육청은 논·서술형 평가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수업·평가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으며 ⁸,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7곳은 교권 전담 변호사가 상근 1명에 불과해 일부 지역에서 장학사나 퇴직 교원이 법률 상담을 맡는 상황이다 ².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12개 특별위원회 중 회의에 100% 참석한 위원은 38%뿐인 것으로 나타났고 ¹¹,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원자 부족으로 시행 4년 만에 정원이 당초 목표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⁴. 김원이·박지원 국회의원은 교육부장관에게 국립의과대학 후보를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⁷.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년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지원 대학을 2곳 이상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⁹. 이와 함께 거점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⁹, 대입 원서 접수의 국가관리 방안을 검토해 수시 모집의 시스템 먹통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수능의 서·논술형 도입에 대해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⁵. 그 가운데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 시점은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면 늦출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⁷. 한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내년 교권보호국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AI교육과 사교육비 반값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¹⁰. 수능 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⁹, 일선 학교의 영화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에 대해 최교진 장관은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⁸. 제주도교육청은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7학년도 고교체제 개편 및 고입전형 2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¹¹. 세종 공동캠퍼스는 설립 취지와 달리 공동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¹².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정서 불안과 또래 문제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와 '마음이음' 감정 제어 협력 수업을 진행한다 ⁶.

서울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월평균 비용이 4년 새 약 17% 상승하며 150만 원에 육박했다 ⁵.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전국 유아 영어학원 수도 약 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⁵.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4대 과기원 수시모집 지원자는 전년보다 37% 급증해 3만 명을 넘어섰다 ². 초등학교 한 곳당 평균 학생 수는 2000년 763.2명에서 26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학급당 학생 수 또한 올해 18.6명으로 하락했다 ⁶. 소규모 학교 증가로 인한 교육 불평등 우려는 계속된다 ⁶. 한편 학교 건물 10곳 중 4곳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노후 교사이며 ¹¹, 특수학교 학생 9.2%는 통학에 편도 1시간 이상을 소요한다 ⁷.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취임 이후 산하에 12개의 특별위원회가 신설됐으나, 회의에 전원 출석한 위원은 10명 중 4명 미만이다 ⁸.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는 강미애 세종교육감의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고 ¹⁰, 세종시는 재정난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삭감을 추진한다 ¹².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육 예산을 편성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⁹.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으나 소규모 학교일수록 개설 과목이 적어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¹⁵⁷. 올해 고교학점제 적용 대상인 1·2학년 기준 2학년 평균 개설 과목은 17.8개인 반면, 12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는 14.5개로 평균 3.5개 적다 ¹⁵. 그 가운데 과목 선택권을 보완하기 위한 공동교육과정의 소규모 학교 개설률은 16.7%에 그쳤다 ¹.

초등학교 한 곳당 평균 학생 수는 2000년 763.2명에서 26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학급당 학생 수 또한 약 36명에서 약 19명으로 하락했다 ². 한편 중·고등학교 종사자 중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21년 대비 2025년 약 60% 늘었고, 불안장애 진료 인원도 약 30% 증가했다 ⁶. 의료용 마약류인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은 올해 상반기 5805만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증가하며 최근 2년 새 38%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¹¹. 전국 대학 건물 6동 중 1동은 지은 지 40년이 넘었으며, 거점국립대 중심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계획과 달리 현재 기업 참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7곳에 집중되어 중견기업이나 공공기관 참여 학과는 없다 ¹²⁹.

강남 3구 일반고에서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816명에 달한다 ¹². 이는 서울 전체 일반고 학업 중단자의 28.3%에 육박하는 수치이며 ²,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 1학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¹. 강남 3구는 내신 경쟁이 치열해 대학입시 수시모집을 통한 진학이 어렵다고 판단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².

