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 개혁 // 보건·복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상위 1%의 자산 현황을 공개했다 ¹. 이들의 부동산 등 일반재산은 3억 4000만 원이며 근로소득은 약 22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¹. 이는 최대 17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이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존 추정치와는 격차가 있는 수치다 ¹.

한편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58%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인 것으로 분석되어 영세 업체의 사외 적립 부담이 과제로 떠올랐다 ⁴. 10인 이하 규모의 골목상권 사업자들 역시 퇴직급여 외부 적립 의무화에 따른 압박이 커질 전망이며 ⁸, 이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급증하며 1000조 원 시대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⁹. 이와 함께 성평등가족부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³. 소득 계층 이동률은 4년 연속 하락하여 상향 이동 비율이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¹¹, 특히 청년 고용 악화로 하위 20%였던 이들 4명 중 1명이 2024년에도 1분위에 머무는 등 계층 이동이 어려워졌다 ¹². 그 밖에도 시민 300여 명이 다음 달 7일부터 이틀간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생애 말 의료와 돌봄에 관해 토론하며 ⁵, 실손보험 5세대는 보험료가 줄어들지만 비급여 보장이 빠지는 등 보장 범위가 축소된 특성을 보인다 ¹⁰.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개선한다 ⁴. 이 제도는 여러 기업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으로, 이르면 2028년 상반기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⁶. 이와 함께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여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한다 ⁶. 그 가운데 기금형 퇴직연금은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며 민간 금융사의 참여를 허용한다 ¹⁰.

한편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³.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이 올라간 국민 비율이 2017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인 16%에 그쳤으며, 특히 청년층의 계층 상승 기회가 역대 최저로 줄어들었다 ¹⁵¹². 일본 정부는 연 소득 119만 엔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연 5,000엔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를 가산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²⁷⁸.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한다 ⁴.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은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⁴⁶. 이와 함께 여러 기업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확대 도입을 추진한다 ⁴.

한편 30일부터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배우자가 곁에 없어도 휴대전화 문자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은 나중에 가능하다 ³. 성평등가족부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여, 한부모가족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도록 했다 ⁵. 이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는 간소화된다 ⁵.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생계급여 대상 선정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서 2030년까지 35%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⁷.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소득분위가 상향 이동한 국민은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². 이탈리아 정부는 64세 조기 퇴직을 가능하게 하는 '쿼타 100(Quota 100)' 도입을 검토하며, 수급액이 높은 연금 수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¹⁸⁹. 일본에서는 연 소득 53만~487만 엔을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를 가산하는 새로운 지원금 제도가 제시되었다 ¹¹.

정부가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한다 ¹. 반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2024년 기준 13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².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대상 선정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서 2030년까지 35%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².

한편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시작 나이를 65세까지 늦춘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⁶⁹. 합헌과 위헌 의견이 4대4로 갈렸으나 위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났으며, 헌재는 퇴직연금을 감액해 조기에 받을 수 있어 소득 공백이 없다고 보았다 ⁶⁷. 이와 관련해 연금개혁청년행동은 국민연금의 손실액이 182조 원에 이르며 미래세대가 빚더미를 떠안게 된다고 주장한다 ³. 내년부터 시행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전 신청자가 1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부모가 대신 신청한 경우는 6037명이다 ⁴. KT가 공개한 AI ‘토큰팩토리’는 연금 투자 비중과 실행 순서를 제시하는 등 노후 준비 계획 답변을 제공한다 ⁵. 5세대 실손보험 할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존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보험료 부담과 보장 범위 축소 사이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⁸.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10명 중 4명은 월 연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¹. 대출 목적 중에서는 의료비 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¹.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연계된 감액 제도로 인해 최근 5년간 줄어든 기초연금액은 2조 8000억 원을 넘어섰다 ²⁴. 감액 규모는 2021년 3001억 원에서 2025년 8925억 원까지 증가했으며 ², 기초연금이 깎인 노인의 80%는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하로 받는 소액 수급자다 ³.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가 최근 5년 새 104.8% 증가했으나 재해조사 인력 증원은 30명에 그쳤고 신규 입사자의 22%가 공단을 떠났다 ⁸. 의료 분야에서는 예방의학과 전공 희망 의사가 10년 가까이 한 자릿수에 머물자 대한예방의학회가 정부 지원을 결합한 '임상-예방의학 융합 수련 시범사업'으로 전문의 유입을 꾀한다 ⁵. 군 병력 자원 부족 우려 속에 여군 장교 지원 여성은 한 해 2만 명을 넘어섰지만 10명 중 9명은 선발되지 못했다 ⁶. 일본에서는 여성 황족이 결혼 후에도 신분을 유지하고 구궁가의 남계 양자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 황실전범이 시행된다 ⁷.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18~26세 무소득 청년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¹. 당장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결혼과 동시에 소득이 끊겨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던 무소득 배우자 등을 지역가입자로 포용하려는 취지다 ¹⁵. 이와 함께 전업주부와 청년 등 약 667만 명을 제도권 내로 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⁵.

