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 국제·지정학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⁴. 시간 또한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⁴. 반면 이러한 발언은 현 정부 임기 내 전환 방침에 대한 미국의 회의적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². 이와 함께 브런슨 사령관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설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⁴.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달 말 국제회의를 계기로 강정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첫 대면을 할 가능성이 있다 ¹. 방위사업청은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과 전작권 회복 능력 확보를 위해 3축체계 전력을 적기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