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거 정책 // 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부의 중심과제로 꼽았으며 ^[1],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리겠다고 밝혔다 ^[10].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와 수도권 집중을 언급했다 ^[1]. 또한 농지 전수 조사는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

법원은 전세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은 중개사라도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면 3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금을 직접 예치·운용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논의했으며, 임대인의 참여가 관건으로 꼽혔다 ^[8]. 한편 HUG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연간 약 20만 가구 규모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맡는다 ^[12].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는 주민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재개발 갈등 상징인 망루에 대해 법원이 강제집행을 통한 철거에 나섰다 ^[6][11]. 지난달 집중호우로 발생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 중 226명이 여전히 집 밖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정부는 107세대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4].

LH 신축매입임대 신청 물량 중 실착공 비율은 5% 수준이다 ^[1]. 주거 취약계층 대상 매입임대주택에서는 매년 16만 건 안팎의 시설보수 및 하자 신고가 접수되며, 이 중 389건은 90일 이상 조치받지 못했다 ^[4][5].

광명시는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주택 비율을 3.75%에서 1%로 제시했다 ^[2]. 서울시는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3].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은 약 6천 세대 규모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8]. 미아2구역은 4천 호 규모로 변모한다 ^[8].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상위 4명의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했다 ^[1]. 1등 악성임대인이 떼먹은 보증금은 1천400억 원이며 회수율은 32%다 ^[1]. 전세사기와 전세보증 사고 급증으로 HUG의 재무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최근 5년간 정부가 6.4조 원을 출자했다 ^[4].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정부가 보유한 2000㎡ 이상의 전체 공유재산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3]. 행정안전부는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경기도에 공유재산 목록 제출을 요청했다 ^[8].

서울 거주 중장년의 삶의 만족도를 가르는 요인은 취업 여부보다 주거, 소득, 가구형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2]. 서울 중장년 10명 중 9명가량은 부모나 자녀 중 적어도 한쪽을 돌보고 있다 ^[2].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현장 실무자 대상 맞춤형 주거교육을 실시했다 ^[5].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 청약에는 총 1393실 모집에 3955건이 접수되어 평균 경쟁률 2.84대 1을 기록했다 ^[7]. 수도권 남부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 안팎까지 오르면서 서울 송파권 주거 상품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7]. 정부는 송전망 확충 과정에서 주거지 주변은 지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

정부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경기도 내 공유재산 목록 파악을 위해 행안부가 경기도에 목록 제출을 요청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향후 3년간 서울 도심에 매입임대주택 2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 청년 매입임대주택 1만 5000채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00채 등을 포함한다 ^[7].

서울에서는 2030년까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17만 9000채 이상의 이주 수요가 발생하며, 2028년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의 3배에 가까운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5]. 오기형 의원은 서울시 제출 자료를 분석해 2030년까지의 주택공급 공백에 대한 단기대책이 필요하며, 이주수요 집중 시 주거비 상승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3].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는 주거 불안감으로 30대의 부동산 매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 집합건물 매도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베이비붐 세대가 서울 집을 주택연금에 맡기고 귀촌하여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해당 주택을 청년 세대가 임차하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4]. 한편, 국회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6].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를 ㎡당 223만 7000원에서 232만 8000원으로 4.07%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1].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1].

올해 12월 인천계양부터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시작되나, 교통대책의 87%가 기존 계획보다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2].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선교통 후입주' 원칙이 내세워졌으나, 사업 주체 간 갈등과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이 발생하며 교통대책 상당수가 지연되고 있다 ^[1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 산본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인 9-2구역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14일 착수했다 ^[8]. 한편 LH는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시행하며 정부 지침이 정한 대출 한도를 초과해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4].

경기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공정주거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주거모델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5]. 제주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가 월 임대료 3만원을 부담하는 '3만원 주택' 3차 모집을 16일부터 실시한다 ^[7].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무주택청년 대상 특례월세 보증 건수는 최근 2년 반 동안 4건에 그쳤다 ^[12].