한편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15.54%를 기록하며 절대평가 전환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되었고 ⁸, 역대 6·9월 모의평가 중 세 번째로 쉬운 수준이다 ⁸. 6월 모의평가 1등급 비율인 4.13%와는 11%포인트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⁸. 청주지법 행정1부는 동급생의 뽀뽀 장난으로 다친 사건의 학교폭력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³.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9일 특수교육 교원단체 대표 6명과 제8차 교육진담 간담회를 개최하며 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⁶.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K-에듀파인'이 국내 교육·재정 분야 응용프로그램 최초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⁹. 충남교육청은 폐교를 수학여행 숙소로 활용하는 등 위축된 체험학습을 되살리기 위한 7대 대책을 추진하며 ¹⁰, 서울시교육청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학교를 방문하는 '이음:다음 전통예술교육'을 운영한다 ¹². 충북도교육청은 다음 달 12일부터 21일까지 5개 지역에서 고입 및 대입 학부모 설명회를 연다 ¹¹. 최근 10년간 학령인구가 감소한 105곳에서 학교 수는 오히려 증가해 교육자원 배치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으며 ⁷, 청소년들이 영어책을 처음 접하는 나이는 평균 4.8세(58개월)로 집계됐다 ⁵.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부정행위 제재 강화 발표다. 대리 응시, 신분증 위조, 문제지 유출 등의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¹⁰. 이는 29일 발표된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과 2027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¹⁰.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일반전형 지원자의 절반 이상이 논술전형에 쏠렸으며, 평균 경쟁률은 48대 1을 기록했다 ³.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지원하는 공통 원서접수 시스템 예산을 34% 삭감했다 ⁴.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회원국 평균의 72% 수준으로 최하위권이며, 1년 새 12% 넘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⁵⁷. 반면 초중고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최상위권이다 ⁵⁶.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71.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⁷.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⁵.

서울시와 충주시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⁹. 서울시는 온라인 학습 지원 플랫폼 '서울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충주런' 도입을 지원한다 ⁹. 국민통합위원회는 29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청소년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해 원스톱 및 전담 지원을 논의했다 ⁸. 태백시는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를 앞두고 소규모학교 모델을 추진 중이다 ¹¹. 제주도교육청은 2026년 하반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관리자와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¹².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전북 남원시 설립이 결정되었다 ⁵. 정부는 2029년 개교하여 전임 교원 112명을 채용하고, 2030년부터 신입생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할 방침이다 ⁵. 인근 남원의료원은 500병상 규모의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되어 공공의료 거점 실습 병원으로 활용된다 ⁵.

신종 학교폭력인 ‘야차룰’ 심의 건수가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기준 1년 새 2배 이상 급증했으며, 10명 중 7명이 중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². 서울 소재 고교 1학년 학생의 절반 이상이 수리력 진단검사에서 하위 수준인 1·2수준 평가를 받았으며, 초등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동안 수리력 최하위 수준 학생 비율이 2.4배 증가했다 ³.

한양대가 AI중심대학과 AX대학원으로 동시 선정되어 최대 565억 원을 지원받는다 ⁴.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AI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되어 2033년까지 233억 원을 투입해 전교생 대상 AI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GovTech와 공공 AX 분야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¹¹.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조리인력의 적정 배치기준 마련이 내년부터 의무화되며, 이에 노조는 2만 명 충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¹. 사립유치원의 96%가량이 교육시설 안전 인증 법정 기한이 지났음에도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예산의 65%를 반납했다 ¹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침해 중대 사건 원스톱지원단’을 운영한다 ¹².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제동행 동거동락’ 프로그램을 통해 10여 개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800여 명을 지원했다 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테바소프트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2027 사회정서학습 수업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⁹. 평창군은 학부모, 청소년, 교육 관계자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 마련에 나섰다 ⁶.

보건복지부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소재지 전북 남원시 결정이다 ²⁴.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국립의전원 설립을 추진했으며 ⁴, 2029년 개교하여 2030년부터 신입생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²⁴. 교육비는 무료이며 양성된 공공의사는 15년간 의무 복무한다 ³. 임상교육은 국립 전환 남원의료원에서, 실습은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활용한다 ².

이주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업계고 학생들의 산업체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3배 넘게 증가했다 ¹.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는 줄었으나, 지난해 발생한 사고 10건 중 7건은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았다 ¹.

서울시교육청은 10월 17일과 24일에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및 진로 진학 학업 설계 설명회를 개최한다 ¹⁰. 대구시교육청은 장학사가 개발한 '대구 진로·학업 설계 플랫폼'을 오픈했다 ⁸.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지방선거 관련 의혹 제기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기했다 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7개 교원단체는 1일 국회에서 교사의 정당 가입 보장과 정치기본권 입법을 촉구했다 ⁹.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광화문광장에서 교육부가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초안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을 규탄하며 수정 배포를 요구했다 ¹¹.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내년도 영유아 예산 10조원 투자 발표가 있었다 ¹. 박홍근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영유아 예산을 7.2% 증액하여 10조원을 투자하고 3~5세 무상교육을 완성한다고 밝혔다 ¹.

