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거 정책 // 사회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7만 6000여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공식화했다 ³. 이와 함께 연말까지 23만 호 착공을 목표로 수도권 주택공급 총력전에 나선다 ⁸.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무개선을 이유로 중장기 사업용 토지 매입을 중단하여 최근 4년간 비축용 토지 매입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⁷.

한편 서울 강남구는 주민과 조합,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정책소통간담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했다 ⁴. 경기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주민들이 신청한 4개 구역의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고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¹⁰. 서울시는 주거 취약계층 구직자와 취업자의 정서 완화를 돕는 '숲 치유' 사업을 내년부터 정규 운영하며 ⁶,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의 인문학' 교육의 표준 교육과정을 내년에 개발할 계획이다 ⁹. 청년 200명 대상 설문 결과 80%가 대출 여건 개선 시 더 나은 주거지를 고려하겠다고 답했으며 ², 자가 거주 가구주 중 절반 가까이는 소득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⁵.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광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 광교 A17블록에 위치하며 전용면적은 59㎡다 ¹.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가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를 공급한다 ¹.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¹,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3% 증가했다 ².

정부는 수도권 15억 원 이하 아파트 밀집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와 전월세난을 완화하고자 서울 인접 지역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⁴⁷. 반면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은 신규 택지에서 제외되었으며 ⁴⁵⁹, 첫 입주 시점은 빨라야 2033년으로 전망된다 ⁵. 그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추가 공급 용지를 두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⁹. 또 기존 택지들이 주민 반대로 표류하는 사례가 많아 공급 속도전의 실현 여부가 관건으로 꼽히며 ⁴⁷, 이기형 김포시장은 김포 아라지구 공급 방안이 시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강행되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¹⁰.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주택 직거래를 조사해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거래 351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40%가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되었다 ⁶. 경기 고양시는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안전시설 설치 등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¹².

정부가 서울 경계 5km 이내의 경기 지역 6곳에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⁶⁹¹¹. 이번 계획은 지난 8·13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10만 채 공공택지 중 구체적 입지가 미정이었던 물량을 공개한 것이며,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삼는다 ¹². 그 가운데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일대인 김포 아라가 3만7000가구로 최대 규모를 차지한다 ⁴⁹. 이와 함께 구리, 하남, 의정부, 고양 등 5곳이 추가로 포함되어 기발표된 2만7200가구를 합쳐 총 10만39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⁹.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 주택 직거래 및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자금 이용이나 가족 간 금전 거래 등 위법 의심거래 678건을 적발했다 ⁸. 특히 편법 증여 등 위법 거래가 의심되는 주택 직거래의 40%가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⁷. 전북 순창군은 쌍치면 공공임대주택 20가구를 내달 준공해 내년 1월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제공한다 ⁵. 서울 구룡마을은 내년 이주를 마치고 3천 세대를 착공할 계획이며, 일부 주민은 재개발 분양권을 요구하고 있다 ¹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처리를 통한 공급 문제 해결 방침은 계속된다 ².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공 재개발사업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130%까지 상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³. 민간 용적률은 120%로 상향하며 ¹, 조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수도권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³.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분기 중 과천지식정보타운의 행복주택 1400여 가구를 포함해 전국 16개 단지에서 건설형 임대주택 466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². 이와 함께 LH는 고령자와 장애인의 전동스쿠터 충돌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에 승강기 원격호출기술을 도입한다 ¹².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삼도이동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⁹. 한편 서울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두 달 새 50% 넘게 증가했으며 ⁵, 강북 지역의 전셋값 상승세는 강남보다 가파르게 나타나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아파트 전세가가 신규 계약 시 6억 원을 넘어섰다 ⁶. 경기 지역의 집값 양극화는 역대 최고 수준인 5분위 배율 6.3배를 기록하며 서울(6.2배)을 앞질렀다 ⁸.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안내 지연으로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발했다 ⁷.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요인을 전수 점검하고 ⁴,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의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¹¹.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자동차와 주거용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¹⁰.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착공 실적을 최대한 높이고 필요시 재정 지원을 고려하라고 강조했다 ². 그는 집행이 부진한 공공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으며 ², 주택 공급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부진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². 이와 함께 국가적인 신용 지원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².

자산 상하위 20%가 보유하고 거주하는 주택 가격 차이는 290배로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¹. 지난해 자산 상위 20% 가구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전년보다 7.7% 오른 6억 9341만 원으로 나타났다 ¹. 한편 대구시는 입주 물량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건축·주택·정비사업의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시행한다 ⁶.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쌍문역 서측과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보상 절차에 착수했으며 ⁸, 4분기 과천·구리·의왕 등 16개 단지 4663호의 건설형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⁹.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불법 브로커 개입을 막고자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를 도입한다 ⁷. 올해 1~9월 수도권 1순위 청약자 21만 8629명 중 60% 이상이 서울 분양 단지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¹².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AI 웰니스 솔루션 '웰피'를 래미안에 처음 적용하며 인공지능 건강관리 주택 시장에 나섰다 ¹⁰.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이 경매시장에 대거 쏟아지고 있다 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물량이 뒤늦게 넘어온 영향으로 풀이되며, 올해 1~9월 서울·경기·인천 빌라 경매 진행건수는 4만5865건으로 집계됐다 ⁵.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경매에 넘겨진 빌라를 실소유주의 친인척이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¹.

자산 상·하위 20%가 보유하고 거주하는 주택 가격 차이는 300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². 올해 서울 집합건물을 매수한 경기·인천 거주자 중 성남 분당구 주민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 3명 중 1명 이상은 강남3구를 택했다 ³. 한편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3기 신도시 도로사업의 직접 인허가형 대상을 5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⁹. LH는 건설자원 공유플랫폼을 통해 약 65억 원의 비용 절감과 자원순환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고 ¹⁰, 임대주택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은 LH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 ⁶. 서초구는 오는 28일 재건축 정책 콘서트를 열어 정비제도와 세무 안내를 진행한다 ⁸.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 정부가 3년짜리 집값 폭등의 시한폭탄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¹. 이 사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종합감사에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대해 긍정하며 답변했다 ¹. 그 가운데 여야는 같은 날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특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².