수도권에서는 GTX 등 신규 철도망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택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GTX-A 개통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른 동탄역 일대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6].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족이 투기 수요를 자극했다고 언급했다 ^[3].

2021년 이후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매매 등 당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여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1000건을 넘었다 ^[1]. 집값 담합, 불법 중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5년 반 동안 1천 건이다 ^[2].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종사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세종 부동산 포털'을 통한 맞춤형 주거 정보 제공을 지원한다 ^[4].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준공업지역과 미군 반환부지를 청년주택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청년에게 지원하는 특례월세 보증 건수는 최근 2년 반 동안 4건이다 ^[8]. 한편, 엘리베이터 부족, 좁은 평형, 긴 대기 기간이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 입주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국회에서는 별도의 주거지원법 제정이 논의되었다 ^[6].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 주택시장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2].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공급이 실패했으며, 민간과 공공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5,000억 규모의 유휴부지 확보에 나섰다 ^[11].

내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7,197채로 올해 2만 7,158채보다 36.7% 줄어들 전망이며, 올해 1~7월 서울 주택 착공 실적은 연간 목표의 30%에 못 미쳤다 ^[7]. 용산구는 용산공원 내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4]. 한편,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주거 수요로 2021년 폐지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재도입론이 제기되었다 ^[10].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부친이 위장전입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형과 고모가 서울 아파트 특별분양을 신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3]. 고시원 및 쪽방촌 주민들은 국회 토론회에서 주거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최소한의 집다운 집을 요구했다 ^[9].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비사업 초기 사업성 판단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8].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 플랫폼이 되겠다는 계획이다 ^[6].

정부가 이달 말부터 수도권 내 공공주택 부지 사전 확보를 위해 민간과 공공 보유 토지를 매입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주택 착공 시점을 앞당기려 보상 전문 인력을 503명에서 8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3][16]. 정부는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두 개 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12].

서울의 지난달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 건수는 8,404건으로 5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3]. 다만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의존도는 차이를 보이며,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40.42%로 나타났다 ^[2]. 한편 서울 장기전세주택은 첫 20년 만기를 앞두고 퇴거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6].

법원은 허위 정보와 위조 서류를 걸러내지 못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하여 전세보증금의 60~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4][5][6].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건설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2][8]. 이번 분리 배경에는 부채와 주택 공급 문제가 있으며 ^[8], 통합공공임대주택 1채당 발생하는 부채는 2021년 1억 7,900만 원에서 2025년 2억 8,800만 원으로 60.9% 증가했다 ^[7]. 한성숙 국무총리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신축매입임대 사업 현장을 방문해 도심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3]. 한편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의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9].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토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개발공사와 자산공사로 분리 추진한다 ^[1]. 이는 주택 공급 문제와 부채 해결이 배경이다 ^[1].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2].

국민의힘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1.3배로 높이고 소형주택 조건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3]. 서울 양천구 목동 옛 KT 부지에 조성되는 ‘목동윤슬자이’가 3일 견본주택을 열었으며, 일반 타입의 평균 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 3.3㎡당 약 6300만 원으로 추산됐다 ^[4].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퇴거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6년 9개월이며, 퇴거 사유의 72%는 내집 마련이다 ^[5]. 서울시는 분양 전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책 선택의 호오가 교차한다고 언급했다 ^[1].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지도부는 '대출 틀어막기' 외에 뚜렷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 임기응변을 보였으며, 돈줄이 막히자 시장이 얼어붙어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없다고 아우성쳤다 ^[2]. 이로 인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부와 여당이 심판을 받았다 ^[2].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서초구 우면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공고했다 ^[4]. LH는 공공주택 토지 보상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344명을 추가 투입한다 ^[3]. 내년에는 수도권 역세권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면적을 넓힌 공공임대주택 3만 6,000채가 공급되며, 이 중 2만 채는 무주택 청년층 등에 배정된다 ^[7].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 69조 원 중 30조 원을 공적주택 공급에 편성했다 ^[7].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본안 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1만 2,000호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에 들어간다 ^[8]. 접수 결과 결합개발구역 포함 총 43건, 50개 구역, 6만 6,037호가 신청했다 ^[8]. 한편 고정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7월 보금자리론 판매가 13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6].