2027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3184건이 추가 접수되어 경쟁률이 0.22% 상승했다 ⁴.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지원하는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운영 예산을 전년보다 34% 삭감했으며,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시스템 변경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². 한편, 2027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논술고사가 내달 3일 시작되며, 논술 전형 평균 경쟁률은 48.1대 1로 지난해보다 높았다 ¹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영어는 6월 모의평가와 직전 수능보다 쉽게 출제되었으며, 1등급 비율이 4%대에서 15%대로 상승했다 ⁵.

초등교사노동조합의 실태조사 결과 초등교사 38.8%가 우울군, 47.8%가 PTSD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³. 충남교사노동조합은 충남교육청의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⁷. 경남도교육청은 2027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670명을 선발하는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¹².

전주대학교는 글로컬 대학30 사업 탈락 이후 교수들과 학교 법인인 신동아학원 간의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⁹. 전북대학교는 제20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대학 구성원의 투표 반영 비율에 대한 갈등으로 평의원회가 무산됐다 ¹¹.

교육부의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 통합 논의 중재가 이루어졌다 ⁵.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는 교육부의 중재로 통합 논의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자의적 해석이라며 반박했다 ¹².

한국의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은 상태이며, 초·중·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¹. 2023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년 새 7.8% 줄었으며 이는 세수 감소의 영향이다 ⁴. 한국 대학·대학원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6479달러로 OECD 평균의 72% 수준인 반면, 중고생 1인당 공교육비는 2만1980달러로 OECD 평균의 146%에 달한다 ².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18년째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³.

대학 교육을 인공지능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AX대학원과 AI중심대학 18개교가 출범했다 ⁶. 서남권 대학은 서남권 반도체공장 설립에 맞춰 3년 내 인재 2만3천 명을 공급한다 ⁸. 4대 과학기술원 중도이탈자 중 2024년 17.5%가 의·약대 진학했으며, 이는 7명 중 1명 꼴이다 ¹⁰.

85개 학술단체 정부의 역사 관련 공공기관 통합 계획 철회 요구. 역사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한문학회 등 85개 학회와 연구소 및 학술 단체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교육부 산하 기관 통합 방침에 반발했다 ¹⁵. 이들은 세 기관의 설립 목적과 수행 방식이 서로 달라 유사·중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¹.

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 발생 후 2주가 넘도록 민간 대행업체 유웨이어스 등으로부터 핵심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다 ². 법원이 업체의 '동의권'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교육부는 '공공 원서접수'를 접었다 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이 15%를 넘어섰으며, 이는 6월 모의평가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³. 입시업계는 본수능에서 영어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³.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까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1733건을 적발했다 ⁴. 정부는 온라인 불법 유통 점검을 강화하고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오남용 위험을 알릴 계획이다 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앞두고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⁶. 제주도의회 박왕철 의원은 섬 지역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주도교육청 섬 지역 교육 지원 조례'를 추진한다 ¹¹. 경남도교육청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읽기 곤란 및 느린학습자 대상 맞춤 교육을 강화한다 ¹². 복지부는 전 학년 매년 시력검사를 하자는 안과 의료계 제안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¹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중도탈락자 1만736명 발생.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당 대학들에서 1만736명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했다 ³⁵. 지난해 중도탈락자 중 5명 중 3명 이상은 자연계열 학생이며, 이들은 상위권 대학·학과나 의학계열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³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최근 5년 새 약 2배 증가했다 ⁴. 학교가 경미한 사안을 자체 종결하는 비율이 급감하며 나타난 결과이며, 지난해 접수된 사안의 절반 이상이 학폭위 심의를 거쳤다 ⁴. 이 중 5건 중 1건은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 났다 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늘어나고 있으나 교사는 법정기준보다 4663명 부족한 상태다 ¹.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및 진로·진학·학업 설계 설명회를 개최한다 ⁹. 충남대와 공주대는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는 시한을 10월 말에서 연말로 변경했다 ¹⁰. 수원공업고등학교와 한서대학교는 신산업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⁷. 서울대학교 차기 총장 후보들은 수조원대 재정 확충과 교수·교직원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⁶.

대구시교육청의 공립단설유치원 4곳 국제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인증 추진이다 ².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는 '폰프리(Phone Free) 100일의 기적' 캠페인에 초중고 학생 1만여 명이 참여했다 ³.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수업 시간에는 학생이, 하교 후에는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체육시설 100곳을 조성한다 ⁵. 세종시교육청은 내년 1~2월 지역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인당 본인부담금 35만 원을 내고 국내외 진로체험에 참여하는 '글로벌 진로탐험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⁷. 제주대학교는 전국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총상금 300만 원 규모의 인공지능 수업설계 해커톤 'AI-EDU'를 개최한다 ⁸. 국립창원대는 법인화 등 미래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공론화 절차를 시작했으나 교수회 불참과 학생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⁶. 한편, 최근 3년간 만 6세 이상 처방 대상인 마약류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가 6세 미만 소아 964명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¹. 올해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이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논술 전형 준비가 치열해졌다 ⁴.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28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부모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¹².