이 대통령은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와 착공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¹¹.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주택 공급 의지를 재확인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⁸.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2일 부동산 공급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공급 지연 초래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⁷. 한편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2~3년 내 약 5만 가구가 이주 또는 멸실될 전망이며 ³, 노원구 상계한신 1·2차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1,14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⁶. 서울 동자동 쪽방촌은 2,15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변신하는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⁹. LH는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S-1블록에서 전용 59㎡ 4억 원대 등 공공분양주택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23일 시행한다 ⁴. 전북 익산시는 빈집을 단장해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 귀촌인에게 10채를 무상 제공하는 '희망하우스' 사업을 진행하고 ⁵, 강원 홍천군에서는 월세 10만 원에 최대 6년 거주 가능한 청년임대주택 '청아람채'가 21일 개소했다 ¹².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임차인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¹⁰.

서울 원룸 월세가 한 달 새 5% 넘게 올라 월평균 71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³. 서울 아파트값은 0.13% 오르며 8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름폭은 전주 0.16%보다 줄어든 양상이다 ³. 반면 전월세 가격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며, 특히 학군이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는 세입자들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대기 번호를 받을 만큼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²³.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4,744호 규모의 건설공사를 통합 발주하고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⁹. 이와 함께 LH는 대한건설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⁹¹¹. 올해 1~8월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는 66건으로 지난해 연간 매수 건수인 37건보다 78.4% 증가했으며, 총 매수금액은 231억 원을 기록했다 ⁵. 한편 서울 외국인의 주택 매입 허가 신청은 96%가 통과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후 실거주 점검 10건 중 4건은 미완료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¹².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는 준공업지역에서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이 추진되며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⁶. 충남 아산시는 노후주택 17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한다 ⁸.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⁴.

정부가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⁵⁷. 평균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높이는 고밀개발 방식이며, 그 가운데 사업 초기 단계인 '광명시흥'과 '화성진안' 등 후발 지구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다 ⁸.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듈러주택 1만 6천 가구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¹⁰.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는 신규 계약 비중이 급감하며 세입자들이 기존 주거지에 머무르는 갱신계약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². 올해 하반기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2만 7,203건 중 갱신계약은 1만 5,061건으로 55.4%를 기록했으며, 이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최고 수준이다 ². 지난달 서울 원룸 월세는 전월보다 5.2% 상승해 71만 원이 되었고 ³, 일부 지방 국립대학교 주변 원룸 월세 상승률은 최근 3년간 수도권 국립대 주변보다 가파르게 나타났다 ¹².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인천 계양구 경인여대 행복기숙사 '루디아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청년 주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¹¹. 춘천시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특별법을 12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 무허가 주택 양성화를 추진한다 ⁹.

이재명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올해 12월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¹⁴.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90%를 착공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¹,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주택 공급 전격전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⁷⁸. 이와 함께 예측 가능한 공급으로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 성패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⁴¹¹.

한편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 4만7573.9㎡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 ⁶. 2021년 2월 사업 발표 이후 토지주 반발로 5년 8개월간 공전했으나 ²⁵, 이번 지정으로 2029년 착공과 2032년 입주를 목표로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2150채를 짓게 된다 ²⁶. 다만 토지주들의 보상책 수용 여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²⁵. 이 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수선충당금을 위탁 운용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758억 원의 평가손실을 낸 사실이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파악되었다 ³. LH는 차입 한도나 담보 가치 하락에 대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자산을 운용했다 ³. 또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인 10·15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삼중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⁹.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방치하면 언젠가 사고가 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².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충격을 최소화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², 시장 안정화와 집값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².

국민의힘은 조정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 주거 TF'를 공식 출범시켜 청년 위원 10명과 함께 정책을 발굴한다 ⁴.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사업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나 정비사업 단지의 공공임대 주택 물량은 줄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³. 한편 SH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3단지 1305가구의 본청약을 진행한다 ¹¹.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500여 명에게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⁵. 춘천시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⁹, 한국리츠협회는 CR리츠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세제 특례 상시화를 요구했다 ¹². 상가임대차법상 환산보증금 기준은 8년 가까이 방치되어 소상공인 보호가 미흡한 상태다 ¹. 11월 전국 입주물량은 1만 1559가구이며 수도권은 전월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⁶. DL이앤씨가 충남 내포신도시에 727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를 공급하고 ⁷, BS한양은 다음 달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서 2316가구 규모의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을 분양한다 ⁸.

서울 오피스텔 평균 월세가 100만 원에 육박하며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¹. 전월세 매물 부족과 아파트 대체 수요가 더해진 결과이며, 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3분기 가격동향조사 결과 서울 오피스텔 월세가격은 전 분기 대비 1.02% 올랐다 ¹. 이는 직전 분기 상승 폭인 0.90%보다 0.1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¹.

정부는 강남 2구 아파트값 하락세 지속과 주택 공급 선행지표 개선을 들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². 반면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채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서울 공공분양 공급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차질 우려가 나온다 ⁴. 이와 함께 올해 주택 공급 목표치 달성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⁵. 16일 기준 착공 실적은 9만 9000가구로 당초 목표의 37% 수준에 그쳤으며, LH 부채와 공공물량 확대의 어려움으로 연말까지 정부 예상치인 80%대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⁵. 한편 올해 서울 일반분양 물량은 지난해의 3배에 육박하며 강남권 청약 대어와 이월 물량이 몰린 양상을 보인다 ³. 수도권 빌라는 고금리와 규제, 전세사기 여파로 신규 공급이 급감하며 주거 사다리가 끊긴 상태다 ⁶. 대장동 사건 이후 시행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민관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직접검사는 4년 동안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⁸.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은 5년 만에 10배로 늘어났다 ¹². 충북 단양군은 방치된 기업 사택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 30가구를 공급하며 ⁹, 서울 노원구는 1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진행 상황을 공개한다 ¹¹.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사업 389곳을 해제하여 43만 채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⁶⁸. 시는 지난 20년간의 주택공급 정책을 되짚는 백서를 통해 현재의 공급 절벽이 보존형 도시재생 정책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¹⁰. 이와 함께 앞으로는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¹⁰.

