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 경제·금융

지난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는 83조 1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 이는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일반정부의 경상이전 등의 영향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1]. 공기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170조 원을 넘어섰으며, 임대자산과 분양 토지·주택 재고 등 단기 회수가 어려운 자산은 220조 원이다 ^[3].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누적 신청액은 34조 원을 넘었으며, 누적 신청자는 21만 명이다 ^[2]. 한편, 신용점수가 높지 않아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으로 이자 부담이 커져 연체에 빠진 대기업 직원 사례가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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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와 전세보증 사고 급증으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정부는 최근 5년간 자본 확충을 위해 6조 4000억원을 넘는 출자금을 투입했다 ^[1].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연 5%대에 진입하며 차주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마이너스통장 소진율은 45%다 ^[2]. 신규 신용대출 금리는 5.97%로 기존 대출 잔액 금리인 5.58%보다 높은 흐름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3]. 저축은행 수신 규모는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급증하며 2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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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이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4]. 올해 2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가계부채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명목 GDP가 더 빠르게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3]. 7월 가계가 보유한 통화는 석 달 연속 감소했다 ^[8].

가계의 급전 의존도가 높아지며 국내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잔액은 7개월 만에 6조원 넘게 늘어 70조원에 육박했다 ^[9].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취급액은 두 달 만에 2500억원을 넘겼으며,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860만원이다 ^[10]. 카드론과 리볼빙의 평균 금리는 20%에 육박하고 카드대출 연체율은 0.14%p 상승했다 ^[9].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올해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는 5만명이며 잔액은 2739억원이다 ^[7][11]. 장기 연체자 10명 중 5명 꼴로 30대가 가장 많으며, 5명 중 4명 이상은 30대 이상이다 ^[7][11]. 연체액의 절반은 40대 이상의 몫이며, 40대 이상의 1인당 연체액은 707만원으로 20대의 2.2배 수준이다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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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구입 시 증여, 상속, 기타 차입금으로 조달한 자금이 13조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를 상회한 수치다 ^[7]. 주식 투자 과정에서 반대매매 이후에도 증권사 대출금을 갚지 못한 개인 투자자의 미상환 원금 규모는 1년 만에 5배 넘게 급증했다 ^[8].

은행권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63조 6,409억 원에서 올해 7월 말 69조 7,283억 원으로 6조 874억 원(9.6%) 증가하며 70조 원에 육박했다 ^[10][11][12]. 해당 기간 계좌 수는 0.5% 늘어난 반면 잔액은 9.6% 증가했으며, 계좌당 118만 원이 늘어났다 ^[9]. 평균 금리는 2021년보다 1.7%P 높아졌다 ^[9].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 채무자 중 10명 중 8명은 3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한편, 4대 은행의 PB 고객 수는 13만 명에 육박하며 4년 새 25% 증가했다 ^[3]. 가입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고액 자산가 유치가 이어지고 있으며, VVIP 기준이 100억 원에 달하기도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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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6조 원 넘게 증가하여 70조 원에 육박했다^{♪1 [2][4]}. 이 기간 마이너스 통장 계좌 수는 제자리걸음을 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계좌가 줄었음에도 잔액이 늘어 기존 차주들이 꺼내 쓴 돈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난달 대출 잔액은 소폭 감소했으나, 약정 한도 내에서 추가로 빌릴 수 있는 액수는 68조 원 규모다 ^[1].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생활안전대출 취급액은 두 달 만에 2천 500억 원을 넘어섰다 ^[3]. 저축은행 이용 고객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으나 1인당 거래액은 감소하는 추세다 ^[5].

가계부채 위험과 관련하여, 대출을 보유한 2인 가구 중 절반은 두 명 이상의 가구원이 동시에 빚을 지고 있다 ^[7]. 부부가 따로 대출을 받는 구조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부채 위험이 가려지는 측면이 있다 ^[7]. 전세사기 채무조정 대상자의 90%는 2030 세대다 ^[8].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5060 세대의 은행 대출 비중은 11%에 그쳤으며 주식·채권 처분액은 7개월 만에 작년보다 36.6% 증가한 2.8조 원을 기록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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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이 숫자는 68조 원 규모인 추가 대출 가능 액수랑 거의 비슷하네요!래니의 각주 · 「70조 원에 육박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2조 원대로 감소했다 ^[3]. 올해 8개월간 늘어난 가계대출은 38조 원으로 지난해 연간 증가액과 같은 수준이다 ^[3]. 신용대출 억제로 전체 증가 속도는 낮아졌으나, 주택 거래가 잔금대출로 이어지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빨라졌다 ^[3].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대출 수요가 보험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보험 가계대출이 석 달 새 2.7조 원 증가했다^{♪1 [4]}.

