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명령 // 국제·지정학

트럼프 대통령은 축산업 종사자들이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육류 가공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1][2]. 해당 명령은 미국 육류 생산자의 시장 접근성 확대와 가축 시장의 공정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2].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를 제한하려는 행정명령을 추진했다^[4][5]. 이 명령은 법원에 묶여 있어 구현 가능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5]. 미국 우체국 내부 고발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새로운 투표 처리 시스템이 수백만 명의 우편 투표 수령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6]. 이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관련 분쟁이 연방 대법원에 다시 회부되었다^[7].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대치 상황에서 안다론 호수를 '미국 호수'로 명칭 변경할 것을 명령했다 ^[1][2]. 이에 따라 구글 지도는 미국 내 사용자들에게 해당 호수의 표시 이름을 '미국 호수'로 조정하여 보여준다 ^[1][2].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안다론 호수 인근에 광고판을 설치하며 대응했다 ^[1][2]. 또한 캐나다 수도는 '트럼프 대로'라는 거리 이름을 변경할 계획이다 ^[1][2]. 한편 나이지리아의 아델레케는 오순 지역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명령을 내리고 패널을 구성했다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 인력 강화와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해 미국 최초의 미국 우주 아카데미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온타리오 호수의 명칭을 변경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온타리오 주총리가 비판하고 세네카 네이션이 철회를 요구했다 ^[1]. 아델레케는 이키레 살해 사건에 대한 검시관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을 발행했다 ^[3].

미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통해 우주가 미국의 핵심 영역임을 명시하며 미국 우주 아카데미 설립을 명령했다 ^[1].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우편 투표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을 막은 최신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2]. 이와 관련하여 연방 판사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우체국이 새로운 우편 투표 요건을 집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3].

연방 판사가 중간선거의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트럼프의 미국 행정명령을 다시 차단했다 ^[1][2]. 해당 판결은 신속하게 항소될 가능성이 있다 ^[1]. 판사는 우편 투표에 관한 우체국 규정을 막았다 ^[2].

미 법무부 메모는 대통령이 백악관 직원뿐 아니라 정부 외부의 '민간 고문'과 나눈 소통에 대해서도 행정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논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동 백신 권고안의 개편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4]. 해당 권고안은 아동 백신 접종이 해롭다는 그의 이론을 홍보한다 ^[4]. 존 코닌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동 백신을 줄이고 표준 순서에 반하려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백신이 사망을 예방한다는 데이터를 공유했다 ^[3]. 한편, 출생시민권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행정명령을 차단해달라는 요청이 연방법원에 접수됐다 ^[5].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우선순위인 'Make America Healthy Again'을 추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4]. 해당 명령은 소아 백신 권고안을 개편하며 ^[3], 아동 백신 접종 횟수를 줄이고 접종 간격을 띄울 것을 요구한다 ^[4][5]. 구체적으로는 결합 백신을 분리하여 접종하도록 권고하며 ^[4], MMR 백신을 세 가지 접종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 이에 대해 의사들은 아동 백신 일정 변경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2].

미국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이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공급망 보안을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고 선언했다 ^[1]. 또한 미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통해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을 내렸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