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 사회

중국 정부가 라이더와 차량 호출 기사 및 스트리머 등 신고용형태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신규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¹². 이번 규정은 약 8,400만 명의 권익과 직결되며, 특히 계정 정지 조치 시 반드시 인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¹². 이와 함께 중국은 직업상해 보장 시범 사업을 통해 누적 3,727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⁷.

국내에서는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2021년 약 48만 명에서 지난해 약 95만 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3년 사이 약 7배 증가했다 ³. 배달 플랫폼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5년여간 누적 9,430건을 기록하며 급증하는 추세이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두고 여야의 논의가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⁵⁶. 한편 우아한형제들의 '플랫폼 기반 녹색 배달 생태계 조성' 사업이 정부의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프로젝트에 선정되었고, 법인택시 기사의 근로 시간 산정 방식과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사정 및 전문가 조사가 진행된다 ⁸⁹.

중앙노동위원회가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회원가입 상담 업무를 수행한 재택 상담교사의 노동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². 해당 상담사는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며 8년간 근무했으며, 중노위는 회사가 업무를 관리했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인 위탁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².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할인 쿠폰에 편중된 공공 배달앱 지원 예산을 라이더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⁸. 중국에서는 플랫폼 라이더와 차량 호출 기사 등의 권익 보장을 위해 계정 정지 시 인적 심사를 거치게 하고, 악천후 시 임금을 인상하며 벌금 남용을 금지하는 신규 규정의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다 ⁴⁹.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 미화 노동자들이 고객용 화장실을 개조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누수와 천장 파손이 있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실이 드러났다 ⁶⁷. 임금체불 사건의 42%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처벌불원 서명을 해야 돈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¹. 양주 돼지농장에서는 60대 이주노동자가 사망해 노동환경 문제가 제기되었고 ³, 이탈리아에서는 돌봄 노동자 착취와 관련해 101건의 고발과 29건의 체포가 이뤄졌다 ¹⁰. 일본에서는 남성 노동자가 육아휴직 관련 괴롭힘으로 회사를 제소했다 ¹¹. 간주근로시간제 제외를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이던 택시 노동자는 194일 만에 내려왔다 ⁵.

허난성 정부가 새로운 산재보험 조례를 시행하며 플랫폼 배달 기사를 직업 상해 보장 범위에 포함했다 ⁴. 배달 기사는 주문 건수 기준으로 보장을 받으며, 그 가운데 초과 연령 노동자와 은퇴 후 재고용 인원까지 보장 대상에 들어갔다 ⁴.

한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점주의 비용 부담을 낮춰도 실제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⁵. 플랫폼이 소비자 배달비를 올리거나 혜택을 줄여 주문이 감소하면 소상공인과 라이더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⁵. 부당해고 각하 이유의 54%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이 드러났고 ¹, 가사 노동자가 2년 동안 버는 돈이 CEO의 하루 수입과 같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².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대기 시간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³.

수원시 이동노동자 연계형쉼터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다 ⁶. 이 사업은 별도의 시설 조성 대신 편의점 등 기존 생활 인프라를 활용해 이동노동자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⁶.

중국 정부는 메이퇀과 어러머 등 생활서비스 플랫폼의 배달 기사 처우 개선에 나섰다 ⁵. 배달 기사는 하루 최소 4차례 조건 없이 주문을 거절할 수 있고, 초과시간 벌금은 대부분 사라졌다 ⁵. 실제 근로 시간이 하루 12시간을 넘기면 앱에서 강제 로그아웃되어 휴식권이 보장된다 ⁵.

배달라이더 등 400만 특고·프리랜서의 원천징수 세율이 28년 만에 3.3%에서 2.2%로 변경되었다 ³. 한편, 부산택시협동조합이 기사들에게 가스충전비와 카드 결제 수수료를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부담시킨 것에 대해 법원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⁷.

미국 시카고의 Jade Crossfrench는 보험 판매 일자리만으로는 가족 부양비가 부족하여 1년 넘게 긱 워크로 추가 수익을 얻고 있다 ¹. 이탈리아에서는 나폴리-바리 Tav 공사 현장에서 카포랄라토(불법 인력 파견) 관련 체포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².

유통 및 배달 플랫폼들은 추가 적립, 할인, 무료 반품, 빠른 배송 등을 통해 기존 고객의 재구매를 유도하는 단골 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⁹. 다만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일률적으로 두는 방식은 비용 전가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있었다 ⁸.