정부가 내년 주택 공급에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을 투입한다 ^[1]. 예산의 대부분은 중산층과 청년 대상의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됐다 ^[1].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은 주택 공급 확대와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이 투입되며, 이 중 주택 공급에 30조원이 배정됐다 ^[4].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

서울시는 2030년까지 신혼부부 임대주택인 '미리내집'을 1만7500가구 추가 공급한다 ^[2][6]. 미리내집은 주변 시세 80% 이하 보증금으로 거주 가능하며,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 서울시는 당첨 전 아이를 출산한 경우 20년 후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자녀에 합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 한편, 내년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4대 급여 예산은 27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3].

헌법재판소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시 거래 예정 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게 한 국토교통부 고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타파와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 시정을 강조했다 ^[4].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금리 인상 가능성과 대출 연체 및 경매 물건 증가를 집값 폭락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3]. 한편 삼성전자가 9월 1일부터 1%대 금리로 1인당 최대 5억 원의 주택자금 사내 대출을 시행하는 가운데, 경기 남부 동탄과 기흥 등 '반도체 벨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타파하고 불공정 조세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1][6].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을 반드시 시행하여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2]. 또한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의 대량 매입 시스템을 준비하여 집값 폭락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3].

30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이 대통령의 주택정책 분야 '경기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4][8]. 홍 내정자는 경기도에서 도시·주택, 건설·교통 분야 보직을 거쳤으며 도시주택실장으로서 기본주택 추진 실무를 맡았다 ^[7][9].

한편 대법원은 건물주가 월세를 대폭 인상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건물주의 책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5]. 서울시는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의 거주 연장 및 분양 전환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보였다 ^[10][12].

한성숙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민간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1]. 한 총리는 500호 이하 재개발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

3기 신도시 중 계양신도시가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며, 10월부터 민간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되고 12월에 첫 입주를 시작한다 ^[1].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계양신도시를 방문해 8·13 주택 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과 연말 첫 입주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1]. 월급 273만 원 이하 청년까지 월세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월세 세액공제율은 17%로 상향된다 ^[2]. 서울 강남권 및 한강벨트 지역 중심의 정비사업에서 건설사들이 조합원 분담금 납부를 최대 4년간 유예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3]. 이는 공사비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조합원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주 경쟁의 주요 조건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만호 이상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며 연간 발주 규모를 3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1]. LH는 올해 5만 가구, 14조9000억 원 규모의 착공을 추진하고 2027년에는 7만6000호, 25조7000억 원으로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1].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부족이 투자와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 IMF는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주거비 부담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중장기 성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 첫 준공 단지인 광진구 한양연립이 215가구 규모로 조성되어 다음 달 입주한다 ^[5].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 시에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이 추진된다 ^[6].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 협의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다 ^[1]. 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 이후 연내 추가 발표를 예고한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경기도에만 해당한다 ^[1].

행정안전부는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3][7].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3][7]. 기존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에 적용되었으나 오피스텔이 대상에 추가된다 ^[4].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되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등에 활용된다 ^[7].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나지 않은 사업장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6].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뉴홈 청약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최장 40년 만기 및 연 고정금리 1.9~3.0%의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1][2]. 정부는 서울 용산공원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서 해당 부지 전체가 2등급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3]. 이는 서울의 북한산, 관악산, 한강 일부 지역과 같은 등급이다 ^[3]. 한편 국세청은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을 통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200억 원대 주택을 법인 명의로 매입해 사주 일가가 무상 사용하고 증축 및 인테리어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4][5]. 해당 회사는 사주에게 약 150억 원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강구를 주문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 ^[2]. 한편, 재개발이나 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해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서울 쪽방 주민 등 42세대가 남대문 쪽방촌에 조성된 서울시 ‘해든집’에 입주했다 ^[3].