카드론의 경우 20~40대 잔액은 줄었으나 연체율은 일제히 상승했다 ^[6]. 50~60대는 카드론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함께 늘었으며, 보험계약대출 역시 이들 세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6].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인해 사전 안내 없이 대출을 중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대출 중단 및 변경 시 사전 안내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7]. 한편 8월 은행 신용대출은 넉 달 만에 감소로 전환되었다 ^[8]. 8월 가계 정기예금은 증가로 전환되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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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은행 문턱이 높아서 이쪽으로 오신 걸까요? 어, 그래요?래니의 각주 · 「보험 가계대출이 석 달 새 2.7…」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95조 원이며, 이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66%다 ^[2]. 자영업자 가계대출은 연소득의 3.4배 수준이며, 연체액은 4년 사이 4배 증가했다 ^[2].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과 취약차주의 채무 조정을 위해 매입한 채권은 6조 6000억 원이나 회수율은 3.4%이며, 재연체 차주 비중은 8.7%다 ^[3].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집 구매 시 부채를 많이 낸 가구는 금리 상승에 취약하며, 대출 당사자 외 가구원의 연체 확률도 높아진다 ^[10].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영끌' 가구의 연체비율은 0.8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1]. 또한 부채 보유 가구 중 11%에 해당하는 'DSR 46% 초과' 가구는 원리금 상환액 증가 시 소비를 줄이는 경향을 보인다 ^[11].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대부업을 찾는 고신용·고소득자 비중이 늘고 있으며, 대부업체는 우량차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8]. 한편, LH가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에서 중도금 집단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해 납부 기한을 미루는 사례가 발생했다 ^[6]. 보험업권에서는 목표치 기준으로 배분을 마무리하며 가계대출을 재개했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내용 중 불법사금융, 개인회생·파산, 전세사기 등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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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감소했다^[5]. 한편 가계 대출 규제로 연 최고 금리 19%의 자동차 담보 대출이 급증했다^[4]. 보험사에는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한 금리인하 신청이 늘었으나 수용은 감소했다^[15].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6월 말 기준 0.63%로 코로나 팬데믹 수준으로 악화했으며, 중소기업의 부실비율은 2년째 1%를 넘고 있다^[9]. 기업여신 부실 증가 영향으로 부실채권 규모는 8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13]. 지방은행 5곳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모두 100%를 밑돌았으며, 부실채권비율은 시중은행의 2.8배다^[8].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투자에서 예금으로 이동하는 역 머니무브 현상이 이어져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1005조 2319억원을 기록했다^[12]. 플랫폼 내 대출 비교 횟수는 1천만 번에 달했으나 실제 대환대출로 이어진 사례는 3천 건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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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3사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이 최근 1년간 5대 은행의 두 배에 육박했다^[2].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2]. 올해 7월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6만 699명, 체납액은 873억 5100만 원으로 집계됐다^[8].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이 영향을 미쳤다^[4].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대를 웃돌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9].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8조 9000억 원으로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11]. 은행권 전체 부실채권 비율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으며, 중소기업의 비율은 2년째 1% 넘게 유지되고 있다^[11][12].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통합공공임대주택 1채당 발생 부채는 2021년 1억 7900만 원에서 2025년 2억 8800만 원으로 60.9% 증가했다^[7]. 지난해 전국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전년보다 5조 2000억 원 늘어난 75조 원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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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가 적은 저축은행에 가계대출 추가 한도가 배정되었다 ^[1]. 신한은행은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이틀 만에 중단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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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대학 졸업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음에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졸업생이 6만 명을 넘어섰으며 체납액은 874억 원이다 ^[1].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권에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소폭 배분했다 ^[2]. 한편, 지난해 전국 421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전년보다 5조 2,000억 원(7.5%) 늘어난 75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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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이자가 3년 내 850억 증가하며 저금리 시기에 빌린 채무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1].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은 18.9조 원으로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 이는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1조 원 증가한 영향으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한 결과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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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은 가계대출 추가 한도를 기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1]. 주요 캐피털사의 전체 할부 금융 자산은 감소했다 ^[2]. 반면 고객에게 제때 돌려받지 못한 연체액은 반년 만에 26% 넘게 급증하여 2500억원에 육박했다 ^[2]. 건설 및 운송업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고금리와 높은 유류비, 인건비 부담이 겹치며 자영업자와 중소 사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 이는 자동차나 기계, 장비를 할부로 구매한 뒤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난 결과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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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며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에 들어간 서민이 올해 상반기에만 10만 명에 육박했다^[1][3][4]. 채무조정 규모는 3년 새 56% 증가했다^[3].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함에 따라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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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 27일 기준 149조 2951억 원으로, 지난달 말 148조 2426억 원보다 한 달 새 1조 원가량 증가했다 ^[1].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막혀있던 잔금대출 등 은행권의 집단대출 공급에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다 ^[1]. 한편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에도 주요 시중은행의 추가 대출 여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4].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고 서울 전셋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 이용이 감소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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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 경과한 5,000만 원 이하의 연체채권 5.6조 원이 정리되며 취약차주 지원이 확대된다 ^[1]. 정부는 소상공인 중 코로나 피해를 입고 3년 넘게 채무를 연체한 이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2]. 