한편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1년 새 3분의 1가량 급감하며 지원 예산이 수백억 원 남은 상태다 ⁴. 연내 만기를 맞이하는 가입자 4명 중 1명은 정부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³. 이 밖에도 국민연금의 낡은 구조로 인해 결혼 여부에 따라 노후 준비의 격차가 벌어지는 사례가 확인된다 ⁶.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소득빈곤율은 39.7%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이는 평균인 14.8%의 2.7배에 달하는 수치다 ¹⁰. 현행 노령연금 수급액은 월 70만 원 수준으로, 2024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가 집계한 최소생활비 월 140만 원과의 격차를 메우기 어렵다 ¹⁰. 또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며 전체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정규직과의 월급 격차는 194만 원으로 벌어졌다 ⁷.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고령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⁷.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행될 18세~26세 청년 대상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제 방식이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⁶. 이 사업은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⁶.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가입 시 '확정기간형'을 선택하면 연금 개시 후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¹. 연금저축보험의 가입설계서상 연금액은 예상치일 뿐 확정 금액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⁴⁵. 한편 올해 상반기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한 건수는 2만575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건수의 64%에 달하는 수치다 ².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며 전체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임금 격차는 194만 원으로 나타났다 ³. 국민의 건강수명은 3년째 하락해 68세를 기록했으며, 소득 간 격차는 최대 8년까지 벌어졌다 ⁷. 국내 당뇨병 치료제 원외처방 시장은 내년 사상 처음으로 연간 2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⁹.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다 ⁷. 국회 입법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정부 차원의 안을 조속히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⁷.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도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청년이 21만 명을 넘어섰으며, 누적액은 4,499억 원에 달한다 ⁴. 체납자 10명 중 9명은 실직이 원인으로 꼽힌다 ⁴.

한편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문턱을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계속 추진된다 ⁶. 한 총리는 내년에 공공 돌봄센터 30곳을 신설하여 지역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⁵. 당뇨병 치료제 원외처방 시장은 내년 사상 처음으로 연간 2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¹.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6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들 우려가 있다 ².

국민연금공단이 중증장애인에게 노령연금을 비장애인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조건부 조기지급안을 검토한다 ¹⁰. 이는 기대수명이 짧은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¹⁰. 이와 함께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문턱이 월 소득 8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²⁴.

한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높이려는 10대 임의가입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¹². 주택연금 가입률은 신규 가입자 확대로 인해 줄곧 1%대에 머물다 올해 처음 2%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⁸. 10종 이상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2025년 144만 명에 달했으나 국민건강보험의 관리 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1만 1,613명에 그쳤다 ⁶. 5년 연속 10종 이상 약물을 복용한 65세 이상 고령자 또한 26만 명을 넘긴 상태다 ⁶. 국가데이터처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약 23만 2천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실시한다 ¹.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 10명 중 9명 안팎이 AI 도입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소득과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⁹. 정부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을 같은 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¹¹.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¹. 입법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¹. 이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0만 원 이하로 납부했음에도 연금 수급액이 1억 원을 넘긴 가입자가 1만 99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².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1000만 원 이하 납부 가입자 75만 8893명 중 해당 인원이 포함된 결과다 ².

한편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납부하고도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이 6천 100명으로 집계되었다 ⁵.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은 도입 4년이 지났으나 신규 가입률이 정체되고 중도 해지가 급증하는 추세다 ⁷.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 신청은 6일 오전 8시 기준 총 1천 729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부모가 대리 신청한 비율은 62%에 이른다 ¹¹. 중국 인사사회보장부(人社部)는 9월 말 기준 기본양로보험 참보 인원이 10억 7900만 명에 도달했다고 발표하며 미참보자를 찾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¹⁰.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와 일반 계좌의 15년 후 자산 차이에 대한 분석이 제기되었으며 ⁹, 검찰 개혁과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의 영향으로 올해 누적 퇴직 검사가 110명을 기록하며 5년 연속 연간 퇴직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 하위 45% 노인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 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한다고 밝혔다 ⁷. 기초연금 개편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월부터 3월까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급여가 삭감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⁷. 이와 함께 정은경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원칙은 지켰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⁸. 반면 이러한 방식의 제도 개편을 1년 안에 마무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⁸, ¹⁰.

