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제도 // 법·사법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을 전담 관리 및 지휘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2]. 경찰청은 이달 하반기 인사에서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를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하며 전국에 144명을 배치한다 ^[2]. 이는 검사 요구 사건의 접수부터 이행까지 밀착 관리하여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2]. 한편, 연 44만 건의 '약식기소' 보완수사가 경찰로 향하는 상황에서 검사에게 제한적 증거보강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1].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수사 관련 중수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4일 중대범죄수사청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 중수청장 후보자는 과거 보완수사를 주장한 것이 피해자 보호 신념 때문이라고 밝혔다 ^[1]. 검찰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11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3]. 경찰은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검찰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 이행 절차를 구체화하는 수사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4].

검찰이 김병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1]. 검찰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