한편,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66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 9,000억 원(0.7%) 증가했다 ^[3]. 이 중 가계대출 잔액은 136조 1,000억 원이며 전분기보다 1조 6,000억 원(1.2%) 늘어났다 ^[3]. 보험사의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 대비 모두 상승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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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차주 1인당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1][2]. 20대 연령층에서는 신규 대출이 늘어났다 ^[1].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공급 여력을 30조원가량 늘려 3분기 신규 대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증가분 상당 부분은 아파트 집단대출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 집단대출은 한도 확대와 금리 경쟁이 벌어지는 반면,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은행별 한도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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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며 신규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모두 감소했다^[1]. 해당 기간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액은 2억 829만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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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과급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차주의 DSR 산정 방식을 조정한다 ^[1]. 이에 따라 연봉 1억 원 안팎의 직장인이 타격을 받는 반면, 삼전닉스 등 고소득자는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 ^[1]. 주요 시중은행들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억제 조치를 유지하며 집단대출을 대폭 확대하는 영업 전략을 취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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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를 기록했다 ^[2][3]. 이는 1년 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며, 6월 기준으로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3]. 1년 전과 비교해 중소법인의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2].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체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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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다 ^[1].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일제히 급등하며 기업과 가계에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코스피 등 증시 투자심리가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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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이 4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1]. 8·13 대책으로 인해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1]. 오늘부터 주요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된다 ^[2]. 신규 코픽스는 19개월 만에 최고치인 3.18%를 기록했으며, 잔액 기준 코픽스도 3%대로 올랐다 ^[2]. 5대 은행의 단기 개인정기예금 잔액은 73조 원으로 5년여 만에 120.7% 급증했다 ^[4]. 주가와 금리 등 변수가 많아지며 유동성과 투자 선택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 6개월 이하 은행예금 잔액이 2배 증가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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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가계가 새로 운용한 자금은 269조7000억원이며, 이는 올해 정부의 나라 살림 규모인 673조3000억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1]. 한편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3]. 금융권의 1분기 연체율은 4.65%이며, 그중 증권사가 30.4%로 가장 높다 ^[3]. 고정이하여신 비율 또한 상승했다 ^[3]. 고금리 상황에서 사모대출의 부실화가 나타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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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부채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해외 주요국에서는 정부가 별도 기금을 조성해 주기적으로 개인 채무를 소각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평가가 나왔다 ^[1]. 한편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결정했으나 실제 공급까지는 수년이 소요된다 ^[3]. 이로 인해 금융 완화 효과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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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신용 규모가 처음으로 2천조원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3].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로 확대했다 ^[2]. 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공급 여력이 7.5조원 확대될 전망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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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차관은 가계대출 총량 조정이 실수요를 위한 것이며 투기 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2000억 원 증가하여 6월의 8조 3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2조 1000억 원 축소됐다 ^[5]. 이는 은행들이 연간 대출총량 관리 목표에 따라 대출 조이기에 나선 점과 주식 시장 하락세로 '빚투'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겹친 것으로 풀이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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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가계대출을 많이 실행한 금융사는 추가 한도를 적게 받는다 ^[1]. 가계대출 30조 원이 추가로 공급되며 ^[2], 대출 총량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 청년과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3]. 금융위원회는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가 없으며 총량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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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깡통대출'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섰다 ^[1]. 보험업계는 증시 투자 열풍에 따른 과도한 '빚투' 우려로 보험계약 대출의 한도를 일괄 축소하고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 2차 조이기에 나섰다 ^[2]. 5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은 아파트 입주 본격화로 인한 중도금 및 잔금대출 수요 증가 영향으로 넉 달 새 2조원 넘게 증가했다 ^[3]. 다만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은행 공급 여력이 제한되어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는 잔금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3].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 아파트 잔금 대출 접수 현장에서는 특정 은행의 대출 한도 1000억원이 반나절 만에 마감되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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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출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 애로 해소를 위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1]. 한편 지난해 신용사면 수혜를 받은 293만 명 중 올 상반기 65만 명이 다시 연체했다 ^[2]. 금리 상승으로 연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며 정책 실효성 재점검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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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생활자금 지원 햇살론유스에서 정부가 대신 갚는 사례가 3배로 늘었다 ^[1]. 보금자리론 연체자 또한 급증하여 5개월 만에 작년 규모를 추월했으며, 이는 취업난과 고물가의 영향이다 ^[1]. 한편 5대 은행이 회수를 포기한 대출 규모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 해당 지표들은 한국 가계부채의 현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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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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