한편 사망한 지 3년이 넘은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이 계속 지급되어 3년 5개월간 795만 원이 잘못 나가는 등 복지급여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으며, 오지급된 급여를 회수하는 작업은 더디게 진행 중이다 ².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5%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때 공시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된다 ⁹. 청년미래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탄 인원은 26만 명으로 당국 예상치인 135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10% 수준에 그쳤다 ¹¹. 중국은 9월 말 기준 기본양로보험 가입자 수가 10.79억 명에 달하며 세 가지 사회보험기금 누적 잔액이 11.2조 위안을 기록했다 ³, ⁴. 이와 더불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유연취업자의 양로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기술 중심의 임금 분배 제도와 임금 체불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할 방침이다 ¹. 대만에서는 순구제 노동퇴직금 자발적 기여금 제도를 개방하자 8월 말까지 3.7만 명이 가입했으며, 평균 315만 원을 수령하는 결청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¹². 총리실은 15세 미만 재난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⁶.

퇴직연금의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이 3배 급증했다 ³. 이와 함께 퇴직연금에서 10%의 손실이 발생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나며 직장인들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³. 반면 한 번 옮긴 적립금은 DB형으로 원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³.

한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자의 81%가 40대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투자 금액은 20대가 1480만 원, 70대가 299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². 은퇴 후 자산 관리를 위해 8억 원의 노후 자금을 보유한 사례를 바탕으로 '4:4:2 포트폴리오' 전략이 제시되었다 ⁴. 실손보험의 경우 5세대 전환을 앞두고 기존 실손 유지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으며, 해지 후 재가입 시에는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¹. 내년 1월 출생아까지 양육지원 체계를 소급 적용하면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에 8127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⁵.

이영주 연금박사 대표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조합한 노후 설계법을 공개했다 ³. 은퇴 후 매달 500만 원의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충분히 도전 가능한 목표라는 설명이다 ³. 이와 함께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연금계좌 가입 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한다는 요건이 제시되었다 ². 다만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한 경우는 가입 기간 요건이 달라진다 ².

한편 정부가 금융취약계층의 은행권 진입을 위해 '징검다리론'을 개편하며 올해 취급액이 145배 증가했으나, 4대 은행의 취급 비중은 1%에 불과한 상황이다 ¹. 이재명 대통령의 기초연금 지원 및 노인 일자리 확대, 건강보험의 간병비 적용 추진 발표는 계속된다 ⁴.

이재명 대통령의 기초연금 지원 및 노인 일자리 확대 발표. 이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저소득층 대상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8만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¹². 이 대통령은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추진도 함께 언급했다 ². 한편, 남편이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³. 또한 김희정 의원실이 사학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사학연금 조기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⁵.

국민연금공단의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 접수 시작이다 ⁵.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생을 대상으로 1일부터 해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⁵. 한편 4대 공적연금의 내년 총지출은 100조원을 넘어설 예정이며, 이는 올해보다 6.5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⁹. 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는 보전금이 투입 중이며, 국민연금의 국고투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린다 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조기 수급자는 매년 200명 안팎이다 ¹. 이 자료는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았다 ¹.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는 1450조원이며, 개혁을 미루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 ².

정부는 내년 중 부모와 함께 자금을 납입해 아이가 성인이 될 때 약 7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하며, 이자·배당 소득에 전액 비과세할 방침이다 ³. 이 내용은 1일 이형일이 언급했다 ³.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과 수익률의 상관관계 분석이 보도되었다. 국민연금은 2069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나 ², 장기 기금 운용수익률을 현재 전망치보다 2%포인트(p) 높이면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다 ⁴.

정은경은 기초연금 목표수급률을 소득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⁸.

한편, 예금·펀드·주식 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⁶⁷⁹.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가 1005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⁶. 이는 출시 10년 5개월 만의 기록이며 ⁶,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세와 맞물려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⁶⁷⁹. 성인 4명 중 1명이 ISA 계좌를 보유한 셈이다 ⁶⁹.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직역별 지원액 격차 발생이다 ². 취약계층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해당 사업이 시행 중이나 가입자 직역에 따라 지원액이 다르며, 월평균 지원액은 최대 3.4배의 격차를 보인다 ². 한편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장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⁵. 장치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20대 이하가 최대 피해를 입게 된다는 분석이다 ⁵.