한편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지난해의 3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². 경기 오산시는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³. 경남도는 19일부터 23일까지 6개 군에서 추진하는 11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추진 상황과 보조금 집행 현황을 점검한다 ⁷.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정책과 현장 이야기를 담은 계간 소식지 '온동네' 가을호를 발간하며 도봉구 마을을 조명했다 ⁹.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중 11곳에서 집값 상승 폭이 확대되었다 ¹.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경우 지난해 10월 6억~7억 원대였던 전용면적 84㎡ 전세 호가가 올해 5월 9억 7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1년 만에 2억 원 넘게 올랐으며, 현재 전세 매물은 29건에 그친 상태다 ¹¹.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은 2030 청년층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¹².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치인 26만 8000채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⁷. 10월 둘째 주 기준 착공 물량은 9만 9000채로 목표의 37% 수준에 그친 상태다 ⁵. 이와 함께 4분기 물량을 극대화하더라도 연간 실적은 목표치의 81~88%에 머물며 최소 3만 채 이상 미달할 전망이다 ⁶⁹. 그 가운데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에 13만 6000호를 추가로 착공해 최대 23만 5000호의 착공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¹².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신길4구역과 녹번동근린공원,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개 지구에서 총 5032가구 공급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². 또 서울 지역 신축매입임대주택의 공급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 올해 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공정관리를 강화한다 ¹¹. 한편 정부는 국민이 주택 공급 상황을 쉽게 확인하도록 디지털 상황판을 구축해 운영하며, 연내 공공분양주택 1만호를 추가 분양 공고하고 임대주택 5000호를 포함해 총 2만호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³¹².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일부 안정화하며 매수심리가 다소 진정되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⁸. 서울에서 체결된 LH 전세임대 계약은 절반 이상이 입주자가 월세를 추가 부담하고 있으며, 5건 중 1건은 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해 입주자가 평균 3000만 원가량을 따로 마련했다 ¹. 만 5세 이하 영유아 1400여 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56명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⁴.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1년을 맞았다 ¹.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 아니며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¹. 반면 전문가들은 전·월세 공급 감소가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렸다고 지적하며 단계적 출구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⁴. 이와 함께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한 제도 확대가 오히려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³.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6억 4000만 원을 넘겼으며 ³, ⁶ 동대문구의 경우 7000채가 입주했음에도 전세가가 2억 원 넘게 올랐다 ¹¹. 서울 오피스텔 월세는 아파트 대체 수요 유입으로 3분기 1.02% 상승해 9월 평균 96만 1000원을 기록했다 ⁸. 한편 서울시가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대상지 7곳을 선정해 80억 원을 지원하고 ⁷,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신길4구역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곳의 후속 절차를 진행해 5002가구를 공급한다 ⁹. LH는 이성훈 사장 주도로 'AI 혁신처'를 신설해 하자 처리 기간을 31% 단축할 계획이며 ¹², 서울 내 LH 전세임대 계약 절반 이상은 입주자가 추가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⁵.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접수는 올해 8월까지 1217건으로 4년 새 2.3배 늘었으나 조정 성립률은 17.2%에 그쳤다 ¹⁰. 통합공공임대의 소셜 믹스는 중위소득 50~100% 구간이 소외되며 겉도는 모습이다 ².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주택 입소 후 건강이 악화되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을 완화한다 ¹.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¹. 현행 법령은 입소 자격을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¹.

한편 서울시는 지난 13일 건축위원회를 통해 망우동 등 저층주거지 7곳의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높이는 건축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⁶.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한 '든든전세주택'은 매입 주택의 누수와 곰팡이 등 하자 문제로 실제 입주 비율이 약 20%에 그쳤으며 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정의 약 절반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재계약 해지 위기에 놓였다 ⁵⁹. 한국부동산원이 접수하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분쟁 건수는 올해 8월 기준 1217건으로 2022년 538건 대비 2.3배 증가했다 ³. 서울 본청약 민영아파트 21개 단지 중 43%인 9개 단지에서 무순위 추가 모집이 이뤄졌고 ⁷, 서울 장기전세주택 20년 만기 퇴거 대상 우선공급 가구 중 약 20%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다 ⁸. 이성훈 LH 사장은 경기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내년 말 첫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¹⁰. LH의 수도권 신축 매입 약정 신청 건수는 지난 4~7월 평균 대비 두 달 새 63% 늘어났다 ¹².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아파트의 명칭은 '디에이치 반포124'로 확정되어 2027년 말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¹¹. 최근 4년 7개월간 거래가 끝난 뒤에도 온라인에 남은 서울 부동산 허위 매물 의심 건수는 117만 건에 달한다 ².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수도권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방위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¹. 정부와 국회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동참이 집값 안정화의 열쇠라는 취지다 ¹.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이를 비판했다 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 5,197가구 중 45.8%가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해 독촉장에 내몰리는 등 체납률이 4년간 지속 증가했다 ⁸⁹. LH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최근 7년간 1,1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해 25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으며, 사망자의 절반은 영구임대 거주자다 ³.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주거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규제를 2년간 유예한다 ⁶.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지침을 우회해 '대여 사택'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임차보증금 60억 원을 지원했다 ⁴. 서울 노원구는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지분 쪼개기나 건물 신축 등 행위제한을 추진한다 ¹².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지역 일대에 공공주택 2만 1,700가구 조성이 예정되었으나 ², 전국 개발제한구역 중 무단 경작 및 불법 매립 등으로 훼손된 면적이 축구장 380개 규모인 270만 8,000㎡에 달하며 지난 9년간 지자체의 복구명령은 3만 건을 넘었다 ²⁵.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자 사각지대에 있던 남성 이용자 비율이 약 60%로 늘어났다 ¹¹.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한 채당 건설비 부담 비율이 정부 기준인 14%를 크게 상회하는 50%에 달해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¹. 용지비와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작년 기준 3억 6500만 원 중 1억 8500만 원을 부담했으며, 이는 최초 기준의 6배를 넘는 수치다 ¹. 그 가운데 청년 매입임대 사업비의 48%를 LH가 떠안은 상황에서 임대 35만 호 착공이 추진된다 ¹.

