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 사회

노동위원회는 애견미용실에서 일하는 애견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정을 내렸다 ^[1][3]. 이는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을 구성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가짜 3.3' 계약에 제동을 건 것이다 ^[1][3]. 노사발전재단은 이달부터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무 제공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맞춤형 권익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5]. 한편 Chowdeck의 CEO 페미 알루코(Femi Aluko)는 자사 라이더들이 주당 평균 100,000나이라를 번다고 밝혔다 ^[4][6]. 서울에서는 전국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목소리를 냈다 ^[2].

중앙노동위원회는 애견미용샵에서 근무하는 애견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정을 내렸다 ^[1]. 노동·시민단체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앞 집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5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2]. 직장인의 79%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찬성했다 ^[6].

아프리카에서는 빈곤, 실업,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수천만 명이 정부의 규제나 세금, 보호를 받지 않는 비공식 경제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 ^[4]. 대형병원 하청 노동자들은 업무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병원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별점 및 리뷰 제도로 인해 소상공인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7]. 대만에서는 배달 전용 법률 시행으로 비용이 상승하자 푸드판다가 가맹점의 플랫폼 이용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8]. 짐바브웨 내각은 정부의 e-hailing 서비스 검토 기간 동안 운영사들에게 5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9].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우편이 배달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프리랜서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권고를 내렸으며, 위반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1]. 이탈리아 피아첸차에서는 계약 마지막 날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42세의 택배 기사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사망했다 ^[7]. 한국에서는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추진에 대해 배달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주차 공간 부족과 현실적 기준 마련이 우선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3]. 국회와 청와대에서도 이륜차 주차 인프라 확충 및 배달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한편, 돌봄 노동자를 매칭하는 청소 플랫폼 앱 서비스 사례가 있다 ^[8].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에는 어선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브로커나 고용주에게 강제로 송금하게 하거나, 항구 정박 후에도 하선을 금지하는 행위가 구체화되었다 ^[1]. 전남 영광군의 한 염전에서는 지난 5월 노동자 3명에 대한 심각한 노동착취가 드러났으나 당국은 관련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1]. 한편,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국내 주요 배달 플랫폼 결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배달 라이더의 산재가 증가하고 있다 ^[2].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퀵서비스업 사고 재해자는 2021년 4602명에서 지난해 7278명으로 약 1.6배 늘었다 ^[2].

서울행정법원은 지인과 2인 1조로 택배 배송 업무를 하다 사망한 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2][5]. 이에 따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5]. 한편, 프리랜서 피디가 지노위에서 근로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4]. 경기 화성시는 봉담읍 동화주차타워 공영주차장 인근 공터에 24시간 개방되는 '이동노동자 쉼터 3호'를 개소했다^[6]. 이탈리아 피아첸차에서는 계약 마지막 날 배송 업무 중 42세의 배달원이 사망했다^[3].

법원은 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2인 1조 택배기사도 산재보험 대상이라고 판결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1][2]. 만취 운전으로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마세라티 차주가 구속되었다 ^[3].

서울시는 배달노동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시내 CU 편의점 3천여 곳을 쉼터로 활용한다 ^[1].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 가입과 불공정행위 금지 내용을 담은 '마트배송기사'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 배달 수수료에 대해 원성을 내고 있으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언급했다 ^[1][2]. 이 대통령은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경쟁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2].

배달노동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례가 있다 ^[1]. 일부 배달 플랫폼의 평가 체계는 글이나 사진 없이 별점만 남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

우버는 운전자 권리 침해로 인해 네덜란드 감독 기관으로부터 8억 2,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 경남 창원시는 배달 라이더 등 이동노동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한 거점쉼터를 올해 말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영한다 ^[2].

노무제공자의 권익보호와 복지, 퇴직공제를 총괄하는 ‘K노동복지회의소’가 출범했다 ^[1].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배달기사의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 산재 신청과 업무상 재해 입증, 치료 및 재활 과정에서 기사가 혼자 감당해야 할 절차가 많으며, 배차 내역과 위치정보 등 사고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자료를 다친 기사가 직접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

메이투안, 타오바오 샨구, 징둥 외마이가 베이징에서 '적신호 정지(红灯停表)'를 우선 적용한다 ^[1][2][3]. 이는 배달 라이더가 적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을 배송 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순연하는 방식이다 ^[2][3]. 해당 제도는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2]. 타오바오 샨구의 '신호 대기 시간 추가'는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2].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과 배달 플랫폼은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해 라이더의 권익을 보호하고 내권식 경쟁을 공조하여 관리한다 ^[1].

서울 영등포구는 플랫폼 노동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1]. 강원 횡성군은 시간제로 일하려는 주민과 일손이 부족한 소규모 농가를 연결하는 '농업인력 중개 플랫폼'을 운영한다 ^[2]. 중국 베이징에서는 메이투안, 타오바오 샨구, 징둥 와이마이가 '적색 신호등 대기 시 타이머 정지(红灯停表)' 기능을 도입한다 ^[3]. 메이투안은 해당 기능의 첫 정식 버전을 베이징에 출시했으며, 라이더들이 일부 구간에서 도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3].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계획에 따라 Swiggy, Zomato, Zepto는 전기차 의무화와 2%의 라이더 복지 분담금 부과에 직면할 수 있다 ^[1]. 국내에서는 성인 한 명이 제대로 서 있기 힘든 낮은 천장의 쪽방 휴게실을 사용하는 미화원들의 근무 환경 논란이 제기되었다 ^[2].

이 대통령은 배달 플랫폼의 경쟁이 이미 사라졌다고 언급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 앱 수수료를 낮게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으며, 배달앱수수료 상한제는 법률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3].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3일부터 배민B마트 로봇 배달 현장에 무게를 줄이고 시속 15㎞로 주행하는 신형 배달 로봇 '딜리'를 투입했다 ^[2].

2015년 10월 12일 경향신문은 배달앱 알바생이 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었으나 법원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산재 적용이 안 된 사례를 보도했다 ^[1]. 알바몬은 구직자 추천용이라며 "2번 연속 면접 노쇼", "연락 없이 무단결근" 등의 평판을 일방적으로 공유해 논란이 되었다 ^[2]. 음식 배달 앱 운전기사들은 6달러짜리 일감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으로 인해 택배 상·하차장을 불시 점검했으며 9월까지 감독을 강화한다 ^[4]. 서울 북창동의 이동노동자 쉼터는 운영 중단 예정이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