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 정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1][2]. 용 후보자는 지명된 지 14일 만에 사퇴했다 ^[1][2].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의원이다 ^[3]. 용 후보자의 사퇴로 전신인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이어진 성평등부 장관 인선의 낙마 사례가 이어졌다 ^[2].

성평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를 위해 전국 245개 가족센터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1]. 성평등부는 피해자 신상 유출에 대해 면피성 사과를 한 구글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2].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법원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폭력 입법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3]. 한편 행정안전부는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한곳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산하며, 전국 230개 지방정부에서 행정 절차 및 시스템 개선 사례를 발굴한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내정했다 ^[11][13]. 용혜인 후보자는 90년생이자 워킹맘이며, 집시법 위반 및 교통방해 등 4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11]. 이번 인선을 두고 부처의 전문성보다 '30대 여성'이라는 상징성과 진보진영 연대를 우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13].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8][9]. 이는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7]. 이와 함께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 524곳 중 109곳을 감축하는 통폐합을 추진하며 ^[9][10], 중복 인력은 AI 및 신기술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5].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20%인 109개를 감축하는 공공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1]. 정부는 해당 정책 방향의 목표가 비용 절감이 아니며 신규채용을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1]. 한편, 부처와 공공기관 이전에 내년 3,435억 원이 투입된다 ^[2]. 해당 금액은 미래기금 2,707억 원과 예산 728억 원으로 구성된다 ^[2].

정부가 중복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한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한다 ^[1].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1]. 이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350여 개 공공기관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부처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한다 ^[1]. 성평등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순차적 이전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다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