이성훈 LH 사장은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집값 급락 가능성이 있어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³. 또 올해 착공 목표 달성이 가능하며 현재 사업자 선정 단계라고 덧붙였다 ⁶. 한편 LH가 매입해 임대한 주택 10채 중 약 4채는 방이 1개인 소형 주택이며 ⁴, 전세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14㎡ 미만인 주택은 1600가구를 넘어섰다 ². 이 중 3분의 2가량은 청년 유형으로 일부는 9㎡에도 미치지 못한다 ². LH는 향후 3년간 서울에서 매입임대주택 약 2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며,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약정 체결 물량은 8~9월 월평균 635채로 4~7월 평균 대비 482% 증가했다 ¹¹. 반면 비수도권 공공주택사업 8개 지구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⁷.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산 등록 및 부동산 취득 제한 의무를 위반한 LH 임직원 징계는 모두 견책 수준에 그쳤다 ¹². 이와 함께 서울 강동구의 장기전세주택 20년 만기 갈등이 은평·마포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택 대출 이자를 최대 540만 원 지원한다 ⁸.

이 대통령은 지난 3년간의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주택 공급 차질을 조만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⁵.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임대주택을 매년 14만 가구 이상 공급하여 재고 150만 가구를 돌파할 계획이다 ¹¹. 그 가운데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공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⁷.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에 신속통합기획을 접목한 '모아통합기획'을 추진하여 2030년까지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며 ¹⁰,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6년에서 4년 6개월로 단축한다 ³.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실제 착공 물량을 시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².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¹. 한편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로 623건이 추가 인정되어 누적 결정 건수는 4만 1559건에 이르렀으며 ¹², 노인복지주택은 건강이 나빠져도 독립생활이 가능하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⁶.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직원들에게 최대 5000만 원을 빌려주는 사내 주택자금 대출 제도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⁸. LH의 이주대책 심사 결과에 불복한 사례가 하남교산 한 곳에서 145건 발생했다 ⁹.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을 경우 이를 사주는 미분양 매입확약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 ¹. 건설사가 미분양 우려 없이 공사를 조기에 시작하도록 유도하여 주택 공급을 앞당기려는 취지이며 ¹, 분양가의 92%까지 적용한다 ¹⁰. 이와 함께 LH는 향후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 매입임대주택을 2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⁶.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대상을 만 39세까지 확대하고 신혼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의 한도를 높였다 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수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시장 상황에 따른 연장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⁵. 대구시는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맞춤형 처방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⁷, 한국소비자원은 하자 보수 불만 등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7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¹¹. 고양 창릉 신도시에서는 사업 지연으로 본청약이 미뤄지며 분양가가 상승하자 사전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².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월세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¹. 이번 개정안에는 최소보상제와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포함되었으며 ¹, 시행일은 11월 13일부터다 ¹.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목표치인 2000호를 초과한 2125호의 매입 신청 물량을 확보했다 ⁴¹⁰¹¹.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해 사업비를 현재 여건에 맞게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으면서, 공사비 급등으로 멈췄던 수도권 등 6개 지역 3936세대 공공주택 사업의 재개 길이 열렸다 ⁶.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CR)리츠의 올해 매입 실적은 635채에 그쳤으며,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 채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⁵. 충남도는 청년 330명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며 ⁸, 전북 진안군은 전북개발공사와 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반값 공공임대주택 120세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¹². 법원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새집 계약금을 날린 사건에서 집주인이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⁷.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².

이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².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미분양분에 대한 매수 확약을 지시했다 ². 또 이 정부 들어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는 상황이다 ².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¹. 이 개정안에는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담겨 있다 ¹. 한편 공사비 급등으로 멈췄던 수도권 등 6개 지역 공공주택 3천936세대의 사업이 사전컨설팅을 통해 재개될 길이 열렸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은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55세대를 건립한다 ⁴⁹.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수요 부족으로 계획했던 공공주택 사업 14곳의 착공이 무산되었고, 공공임대주택의 1년 이상 장기 공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은 5년간 1천670억 원에 달한다 ⁷⁸. 이 밖에도 전국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 47곳에서 불법 계약과 회계 부정 등 불법행위 700건이 적발되어 129건이 수사의뢰 되었다 ³.

이 대통령은 부동산공화국 탈출을 국가과제로 꼽으며 주택 공급을 곧 많이 늘리겠다고 밝혔다 ¹.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향후 5년간 착공해야 할 주택 56만 가구 중 3분의 1 이상인 약 20만 가구를 2030년 한 해에 착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². 특히 공공택지 착공 비중이 높아 올해 8만 가구 공급도 버거운 실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².

한편 할머니를 간호했다고 속여 공공임대주택을 승계한 손자가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나 법원이 주택을 반납하라고 판결했다 ³. 부동산 임대 사업 업체 적발 건은 계속해서 관측 대상에 머문다 ³.