배달의민족이 가게배달 주문 접수 과정에 인공지능 기반 배달 시간 예측 기능을 도입한다 ². 해당 기능의 정확도는 1.7배 향상되었다 ². 이탈리아 포로 이탈리코에서 전기 자전거와 충돌한 Glovo 라이더가 병원에서 사망했다 ¹³. 사망한 라이더는 35세이며 아내와 두 자녀를 남겼다 ¹³.

고용노동부의 MCN 사업장 기획감독 실시가 결정되었다 ¹. 고용노동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지원 기업인 MCN 사업장의 '공짜노동' 여부를 점검한다 ¹.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약 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를 연구하며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⁵. 정부가 배달 종사자 교통안전 교육 예산을 늘렸으나 교육 이수자 수는 감소했다 ³. 택배기사가 배송 후 즉시 물건을 나르며 화장실 시간을 쪼개 쓰는 사례가 있다 ². 중국의 뤄후(罗湖)에서는 신고용형태 노동자들을 위해 30개 부스에서 '원스톱' 다원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월 거리 활동이 개최되었다 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플랫폼 공제회 추진을 언급했다 ¹. 장 대표는 플랫폼 종사자와 그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돕는 울타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¹.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교통안전 관련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11%로 확대했다 ³. AI 소싱 도구인 Juicebox와 Noon, Pin, Metaview의 기능 및 적합성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졌다 ⁴.

반도체 호황 상황에서 하청노동자의 쪼개기 계약 및 위장도급 정황이 나타났다 ¹.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소상공인 단체는 배달 수수료 등 배달 플랫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민간 상생협의체 구성을 예고했다 ²³. 해당 단체들은 주요 배달 플랫폼사의 참여와 진정성 있는 민간 협의를 촉구하며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요구했다 ²³. 소상공인업계는 법적 공방보다 비용 절감을 위해 이번 협의체 추진을 통해 뭉쳤다 ⁴.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6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은 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월평균 매출의 20%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¹². 배달앱 입점업체의 거래비용 비율은 26.2%로 가장 높으며, 이는 1년 전보다 5.2%p 증가한 수치다 ¹³. 한편, 플랫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규제 강화보다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구조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⁶. 해당 주장은 플랫폼의 혁신 동력을 유지하며 입점 사업자가 영업 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 제도 설계와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를 핵심으로 한다 ⁶. 중국에서는 '중국경제원탁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 등 신취업군체의 서비스 관리 강화와 효율·공평·기사 발언권의 관계 균형이 논의되었다 ⁴⁵.

노동위원회는 애견미용실에서 일하는 애견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정을 내렸다 ¹³. 이는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을 구성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가짜 3.3' 계약에 제동을 건 것이다 ¹³. 노사발전재단은 이달부터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무 제공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맞춤형 권익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⁵. 한편 Chowdeck의 CEO 페미 알루코(Femi Aluko)는 자사 라이더들이 주당 평균 100,000나이라를 번다고 밝혔다 ⁴⁶. 서울에서는 전국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목소리를 냈다 ².

중앙노동위원회는 애견미용샵에서 근무하는 애견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정을 내렸다 ¹. 노동·시민단체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앞 집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5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². 직장인의 79%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찬성했다 ⁶.

아프리카에서는 빈곤, 실업,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수천만 명이 정부의 규제나 세금, 보호를 받지 않는 비공식 경제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 ⁴. 대형병원 하청 노동자들은 업무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병원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⁵.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별점 및 리뷰 제도로 인해 소상공인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⁷. 대만에서는 배달 전용 법률 시행으로 비용이 상승하자 푸드판다가 가맹점의 플랫폼 이용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⁸. 짐바브웨 내각은 정부의 e-hailing 서비스 검토 기간 동안 운영사들에게 5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⁹.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우편이 배달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프리랜서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권고를 내렸으며, 위반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¹. 이탈리아 피아첸차에서는 계약 마지막 날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42세의 택배 기사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사망했다 ⁷. 한국에서는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추진에 대해 배달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주차 공간 부족과 현실적 기준 마련이 우선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³. 국회와 청와대에서도 이륜차 주차 인프라 확충 및 배달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³. 한편, 돌봄 노동자를 매칭하는 청소 플랫폼 앱 서비스 사례가 있다 ⁸.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에는 어선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브로커나 고용주에게 강제로 송금하게 하거나, 항구 정박 후에도 하선을 금지하는 행위가 구체화되었다 ¹. 전남 영광군의 한 염전에서는 지난 5월 노동자 3명에 대한 심각한 노동착취가 드러났으나 당국은 관련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¹. 한편,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국내 주요 배달 플랫폼 결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배달 라이더의 산재가 증가하고 있다 ².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퀵서비스업 사고 재해자는 2021년 4602명에서 지난해 7278명으로 약 1.6배 늘었다 ².

