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과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시장 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6 세제개편안'을 통해 1주택자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 상향 및 실거주자 중심의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도입했으며, 정부는 수도권 신규 5만 호 공급안 발표를 준비 중이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보금자리론 수요 폭증과 임대차 관련 세제 제외에 따른 매물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여당은 주택시장TF를 통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00억 원대 양도소득세가 근로소득세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투기 보호 제도의 조정을 말했다 [9].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9]. 정부는 세제에 이어 공급 속도전에 나섰으며 [1], 수도권 신규 5만 호 공급안을 이르면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3]. 그린벨트와 도심 유휴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8].
올해 상반기 보금자리론 수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증했다 [2]. 이는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보금자리론으로 6억 원 이하 주택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 한편, 세제개편안에 임대차 관련 내용이 제외되어 전월세 인상 및 매물 감소 우려가 제기된다 [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세제 개편안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7].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주택시장TF 확대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점검 회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지시했다 [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급대책 마련을 위해 군 시설 활용이나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검토 중이다 [3].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이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2].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는 양도세 50% 감면 대상이다 [2]. 진학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최대 3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5].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늘어나지만, 비거주자는 투기 목적으로 보아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6].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 정상화 측면에서 환영하며 면밀히 심사하겠다는 기조를 보였다 [7].
서울시는 투기 거래 차단 및 거래 혼선 방지를 위해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중 취소 구역 정보를 전면 공개하며, 5일부터 관련 주민 안내지침을 시행한다 [4].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실제 거주 시에만 혜택을 받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변경되며 [7],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80% 공제가 가능하나 공제 한도가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 10억 원으로 신설된다 [7]. 전근이나 진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떠날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1].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은 25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는 양도세를 50% 감면받는다 [6].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월세와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2]. 무주택 주말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각각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4].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이 3만 가구에 육박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착공이 계속되며 LH 매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가 제기된다 [1]. 부산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착을 위해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자 310명을 모집한다 [2]. 당국이 신축 아파트의 잔금 대출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존 주택 매매 관련 대출이나 LTV 완화는 대상에서 배제된다 [3]. 인천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AI와 모듈러 주택 도입이 추진된다 [4]. 재건축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건물 철거 시 새 아파트 분양 여부나 현금청산 결과에 따라 담보권 처리와 물상대위 방법이 달라진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