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법·사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1][3][8].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 제도를 강화한 개정 농지법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나온 조치다 ^[1]. 당정은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례는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3][8]. 상속이나 고령화로 인해 농사를 짓기 어려운 휴경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강제처분을 유예한다 ^[3][8][10].

농민들은 불법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으려는 전수조사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2]. 다만 농지 처분 증가 예상지의 지가 폭락과 대출 영향 등을 우려하며 농촌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2]. 특히 농지 거래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토지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및 공급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2].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상속·고령농의 강제 처분 불안감과 농지가격 하락 우려로 인한 농민들의 혼란이 있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