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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여 2029년부터 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최대 80%의 거주 공제만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2].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조세 정상화 측면에서 환영하며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는 기조를 보였다 [1]. 증권가는 해당 개편안이 예상에 대체로 부합하며 부동산 시장과 건설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5]. 한편,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되어 최대 360만 원을 받게 된다 [6]. 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은 300만 원으로 완화되며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은 상시화된다 [6].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ISA 개편안에 대해 이월 폐지와 5년 제한 등을 이유로 백지화를 주장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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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0건 · [1] 與 "구체 점검·보완"…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면밀 심사' 기조 [2]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4일) [3] 부동산 고수들 “초고가·고령 1주택자 절세 매물 늘어날 것” [4] 李 정부 세제개편안 "기대에 못미쳤다"는 조국…내놓은 대안은? [5] 증권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예상 부합…시장 영향 제한적" [6] “맞벌이 최대 360만원 받는다”…489만 가구 대상, ‘이것’ [7] 국힘 안철수 “ISA 개악 백지화해야…국민 ‘무지성 국장’ 내몰아 [8] 이 대통령 “세제개편안, 정책 뒤집기 아니다”…국힘 공세에 반박 [9] 한병도 “세제개편안은 조세 정상화…국힘, 선동만 되풀이” [10] Colombia’s 2027 Budget Is Short COP — 원문은 링크 너머에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1]. 양도세의 '보유공제'는 2027년부터 축소되어 2029년에 완전 폐지되며, 거주공제만 남게 된다 [1][8]. 1주택자도 거주해야 혜택을 받으며, 공제한도 10억 원의 유예기간이 2년간 주어진다 [1][7].
혼인과 출산 지원 방식은 세액공제에서 직접 재정 지원 중심으로 전환된다 [2]. 결혼 이후에도 세제 혜택을 유지해 '결혼 페널티'를 완화한다 [2]. 저소득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늘리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며,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를 연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3].
가업상속공제는 전면 개편되어 공제한도가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5][6]. 전문기술이 있어야 가업으로 인정된다 [5]. 또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이 국내 생산기반 강화와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된다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의견이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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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8건 · [1] 50억 시세차익 난다면…거주해도 2029년 양도세 13.7억[세제 [2] 혼인·출산에 직접 재정지원 … 결혼해도 기존 稅 혜택 유지 [3] 근로장려금 늘리고 대상 확대 … 월세 공제대상 한도 年1200만원 [4] 한국경제인협회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경쟁력 높이는 발판" [5] 전문기술 있어야 家業 인정 … 공제한도 1000억으로 확대 [6] 가업상속 공제한도 1000억으로 확대…“기술 없으면 가업 인정 안 [7] 실거주 여부에 종부세·양도세 갈린다…다주택 퇴로 2년간 열어 [세 [8] [세제 개편안] 양도세 보유 공제, 내후년부터 단계적 축소...2 — 원문은 링크 너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