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절차 // 법·사법

이재명 대통령은 10년 동안 도피한 3조 1000억 원대 도박 조직 검거와 관련해 끝까지 추적해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¹. 이와 함께 해외로 숨어든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송환하고 범죄수익 또한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².

한편 캄보디아 범죄조직 피의자 73명이 국내로 송환되었으나 정작 피해자들이 보상받은 피해금 등 피해 회복 여부는 미지수라는 박성훈의 지적이 나왔다 ³. 정부는 이번 73명의 송환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³. 범죄수익 환수 절차와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의 규모가 이번 송환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¹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