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 국제·지정학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². 이 대통령은 주변 강국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므로 굴종적인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³.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미국과 동맹 관계인 나라 중 안보와 통상 관계로 줄다리기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⁵, ⁶. 정동영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저자세 지적에 대해 정자세라고 반박하며 퇴출 주장은 색깔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⁵. 한편 한화 방산 3사가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에 대한 후원을 5년 더 연장합니다 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어 국정감사 지역을 변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⁴.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정보 및 방첩 분야에서 수십 년간 유지된 동맹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³. 미국 행정부는 정보와 방첩 관련 사안을 동맹국이 적절하게 처리하길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⁹, 특히 정보·방첩 분야의 기준 준수를 기대한다는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⁶. 반면 한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⁶.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동맹이 가치를 공유하지만 이해관계는 상충할 때도 있다며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¹. 이와 대조적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⁸. 한편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아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미한국대사관 국감을 통해 한미동맹 균열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며 ⁷, 한미동맹은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²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실무 회의에서 배제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³⁶, 미국은 비자 발급 지연 논란 등에 대해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⁹.

정청래 의원이 미국의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인한 국회 외교통일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 차질과 관련해 한미동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¹. 이와 함께 정청래 의원은 비자 발급 지연 상황을 언급하며 대응을 촉구했다 ¹. 반면 나경원은 이번 사안을 한미동맹의 파탄으로 규정했으며, 안철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해석했다 ².

한편 대미투자가 한미 간 전략적 산업동맹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³. 북한과는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한국에는 돈 청구서를 내미는 상황인 만큼 한미동맹의 더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⁴.

조현 외교부 장관의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관련 발언이 있었다 ¹. 조현 장관은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¹.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안보협의 등 여타 한미 관계 현안의 진전을 기대한다 ².

국민의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대미 투자 계획 언급과 관련해 이 대통령 정부의 무능·굴종 외교를 주장하며 협상 전모 공개를 요구했다 ¹.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외교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관리도 민생을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동맹국으로서 함께 싸웠다고 언급했다 ³. 시진핑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동맹 관계가 강조되었으며, 이에 대해 대만은 함께 싸운 것은 중화민국이라고 반박했다 ⁴. 일본의 고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여 미일 협력을 재확인했다 ⁴. 미국인 중 미군이 대만을 보호하는 것을 지지하는 비율이 하락했다 ².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동맹 중요성 재확인 및 대중 관계 관리 강조이다. 이 대통령은 28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중국과의 관계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¹. 이 대통령은 월평균 대중 수출 154억弗 자료를 제시하며 외교 초점을 경제회복과 민생까지 확대했다 ¹. 또한 주택, 일자리, 부채에 대한 특단대책을 예고했다 ¹. 일본 총리는 트럼프 씨와 전화하며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고려해 일미 연계가 가장 신뢰받는 동맹국이라고 말했다 ². 신화사 평론원은 존중, 공평, 대등에 기반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을 주장했다 ³. 인민망은 안정적인 경매 관계가 미중 양측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온다고 전했다 ³.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플라잉 타이거즈와 미중 동맹 관계를 언급했다 ³. 일본 매체는 이 발언이 중국의 항일 서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³.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이 '동맹국'이었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일본 매체는 당시의 동맹 대상은 중화민국이었다고 보도했다 ³. 한편 시진핑 주석은 '군국주의' 발언을 했으며, 워싱턴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귀국을 요구하는 항의가 있었다 ¹. 다른 한편으로 중국 매체들은 미중 지방 협력이 양국 관계의 회복력과 생기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². 시진핑 주석은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초청을 제안했다 ².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뉴욕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²⁵.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합의한 한국의 대미 전략적 투자에 대해 협상이 쉽지 않았으나 큰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했다 ²⁵. 한편 한 총리는 신임 미국 대사를 만나 한미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요청했다 ⁴.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대미투자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국내 기업들이 기자재 공급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⁶. 이와 별개로 고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미일동맹의 강함을 세계에 보여주었다고 확신했다 ³. 고이치 총리는 국련총회 연설과 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다 ¹.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¹. 양 정상은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전작권 전환 협력을 심화하자는 의지를 확인했다 ¹.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고이치 총리는 일미동맹의 강화를 확인하는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⁴. 고이치 총리는 세계를 향해 일미동맹의 강함을 보이겠다고 언급했다 ⁴. 미국 각계는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²,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함께 미중관계의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².

정부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을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첫 사업으로 확정해 22일 국회에 보고했다 ¹. 정부는 해당 사업이 상업적 합리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¹. 한편 미국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보도자료를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전략 분야의 지속적 협력을 밝히며 대미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³.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 합의는 통상·외교라인의 고위급 채널 움직임에도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해 이달 말로 밀릴 가능성이 20일 제기되었다 ⁴.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만났다 ⁴. 또한 미국, 일본, 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대만 지지를 재확인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로 했다 ².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¹.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미동맹이 전쟁 속에서 다져졌으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미국인과 한국인의 피로 굳건해졌다고 말했다 ². 스틸 대사는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평화 및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³. 이재명 대통령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는 사업 구성을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⁴. 이 대통령은 해당 사안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며 한미 관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⁴.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가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도록 치열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¹. 한미동맹은 안보를 넘어 경제와 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².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동맹이라고 언급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³.

