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제도 // 법·사법

경찰의 김병기 무소속 의원 비위 의혹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¹. 경찰은 2일 각종 비위를 고발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재차 불러 조사했다 ¹. 전직 보좌관은 수사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 의지를 비판했다 ¹. 한편 정점식 원내대표는 1일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암장 방지 종합대책 준비에 대해 언급했다 ².

현직 검사들이 검사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². 경찰청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개 검찰청 관할 19개 경찰서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수사 절차를 시범 운영한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서 한 곳당 하루 평균 1건가량 늘어났다 ³. 해당 수치는 시범운영 이전 7월과 큰 변동이 없는 수준이다 ³. 한편, 중학생 제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교사의 강제추행 혐의를 검찰이 보완수사로 밝혀낸 사례가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¹.

경찰청의 개정 형사소송법 수사 절차 시범 운영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서당 하루 평균 1건가량 증가했다 ¹. 이번 시범 운영은 다음 달 2일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개 검찰청 관할 19개 경찰서에서 진행되었다 ¹.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퇴임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³.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내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률을 포함해 검찰개혁 후속법 51건이 통과되었다 ⁴.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을 전담 관리 및 지휘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². 경찰청은 이달 하반기 인사에서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를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하며 전국에 144명을 배치한다 ². 이는 검사 요구 사건의 접수부터 이행까지 밀착 관리하여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². 한편, 연 44만 건의 '약식기소' 보완수사가 경찰로 향하는 상황에서 검사에게 제한적 증거보강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¹.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수사 관련 중수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³.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4일 중대범죄수사청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². 중수청장 후보자는 과거 보완수사를 주장한 것이 피해자 보호 신념 때문이라고 밝혔다 ¹. 검찰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11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³. 경찰은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검찰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 이행 절차를 구체화하는 수사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⁴.

검찰이 김병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¹. 검찰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