서울행정법원은 지인과 2인 1조로 택배 배송 업무를 하다 사망한 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²⁵. 이에 따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⁵. 한편, 프리랜서 피디가 지노위에서 근로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⁴. 경기 화성시는 봉담읍 동화주차타워 공영주차장 인근 공터에 24시간 개방되는 '이동노동자 쉼터 3호'를 개소했다⁶. 이탈리아 피아첸차에서는 계약 마지막 날 배송 업무 중 42세의 배달원이 사망했다³.

법원은 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2인 1조 택배기사도 산재보험 대상이라고 판결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¹². 만취 운전으로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마세라티 차주가 구속되었다 ³.

서울시는 배달노동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시내 CU 편의점 3천여 곳을 쉼터로 활용한다 ¹.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 가입과 불공정행위 금지 내용을 담은 '마트배송기사'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².

이재명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 배달 수수료에 대해 원성을 내고 있으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언급했다 ¹². 이 대통령은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경쟁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¹².

배달노동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례가 있다 ¹. 일부 배달 플랫폼의 평가 체계는 글이나 사진 없이 별점만 남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².

우버는 운전자 권리 침해로 인해 네덜란드 감독 기관으로부터 8억 2,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¹. 경남 창원시는 배달 라이더 등 이동노동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한 거점쉼터를 올해 말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영한다 ².

노무제공자의 권익보호와 복지, 퇴직공제를 총괄하는 ‘K노동복지회의소’가 출범했다 ¹.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배달기사의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². 산재 신청과 업무상 재해 입증, 치료 및 재활 과정에서 기사가 혼자 감당해야 할 절차가 많으며, 배차 내역과 위치정보 등 사고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자료를 다친 기사가 직접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².

메이투안, 타오바오 샨구, 징둥 외마이가 베이징에서 '적신호 정지(红灯停表)'를 우선 적용한다 ¹²³. 이는 배달 라이더가 적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을 배송 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순연하는 방식이다 ²³. 해당 제도는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². 타오바오 샨구의 '신호 대기 시간 추가'는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².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과 배달 플랫폼은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해 라이더의 권익을 보호하고 내권식 경쟁을 공조하여 관리한다 ¹.

서울 영등포구는 플랫폼 노동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¹. 강원 횡성군은 시간제로 일하려는 주민과 일손이 부족한 소규모 농가를 연결하는 '농업인력 중개 플랫폼'을 운영한다 ². 중국 베이징에서는 메이투안, 타오바오 샨구, 징둥 와이마이가 '적색 신호등 대기 시 타이머 정지(红灯停表)' 기능을 도입한다 ³. 메이투안은 해당 기능의 첫 정식 버전을 베이징에 출시했으며, 라이더들이 일부 구간에서 도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³.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계획에 따라 Swiggy, Zomato, Zepto는 전기차 의무화와 2%의 라이더 복지 분담금 부과에 직면할 수 있다 ¹. 국내에서는 성인 한 명이 제대로 서 있기 힘든 낮은 천장의 쪽방 휴게실을 사용하는 미화원들의 근무 환경 논란이 제기되었다 ².

이 대통령은 배달 플랫폼의 경쟁이 이미 사라졌다고 언급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¹.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 앱 수수료를 낮게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으며, 배달앱수수료 상한제는 법률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³.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3일부터 배민B마트 로봇 배달 현장에 무게를 줄이고 시속 15㎞로 주행하는 신형 배달 로봇 '딜리'를 투입했다 ².

2015년 10월 12일 경향신문은 배달앱 알바생이 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었으나 법원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산재 적용이 안 된 사례를 보도했다 ¹. 알바몬은 구직자 추천용이라며 "2번 연속 면접 노쇼", "연락 없이 무단결근" 등의 평판을 일방적으로 공유해 논란이 되었다 ². 음식 배달 앱 운전기사들은 6달러짜리 일감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³.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으로 인해 택배 상·하차장을 불시 점검했으며 9월까지 감독을 강화한다 ⁴. 서울 북창동의 이동노동자 쉼터는 운영 중단 예정이다 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