정부가 고시원에 책상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욕조 설치를 가능하게 한 건축기준 개정안을 취소했다 ^[1][5].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행정예고한 개정안을 두고 고시원 이용자와 관련 협회, 언론보도 등을 고려해 열흘 만에 규정을 재검토했다 ^[1].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인원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제기된 의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2].

사회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움에도 자치구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4][8]. 법원은 도봉구의 1930만 원 과태료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8].

경기도는 임대인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받는다 ^[6].

경기도는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으며, 피해주택 수리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1]. 경기도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안전 조성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점검하여, 담보 설명 없이 중개하는 등 불법 중개 69건을 적발했다 ^[2]. 정부는 1인 가구가 고시원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추세를 고려해 호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기준 개정을 추진했으나, 비판 여론에 따라 이를 재검토한다 ^[3].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4년 만에 재개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재개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실적이 없다 ^[4].

주택공급 설명회에서 업계는 대토보상으로 토지를 공급받았으나 시장 상황과 규제로 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의를 제기했다 ^[1]. 한성숙 국무총리는 서울 지역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하며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간 연장했다 ^[2]. 허가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이며, 허가받은 외국인은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2].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처리됐다 ^[1].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1]. 정부는 내년부터 노후 청·관사 200개를 개발해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하며, 사업성 높은 국유지는 민간에 장기 대부하여 공공주택·오피스·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한다 ^[3][7]. 국유지 공공주택 2만8000호 공급을 위한 행정절차도 단축한다 ^[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한 뒤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6]. 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면담하여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접점을 모색한다 ^[5]. 여야는 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용산특별법' 등 일부 부동산 공급 법안의 처리를 한 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9].

청와대는 서울 용산공원을 청년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1][2].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특별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에 국한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한 뒤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2]. 김 장관은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의 주택 공급을 검토하며, 장교 숙소와 군인 아파트 등의 택지 활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2][7].

한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경기 과천 경마장 및 방첩사 터 등 도심 주택 공급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안건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6]. 이는 지자체 협의로 인해 주택 공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6]. 또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 본청약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전용 모기지 금리 조건이 변경되었다는 논란이 있다 ^[5].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충돌했다^[1].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를 주장했으나,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가 집값 폭등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1][5]. 정부는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 신속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용산공원의 주택 공급 활용 방안이 논의된다^[2][3].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보완 필요성과 정부안 유지 의견이 갈리며 갈등 조짐이 나타났다^[4]. 또한 정부는 8·13 대책의 일환인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다음 달 시행한다^[7]. 해당 사업은 정부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운용하고 임대인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이나, 전세금 사용 관행과 수익률 보장 여부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다^[7].

청년층 사이에서 빌라 거주에 대한 불만과 주거사다리 기회에 대한 의견이 공존한다 ^[1]. 서울시는 학업과 취업으로 이사가 잦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달 31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3].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의 주택부지 활용 여부에 대해 여론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진행한다 ^[2].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서울 용산공원 전체를 택지 후보지로 검토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1][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을 짓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3]. 이에 대해 서울시와 용산구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3].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해도 국가상징공원 역할에 충분하다는 의견과, 법적으로 부지 용도가 공원으로 정해진 만큼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반론이 대립하고 있다 ^[1]. 현재 특별법이 걸림돌인 상황에서 여당은 구역별로 별도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3].

한편, 올해 하반기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는 공공분양단지 2곳 중 1곳은 중도금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이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 여파로 민간 및 공공 공급 단지의 집단 대출 취급이 어려워진 결과로 풀이된다 ^[4].