학부모단체가 초등학교 저학년 하교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늦추는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반발했다 ². 학부모단체는 이른 하교가 사교육 의존과 학부모 경력단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².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합의를 가장해 맨주먹 싸움을 강요하는 '야차룰'이 신종 학교폭력으로 번지고 있으며, 구경만 해도 공범이 된다 ¹. 한편 대법원은 초등학교 1학년생이 동급생을 밀어 타박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¹¹.

전국 초·중·고등학교 냉·난방기 8대 중 1대가 노후 상태이며, 신규 설치는 2년째 감소세다 ¹⁰. 공공도서관 수는 2020~2025년 사이 13.3% 늘었으나, 같은 기간 1곳당 새로 구입한 도서 수는 21.5% 감소했다 ³. 이 수치는 이정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³.

서울시교육청은 중·고등학생이 용산구 신청사 공간을 탐색하고 학생 친화형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¹². 또한 교사들이 경험한 학생들의 도박 현실을 알리는 뮤지컬이 공연되었다 ⁴. 초등학생이 교실 내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 중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부모가 2년 뒤 교사를 형사 고소한 사례가 있었다 ⁶.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해부 실습용 시신 공유를 위한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¹⁰.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법률의 후속 조치로, 해부 및 해부 지도에 참여 가능한 인력 범위도 확대한다 ¹⁰.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라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안내서'를 발간해 학교에 보급했다 ⁹.

대학가에서는 기숙사비 카드 납부 도입률이 10%대에 머물고 있으며, 사립대 도입률은 9.1%, 국·공립대는 55%로 나타났다 ². 전체 기숙사생 중 카드 납부 비율은 1.73%다 ². 대학 연구 인력은 감소했으나 연구실 안전사고는 3년 새 36% 증가했다 ⁷. 또한 대학 교직원이 수시모집 원서를 대리 작성하는 등 3년간 10개 대학에서 입시비리가 적발되었다 ¹.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일반대학 73%가 수험번호로 실제 경쟁률 유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⁴.

경기도교육청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밤 10시 이후 심야 교습소 및 학원을 특별 점검한다 ³. 유아 대상 모집 및 분반 목적의 '레벨테스트'는 구술, 실기, 면접을 포함해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¹². 한편, 공인영어시험지를 훔쳐 인공지능으로 답을 알아내 손바닥에 적어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⁶.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실 체육 활동 중 부상을 입은 학생의 학부모가 2년 뒤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¹¹.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장애 당시 마감 시간이 39분 지난 시점에 1시간 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¹. 교육부는 10월 1일부터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며, 일부 학원은 이를 이용해 '레벨테스트 막차' 마케팅을 하고 있다 ². 충북대학교와 한국 국립교통대학교의 단계적 통합 협상이 결렬되어 지원금 환수 수순을 밟게 되었다 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일부 초등학교 사회 검정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 내용이 누락된 것에 대응한다 ⁵.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 건수는 3만 건에 육박하며 5년 새 88% 급증했다 ⁶. 세종교육청은 2029년까지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를 1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추진한다 ⁷.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은 거주지나 치료요양기관 주변 중·고등학교 중 원하는 곳을 지정해 입학할 수 있다 ⁸. 충북도교육청 관내 모든 초중고교는 지난달 말까지 수업 중 휴대폰 금지 등 학생생활규정 정비를 완료했다 ¹¹. 올해 대입 수시모집 수험생의 83%가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이 지원 전략에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¹².

교육부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조치다 ¹². 10월 1일부터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학원이 모집이나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필기, 구술, 실기, 면접시험 등의 레벨테스트가 금지된다 ¹²³. 특정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평가도 금지 대상이며, 등록 및 수업 시작 이후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²³. 10월부터 유아 대상 개인과외와 교습소는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며, 금지된 시험 및 평가 실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³. 일부 학원은 레벨테스트 막차를 권유하고 있다 ¹.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선심성 현금 복지 사업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 삭감한다 ⁴. 초등학교 사회 검정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 등 한국 근현대사 주요 사건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시민사회가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⁶. 전북교육청은 자체 역사교육 강화 및 교육부에 검정 기준 개선을 건의하며 대응에 나섰다 ¹⁰.