서울 외곽 지역의 주택 매입자금 대출 의존도가 강남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¹. 그 가운데 노원·도봉·강북 지역의 매입자금 대출 비중은 30%대를 기록하며 지역 간 격차를 보였다 ¹.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부동산 임대 사업을 벌인 업체 40곳을 적발했다 ³. 서울시는 오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월세 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2026 서울주거포럼'을 개최한다 ².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시 월세 지급 거부 범위와 직접 수리 비용 청구 방법 등이 법적 쟁점으로 다뤄진다 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대곡지식융합과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에 총 2만3400가구 규모의 주택을 2029년 착공한다 ¹. LH는 두 지구의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며, 이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 조치다 ¹. LH는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업무 담당 기간제근로자 250명을 공개 채용한다 ⁷. 올해 3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착공한 공공주택은 1만7천가구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4분기에는 4.5만가구다 ⁴. 한편 LH가 보유한 사업용 토지 중 민간에 팔지 못한 미매각 토지 규모는 21.9조원을 기록했다 ³. 남양주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2027년도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신청을 받으며, 보수 비용을 최대 3천만원 지원한다 ⁵.

LH의 수락산역·대림역 인근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결정되었다 ¹. 서울 수락산역과 대림역 인근에 총 3천207가구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¹. 서울시는 마포구 망원동 416-53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여 1천550세대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³. 대구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공급 조절 정책에서 벗어나 주택시장 정상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3년여 만에 신규사업 승인 보류를 해제한다 ⁶.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². 한편 LH 매입임대 공가는 2022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3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4,668가구다 ⁴. 장기 공가의 73%가 40㎡ 미만 소형 지방·행복주택에 몰려 있어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⁴. 시민사회는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에 취약계층 주거권 강화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⁵.

HUG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⁷. 포천시는 올해 14억8천만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⁸. 대구시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¹¹. 전북 진안군은 마령면 행복주택 입주자 9세대를 16일까지 모집한다 ¹⁰. 충북 제천시는 총사업비 39억3천여만원을 들인 화산동 '새뜰마을 사업'을 마무리했다 ¹². 서울시는 장애인 주거와 돌봄 등을 포함한 정책을 '서울장애인정책박람회'에서 선보였다 ⁹.

국토교통부의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 선정이다 ⁵⁷.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서초구 이수역, 양천구 목동 염창역 인근 등이 포함되었으며,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총 1만8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⁵⁷. 다만 기존 사업장 주민들이 분담금이나 사업 방식에 반발해 후보지 선정 철회나 사업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⁵. 한편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은 3만994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증가했다 ⁹. 반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00채 이상 감소했다 ¹⁰.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사업별 구체적 내용 공개를 통한 예측가능성 제고와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³. 예산 측면에서는 2027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증액분의 72%가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보편형 임대주택'에 쏠렸으며, 참여연대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¹⁶.

전북도는 내년부터 4년간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월 임대료 3만원의 '천원주택' 700호를 공급한다 ²⁸. 이는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생 대응 목적이나, 이원택 지사가 6·3 지방선거 때 약속한 월 1000원 수준의 청년주택 500호와는 차이가 있다 ²⁸. 또한 이원택 지사가 2000호를 약속했으나 신규 공급은 433호에 그쳤으며, 전북도는 발표 당시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⁸. 한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0일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을 창립했다 ¹².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과 서초구 이수역 일대 등 11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되어 1만 8천 가구가 공급된다 ². LH는 서울 금천구 석수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하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 통합심의를 통과해 사업기간을 약 16개월 단축했다 ⁵¹¹. LH는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 업무복합용지 1필지를 공급한다 ⁷.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로 혁신 최우수상을 받았다 ⁹. 경기 군포시 ‘군포10구역’이 철거에 돌입하며 원도심 1만 8천 가구 규모의 재개발이 시동됐다 ¹⁰.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 주택’ 700세대를 공급한다 ⁸.

국토교통부의 ‘2026년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9134가구로 전월보다 1.3% 증가했다 ³. 반면 반년 이상 빈 LH 매입임대 가구는 2년 새 77% 폭증해 2234가구에 달했다 ¹.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67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만 원 하락했으며, 용산구(116만 원)와 도봉구(35만 원)의 차이는 최대 3.3배였다 ⁶.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¹².

이재명 대통령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완화 언급이 있었다 ¹. 이 대통령은 29일 엑스(X)를 통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대출 정책이 바로 잡혔다고 밝혔다 ¹.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초과해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³⁴.

서울 원룸의 지난달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2228만원으로 전달 대비 1.3% 상승한 293만원이 올랐으며, 평균 월세는 67만원을 기록했다 ⁶.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승희 연구위원은 주택 보유 가구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산 격차가 7년 새 23%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².

공공임대주택 분야에서는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물량이 증가하며 시설 보수 건수도 급증했다 ⁵.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공공임대 250만가구 공급 청사진을 제시했다 ⁸. 3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 일정이 잇달아 늦어지며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이 시험대에 올랐다 ⁷.

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사비 산정방식 개선이다 ⁴. LH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과 범위를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여 올해 하반기에 451억 원을 절감하고 2030년까지 누적 약 4000억 원의 사업비를 줄일 계획이다 ⁴. 서울 유주택 신혼부부 중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 보유 부부는 지난해 1만 5368쌍으로 9년 새 약 3배 늘어 전체 유주택 신혼부부의 31.4%를 기록했다 ¹. 같은 기간 서울 유주택 신혼부부는 8만 8500쌍에서 4만 8989쌍으로 44.6% 감소했다 ¹.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019로 2018년 11월 이후 가장 낮았다 ⁵. 홍천군은 청년 임대주택 '청아람채' 입주자를 모집한다 ⁷. LH는 임대주택 거주 65세 이상 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숲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한다 ⁶.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리풀1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 착수 추진이다. LH는 내년 3월 승인과 보상 착수를 목표로 사업 절차를 앞당기며, 주택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¹. 일부 지역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해 2028년 하반기 주택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보상, 공사 전 분야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¹. 한편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증여 등기 건수는 35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83건보다 15% 넘게 늘었다 ². 증여가 가장 많이 이뤄진 단지는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와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다 ². 정부는 중산층까지 수요층으로 삼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³.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1만 2000건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 중 절반이 강남 3구에서 나왔다 ¹. 강남권은 매물이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매수세는 세제개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¹. 올해 1~7월 주택 매입 자금으로 신고된 증여·상속자금은 지난해 연간 규모를 추월했으며, 30대가 활용한 금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². 전국 아파트 청약에서 최근 6년간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자는 5만 명대이며,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가 가장 많은 사유였다 ⁴. 최근 4년 7개월간 거래 종료 후에도 광고가 남은 허위매물 의심 사례는 118만 건에 육박했다 ⁵.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 물건 선순위 권리관계 등 정보 설명의무 위반은 3년 새 4.6배 증가했다 ⁶.

