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 보건·복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주력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내년까지 계속한다 ¹. 이와 함께 임신중지 반대론자들은 해당 검토 일정에 대해 즉각 비판을 쏟아냈다 ¹. 반면 일부 미국 주 정부는 약물 접근성을 제한하기 위해 임신중지 약물을 '공공의 위해(public nuisance)'로 규정했다 ².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 임신중지 약물 문제를 포함해 응급실 압수수색과 의료영상 유출 사안을 송곳 질의했다 ³. HIV 예방약인 레나카파비르는 1년 두 번 투여로 예방 방식을 바꿀 돌파구라는 평가를 받으나, 모든 이가 이용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⁴.

한국갤럽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².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먹는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 응답이 반대를 앞섰으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반대가 높게 나타났다 ². 정부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의 입법 공백으로 약물이 음성적으로 유통되어 여성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⁵. 한편 법원은 임신중지약 판매 사이트 차단 근거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⁶. 이와 별개로 임신 36주 태아 낙태 사건이 발생한 산부인과 의원이 사건 발생 1년 5개월 전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를 받았던 사실이 허종식 의원을 통해 알려지며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¹.

법원이 임신중지약 판매 사이트 차단 근거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². 정부 당국의 해당 사이트 차단 조치를 뒷받침하는 근거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². 한편 보건복지부가 낙태 불법 의료 광고가 판치는 상황에서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¹.

정부가 내년 1분기 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을 공식화했다⁴.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자궁외임신 파열과 과다출혈 등 고위험 의료행위 가능성을 들어 표준 진료지침 및 응급대응체계 등 법·제도적 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반발했다⁴.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의료 기관 내 투약 필요성과 자기결정권 제한 불가라는 쟁점이 대립하고 있다¹. 한편 Reproductive Futures의 CEO 줄리 F. 케이는 FDA 청장 지명자 하이디 오버턴이 임신중지약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².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연으로 인한 여성 건강권 침해를 언급했다 ¹. 국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와 모자보건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². 해당 제안은 모자보건법을 임신중지 허용한계 설정 방식에서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규정 방향으로 전환하고, 상담을 정보 제공 권리로 설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².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의료 및 법적 안전관리체계 없는 임신중지약 도입의 위험성을 주장했다 ⁵.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식수 내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성분 흔적을 찾는 수질 연구를 시작한다 ³. 미페프리스톤은 부작용이 적은 효과적인 응급 피임법을 제공한다 ⁴. 정부 상담 창구의 정보 제공은 미흡한 상태에서 임신 중지 문의는 늘어나고 있다 ⁶.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다 ⁴. 한성숙 국무총리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⁴. 정부는 2027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임신 9주(63일) 이내 사용 대상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¹⁶.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 및 조제하며, 이후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¹⁴.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국회에서 8년째 멈춰있다 ². 산부인과 의사들은 입법 공백 상황에서 행정 지침만으로 제도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⁶.

정부가 이르면 내년 1분기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¹. 이재명 대통령은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라며 신속한 도입을 강조했다 ⁵⁶.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여성들이 안전한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를 이용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⁶.

정부는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한다 ¹. 이에 대해 산부인과에서는 일차 의료기관의 입원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비급여 도입 시 약물 사용 및 경과의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정부 관리 방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¹. 또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시기 등에 관한 입법 공백이 해소되지 않으면 현장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의료계는 처방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다 ².

여성계는 관련법을 정비해 미프진 사용 기준과 낙태 허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². 반면 종교계와 개신교계는 태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이유로 도입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²⁷. 한편, 정부의 도입 추진 소식에 현대약품 주가가 5% 강세로 마감했다 ⁸. 이번 도입은 한국인 대상 임상 없이 추진된다 ⁹.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을 결정했다 ¹⁴.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안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통해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⁴. 도입 초기 2년은 의사가 조제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⁵. 이용자는 최소 2회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초기에는 비급여로 처방된다 ¹.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검토된다 ¹.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및 알선 광고는 3189건이다 ². 현재 인터넷에서는 30만~50만원대에 판매 관련 글이 게시되어 있다 ².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해당 약물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².

의료계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¹. 여성계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¹. 미성년자 구매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⁵. 종교계는 생명 경시 제도화라며 우려를 표했다 ⁵⁶.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정부에 다시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⁷. 한편 정부의 도입 추진 소식에 현대약품 주가가 17일 장 초반 10%대 급등했다 ³.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프진의 판매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판매될 예정이다 ¹. 해당 약물은 임신 9주 이내 태아에 적용하며, 첫 2년은 의사가 조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¹.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이 약물은 품목허가 심사 통과 시 임신 9주 이내 사례에 적용된다 ³. 의료계와 종교계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¹. 한편, 인터넷상에서는 30~50만 원대의 가격으로 미프진 판매 관련 글이 게시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임신중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적발했다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