국민연금 20년 이상 여성 가입자 수가 남성보다 41.6%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².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난 이유 1위는 사망이며, 이는 소득 증가나 취업 및 창업으로 수급 자격을 상실한 인원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³. 수급자 중 고령층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령 수급자 지원과 취업을 통한 자립 지원이 언급되었다 ³.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결혼 페널티'가 제거된다 ¹.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에 관한 세대별 질의응답이 다뤄졌다 ⁵.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심사 강화다 ². 8월 31일부터 출입국 기록을 통해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외국인 등록만 유지하고 국내에 살지 않은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한다 ². 매달 15일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². 한편 금융위원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6000억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판매한다 ¹. 해당 펀드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와 최대 5년 동안 9.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¹.

중국 민정부의 노후 서비스법 제정 추진이다 ¹. 중국 민정부는 '제15차 5개년 계획' 시기에 노후 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며, 이는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 수요 충족을 목표로 한다 ¹. 현재 중국에는 23.3만 개의 농촌 노후 서비스 시설이 존재한다 ³.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2029년에 노령 연금 수급 연령이 67세 6개월이 된다 ⁴⁵. 국내에서는 20~30대 가입자가 감소하며 어린이보험 신규 판매가 줄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계약은 25% 감소했다 ².

보건복지부 '치매머니' 신탁 시범사업 계약자가 5명으로 집계되었다 ¹. 이는 올해 사업 시행 목표인 750명의 0.6% 수준이다 ¹. 가족 동의와 후견자 선임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 ¹. 한편 20·30대에서 은행 적금 잔액이 늘어났으며, 이는 정부가 청년층을 겨냥해 내놓은 정책성 적금의 영향이다 ². 김지형 경사노위위원장은 시민 참여단 토의에서 세대갈등보다 이중구조에 주목했으며, 연공급 개편과 직무 재설계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⁵. 지난해 사망자 수는 36만2968명으로 전년 대비 4399명 증가했다 ³.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순이며, 10대에서 40대까지는 자살이 1위다 ³.

키움증권 표영대 본부장은 퇴직연금 머니무브 현상을 언급하며 노후 자산의 현금흐름 창출 필요성을 제기했다 ². 증시 활황으로 은행과 보험의 자금이 증권사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².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인들이 노후 걱정을 덜고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도입이 시급하다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⁵. 한국의 복지는 지출 수준과 불평등 개선 효과 면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노인의 빈곤과 불평등을 낮추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³. 독일 집권 연립정부는 고강도 연금개혁으로 인해 주의회 선거에서 대안당에 패배했으며, 집권당은 득표율 5% 미만으로 주의회에서 퇴출되었다 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⁴.

국회 연금 개혁 논의 재개다 ⁶. 퇴직연금 적립금은 400조 원을 넘어 노후 핵심 자산이 되었으며, 가입자들은 디폴트옵션, 세액공제, 인출 순서 등의 운용법과 세제 혜택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 ². 한편 국가데이터처 분석 결과, 중장년층의 일·가정 양립 중시 비율은 47.6%이며 가사 공평 분담 인식은 64.4%다 ¹. 부모 부양을 사회 책임으로 보는 응답은 65%다 ¹.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⁵.

법원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³⁴. 정년퇴직 후 2년간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직 공무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⁴. 한편, 기초연금 부담이 젊은 층에 전가되고 있어 개혁 없이는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¹. 부동산 시장에서는 20대 차주의 보금자리론 평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8.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². 이는 60대 이상과 15.7%P의 격차를 보이는 수치이며, 30대는 66.2%, 40대는 60.2%를 기록했다 ².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연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 월 소득이 있는 사람도 34만 원을 받는 점을 언급하며 하후상박 식의 접근을 문제 삼았다 ⁵.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 이후 역대 정부는 지급액을 올리는 데 관심을 쏟았다 ⁵. 한편, 금융회사가 연금 자산을 대신 운용하는 일임형 서비스가 늘고 있으며, 하나증권은 전문가가 개인연금 자산을 직접 운용 및 관리하는 ‘1Q 스마트 개인 연금 랩’을 출시했다 ³. 키움증권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계좌를 묶어 인출 계획을 세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⁴. 이는 인출 계좌나 수령 한도,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 금액이 달라지는 불편을 줄이기 위함이다 ⁴.

