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 정치

홍소영 병무청장은 여성 징병제 검토 의견에 대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병무청과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¹. 다만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¹. 이와 함께 성평등가족부는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영상물 삭제 방안을 논의했다 ².

한편 성평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직원의 거액 편취 및 입찰방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³.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 전환 설명회를 열었다 ⁴, ⁵. 이번 행사는 기관별 업무 환경에 적합한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 선택을 돕기 위해 국내 주요 CSP의 서비스와 비용, 기술지원 체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성평등부 출범 1주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³. 젠더폭력 대응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으나, 성평등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². 이와 함께 성평등 주무부처는 정치적 격변마다 부침을 겪어 왔으며, 공동체의 가치관을 다루는 특성상 정치적 공격에 시달리는 경향이 있었다 ³.

한편 예산과 권한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다른 부처를 움직일 위상 또한 갖추지 못했다 ³. R&D 평가원 신설과 출연연구기관 30여 개를 7대 기구로 통합하는 구조개편안이 제기되었고, 이는 과기정통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행정전문화 추진에도 영향을 미친다 ¹.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성평등부 출범 1주년 성과 및 계획 발표가 있었다 ¹. 원민경 장관은 부처 이름에 걸맞은 성과를 보여줄 때라고 언급하며, 2년 차에는 의제를 더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¹. 성평등가족부는 확대 개편 1년을 맞이했으며, 원민경 장관은 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을 다시 세웠다고 말했다 ³. 한편 성평등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접근성 조사를 진행한다 ². 대구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을 통합채용할 예정이다 ⁴.

성평등가족부의 박물관·전시관 사업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적용이다 ¹.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해당 사업들에 이를 적용하며, 이동약자 배려 등을 점검한다 ¹.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를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20~30대 여성 간담회를 진행했다 ². '모두의 생리대'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이다 ². 성평등가족부에 통보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최근 4년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3년 새 3.5배로 늘어났다 ³. 16개 시도 중 9개 지자체의 성평등 전담부서는 '정책 조정 권한'이 부족한 상태다 ⁵.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통해 109개 기관을 감축·정비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⁴.

성평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실시이다 ¹. 이번 조사는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주간 전국 15세 이상 국민 중 표본으로 선정된 4천51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¹.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달 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6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². 해당 행사는 전범재판에서 다루지 못한 전시 성폭력을 다룬다 ².

성평등가족부는 법원행정처와 협력하여 이혼소송 당사자의 거주지 노출로 인한 보복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를 강화한다 ¹. 17일에는 법무부, 경찰청 등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친밀관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⁶. 또한 IBK기업은행과 미혼·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⁴. 16일에는 기획예산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국가재정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성인지 예산 근거 마련 관련 국제 포럼을 진행했다 ⁵. 18일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변화하는 온라인 성매매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연다 ³. 한편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².

정부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며 아동 양육비 수혜 대상을 1만 3천 명 늘린다 ¹. 성평등부 장관직이 정치 셈법에 매몰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며, 상징성보다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³. 성평등부 장관의 기준은 성평등 정책 실현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⁴.

성평등가족부는 15일 제29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AI를 활용한 위기징후 탐지 등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와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을 논의했다 ¹.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및 법원이 참여한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3차 회의를 진행했다 ⁷.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³⁴⁵. 지명 14일 만의 사퇴이며 ³⁵,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전날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³. 용 후보자는 여당의 우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³.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¹². 용 후보자는 지명된 지 14일 만에 사퇴했다 ¹².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의원이다 ³. 용 후보자의 사퇴로 전신인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이어진 성평등부 장관 인선의 낙마 사례가 이어졌다 ².

성평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를 위해 전국 245개 가족센터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¹. 성평등부는 피해자 신상 유출에 대해 면피성 사과를 한 구글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².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법원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폭력 입법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³. 한편 행정안전부는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한곳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산하며, 전국 230개 지방정부에서 행정 절차 및 시스템 개선 사례를 발굴한다 ⁵.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내정했다 ¹¹¹³. 용혜인 후보자는 90년생이자 워킹맘이며, 집시법 위반 및 교통방해 등 4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⁶¹¹. 이번 인선을 두고 부처의 전문성보다 '30대 여성'이라는 상징성과 진보진영 연대를 우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¹¹¹³.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⁸⁹. 이는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⁷. 이와 함께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 524곳 중 109곳을 감축하는 통폐합을 추진하며 ⁹¹⁰, 중복 인력은 AI 및 신기술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⁵.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20%인 109개를 감축하는 공공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¹. 정부는 해당 정책 방향의 목표가 비용 절감이 아니며 신규채용을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¹. 한편, 부처와 공공기관 이전에 내년 3,435억 원이 투입된다 ². 해당 금액은 미래기금 2,707억 원과 예산 728억 원으로 구성된다 ².

정부가 중복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한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한다 ¹.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¹. 이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350여 개 공공기관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부처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한다 ¹. 성평등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순차적 이전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다 ²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