정부가 13일 부동산 공급 및 금융 대책을 발표했다 ^[1].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3구 주요 고가 아파트 호가가 하락했다는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1]. 정부는 공공택지 지구 발표부터 착공까지의 절차를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여 사업 지연을 막고, 2030년까지 8.9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2][6].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8]. 태릉골프장은 2029년 착공 예정이며 ^[11], 노원구는 이에 공감하면서도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3].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 한편 서울시는 14일부터 8개 단지 128가구 규모의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한다 ^[5]. 정부는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9].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1][3], 20일에 오세훈 시장과 만나기로 했다 ^[1].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용산어린이정원의 주택 공급 부지 활용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6]. 추가 공급지 7만 3000호 이상에 대한 발표는 9월 말이나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1][6].

8·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입 시 주택 수 제외 특례가 2028년까지 연장되며, 비아파트 매매 및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10]. 내년에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 시 LTV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한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이 도입된다 ^[12]. 이에 대해 청년층의 비판이 제기되자 금융위원회는 기존 아파트 매수 정책대출 상품을 유지하며 실거주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

또한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기준이 사업 후 주택 가격으로 변경되고, 민간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아진다 ^[1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관련 입법의 신속한 마무리를 예고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수정해서라도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2][5][6].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임기 내 150만호를 착공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용산공원 부지 공급 방안은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1]. 정부는 8·13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경기 남양주 덕소와 경기 광주 등 그린벨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기존 안의 착공을 2028~2029년으로 앞당긴다 ^[3].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훼손된 그린벨트 복원을 주장하며 반발이 예상된다 ^[7].

금융 측면에서는 하반기 대출을 30조 원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3][4]. 내년에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도입되며,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은 1인 기준으로 완화된다 ^[8]. 또한 소형 빌라와 오피스텔 매입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2028년까지 연장된다 ^[12]. 국민의힘은 해당 대책을 기만적 대출 권장책이라고 평가했다 ^[1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세제, 금융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모듈러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을 추진한다 ^[1]. 국토교통부는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책상 설치 의무를 면하고 욕조 설치를 허가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도입을 추진한다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혼인·출산 지원을 강화한다 ^[3]. 서울 노원구 태릉 군 골프장의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조건부 가결되었다 ^[6].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의무를 조합 재량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 2건을 철폐한다 ^[7].

3기 신도시 6개 지구의 토지보상 소요 기간은 평균 23개월로 나타났다 ^[1]. 정부는 속도전 입장을 밝혔으나 법 개정 지연으로 토지보상 속도를 높일 보완책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의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5]. 정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2].

오는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정확한 관리비 수준을 고지받을 수 있으며,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내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3][8]. 또한 정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 신축빌라의 다운계약 사례 대응과 주택특별공급 악용 차단에 나섰다 ^[6]. 장애인·유공자 특별공급의 명의 대여 단속도 강화한다 ^[7].

수도권 3기 신도시 6개 지구의 토지 보상 절차에 평균 2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1]. 이로 인해 분양과 입주가 밀리며 수도권의 주택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 한편 판잣집, 비닐하우스, 여관 등 비주택 거주 가구가 전국에 55만 가구에 육박하며 10년 새 35% 증가했다 ^[2].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으며, 서울의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사회취약계층 가점제 폐지에 대해 시민단체가 가점제 복원과 공공임대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4].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청년 임시주택으로 제안한 '버스 하우스'가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 ^[6]. 또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2000건 넘게 늘었으며,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에 집중되었다 ^[7].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판잣집, 비닐하우스 거주자나 여관 등을 전전하는 주거 취약 가구가 약 33만 호, 55만 명에 달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3년 1개월 만에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4만 278명으로 집계되었다 ^[2]. LH는 경기 시흥거모지구 A-5블록 신혼희망타운 290채를 평균 분양가 4억 4000만 원 수준에 공급하며, 3년 전매제한이 적용되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8].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차원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제한한다 ^[3]. 국토교통부는 10일 2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16명을 위촉했다 ^[4].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을 공동명의로 공유한 소유자는 151만 4547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및 집값 상승 책임을 두고 충돌했다 ^[1].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주택 착공이 급감했다고 주장했으며,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로 공급 기반이 훼손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전 7일 2차 비공개 회의를 열어 공급 부지와 물량, 기간 단축 등 실행안을 논의한다 ^[2]. 한편, 국토교통부가 7월 전체회의를 통해 609건을 가결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집계됐다 ^[3].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폐기 버스를 개조해 청년 임시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논란이 되었다 ^[5]. 서울 관악구는 지난달 31일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지원단'을 가동했다 ^[10].

