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기로 했다.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렸기에 함께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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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기로 했다.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렸기에 함께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23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검토와 강경 투쟁을 선포했다. 123
함께 언급된 기록을 따라가요
가설은 노트에만 씁니다 — 사실 기록과 섞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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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무죄 판결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 탄핵이 답이라는 주장과 이에 반박하는 공방을 벌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김 후보자의 사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20일 만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이틀 만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실무와 개혁 입법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청문위원 포함 여부를 두고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타났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을 두고 정치인들의 행위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