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 국제·지정학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으로 시작된 이란전쟁이 6개월을 넘겼으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두고 호르무즈 파병을 압박함에 따라 정부는 군사적 기여 검토에 속도를 냈으나 여권 반대에 부딪혔다 ^[3]. 이에 정부는 파병 검토 속도 조절에 나서며 논의 시간표가 늦춰지고 있다 ^[3].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 조 장관은 파병 여부에 대해 아직 숙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6]. 당초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일정상 문제로 당일 오전 취소되었으며 서면회의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4][6].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전에는 NSC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9][10].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대 종단 성직자들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비전투 임무도 생명 위험이 있다며 정부의 군사자산 투입 검토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11].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 또한 국민과 국군의 생명보다 앞서는 외교적 실익은 없다며 미국의 파병 요구에 반대했다 ^[12].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한 고심을 내비칠 것으로 보인다 ^[3].

정부가 17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3]. 정부는 파병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부처 간 의견 조율을 하며 논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으며, 폭발물 처리반 등 비전투 병력 파병은 열어둔 상태다 ^[3].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2]. 이 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대미 투자, 원자력협정 등 안보협의와 한반도 정세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2]. 한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가 검토 중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안에 대해 직접 참전은 어떤 경우에도 없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잡고 독자적인 판단을 다음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1].

18일 미국에서 한미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며 호르무즈 파병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1].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정 기여에 대한 방향을 구체화하는 모양새이며, 내일 NSC에서 파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6][7]. 16일 예정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쟁점에는 호르무즈 파병이 포함되었다 ^[8].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파병을 결정한 뒤 구체적인 방식의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16일 밝혔다 ^[2]. 15일에는 '침략전쟁규탄파병반대평화행동' 전국 대표자들이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파병 압박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 부산지역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에 호르무즈 파병 검토 철회를 촉구했다 ^[9].

전북 지역에서 호르무즈 파병 검토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릴레이 반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1]. 불교시민사회 21개 단체는 대한민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충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파병 검토 중단을 주장했다 ^[2].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파병의 본질이 군사작전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파병이라는 점을 들어, 민주당 내에 파병에 반대하거나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3]. 김병주 의원은 파병 시 안전 보장이 불가능하며, 이를 통상 및 전작권 문제와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주 중 대국민 소통을 위해 약 100일 만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며, 인사, 호르무즈 해협 파병, 공소취소 및 연임개헌 사안에 직면해 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며 신속한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촉구했다 ^[7]. 이에 대해 박지원은 비전투 파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여권 지도부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8].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현지 상황 점검 및 정세 파악을 위한 조사단을 파견했으며 ^[4][5], 이르면 다음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실사 결과가 보고될 전망이다 ^[4]. 청와대는 호르무즈 파병이 결정된 바 없으며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6].

파병 가능성에 대해 포아드 이자디 테헤란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파병을 미국에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소셜미디어에 한글로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며 경고했다 ^[7]. 국내에서는 전북 시민사회단체 ^[3], 종교계 및 600여 개 시민단체 ^[4], 진보대학생넷 ^[10] 등이 파병 반대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대자보 게시 등을 진행하고 있다 ^[3][4][10]. 반면 진작 파병했더라면 든든한 동맹으로 인정받고 대가를 얻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의 파병을 요청했다^[1]. 청와대는 파병 검토와 관련한 내부 정보가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 유출 경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국익에 악영향을 주는 고도 보안사안으로 보고 있다^[5]. 청와대는 파병 대신 기술적 지원을 검토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투병력 대신 공병이나 의무병 등 비전투병력을 보내는 방안이 포함된다^[10].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제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지금은 우리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3].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국방부가 호르무즈 파병 필요성을 설득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9].

시민사회단체들은 파병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540개 시민단체가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압박 중단을 촉구하며 도심 행진을 했고, 15일 청와대 인근에서 평화연대를 예정하고 있다^[1]. 또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서울 도심을 지나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파병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 종교계, 시민단체, 진보민중단체, 정당 등 600여 개 단체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부의 파병 검토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통상 협상의 대가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4].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11일 정부가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파병 불가 선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