미 해군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서 건조한 함정의 자국 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¹. 주한미국대사관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홍보하며 한미관계 발전을 부각하는 영상을 KTX에서 송출했다 ⁶. 17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한미동맹재단 및 주한미군전우회와 만나 동맹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³. 이 자리에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폴 라카메라, 버웰 벨 전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 등이 참석하여 동맹 강화 및 신뢰 증진을 논의했다 ³. 한미동맹재단은 한미 교류 활동을 후원한 우오현 SM그룹 회장에게 후원기업인증패를 수여했다 ⁴. 한편, 통상 이슈가 안보 현안과 더해지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협의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다 ⁵.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여 한국의 자주적 역량 강화와 한미동맹 심화가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¹. 김 대표는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도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¹.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을 만나 동맹에 대한 미국 측의 안보 공약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연합방위태세를 논의했다 ². 한미협회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외교·안보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 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⁵. 한국 정부는 이르면 18일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업무협약(MOU) 서명을 앞두고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위해 협상 중이다 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달 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⁵. 한미협회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외교·안보 세미나를 개최한다 ².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의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합의 이행과 관련해 양국에 이익이 되어야 하며 수익성 담보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³.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한미 참전용사 보훈 활동과 주한미군 전역 장병 취업 지원 등 한미 간 유대 강화 및 동맹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3회 한미동맹대상을 수상했다 ⁴. 한편 미국과 영국 관계자들은 테러 자금 조달 대응, 스캠 센터 사기 해체,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해 매일 협력하고 있다 ¹.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¹.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미동맹 강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².

대통령경호처는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대비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¹. 이를 통해 범정부 경호 태세를 점검하며 최고 수준의 경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¹.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축소 시켰으나, 한미일 다영역훈련은 준비 중이며 실시할 예정이다 ¹. 한국 내에서는 한미동맹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미국은 비호감이라는 반미 여론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².

김여정은 한미동맹을 '주종관계'라고 주장했다 ¹. AUKUS는 영국의 잠수함 도시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기능한다 ².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규모와 기간이 대폭 축소되었다 ²⁸¹². 미 국방부는 대비 태세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². 한국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문 전까지 관련 내용을 완전히 통지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¹¹. 미 해군 항공모함의 중동 이동으로 태평양 안보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¹.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번 훈련 축소에 대해 평할 가치가 없으며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⁴⁸. 김 부장은 훈련 규모나 기일이 줄어도 공격적 성격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⁹.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가을 북미정상회담을 모색하며 비공식적으로 측근을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⁶¹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법인 한화디펜스USA는 미국 육군과 '기동 전술포' 시제품 계약을 체결했다 ³.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⁷. 미 국방부는 군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³. 일본은 이번 훈련 축소가 대북 억지력 약화와 안보 불안 고조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⁴. 태평양에 배치됐던 미 해군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이동하며 태평양 안보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¹. 미국은 10월 괌에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시스템을 갖춘 신규 육군 대대를 창설할 예정이다 ².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며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국군군관학교 창설,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⁶. 한편, 지난해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늦어지며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⁵. 정부는 이달 말 1호 투자 발표를 목표로 협상 중이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다 ⁵.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방부에 한미동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¹².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전에 한미 연합훈련 참여에 동의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¹⁴.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의 비핵화를 돕는 것을 거부한 것에 불만을 가졌으며, 한국이 이란 관련 사안에서 거리를 둔 점을 들어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언급했다 ⁶⁷.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한미 연합훈련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³. 한국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추진을 희망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⁶.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². 일각에서는 해당 조치가 한국에 대한 압박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북한을 편들며 동맹국에 맞서는 근시안적 실수라는 주장이 나온다 ². 한편, 주일 미국우주군 존 패트릭 사령관은 우주 공간이 전투 영역에 포함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미일 간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했다 ¹.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광복절 축하 성명을 통해 한국을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정의했다 ¹. 미국 테라파워와 한국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SMR 프로젝트에 관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다 ².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한국 정부 각료 중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가장 먼저 만났다 ¹. SK이노베이션은 SMR 글로벌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미국 테라파워와 예비 계약을 체결했다 ².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고 첫 인사를 나누었다 ³⁴.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 언급하며 한미동맹 발전의 가교 역할을 기대했다 ³⁴. 스틸 대사는 한미관계가 굳건하다고 밝혔다 ³.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가 하나의 문제보다 큰 그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².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을 억제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¹.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훈련을 시작한다 ¹. 한편, 이란전에서 중동 미군 기지의 방공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가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패트리엇과 아이언돔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².

미국은 패트리어트 및 사드 요격 미사일 부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과 3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 ¹³. 이란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생산 역량에 부담을 주고 있다 ³. 한편, 미국 군사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한국인 학생들이 구금되었다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