최근 5년간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는 31% 넘게 증가했으나 정규 담임교원은 매년 감소했다 ¹². 대학 통폐합으로 입학 경쟁률이 오르고 입학정원과 재학생 수는 줄었으나, 교원과 학과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 효과는 반짝이었다 ⁸⁹.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와 관련해 학생들의 구제를 언급했다 ¹. KAIST 이사회는 제298회 임시이사회에서 권오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⁷. 전북대학교 교수회는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전북대가 탈락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9개 거점국립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³. 미국 버지니아공대와 애크런대가 공동 설립한 타이어연구센터는 미 국립과학재단(NSF)의 산학협력연구소(IUCRC)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14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⁵.

연세대 치과대학 학생들이 복장 규정 위반으로 작성한 손글씨 반성문이 강의실에 게시되어 논란이 되었다 ⁴. 지난해 도박 문제로 상담받은 청소년은 5천 명을 넘어섰으며, 최초 경험 평균 연령은 12.5세로 나타났다 ². 강원 영월군은 교육부의 교육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농촌 유학 확대 성과를 냈다 ¹¹. 경기도교육청은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 공약사업의 추진 과정과 이행 결과를 점검할 공약이행평가단 100명을 모집한다 ¹². 청주 오송읍은 2028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를 시행하며, 괴산 '칠성 창의학교'는 2029년 개교할 예정이다 ⁸⁹.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수험생 연대가 집회를 열었다. '수시 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 소속 학생과 학부모 50여 명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원서 재접수 취소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². 이는 11일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한 뒤 수험생이 직접 나선 첫 집단 행동이다 ².

대법원은 초등학교 1학년생이 80㎝ 높이 단상 위에서 동급생을 밀어 다치게 한 사건에서 이를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⁶⁹. 대법원은 학생들의 나이와 교육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며, 경기 용인의 초등학생 심모 군 측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⁶⁹.

서울권 의대 수시 지원자는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지역선발 전형 지원자는 40% 증가했다 ¹. 한편 지난해 11월 실시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졸업생 등 N수생의 국어와 수학 평균 점수가 고3보다 12~13점 높게 나타났다 ¹².

충남지역 중·고등학생의 17.5%가 최근 1년 사이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 ³. 청소년의 자살 생각은 중학교 시기에 점차 줄어들다가 고등학교 진학 후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며, 고2 때 가장 높다 ⁴.

교육부는 21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공학교육인증원과 함께 '2026 산업계 대학교육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¹⁰.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젊은 연구자들이 미래를 이끌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몫의 재원을 구분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⁸.

교육부의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특별조사 및 공적 원서접수체계 개편 검토 결정이다 ¹².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따른 교육당국의 구제 조치 이후,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원서를 전면 취소하라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집단행동이 발생했다 ²⁴⁹. 법조계는 기존 지원자들의 집단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한다 ⁴. 한편, 경쟁률 확인을 이유로 원서 취소 권고 대상이 된 수험생 3명은 대학을 상대로 대응하고 있다 ⁴.

학교생활기록부 거래 금지 법 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1회 상담에 55만 원, 총액 70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는 고가 입시컨설팅 사례가 확인됐다 ³.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열어 정부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안에 대한 공방을 진행했다 ⁵.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1종이 동학농민혁명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누락한 채 검정을 통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⁶. 세종대학교는 ㈜프리윌린과 AI 코스웨어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¹⁰. 제자가 스승의 날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사건이 발생했다 ¹.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안을 보고받고 학교의 위기 상황 대응을 언급했다 ¹. 해당 사건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으며, 학생의 학부모가 해당 교사 등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자 교원단체들이 참담함을 표했다 ⁷. 경북 구미의 한 중학교에서는 30대 교사가 전기충격기를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³.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의대생들의 소송이 소송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각하됐다 ². 충남대는 국립공주대와 통합을 조건으로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했으나 학부생 반대로 제동이 걸렸으며, 이에 충남대 총동창회는 대학 본부에 책임 있는 소통을 촉구했다 ⁴. 대구시교육청은 산하 5개 교육지원청별로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설명회를 진행한다 ⁶.

