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 보건·복지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다 ^[4]. 한성숙 국무총리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4]. 정부는 2027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임신 9주(63일) 이내 사용 대상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1][6].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 및 조제하며, 이후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1][4].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국회에서 8년째 멈춰있다 ^[2]. 산부인과 의사들은 입법 공백 상황에서 행정 지침만으로 제도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6].

정부가 이르면 내년 1분기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라며 신속한 도입을 강조했다 ^[5][6].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여성들이 안전한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를 이용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6].

정부는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한다 ^[1]. 이에 대해 산부인과에서는 일차 의료기관의 입원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비급여 도입 시 약물 사용 및 경과의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정부 관리 방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1]. 또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시기 등에 관한 입법 공백이 해소되지 않으면 현장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의료계는 처방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다 ^[2].

여성계는 관련법을 정비해 미프진 사용 기준과 낙태 허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반면 종교계와 개신교계는 태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이유로 도입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2][7]. 한편, 정부의 도입 추진 소식에 현대약품 주가가 5% 강세로 마감했다 ^[8]. 이번 도입은 한국인 대상 임상 없이 추진된다 ^[9].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을 결정했다 ^[1][4].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안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통해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4]. 도입 초기 2년은 의사가 조제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5]. 이용자는 최소 2회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초기에는 비급여로 처방된다 ^[1].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검토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및 알선 광고는 3189건이다 ^[2]. 현재 인터넷에서는 30만~50만원대에 판매 관련 글이 게시되어 있다 ^[2].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해당 약물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2].

의료계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 여성계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 미성년자 구매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5]. 종교계는 생명 경시 제도화라며 우려를 표했다 ^[5][6].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정부에 다시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7]. 한편 정부의 도입 추진 소식에 현대약품 주가가 17일 장 초반 10%대 급등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