한국의 1인당 소득과 소비는 28세에 흑자가 시작되어 45세에 정점을 찍고 61세에 적자로 재진입한다 ¹. 소득 기준으로는 절반 이상의 가구가 중산층에 해당하나, 적정 생활 수준 유지와 저축 및 은퇴 후 삶의 유지가 가능한 가구는 4가구 중 1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⁵.

행정안전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민연금 관련 서비스 4종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 ². 이에 따라 카카오톡 '인공지능(AI)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액 확인, 임의가입 신청,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신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².

제시된 시그널 중 '한국 연금 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¹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따른 경영기간 요건 강화와 산업계의 혼란을 다루고 있다. ²는 임금 상승률에 따라 내년 국가 연금이 13,000파운드에 도달할 것이라는 내용과 트리플 락(Triple Lock)의 비용 부담 문제를 언급한다. ³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육아 보조금을 통해 3,00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입었으며, 2030년까지 3세 이하 영유아 입토율을 6%포인트 더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처음 700만 명을 넘어섰으나 수급률은 4년째 하락하고 있다 ⁷. 연금저축의 경우 최근 5년간 수익률 공시 오류가 302건 발생했으며, 올해 7월까지의 오류 건수는 64건이다 ³. 공시 상품은 4년 사이 56% 증가했고, 수치 및 산출 오류와 지연 공시가 전체의 55%인 166건을 차지했다 ³. 박성훈 의원은 사전 검증 강화를 주장했다 ³. 한편, 국내 고립 및 은둔 청년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53만 8000명이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5조 3000억 원에 달한다 ². 해당 현상이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사회 시스템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².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운용 주체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권의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³. 가입자가 낮은 수수료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기존 국민연금과 노후 자금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³. 한편, 저소득층에 월 최대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기초연금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2030년 기초연금 지출이 3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⁷.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개편될 시 내년 기초연금 의무지출 규모는 25조 6,5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⁷.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70% 룰'을 내년에도 유지한다 ⁷⁸¹¹. 지급액은 세 구간으로 나누어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노인은 월 3만원을 더 받으며, 45%~70% 구간은 인상이 없다 ⁶⁷¹¹.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개편안대로 지급하며, 저소득 부부감액을 10%로 조정하고 직역연금 수급자 일부를 지원한다 ¹¹. 기초연금 의무 지출액은 2030년 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².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는 수급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비용만 다음 세대에 넘긴다며 비판했다 ¹⁰. 한편, 올해 주요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과 카드사의 카드론이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¹. 이는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한 중장년층의 생활 자금 수요와 증시 상승 및 공모주 청약을 위한 투자 자금 수요가 더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¹.

미국 인구조사국은 2060년경 한국 인구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이 되어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². 정부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통해 기초연금 소득 하위 30%에게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며, 소득 하위 70% 기준은 유지한다 ¹⁴. 국민연금공단은 내외국인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추후 납부(추납)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⁶⁸⁹. 한편,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해결을 위한 기금형 제도 도입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참여가 논의되었으나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³.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섰으나,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중되어 장기수익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³. 한화M&S 테크·라이프 솔루션즈 부문은 임직원의 양육 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동행지원금'을 운영하며, 이달 기준 수혜 대상이 513가구를 기록했다 ¹. 중국의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수는 3.2억 명을 초과했으며, 올해 말까지 247개 통筹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².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은 2028년 말까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국적으로 기본적으로 전면 커버하겠다고 밝혔다 ².

국내에서 1개월만 근무한 외국인이 119개월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¹. 실제 수령자는 3명이며, 이 중 국내 거주자는 1명이다 ¹.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내년에도 유지한다 ²³.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올해보다 3만 원 증액된 월 38만 원을 지급하여 '하후상박'을 강화한다 ²³. 정부는 당초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해 고소득 수급자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개편을 추진했으나 이를 후퇴시켰다 ³.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현행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¹. 이와 관련하여 소득과 재산의 산정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¹.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난해 1조 원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참여 구직자의 42%가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³. 해당 제도의 취업률은 2021년 시행 첫해를 제외하고 50%대에 머물러 있다 ³. 정부가 취업 지원 강화보다 구직수당 인상을 거듭하면서 해당 제도가 생계비 지원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다 ³.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하후상박형'으로 개편하는 방안 발표를 미루는 가운데, 정책 홍보와 소통을 위한 홍보소통지원단을 신설한다 ¹. 서울시는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절벽에 놓이기 쉬운 4050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장기 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저축액에 서울시 등이 추가 적립을 매칭하는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설정한다 ².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0원'인 비율이 17%이며, 소득 200만 원 초과자는 96만 명으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¹.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결정 기준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 중이다 ². 이는 월 468만 원의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하후상박 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다 ².