12일 부동산 ‘신속 공급’ 점검이 진행되며 마사회 부지 등의 이전 보고가 이뤄진다 ^[1]. 성기홍 수석은 대통령의 비상한 해법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5]. 한편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 주택 물량 및 그린벨트 등에 대해 이견이 심각한 상태다 ^[2]. 이성훈 LH 사장은 논현동 서울본부 부지에 청년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3]. 서울시는 허위 매물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과 신통기획 취소구역을 공개했다 ^[6]. SH공사는 올해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주거취약계층 가점제를 폐지했다 ^[4]. 경남 김해시는 구산1주공아파트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00가구를 모집한다 ^[7].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다 ^[1]. 오세훈 시장은 김용범에게 준공업지역 내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2]. 강원도는 청년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하며,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하다 ^[3]. 서울시는 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청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관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며, 이는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4]. LH는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 모듈러 주택 100호를 비축했다 ^[5]. LH는 군포 산본 11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여 3천892가구를 공급한다 ^[6].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00억 원대 양도소득세가 근로소득세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투기 보호 제도의 조정을 말했다 ^[9].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9]. 정부는 세제에 이어 공급 속도전에 나섰으며 ^[1], 수도권 신규 5만 호 공급안을 이르면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3]. 그린벨트와 도심 유휴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8].

올해 상반기 보금자리론 수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증했다 ^[2]. 이는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보금자리론으로 6억 원 이하 주택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 한편, 세제개편안에 임대차 관련 내용이 제외되어 전월세 인상 및 매물 감소 우려가 제기된다 ^[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세제 개편안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7].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주택시장TF 확대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점검 회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지시했다 ^[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급대책 마련을 위해 군 시설 활용이나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검토 중이다 ^[3].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이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2].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는 양도세 50% 감면 대상이다 ^[2]. 진학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최대 3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5].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늘어나지만, 비거주자는 투기 목적으로 보아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6].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 정상화 측면에서 환영하며 면밀히 심사하겠다는 기조를 보였다 ^[7].

서울시는 투기 거래 차단 및 거래 혼선 방지를 위해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중 취소 구역 정보를 전면 공개하며, 5일부터 관련 주민 안내지침을 시행한다 ^[4].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실제 거주 시에만 혜택을 받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변경되며 ^[7],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80% 공제가 가능하나 공제 한도가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 10억 원으로 신설된다 ^[7]. 전근이나 진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떠날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1].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은 25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는 양도세를 50% 감면받는다 ^[6].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월세와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2]. 무주택 주말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각각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4].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이 3만 가구에 육박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착공이 계속되며 LH 매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가 제기된다 ^[1]. 부산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착을 위해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자 310명을 모집한다 ^[2]. 당국이 신축 아파트의 잔금 대출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존 주택 매매 관련 대출이나 LTV 완화는 대상에서 배제된다 ^[3]. 인천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AI와 모듈러 주택 도입이 추진된다 ^[4]. 재건축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건물 철거 시 새 아파트 분양 여부나 현금청산 결과에 따라 담보권 처리와 물상대위 방법이 달라진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