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 국제·지정학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여 한국의 자주적 역량 강화와 한미동맹 심화가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 김 대표는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도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을 만나 동맹에 대한 미국 측의 안보 공약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연합방위태세를 논의했다 ^[2]. 한미협회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외교·안보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 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5]. 한국 정부는 이르면 18일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업무협약(MOU) 서명을 앞두고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위해 협상 중이다 ^[4].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달 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한미협회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외교·안보 세미나를 개최한다 ^[2].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의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합의 이행과 관련해 양국에 이익이 되어야 하며 수익성 담보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3].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한미 참전용사 보훈 활동과 주한미군 전역 장병 취업 지원 등 한미 간 유대 강화 및 동맹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3회 한미동맹대상을 수상했다 ^[4]. 한편 미국과 영국 관계자들은 테러 자금 조달 대응, 스캠 센터 사기 해체,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해 매일 협력하고 있다 ^[1].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1].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미동맹 강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

대통령경호처는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대비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1]. 이를 통해 범정부 경호 태세를 점검하며 최고 수준의 경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축소 시켰으나, 한미일 다영역훈련은 준비 중이며 실시할 예정이다 ^[1]. 한국 내에서는 한미동맹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미국은 비호감이라는 반미 여론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2].

김여정은 한미동맹을 '주종관계'라고 주장했다 ^[1]. AUKUS는 영국의 잠수함 도시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기능한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규모와 기간이 대폭 축소되었다 ^[2][8][12]. 미 국방부는 대비 태세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 한국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문 전까지 관련 내용을 완전히 통지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11]. 미 해군 항공모함의 중동 이동으로 태평양 안보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1].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번 훈련 축소에 대해 평할 가치가 없으며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4][8]. 김 부장은 훈련 규모나 기일이 줄어도 공격적 성격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9].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가을 북미정상회담을 모색하며 비공식적으로 측근을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6][10].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법인 한화디펜스USA는 미국 육군과 '기동 전술포' 시제품 계약을 체결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7]. 미 국방부는 군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3]. 일본은 이번 훈련 축소가 대북 억지력 약화와 안보 불안 고조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4]. 태평양에 배치됐던 미 해군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이동하며 태평양 안보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1]. 미국은 10월 괌에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시스템을 갖춘 신규 육군 대대를 창설할 예정이다 ^[2].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며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국군군관학교 창설,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6]. 한편, 지난해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늦어지며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5]. 정부는 이달 말 1호 투자 발표를 목표로 협상 중이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방부에 한미동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1][2].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전에 한미 연합훈련 참여에 동의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1][4].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의 비핵화를 돕는 것을 거부한 것에 불만을 가졌으며, 한국이 이란 관련 사안에서 거리를 둔 점을 들어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언급했다 ^[6][7].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한미 연합훈련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 한국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추진을 희망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6].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2]. 일각에서는 해당 조치가 한국에 대한 압박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북한을 편들며 동맹국에 맞서는 근시안적 실수라는 주장이 나온다 ^[2]. 한편, 주일 미국우주군 존 패트릭 사령관은 우주 공간이 전투 영역에 포함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미일 간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했다 ^[1].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광복절 축하 성명을 통해 한국을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정의했다 ^[1]. 미국 테라파워와 한국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SMR 프로젝트에 관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다 ^[2].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한국 정부 각료 중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가장 먼저 만났다 ^[1]. SK이노베이션은 SMR 글로벌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미국 테라파워와 예비 계약을 체결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고 첫 인사를 나누었다 ^[3][4].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 언급하며 한미동맹 발전의 가교 역할을 기대했다 ^[3][4]. 스틸 대사는 한미관계가 굳건하다고 밝혔다 ^[3].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가 하나의 문제보다 큰 그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을 억제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1].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훈련을 시작한다 ^[1]. 한편, 이란전에서 중동 미군 기지의 방공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가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패트리엇과 아이언돔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

미국은 패트리어트 및 사드 요격 미사일 부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과 3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 ^[1][3]. 이란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생산 역량에 부담을 주고 있다 ^[3]. 한편, 미국 군사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한국인 학생들이 구금되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