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 재난·치안

대법원은 필로폰을 판매한 뒤 구매자의 변심으로 곧바로 환불해 주었더라도 마약 매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¹².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². A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B씨에게 약물을 넘겼으나, 양이 적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을 받아들인 상황이었다 ².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미 거래가 성립했다면 이후의 환불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¹.

한편 인도 해안경비대와 구자라트 ATS는 아라비아해에서 헤로인과 필로폰 등 마약 526kg을 압수했다 ³.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인 5명을 검거했으며, 압수된 마약의 가치는 3,000억 루피에 달한다 ³.

부산지법의 5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선고 사건이다. 이 남성은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을 몰래 탄 물을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¹².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20만 원의 추징,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². 해당 남성은 과거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한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질렀다 ¹². 한편, 필로폰 902㎏을 국내로 밀수입하고 일부를 호주로 밀수출한 범행을 도운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³.

피지 정부의 HIV 감염 급증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있었다 ¹. 피지의 필로폰 유행이 강력한 기여 요인으로 작용했다 ¹. 한편 NDLEA가 에누구에서 나이지리아-멕시코 필로폰 실험실 관련자 2명을 체포했다 ². NDLEA는 나이지리아-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며 산업 규모의 마약 생산을 위한 화학 물질을 압수했다 ³. NDLEA는 나이지리아-멕시코 마약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필로폰 실험실을 적발했다 ³.

NDLEA가 에누구에서 나이지리아-멕시코 마약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필로폰 제조실을 적발했다 ². 이 과정에서 주범 2명이 체포되었다 ². 멕시코 카르텔은 호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규모 제조실을 설치했다 ⁵⁶. 전통의상에 숨겨 100억대 필로폰을 밀반입한 외국인 일당 52명이 검거되었다 ⁷.

케냐 정부는 인도양에서 압수한 82억 쉴링 규모의 필로폰을 몸바사에서 폐기했다 ³. 이와 관련해 3,331명이 체포되었으며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⁴. 필로폰 가격 하락이 사망자 수를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었다 ¹. 한편 필로폰 투약으로 '마약 좀비' 상태가 된 인물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⁸.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되었다 ¹. 해당 남성은 '수원 마약 의심 영상'과 관련된 인물이다 ¹.

'수원 마약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된 이후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¹. 경찰은 56억 원 상당의 필로폰과 케타민을 국내에 밀수하고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². 나이지리아 마약단속청(NDLEA)은 에보니(Ebonyi)에서 메스암페타민 제조실을 해체하고 멕시코 마약 왕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³⁴.

채팅앱에서 필로폰 은어와 백색결정 사진을 전송하며 함께 투약하자고 제안하고 실제 투약한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². 이란인 6명이 82억 션링의 필로폰 밀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명령했다 ³⁴. 한편, 닉 코자키스 감독의 영화 'Kick On'은 필로폰에 취한 존 윅과 같은 설정의 액션 호러 장르로, 세트장의 잘린 머리와 엘리베이터 내 격투 장면 및 실제 혈흔 촬영을 특징으로 한다 ¹.

70대 대만인 A 씨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5㎏ 상당이 든 여행 가방을 국내로 반입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¹. A 씨는 100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¹. 멕시코 당국은 시날로아에 위치한 3곳의 비밀 실험실에서 약 17톤의 메탐페타민을 압수했다 ².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 30분경 경찰서 인근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10대 여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³. 당시 경찰은 마약 투약자를 붙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여성의 소지품에서 해당 물질을 발견했다 ³.

경찰이 농장을 급습하여 세 번째 대규모 필로폰 제조소를 적발했다 ². 4개월 동안 3곳의 필로폰 제조소가 발견되었다 ¹². 경찰은 강한 냄새에 대한 제보를 받은 후 제조소를 단속했다 ¹. 해당 사건들은 남미 마약 카르텔과 관련이 있다 ¹².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대리운전 기사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¹². A씨는 강도강간 등 성범죄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했다¹². A씨는 약 2년간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검거 직전까지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했다². 경찰은 A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필로폰 투약용 주사기를 압수했다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