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정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고덕강일지구의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방문해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¹. 민간 주택공급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HUG의 PF보증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¹. 이와 함께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착공과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했다 ⁶.

홍 장관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수요가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보며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⁴⁶.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 3구의 약세를 근거로 연말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으며 ³,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³.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가 운영업체에 내는 평균 수수료율은 최근 5년 새 6%포인트 가까이 올랐고, 최고 수수료율과 최저 수수료율의 차이는 3배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².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부지 발굴 전담 조직 신설이다. 이 대통령의 '과감한 방안' 주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후보지 분석 인력 등을 투입해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조직을 별도로 만들었다 ¹. 이는 홍지선 장관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으로,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¹. 홍지선 장관은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⁴. 한편, 1일 정의경 전 국토도시실장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임명되었다 ²³. 정의경 차관은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자동차운영과장과 첨단자동차기술과장 등을 거치며 교통, 국토, 도시 정책 및 미래 모빌리티, 자동차 안전·운영 인프라 분야를 경험한 관료다 ²³.

이재명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대상 과감한 주택 공급 주문이 있었다 ¹. 이 대통령은 29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며 과감한 주택 공급을 주문했다 ¹.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². 한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신청 연 매출 기준을 법으로 정한 소상공인 매출 기준보다 2배 이상 높게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³. 입찰 대상 휴게소의 현 입점 업체 중 70% 이상이 소상공인이다 ³.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했다 ¹. 홍 장관은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며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¹. 홍 장관은 취임 후 첫 주택공급 현장 행보로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하여 택지조성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의 실행을 강조했다 ². 한편 사회주택 피해자들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공매입을 통한 구제를 호소했다 ³.

한성숙 국무총리의 태릉지구 주택공급 사업 현황 점검이 있었다 ². 한성숙 국무총리는 서울시 노원구의 태릉지구 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². 국민연금공단의 부동산 투자를 총괄하는 부동산투자실장은 내부감사로 인해 두 달 넘게 공석 상태다 ¹. 부동산실장은 3번째 감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십조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가 영향을 받고 있다 ¹. 정치권에서도 해당 투자 논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¹.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로 발생한 손실보전금을 서울시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⁴. 이에 대해 서울시는 책임 전가라는 입장이다 ¹.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 정책이 GTX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⁵.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외곽에 공급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². 주택담보대출과 장모 차입을 통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영끌' 논란에 대해서는 전셋집을 옮겨 다니는 것이 힘들었다며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²³. 홍 후보자는 공직생활 30년 중 20년 동안 무주택 전세로 살았다고 언급했다 ².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여 위원 질의를 지켜보았다 ². 이번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의혹에 관한 공방이 전망되었다 ³. 홍 후보자는 3기 신도시 내 분양전환 공공임대 계획 주택 중 일부를 순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⁴.

이번 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며 부동산 관련 쟁점이 다뤄질 전망이다 ².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로 인해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공공기관 이전,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등 주요 현안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⁴. 한편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이 분리되더라도 본사는 진주에 유지되어야 하며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³.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지명 후 첫 출근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성과 창출과 선호 입지의 양질의 주택 신속 공급 의지를 밝혔다 ⁷. 홍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근무 당시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주택 공급 사안을 협의해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⁶⁹¹⁰. 한편 홍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영끌'로 매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³,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실거주를 강조하고 빚내서 집을 사지 말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². 홍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²⁴. 이 외에 국토교통부는 김현진 건축문화경관과장, 김남균 교통서비스정책과장, 나진항 철도운영과장, 이중기 철도투자개발과장의 과장급 전보를 실시했다 ¹.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2차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되었다 ². 홍 후보자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를 거친 현장통으로 평가받는다 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