국민연금기금의 상반기 총운용수익률은 27%이며, 국내주식 수익률은 107%이다 ¹. 한편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국내주식 평가액은 국내 증시 하락의 여파로 두 달 만에 100조원가량 급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³. 국민연금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주식 보유분에 대한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했다 ³. 이후 국내 증시가 급락하며 국내주식 평가액이 대폭 줄어들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³. 이와 별개로 기초연금 개편이 돌연 연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내용과 절차 측면의 우려가 제기된다 ².

정은경 장관이 기초연금 개편안 관련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¹. 해당 개편안은 '하후상박'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통이 발생하고 있다 ¹. 이는 한국 연금 개혁의 일환이다 ¹.

전체 퇴직연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밑돌고 있다 ¹. 정부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와 기업의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DB형 수익률을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높이고자 한다 ².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임금체불 방지를 목적으로 그동안 유예했던 과태료 부과를 하반기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¹.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900만 명을 넘어섰으나, 이들 중 절반은 월 50만 원 미만을 수령한다 ¹. 2024년 국가데이터처 연금통계 기준, 11종의 공·사적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수급자의 월평균 수입액은 73만 7000원이다 ¹. 한편 60~64세 중 절반 이상은 어떤 연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². 이는 법정 정년인 60세와 국민연금(63세), 직역연금(62세) 수급 시점 사이의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².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연금을 수령하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월 50만원 이하를 받는다 ¹. 65세 이상 연금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73만 7천원이다 ².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보다 1.6배 많은 금액을 받는다 ¹. 국민연금 추납과 관련한 외국인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빈틈 발견 시 신속하게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³.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당초 목표인 50조 원을 상당폭 웃돌 것으로 보인다 ¹. 이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개편 등을 통한 감축 규모가 담길 예정이다 ¹. 한편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감액된 기초연금 규모가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액은 804억 원이다 ³. 대상자 또한 2배 증가했다 ³.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 수급액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³.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하여 감액된 기초연금 규모가 지난해 800억원을 넘어섰다 ¹. 해당 감액 규모는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¹.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하여 수급액이 늘어날수록 감액이 발생한다 ¹.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원칙 적용 대상 자산군을 기존 주식과 채권에서 대체투자로 확대한다 ¹. 한편, 외국인이 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기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납'을 통해 평생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연기금 유출 우려와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 ²⁴. 정부는 자녀가 취업 전인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추납 기회를 갖는 등의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⁵.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보장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². 정 장관은 현장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중증응급 의료체계의 전 단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언급했다 ².

서울행정법원은 가출과 별거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전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¹. 이번 소송은 2018년 2월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윤모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¹.

기초연금이 1% 인상되면 자녀의 지원은 0.16% 감소하며 이는 사적 부양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¹.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 대신 현행 수준의 재정 보장을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². 새 산식 적용 시 내년 교부금은 80조원대로 현행 방식보다 20조원 줄어든다 ². 양측은 미래대응기금 활용 범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며 9월 국회 처리를 앞두고 협상 중이다 ².

배재현 프리즘투자자문 상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¹. 배 상무는 국민연금에 감독관이 스무 명 있으며, 운용전문가라면 국내주식 비중을 대폭 상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¹. 영국 정부는 AI 부트캠프 시범 사업을 통해 실업 상태이거나 실업 위기에 처한 청년들에게 3주간의 교육을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한다 ².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며 수급자와 지급액이 급증해 2030년 수급자가 1천만 명을 돌파한다 ¹. 한국정책학회는 국내 최초로 AI가 토론 조력자로 참여하는 정책실험을 진행한다 ². 시민 250명이 참여하는 이번 실험에서는 수익률, 국고 투입, 연금 개시연령 등의 조건을 달리한 3개 추가 개혁안을 놓고 숙의하며, AI가 맞춤형 데이터를 신속히 분석하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한다 ².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인원이 954만명으로 집계되었다 ³.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의 '적용제외자' 규모가 포함되었다 ³.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국민연금의 역할이 요구된다 ¹. 강건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한국 기업들을 육성하고 연금을 보호할 수 있다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