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 국제·지정학

미국과 일본 외교 당국자들이 12일 도쿄에서 만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¹. 이와 함께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¹.

한편 미국과 일본은 이번 인태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¹. 조현 외교부 장관의 한미 정책 기조 일치 발표와 김정은의 핵 고도화 주장은 계속되는 가운데 ¹², 미일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¹.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과 미국 간 대북 정책 기조가 일치하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¹. 반면 김정은은 '핵 고도화'를 강조하며 미국에 비핵화 의제는 불가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².

한편 조현 장관은 한미 양국의 정책적 일치성을 재확인했으며 ¹, 김정은은 핵 무력의 고도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².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중단과 제재 완화의 교환' 및 남·북·미·중 4자 대화 제안이다 ⁴.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협상 문턱을 낮추려는 취지로 이를 제안했다 ⁴.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유엔 연설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억제력이 주권과 안전, 평화를 지킨다며 비핵화 협상을 일축했다 ³.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¹.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비핵화 협상 앞서 평화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².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비핵화 망상 주장이다. 한·미·일 3국 외교부 수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⁴. 최선희 외무상은 이에 대해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이 실현 불가능한 망상을 버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². 최 외무상은 현실 부정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며, 백년 천년이 지나도 핵 보유 의지는 불변이라고 주장했다 ¹². 한편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도 언급했다 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 선언이 있었다 ¹. 이 대통령은 비핵화를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언급하며 ⁴, 핵 고도화 중단과 축소를 거쳐 비핵화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했다 ¹². 또한 핵 동결을 조건으로 한 대화가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⁷. 한편 한·미·일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³⁵. 해당 성명에서는 북-러 군사협력 규탄 문구와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의 정기 실시 관련 문구가 삭제되었으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⁵.

한미일 외교장관의 북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⁴. 이들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 기조에 흔들림이 없음을 공언하며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²⁴.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⁵. 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제재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기에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¹.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². 이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비핵화 촉구를 잡소리라 지칭하며, 핵보유국 지위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¹². 김 부장이 IAEA 논의 내용에 직접 반응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담화의제 선점과 존재감 부각 목적이라는 해석이 있다². 북한 국방차관 또한 핵 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임을 주장하며 비핵화 망상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언급했다³. 한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비핵화가 전제조건이 되는 선조치 후보상 접근으로는 북한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⁴.

북한 국방성은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를 향해 비핵화 요구를 포기하라며 비핵화 망상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¹.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라고 밝혔다 ¹.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7일 담화를 통해 70차 IAEA 총회에서 제기된 북한 비핵화 촉구를 “귀에 익은 잡소리”라고 표현했다 ⁴. 김 부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⁴.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확인했다 ⁵.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중단-축소-폐기’ 등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⁵.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외교부가 담당하는 북한 비핵화 추진 및 불법자금차단, 미국 외교 관련 다수의 예산을 삭감했다 ¹². 해당 예산은 20%대 삭감되었으며, 정상외교 비용은 두 배로 편성되었다 ¹.

백악관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¹.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재확인에 반발하며 초강경 대응 대미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².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7일 과거와 같은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우는 접근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³⁴. 정 장관은 30년 사이 북핵이 10만 배 증대되었다고 언급하며, 우선 북핵 고도화부터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³⁴. 한편 비핵화 대신 핵동결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².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말 4~6주면 끝날 것이라며 이란전쟁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비핵화 진전은 없으며 호르무즈 해협이 경색되었다 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