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몰입 방지를 위해 학생 전용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며 '알파폰 프로젝트' TF를 구성했다 ⁹. 동아사이언스의 AI 과학 탐구 교육 솔루션 ‘과학동아에어 에듀’는 ‘2026 K-에듀테크 콘테스트’ 교육혁신 에듀테크 부문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¹⁰. 정부가 지난 7월 연구개발(R&D) 행정서식 간소화를 적용한 이후 사업들에서 행정서류가 줄어들었다 ¹².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된 사례는 414건이며, 이 중 354건의 구제가 확정되었다 ¹¹¹. 교육부는 접수 시간이 연장된 대학에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사례 3건을 확인하여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³. 교육부는 구제에 따른 대학 경쟁률 변화가 0.001% 상승으로 미미하다고 밝혔다 ¹⁰. 교육부는 원서접수 체계 개편을 검토하며 정부가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 ⁸.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 대입제도 논의를 위해 국민참여위원 180명을 대상으로 숙의를 진행했다 ². 숙의 참여자의 55.5%가 수능 서·논술형 문항 출제에 공감했으나, 숙의 이후에는 도입에 신중해지는 흐름이 나타나며 10명 중 3명만이 10년 내 도입 의견을 냈다 ²⁵. 일부 영역에 우선 도입 후 전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컸으며, 2037~2038학년도 수능 도입 의견도 있었다 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COSS)'은 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 교육과정 1492개와 교과목 3381개를 개발했다 ⁶. 이를 이수한 뒤 첨단 분야 취업자 1만 9873명, 창업자 1149명, 석·박사 진학자 4384명이 발생했다 ⁶.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교육부가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²⁸. 원서접수 마감시간 연장 이후에도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은 1200여 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전산기록 등을 토대로 추린 잠정 구제 대상은 약 250명으로 파악되었다 ²³⁷. 다른 보고에서는 최소 388명 이상이 구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188건은 검토 중이다 ¹⁵. 로그 기록이 없을 경우 구제가 어렵다 ²³. 교육부는 접수 시간 연장 과정에서 경쟁률을 공개한 성균관대, 세종대, 한양대(ERICA) 등 17개 대학에 대해 불공정성이 확인되면 원서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³⁵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대도시와 읍면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의 성적 격차가 국어와 수학에서 모두 확대되었다 ⁴¹⁰. 서울 소재 학교 재학생과 전국 재학생의 성적 격차도 수년째 계속 벌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⁴¹⁰.

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가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내놓은 지 석 달이 지났으나, 16개 광역시도 중 7곳은 대체인력을 한 명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⁹. 원장이 병가 사용에 눈치를 주거나 보조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행태가 여전했다 ⁹.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중 1종이 동학농민혁명 등 주요 역사 사건을 누락한 채 검정을 통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⁷. 교육부는 역사 체험 확대, 역사 심화 탐구동아리 운영, 역사 수업 지원자료 개발 등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¹.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7개 대기업과 연계된 13개 계약학과에 총 8994명이 지원했다 ⁹. 이는 전년 지원자 7607명보다 많은 수치이며, 평균 경쟁률은 23.48대 1을 기록했다 ⁹. 한편,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마감 시간이 연장된 대학 중 17개교가 기존 마감 시각 이후 경쟁률을 공개했다 ². 교육부는 경쟁률 공개 뒤 원서접수를 한 경우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³.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는 이의신청 심사 대상인 68개 문항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됐다 ¹⁰.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체벌하도록 강요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⁵. 경기교육청은 '주호민 아들 사건' 특수교사에게 교권전담관을 배정했다 ⁴.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사전선거운동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측근에게 수억 원의 선거자금을 요구했다는 녹취록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⁶.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 10억 7천만 원과 추가경정예산 18억 원을 투입해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한다 ¹². 정재우 충북도의원은 충북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4년 동안 3.5배 증가한 1천 173억 원이라며 투자 확대를 주장했다 ¹¹.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과정에서 유웨이어플라이의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¹.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공정한 구제 절차 마련을 약속했다 ¹.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해당 사태와 관련하여 실제 구제 대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⁶.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지원한 고교 졸업생은 17만 3706명으로 23년 만에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². 졸업생 지원 증가 이유는 올해가 현 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인 점과 비수도권 의대에 지역의사제 전형이 처음 도입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². 내년 수능부터는 문·이과 통합시험 형태로 치러진다 ². 지역의사제 첫 수시모집에는 5천 명이 지원하여 경쟁률 11대 1을 기록했다 ⁴.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부터 만 3세 유아 3만 4982명에게 무상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 ⁵. 이는 정부가 내년 3월부터 3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기에 앞서 서울 지역에서 5개월 먼저 시행하는 것이다 ⁵.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되었던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과 합의하여 9일 서울 A중학교로 복직했다 ⁸⁹.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양육자에게 사과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⁹.

