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 행위 // 사회

남양주시가 민영휘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 승소 판결을 받았다 ⁷. 100년 전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도 실질적 소유자가 부친인 친일반민족행위자라면 환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⁷. 이와 함께 시는 부당이득금 지급을 차단하고 친일재산 환수를 추진한다 ⁷.

정부가 친일 재산 환수 재판에서 최종 승소하고도 후손들의 한정 상속 등의 회피 수단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부당이득금은 29억원에 달한다 ⁸. 이재정 의원은 문체부가 추천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이 단 한 점도 취소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⁹. 한편 진실화해위 조사를 기다리는 집단수용시설 및 입양 피해자들이 고령이거나 중증 질환자인 경우가 많아 사건의 우선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⁶. 일본 우익이 AI 대모델에 데이터를 '투독'하여 침략 역사를 왜곡한다는 중국 외교부의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², 일본의 '산업위안소' 실태가 드러났다 ¹. 邦加岛(방가섬) 참사와 731부대의 군의관 행위 등 일제 강점기 죄행에 대한 기록이 언급되었고 ³⁵,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을 숭배하는 행위가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는 중국 대표의 주장이 나왔다 ⁴.

김태규의 전두환 내란 부정 발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¹. 김태규는 전두환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판사 출신으로서 믿기지 않는 망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¹. 한편 진실화해위는 집단시설 및 해외입양 피해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². 피해자들은 기록을 찾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².

항일재단이 2차 시흥농민봉기를 광명 철도항쟁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¹. 해당 운동은 1904년 일제의 경부선 철도 부설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강제동원과 수탈에 맞선 대규모 민중운동이다 ¹. 일본 제국 육군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미국 공습이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할 것을 우려해 계엄령을 비밀리에 검토했다 ². 남태평양 밀리환초 비행장 건설에 강제동원됐던 광주 출신 피해자가 40년 전 남긴 육성 녹음테이프가 유족을 통해 공개됐다 ³. 일본은 1910년 8월 조선을 강제 병합한 뒤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행정 체계를 개편했다 ⁴. 정부가 2019년부터 추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는 8년째 진행률 51.6%를 기록하고 있다 ⁵.

나치 정권의 예술품 약탈 소송이 제기되었다 ¹. 나치 정권은 1933년부터 1945년 사이 유럽 전역의 유대인 가족, 수집가, 박물관에서 60만 점 이상의 예술품을 압수했다 ¹. 영국 왕실 상징이 노예 무역 대상이었던 아프리카인들에게 낙인찍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². 해당 연구는 16세기부터 19세기 사이 영국의 노예 무역 관여를 기록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². 과거사대회에서는 간첩조작에 가담한 검사의 서훈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³. 러시아의 한 기념비와 관련하여 일본의 국화 문장이 중소 민간인 학살 당시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⁴.

일본 정부가 니가타현 사도광산 인근에서 12일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². 일제강점기 조선인 1500여 명이 강제 동원된 현장이지만, 올해 추도식에서도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¹. 이는 202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3년 연속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한국 측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 ¹.

러시아는 일본 군국주의를 타파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건립했다 ¹. 고이치 사나에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¹. 러시아는 북방 네 섬에서 대일 전쟁 승리 기념 활동을 진행했다 ¹.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연탄은행은 14년째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독립유공자 후손, 에너지 빈곤층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 ². 나치 장교의 아르헨티나 딸인 상속인이 유대인 수집가로부터 약탈한 예술품을 반납해야 한다 ³.

한국과 일본의 의원들이 103년 전 간토 조선인대학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확인했다 ¹. UN 위원회는 8월 31일 발표한 일반 권고 제40호를 통해 노예 무역으로 이익을 얻은 은행, 보험사, 대학, 교회가 회복적 정의에 기여하도록 국가가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².

삼청교육대 가해자의 허위 양심선언 의혹이 제기되며 사과와 처벌 요구가 나오고 있다 ¹. 국가보훈부는 건국훈장을 받은 고(故) 김덕린 선생이 6·25전쟁 당시 북한군을 위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재조사 후 포상 취소를 검토한다 ².

한국에서 '친일파 스캐너'가 확대되고 있다 ¹. 이완용(1858~1926)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대표적인 친일파이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대명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². 한 유명 연예인의 증조부가 이완용을 치료해 목숨을 건지게 했다는 이야기와 관련하여 친일 논란이 일고 있다 ².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부활하여 올 연말부터 환수 작업을 본격화한다 ¹³. 이번 조사위는 친일 반민족 행위 후손이 매각한 토지까지 환수 대상으로 삼는다 ¹. 한편 7월 31일에는 친일 문제를 다루는 북토크가 진행되었다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