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 법·사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².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당연한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에 397억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².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한 면이 많다는 입장을 밝히며 상고할 계획이다 ³.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보유한 397억 원의 운명이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에 달린 상황이다 ⁵.

한편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청에 송치되었다 ¹.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수사 상황도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경남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사법 리스크를 안은 단체장의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⁴. 제주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지방선거 위반 사건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돌입했다 ⁶. 경기남부 지역의 현직 시장들 역시 공소시효가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되었다 ⁸.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의 측근 공무원 A씨가 최근 숨졌다 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