초·중·고 학생 중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2.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신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늘어났다 ⁷. 한성숙 국무총리는 마약류 중독 교육이 학생 생존과 관련되어 있어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¹⁰.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에 접속자가 몰리며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²⁵. 이로 인해 접수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되었으며,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은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정된다 ¹²³.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산기록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수험생을 구제하기로 했다 ²¹¹. 구제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대상자의 원서접수 기간은 16일 오후 10시까지다 ⁷. 다만 기존 마감 시간에 일부 대학이 학과별 경쟁률을 공개하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¹²³.

한편,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방거점국립대 9곳의 지원자는 총 29만 4725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¹². 이는 정부의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및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 국립대 지원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⁶¹². 또한 처음 도입된 지역의사제 전형은 전국 31개 의대 기준 총 5076명이 지원해 평균 11.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⁸. 지방권에서는 의무복무 조건이 없는 기존 지역인재전형보다 지역의사제 전형의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⁸.

최근 5년 사이 초·중·고 학생 자살이 65%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에서 2배, 경남에서 3.6배 증가했다 ¹. 교육부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인지과학회와 함께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⁶. 세종시에서는 학원가 격차가 주거지 선택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¹⁰.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지방거점국립대 지원자는 5.2%, 지방사립대는 0.5% 증가했다 ³.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의대 지원자는 전년 대비 11.3% 감소했으며, 이는 지역의사제에 따른 분산효과로 분석된다 ⁵. 한편,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이 마감 직전 '먹통'이 되어 접수 시간이 1시간 연장되자 수험생 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². 교육부는 해당 사태의 장애 원인을 조사하고 접수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¹¹.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2028년 2단계로 완성할 계획이다 ⁷. 경남도교육청은 교감의 업무 수행을 돕고 학교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학년도 하반기 초·중등 교감 업무 도움 자료를 배포했다 ⁸. 정규 교사가 방학이나 명절 전 복직해 수당을 챙기고 기간제 교사가 계약을 채우지 못하는 '얌체복직' 논란이 있으며,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방학 중 조기복직자는 296명이다 ¹². 이로 인해 서울과 경기에서만 2년간 132명의 기간제 교원 계약이 해지되었다 ¹².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유웨이어플라이' 원서 접수 시스템의 서버 오류로 인해 대입 수시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1시간 연장했다 ¹. 2027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중앙대(서울)는 최종 34.8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⁶. 덕성여대는 21.10대 1 ⁷, 경희대는 3,006명 모집에 67,973명이 지원하여 22.6대 1 ⁸, 인하대학교는 2,662명 모집에 3만 6천 992명이 지원해 13.9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⁹. 서울대학교는 차기 총장 예비후보 4명을 확정했다 ¹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발표한 '리포트카드' 분석 결과, 한국 아동의 학업 역량은 선진국 최상위권이나 마음 건강과 신체 건강은 하위권이며 전체 아동 웰빙 순위는 37개국 중 27위로 나타났다 ². 유치원 원아 1인당 하루 식품비 지원액은 지역에 따라 최대 1,673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¹².

제주도교육청은 18일 '2026 마약류 예방 공감 한마당'을 개최한다 ³. 경남도교육청은 12일과 19일 교원 35명을 대상으로 AI 기반 및 연구윤리 준수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릉교육지원청 등 지역 13개 기관과 '강릉 교육혁신선도지역'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¹¹.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부터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넥타이와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내놨으며, 이에 대해 수험생들의 반응은 환영과 복장 고민에 대한 우려로 엇갈렸다 ⁵.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중 N수생은 19만 6,473명으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¹. 재학생 지원자는 35만 5,391명으로 작년보다 1만 6,500명 감소했다 ¹. 2027학년도 전국 22개 과학고 지원자는 6,282명으로 11년 만에 가장 많았으며, 평균 경쟁률은 3.38 대 1을 기록했다 ⁶.

교육부의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중·고교생의 피해응답률은 2.9%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³⁷. 신체폭력 증가의 원인으로 ‘야차룰’이나 스파링 등 폭력 행위가 놀이 문화처럼 확산한 영향이 꼽힌다 ⁷. 한편, 학생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해 해임됐던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과 합의하여 9일 학교로 복귀했다 ⁴.

강원대학교 치과대학 편입학 전형의 현직 교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교수 3명을 송치했다 ². 충남대학교는 공주대학교와의 통합신청서 제출안이 구성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이후에도 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¹⁰.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부터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넥타이와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하고 정장 착용 지양을 권고한다 ⁸⁹. 이는 정장 착용이 경직된 분위기를 만들고 지원자의 비용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⁹.

