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 법·사법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의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사업장을 방문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¹.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며, 이와 함께 공공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을 기존 8.4%에서 10%로 높이겠다고 했다 ¹. 그 가운데 홍 장관은 주택 공급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생태계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³. 또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막혀 있는 인허가 절차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².

한편 홍 장관은 연말쯤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⁵⁸. 전세 제도가 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를 '메가 트렌드'라고 정의하며 장기적으로 전세가 소멸할 것으로 보았다 ⁵⁸. 서울의 안정세 진입 속에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으며 ⁴,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적어도 80%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⁷. 탄천 부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⁶.

국토교통부의 신규 공공택지 발굴 및 관리 조직 신설이다 ¹. 이번 조직 개편은 홍지선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며, 신규 공공택지 발굴에 주력한다는 기조가 반영되었다 ¹.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장관에게 과감한 주택 공급을 주문하며 나라 운명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⁵. 홍지선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집코노미 박람회에서 처음 대면하였다 ³. 두 사람은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으며 ⁴, 신속 공급 공조를 강조하였다 ².

국회 국토위의 홍지선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졌다 ⁴. 홍지선 국토장관은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며 성과를 보여줄 시간이라고 밝혔다 ². 홍지선 장관은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착공을 챙길 계획이다 ¹. 국토교통부의 시험대는 보편형 임대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이다 ³.

이재명 대통령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재가가 이뤄졌다 ⁴. 홍지선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². 홍 장관은 주택 공급이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³. 또한 공급 패스트트랙과 민간 장기임대를 확대하고 부서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¹². 홍 장관의 취임 첫 행보는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방문이다 ⁵.

이재명 대통령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 재가가 있었다 ³.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함께 홍지선 장관의 임명안이 재가되었음을 밝혔다 ³. 홍지선 장관은 임명 후 첫 행보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².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3기 신도시 중 하나로 주택 공급과 산업·업무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이며 서울 서남권과 인접해 있다 ². 한편 부동산 시장은 현 정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¹²³.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해당 보고서를 채택했다 ¹².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홍지선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제2차관 직무 수행 경험과 경기도 핵심 보직을 거친 이력이 있어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 이해도가 높다고 언급했다 ¹. 한편 국회 내에서 이소영과 최길수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되었다 ².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³⁴. 홍 후보자는 서울 신도림 아파트 매입 이유에 대해 전세를 살며 타의로 이사해야 하는 점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⁴. 용산공원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공감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⁴. 서울시는 홍 후보자의 GTX-A 구상권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².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맡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내주 전체 회의에서 홍지선 및 이소영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¹.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¹². 홍 후보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주택 가격 지수가 하향세로 내려가면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¹⁶.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보며,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⁹¹².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공원화가 원칙이며 핵심 공간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⁴¹⁰. 다만 국민 공감대가 있거나 외곽 지역에 주택 공급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여 추진하겠다고 하며,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¹⁴¹⁰¹¹.

주택 시장과 관련해 홍 후보자는 집값 불안이 3~4년의 착공 부진 탓이라고 진단했다 ³. 이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고, 공급을 위해 LH를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³¹¹¹².

개인 주택 매입 배경에 대해서는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니며, 2년마다 이사하는 어려움과 타의에 의한 이사 상황 등으로 인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⁴⁵⁷.

한편,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로 발생한 손실보전금에 대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¹². 홍 후보자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¹⁴. 홍 후보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풀면 집값이 자극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¹.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과 서울시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³. 홍 후보자는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⁷.

인사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와 부동산 취득 논란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²⁸. 홍 후보자는 지난해 주택을 매입한 배경이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니라 20년간 무주택 전세살이를 하며 겪은 이사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⁵. 또한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 실패론에 대해 김문수의 GTX 사업도 초기에는 반대에 부딪혔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⁶.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용산공원의 핵심 공간은 유지하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¹⁵. 또한 3기 신도시의 분양전환 임대 물량 중 사전청약과 착공 제외분을 순수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⁵. 홍 후보자는 서울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³,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공감하며 실수요자 우선공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⁴. 한편 홍 후보자가 2023년 국외 훈련 후 제출한 보고서에서 영문 외부 자료를 출처 명시 없이 번역하여 인용한 '복붙'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야당은 표절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².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패를 이전 규모가 아닌 지역경제 효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¹. 취임 후 1호 과제로 주택공급을 꼽으며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⁴.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밝혔다 ⁵. 또한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성에 공감하며, 실수요자 우선공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⁶.

한편 홍지선 후보자는 주택 구입 과정에서 장모로부터 빌린 차입금 1억 7000만 원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⁷. 이에 대해 자녀의 대학원 학비 마련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²⁷.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병역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¹²⁴. 이에 대해 홍지선 후보자는 군 복무와 관련하여 4급 보충역 판정 사유를 병무청에 확인했으나 '확인 불가'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¹. 한편 홍지선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하며 '기본주택' 도입을 추진하던 시기에 서울 지역 6곳의 청약에 신청한 사실이 있었다 ³.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과 처가에서 빌린 자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야당의 지적을 받았다 ². 홍 후보자는 5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해당 매입이 시세차익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¹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