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 법·사법

대법원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¹. 이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¹.

한편 정식 재판 과정에서 취업제한이 추가되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¹.

가수 싸이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¹.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해당 명령을 내렸다 ¹. 싸이는 비대면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