국토교통부 주거안정플랜 발표.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적주택 119만 채를 공급하며, 이 중 77%인 92만 채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⁵. 중산층이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과 청년 전세임대 및 월세 지원 확대가 포함되었다 ⁵. 고양대곡과 의왕오전왕곡에는 2만 3천 가구가 공급되며 2029년 착공 예정이다 ¹.

경기 남양주시는 도심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를 유예한다 ⁴. 공공주택사업으로 수용·철거될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이 주민 부담과 행정 비용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며, 왕숙신도시 등 기존 지구의 유예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⁴. 경기도는 의왕시 오전동 일대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⁶.

용인시는 내년부터 신축하는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과 공기정화 기능을 갖춘 복합형 에어컨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⁷. 청주시는 2027~2035년 주택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⁹. 한편, 농민들은 불법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한 전수조사 취지에는 공감하나 농지은행 역할 강화 등 농촌 현실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². 정부는 21일 보완책을 내놓았다 ².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에 21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³⁸. LH는 토지 비축 제도를 활용해 부지 확보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계획이며 ³⁷,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999가구와 강서구청 기존시설 이전부지 450가구 공급도 추진한다 ³. 또한 LH는 5천억원 규모의 우량 공동주택용지 매입을 위해 29일부터 신청을 접수하고 ⁵,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환으로 방학역 지구의 철거에 착수했다 ¹².

강원 태백시는 황지·화전·철암지구와 태백학림타운 등에 총 284세대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이 중 3개 지구에는 1064억 원을 투입해 통합 공공임대주택 240세대를 공급한다 ⁹. 강원 평창군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며 최대 2억 5천만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¹⁰.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6개월 후 전국 아파트 가격이 1.2% 하락하며, 이러한 영향은 15개월 정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¹.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600건 넘게 접수되었다 ². 다음 달 수도권에서 8000여 가구가 입주하며, 서울에서는 3300가구가 넘는 새 아파트가 입주한다 ⁶.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공공임대 물량 확대 및 품질 개선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당장의 전월세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¹¹.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¹. 이 대통령은 금리 인상과 공급 확대 등의 억제 구상을 고려한 정책 의지를 나타냈으나, 서울 집값 상승세와 수요자들의 상승 기대 심리는 난제로 꼽힌다 ¹. 서울 집값 상승세가 1년 7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의 추가 상승을 전망했다 ⁷.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주거 안정의 핵심을 전월세로 꼽으며 공공임대 비율을 15%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⁶. 한편 전국적으로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10채 중 3채 수준이며, 20년 이상 된 주택은 56%를 넘는다 ². 30년 이상 된 주택 수는 5년 전보다 72% 급증했다 ².

주거 지원 사례로는 전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에게 연 최대 15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¹⁰. HUG는 상담부터 계약,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센터를 출범시켰다 ⁹. 민간 부문에서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일원에 소유권 이전 및 양도·상속·증여가 가능한 분양형 시니어타운인 ‘힐스테이트 남판교 더힐’이 연내 분양될 예정이다 ⁵. 해당 단지는 지상 최고 15층, 16개 동, 총 900여 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⁵.

이재명 대통령의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강남불패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¹. 국토교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주거복지 대책인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으며,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적주택 119만 채를 공급한다 ⁸. 이 중 77%인 92만 채는 수도권에 집중하며, 목표 물량의 약 80%를 임대주택으로 채운다 ⁸¹¹. 중산층도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250만 가구까지 늘려 전체 주택 중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⁸⁹¹⁰. 청년 전세임대와 월세 지원도 확대한다 ⁸.

한편 국토교통부는 고양대곡지식융합과 의왕오전왕곡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2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최초 주택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⁵. 광명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에서는 시세 차익이 약 6억~7억원으로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 접수가 22일에 진행되며, ‘철산자이 브리에르’에서는 시세차익 4억원이 예상되는 불법행위 재공급 물량 2세대에 대한 청약이 22~23일에 이뤄진다 ⁷.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경기와 인천 등 서울 외 수도권 및 비(非)아파트로 확산하고 있다 ¹. 이는 지난해 8월 수도권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에도 실수요가 계속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¹. 금융위원회는 주택 보유 이력이 있어도 생애 최초 LTV를 적용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은행권 질의에 답변하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로 했다 ².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 1·2위는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와 노원구 상계동의 재건축 대단지가 차지했다 ⁴. 증여 상위 20곳 중 12곳은 강남 3구에 위치했다 ⁴.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양육 가구 등 계층별 수요에 맞는 '특화주택' 공공임대 공모를 이달 21일부터 진행한다 ⁵.

차명 갭투자를 통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준 건축업자가 약식명령보다 상향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¹.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하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².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는다 ³.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 과잉 등으로 공실이 발생한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응 방안을 다룬다 ⁷. 서울시는 2030년까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17만 9,000채가 넘는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⁸. 2028년까지 정비사업 전월세 수요는 8만 채이나 신규 공급은 6만 채에 불과하다 ⁸. 올해 7월까지 착공한 서울 주택 수는 최근 3년 평균보다 34.6% 늘어난 2만 호에 달하며, 같은 기간 인허가 실적도 36.7% 증가했다 ⁹. 롯데건설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르엘 라운지'를 운영하며 '소르본 프로젝트'를 제안할 계획이다 ¹⁰.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을 정부의 중심 과제로 꼽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¹.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핵심 수단으로 두고 일주일마다 보고받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 1일부터 약 20만호의 전세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한다 ⁴. 한편, 서울 전월세난의 영향으로 공공임대에 1가구당 수백, 수천 명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⁹.

