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정치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어선 사고 예방과 감척 지원금 계산, 수산용 의약품 투약 관리를 돕는다 ⁶. 이와 함께 연안 여객 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에 제주∼추자∼완도 항로를 추가했다 ³. 반면 어민 지원과 수산물 가격안정 등을 위해 2001년부터 운영한 수산발전기금은 지난 25년간 기업 기부금이 한 푼도 없는 상태다 ⁸.

한편 이정학 동해시장은 15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동해신항 4∼7번 선석의 국가재정사업 전환과 제5차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건의했다 ⁴. 농업·축산·수산·임업 분야 75개 단체는 같은 날 CPTPP 가입에 대해 반대 입장이 변함없음을 밝히며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⁵. 한국해운협회 부산본부는 부산지역산업진흥원과 해운·조선 산업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데이터와 인력 부족으로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와 지역 기술기업의 연결을 확대한다 ². IBK기업은행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수행하는 상생형 해양수산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전담하며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¹. 상어 '부캉이' 구조와 관련해서는 권한이 없다며 국립수산과학원에 맡겨두던 기존 입장과 달리 바다 방류 안을 논의하며 직접 개입하고 있다 ⁷.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항만공사 통합에 대해 일방적 추진이라며 비판했다 ⁴. 이와 함께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 및 실종자가 지난해 110명, 올해 7월까지 누적 46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⁹. 그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의 상어 '부캉이' 구조 및 방류 방안에 본청 해양생태과 조직이 직접 개입하여 고민 중이다 ².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북극항로 시범 운항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시범 운항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2일 전남 여수에서 한국섬진흥원과 공동으로 '2026 한국섬정책포럼'을 개최하며 지속가능한 섬과 어촌의 미래 전략을 모색한다 ¹. 한편 2001년부터 운영된 어민지원 수산발전기금은 지난 25년간 기업 기부금이 한 푼도 없었으며 ³, 정부는 조선업의 AI 전환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 4000억 원 규모의 민관 합동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⁷. 해양수산부는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⁵.

정부가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기존의 '잡는 방식' 중심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전환하며 어구와 어법 관련 규제를 절반으로 축소한다 ⁷.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조사원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온·염분 자료 처리 간소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7일 밝혔다 ⁹. 그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전남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제13회 해양법 아카데미'를 개최하며, 여기에는 22개 개도국에서 31명이 참여한다 ¹.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대전, 세종, 충북 등 중부내륙권에서도 '해양환경 이동교실'을 운영한다 ². 강승규 의원은 올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유통업체 지원액 중 26%가 수입산에 배정되었다고 지적했다 ³. 해양수산부는 국장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으며 ⁵,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았다 ⁴. IBK기업은행이 출연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수행하는 상생형 해양수산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전담하여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⁶.

이 대통령은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확대하며 상생기금 1조 원을 적립하겠다고 밝혔다 ⁴. 이는 농어촌 지원의 의미와 더불어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을 도모하는 조치다 ⁴.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 기업 및 단체와 함께 '해양환경 ESG' 간담회를 개최한다 ².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미래 인재를 발굴한다 ¹. 한편 황종우 장관은 제주 차귀도 서방 약 35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7성진호 전복 사고를 보고받고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으며 ⁵,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대형 함정의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워터제트 추진기 예방정비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³.

해양수산부가 항만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초동 대응 교육 및 토론 훈련을 실시했다 ³. 그 가운데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는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이한 상태다 ². 이와 함께 바다 안전 기술을 통해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하는 골든타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된다 ².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6년간 1조 3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으며 ¹, 이는 과거보다 예산이 25배 급증한 수치다 ¹.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물류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사이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¹. 해수부는 78일간 지속된 고수온 재난 예·경보를 전면 해제했다 ². 최근 15년간 체결된 6건의 FTA로 인한 국내 농축수산업의 연간 손해액은 8300억원 수준이며, 이는 사전 예측보다 약 300억원 많은 수치다 ³. 시장상황 변화로 축산 등 특정 산업의 피해가 커진 영향이 있었다 ³. 어선원 직불제 지급 요건이 승선 기간 6개월에서 승선 일수 60일로 완화되었으며, 연안 화물선사에 유류보조금을 지원한다 ⁵.

해양수산부의 10월 1일 불법 어업 집중 단속 실시이다 ¹. 이번 단속에는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지방정부, 수협중앙회가 참여한다 ¹. 해양수산부는 국립울진해양과학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국민이 해양 안전을 체험하고 전시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². 한편 이재관은 어선어업으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이 연 4만t대에 달하며, 폐어구 부유물 감김 사고가 하루 한 건 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⁴.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가 항만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¹.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와 관련해 농수축산업을 안보전략 산업으로 정의하며 기금을 1조 원 채우겠다고 밝혔다 ². 해양수산부는 항만 재난 상황에 대비한 초동 대응 교육 훈련을 실시했다 ³. 또한 정부는 고수온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양식 수산물 재해 위험에 대응하고자 재해보험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⁴.

해양수산부의 CPTPP 가입 검토 관련 간담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¹.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가입 검토와 관련해 어업인의 목소리를 듣는다 ¹. 한국해양진흥공사는 30일 세미나를 통해 실제 선박에 적용한 친환경 설비의 운항 데이터를 업계와 공유한다 ².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대형 화재 및 폭발 사고에 대비한 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³.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건설공사 현장 점검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과 어항 등 특별관리 대상 사업의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확보를 위해 오는 2일부터 점검을 실시한다 ¹. 또한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올해 제3차 연안 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 대상자를 공모한다 ².

해양수산부 인사가 단행되었다 ³.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등의 인사 소식과 함께 해양수산부의 인사 내용이 포함되었다 ³.

해양수산부가 제로베이스원을 K-씨푸드 홍보 모델로 선정했다 ³⁴. 해양수산부는 해외 팬덤을 보유한 제로베이스원을 기용해 한국 수산물을 하나의 브랜드로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을 펼친다 ⁴. 해당 캠페인의 슬로건은 ‘기브 잇 어 킥, 다이브 인투 케이 시푸드(Give it a Kick, Dive into K-Seafood)’이며, 이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³⁴. 한편,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이정우 교수가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¹. 해양수산부 내 과장급 전보 인사가 있었다 ².

해양수산부의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 신청률이 지난해 기준 0.07%를 기록했다 ¹.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노후 어선을 안전·복지형 어선으로 대체 건조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난해 신청 건수는 17척에 그쳤다 ¹.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여름철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 338곳에 1차 재해복구비 137억원을 지원했다 ². 또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 기술 시험시공 실증 공모를 진행한다 ³.

해양수산부는 17일 오후 4시부터 고수온 예·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¹. 같은 날 오후 4시를 기해 적조 위기경보 단계는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 ². 또한 해양수산부는 기업 및 기관들과 민관 협력 MOU를 체결하여 바다숲을 조성한다 ³. 이번 사업을 통해 2029년까지 제주와 경남 통영 해역에 총 3.15㎢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