OECD 평가 결과 한국 만 15세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회원국 중 상위권이나, '읽기' 영역 성취도는 직전 평가보다 14점 하락했다 ¹. 교육부는 디지털 매체 및 SNS 활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¹.

인천시교육청은 교사 행정업무 감축에 초점을 맞춘 AI 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⁷, 대구시교육청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교원 AI·디지털 역량 인증제'를 도입한다 ⁹.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 대학이 43개에서 48개로 확대되어 5만 5천 명을 지원한다 ¹⁰. 숭실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⁴.

충남대와 국립공주대는 통합대학 교명을 충남대로 정하고 구성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통합 논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 ³. 다만 학과 및 정원 조정, 캠퍼스별 기능 배분 등 세부 쟁점이 남아 있으며 졸속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³. 전주대학교는 지난해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 탈락 이후 비대위가 이사장의 연임 포기와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학내 갈등을 겪고 있다 ⁸.

2029학년도 전문대학 입시부터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이 신설된다 ¹¹.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을 언급했으며 ⁵, 밤 10시 이후 교습 금지 조례를 어기고 심야 운영 중인 경기도 내 일부 학원을 점검했다 ⁶.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로 인해 지난해부터 징계받은 교원은 126명이며, 이 중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대상자는 18명이다 ¹.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 대학입시 제도 개편 숙의에 착수하며 수능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¹². 해당 논의에서는 채점 공정성 확보, 도입 시기, 사교육 확대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¹².

서울시의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은 도입 5년째를 맞이했으며 누적 가입자 수가 4만 4000명을 넘어섰다 ²⁵⁶. 서울런의 올해 대입 합격자는 91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5년간 누적 합격자는 2480명이다 ²⁵⁶.

지난해 전국 39개 의과대학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은 383명이며, 이 중 10명 중 8명은 지방대 소속이었다 ⁷.

경남 창원교육지원청은 이달부터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깨끗한 집, 새로운 시작'과 '영양균형, 따뜻한 밥상' 지원을 실시한다 ¹¹. 또한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정보 수업 시간에 개발한 급식 출입 관리 시스템이 교내 급식소에 도입되었다 ¹⁰.

교육부는 지방국립대 21곳에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신설 지원하고, 유아 무상 교육 및 보육을 3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². 충북대학교는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정 취소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탈락을 겪었다 ¹. 대학 수시모집 모의지원에서 지방대 포함 비율은 높아졌으나 서울 소재 대학 지원은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¹³.

지난해 중도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 중 경력 10년 미만 저연차 비율은 23.7%로 최근 5년 새 처음으로 20%대를 넘었다 ³.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안은 4천 34건으로 5년 전보다 3.4배 증가했다 ¹⁵. 특수교육 대상자 중 자폐성 장애 학생은 2만 9천 명에 육박하며 4년 만에 69% 늘었다 ⁵. 경기도교육청은 독립기념관과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⁶. 국가교육위원회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와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등을 두고 논란이 있다 ⁷.

국가교육위원회는 4일 대입 제도 공론화 관련 임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수능 서·논술형 확대에 따른 채점 및 학생 부담, 창의력 향상 여부 등에 대한 질문과 우려가 제기되었다 ¹¹⁰. 교육부 감사 결과 대동대학교 교수가 자녀에게 5개 과목의 학점을 A+부터 B+까지 부여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학교법인 화봉학원이 수익사업 병원 의료소모품을 수백억원 규모로 수의계약하거나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사회 의결 없이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³. 교육부가 제작한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초안에 포함되었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제외되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². 진학사가 2023~2027학년도 수시 모의지원 데이터 5만3107명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대학 지원은 2년 연속 감소하고 비수도권 대학 지원은 2년째 증가하였다 ⁴.

서울을 제외한 31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 첫 원서접수가 7일부터 시작된다 ¹.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490명이 처음 선발될 예정이다 ². 선발된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으며, 의사면허 취득 후 정해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².

초등학교 1·2학년의 교육시간을 3·4학년 수준으로 늘리는 '3시 하교'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⁴. 이는 수업시간이 짧아 발생한 돌봄 공백이 교육 경험의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공교육 책임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⁴¹².

전국 9개 지역 거점국립대의 2026학년도 정시 경쟁률은 5.68대 1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⁸. 이와 관련해 '등록금 0원' 정책 등의 영향이 주목된다 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년 도입하는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관련해 지역 사립대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⁵.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교사를 1대 1로 전담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출범시켰다 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