주거 환경 개선 사례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느티마을 4단지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을 1개 층에서 4개 층으로 확장하여 주차 공간을 기존 601대에서 1966대로 늘릴 예정이다 ³.

기타 부동산 관련 동향으로는 법원이 강남 구룡마을의 불법 망루 철거에 착수했다 ⁸. 또한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광고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매물을 '융자금 없음'으로 소개하는 등 온라인 부동산 불법 광고 1만여 건이 적발되었다 ¹¹.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부의 중심과제로 꼽았으며 ¹,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리겠다고 밝혔다 ¹⁰.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와 수도권 집중을 언급했다 ¹. 또한 농지 전수 조사는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³.

법원은 전세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은 중개사라도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면 3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².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금을 직접 예치·운용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논의했으며, 임대인의 참여가 관건으로 꼽혔다 ⁸. 한편 HUG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연간 약 20만 가구 규모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맡는다 ¹².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는 주민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재개발 갈등 상징인 망루에 대해 법원이 강제집행을 통한 철거에 나섰다 ⁶¹¹. 지난달 집중호우로 발생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 중 226명이 여전히 집 밖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정부는 107세대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⁴.

LH 신축매입임대 신청 물량 중 실착공 비율은 5% 수준이다 ¹. 주거 취약계층 대상 매입임대주택에서는 매년 16만 건 안팎의 시설보수 및 하자 신고가 접수되며, 이 중 389건은 90일 이상 조치받지 못했다 ⁴⁵.

광명시는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주택 비율을 3.75%에서 1%로 제시했다 ². 서울시는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³.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은 약 6천 세대 규모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⁸. 미아2구역은 4천 호 규모로 변모한다 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상위 4명의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했다 ¹. 1등 악성임대인이 떼먹은 보증금은 1천400억 원이며 회수율은 32%다 ¹. 전세사기와 전세보증 사고 급증으로 HUG의 재무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최근 5년간 정부가 6.4조 원을 출자했다 ⁴.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정부가 보유한 2000㎡ 이상의 전체 공유재산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³. 행정안전부는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경기도에 공유재산 목록 제출을 요청했다 ⁸.

서울 거주 중장년의 삶의 만족도를 가르는 요인은 취업 여부보다 주거, 소득, 가구형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². 서울 중장년 10명 중 9명가량은 부모나 자녀 중 적어도 한쪽을 돌보고 있다 ².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현장 실무자 대상 맞춤형 주거교육을 실시했다 ⁵.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 청약에는 총 1393실 모집에 3955건이 접수되어 평균 경쟁률 2.84대 1을 기록했다 ⁷. 수도권 남부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 안팎까지 오르면서 서울 송파권 주거 상품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⁷. 정부는 송전망 확충 과정에서 주거지 주변은 지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⁶.

정부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경기도 내 공유재산 목록 파악을 위해 행안부가 경기도에 목록 제출을 요청했다 ¹.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향후 3년간 서울 도심에 매입임대주택 2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 청년 매입임대주택 1만 5000채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00채 등을 포함한다 ⁷.

서울에서는 2030년까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17만 9000채 이상의 이주 수요가 발생하며, 2028년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의 3배에 가까운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⁵. 오기형 의원은 서울시 제출 자료를 분석해 2030년까지의 주택공급 공백에 대한 단기대책이 필요하며, 이주수요 집중 시 주거비 상승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³.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는 주거 불안감으로 30대의 부동산 매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 집합건물 매도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². 베이비붐 세대가 서울 집을 주택연금에 맡기고 귀촌하여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해당 주택을 청년 세대가 임차하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⁴. 한편, 국회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⁶.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를 ㎡당 223만 7000원에서 232만 8000원으로 4.07%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¹.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¹.

올해 12월 인천계양부터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시작되나, 교통대책의 87%가 기존 계획보다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².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선교통 후입주' 원칙이 내세워졌으나, 사업 주체 간 갈등과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이 발생하며 교통대책 상당수가 지연되고 있다 ¹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 산본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인 9-2구역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14일 착수했다 ⁸. 한편 LH는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시행하며 정부 지침이 정한 대출 한도를 초과해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⁴.

경기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공정주거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주거모델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⁵. 제주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가 월 임대료 3만원을 부담하는 '3만원 주택' 3차 모집을 16일부터 실시한다 ⁷.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무주택청년 대상 특례월세 보증 건수는 최근 2년 반 동안 4건에 그쳤다 ¹².

수도권에서는 GTX 등 신규 철도망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택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GTX-A 개통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른 동탄역 일대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⁶.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족이 투기 수요를 자극했다고 언급했다 ³.

2021년 이후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매매 등 당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여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1000건을 넘었다 ¹. 집값 담합, 불법 중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5년 반 동안 1천 건이다 ².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종사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세종 부동산 포털'을 통한 맞춤형 주거 정보 제공을 지원한다 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준공업지역과 미군 반환부지를 청년주택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⁵.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청년에게 지원하는 특례월세 보증 건수는 최근 2년 반 동안 4건이다 ⁸. 한편, 엘리베이터 부족, 좁은 평형, 긴 대기 기간이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 입주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국회에서는 별도의 주거지원법 제정이 논의되었다 ⁶.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 주택시장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².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공급이 실패했으며, 민간과 공공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¹.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5,000억 규모의 유휴부지 확보에 나섰다 ¹¹.

내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7,197채로 올해 2만 7,158채보다 36.7% 줄어들 전망이며, 올해 1~7월 서울 주택 착공 실적은 연간 목표의 30%에 못 미쳤다 ⁷. 용산구는 용산공원 내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⁴. 한편,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주거 수요로 2021년 폐지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재도입론이 제기되었다 ¹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부친이 위장전입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형과 고모가 서울 아파트 특별분양을 신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³. 고시원 및 쪽방촌 주민들은 국회 토론회에서 주거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최소한의 집다운 집을 요구했다 ⁹.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비사업 초기 사업성 판단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 플랫폼이 되겠다는 계획이다 ⁶.

정부가 이달 말부터 수도권 내 공공주택 부지 사전 확보를 위해 민간과 공공 보유 토지를 매입한다 ¹.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주택 착공 시점을 앞당기려 보상 전문 인력을 503명에서 8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³¹⁶. 정부는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두 개 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¹¹¹².

서울의 지난달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 건수는 8,404건으로 5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¹³. 다만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의존도는 차이를 보이며,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40.42%로 나타났다 ². 한편 서울 장기전세주택은 첫 20년 만기를 앞두고 퇴거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⁶.

법원은 허위 정보와 위조 서류를 걸러내지 못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하여 전세보증금의 60~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¹⁴⁵⁶.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건설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²⁸. 이번 분리 배경에는 부채와 주택 공급 문제가 있으며 ⁸, 통합공공임대주택 1채당 발생하는 부채는 2021년 1억 7,900만 원에서 2025년 2억 8,800만 원으로 60.9% 증가했다 ⁷. 한성숙 국무총리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신축매입임대 사업 현장을 방문해 도심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³. 한편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의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⁹.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토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개발공사와 자산공사로 분리 추진한다 ¹. 이는 주택 공급 문제와 부채 해결이 배경이다 ¹.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².

국민의힘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1.3배로 높이고 소형주택 조건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³. 서울 양천구 목동 옛 KT 부지에 조성되는 ‘목동윤슬자이’가 3일 견본주택을 열었으며, 일반 타입의 평균 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 3.3㎡당 약 6300만 원으로 추산됐다 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퇴거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6년 9개월이며, 퇴거 사유의 72%는 내집 마련이다 ⁵. 서울시는 분양 전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⁵.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책 선택의 호오가 교차한다고 언급했다 ¹.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지도부는 '대출 틀어막기' 외에 뚜렷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 임기응변을 보였으며, 돈줄이 막히자 시장이 얼어붙어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없다고 아우성쳤다 ². 이로 인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부와 여당이 심판을 받았다 ².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서초구 우면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공고했다 ⁴. LH는 공공주택 토지 보상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344명을 추가 투입한다 ³. 내년에는 수도권 역세권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면적을 넓힌 공공임대주택 3만 6,000채가 공급되며, 이 중 2만 채는 무주택 청년층 등에 배정된다 ⁷.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 69조 원 중 30조 원을 공적주택 공급에 편성했다 ⁷.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본안 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1만 2,000호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에 들어간다 ⁸. 접수 결과 결합개발구역 포함 총 43건, 50개 구역, 6만 6,037호가 신청했다 ⁸. 한편 고정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7월 보금자리론 판매가 13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⁶.

정부가 내년 주택 공급에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을 투입한다 ¹. 예산의 대부분은 중산층과 청년 대상의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됐다 ¹.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은 주택 공급 확대와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이 투입되며, 이 중 주택 공급에 30조원이 배정됐다 ⁴.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⁵.

서울시는 2030년까지 신혼부부 임대주택인 '미리내집'을 1만7500가구 추가 공급한다 ²⁶. 미리내집은 주변 시세 80% 이하 보증금으로 거주 가능하며,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². 서울시는 당첨 전 아이를 출산한 경우 20년 후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자녀에 합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². 한편, 내년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4대 급여 예산은 27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³.

헌법재판소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시 거래 예정 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게 한 국토교통부 고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¹.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².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타파와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 시정을 강조했다 ⁴.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금리 인상 가능성과 대출 연체 및 경매 물건 증가를 집값 폭락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³. 한편 삼성전자가 9월 1일부터 1%대 금리로 1인당 최대 5억 원의 주택자금 사내 대출을 시행하는 가운데, 경기 남부 동탄과 기흥 등 '반도체 벨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⁵.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타파하고 불공정 조세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¹⁶.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을 반드시 시행하여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². 또한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의 대량 매입 시스템을 준비하여 집값 폭락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³.

30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이 대통령의 주택정책 분야 '경기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⁴⁸. 홍 내정자는 경기도에서 도시·주택, 건설·교통 분야 보직을 거쳤으며 도시주택실장으로서 기본주택 추진 실무를 맡았다 ⁷⁹.

한편 대법원은 건물주가 월세를 대폭 인상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건물주의 책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⁵. 서울시는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의 거주 연장 및 분양 전환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보였다 ¹⁰¹².

한성숙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민간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¹. 한 총리는 500호 이하 재개발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¹.

3기 신도시 중 계양신도시가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며, 10월부터 민간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되고 12월에 첫 입주를 시작한다 ¹.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계양신도시를 방문해 8·13 주택 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과 연말 첫 입주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¹. 월급 273만 원 이하 청년까지 월세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월세 세액공제율은 17%로 상향된다 ². 서울 강남권 및 한강벨트 지역 중심의 정비사업에서 건설사들이 조합원 분담금 납부를 최대 4년간 유예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³. 이는 공사비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조합원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주 경쟁의 주요 조건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³.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만호 이상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며 연간 발주 규모를 3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¹. LH는 올해 5만 가구, 14조9000억 원 규모의 착공을 추진하고 2027년에는 7만6000호, 25조7000억 원으로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¹.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부족이 투자와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². IMF는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주거비 부담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중장기 성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².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 첫 준공 단지인 광진구 한양연립이 215가구 규모로 조성되어 다음 달 입주한다 ⁵.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 시에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이 추진된다 ⁶.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 협의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다 ¹. 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².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 이후 연내 추가 발표를 예고한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경기도에만 해당한다 ¹.

행정안전부는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³⁷.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³⁷. 기존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에 적용되었으나 오피스텔이 대상에 추가된다 ⁴.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되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등에 활용된다 ⁷.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나지 않은 사업장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