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 재난·치안

통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4]. 이미숙 거제시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계기로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5]. 서일준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지원이 부족하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총리는 다시 챙기겠다고 답했다 ^[2].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5~18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3]. 정부는 지난달 21일 사전조사를 통해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3]. 국세청은 통영 전역으로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1]. 거제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2].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피해 주민의 방송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4]. 방미통위와 KBS는 2000년 이후 총 22차례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를 시행했다 ^[4].

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통영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2]. 경남 통영시는 4일 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1]. 통영시는 이번 선포가 일상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1].

남부 폭우 피해가구에 최대 1억 원의 긴급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주요 산업 악화가 지속될 경우 해당 지역을 신속하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모두발언을 했다^[1]. 구 부총리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와 통영 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 구 부총리는 피해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1].

경북도는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주민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1].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거제 지역의 극한호우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를 방문해 복구 상황을 확인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1]. 같은 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남 거제시 옥포동 아파트 단지 등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으며, PK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언급했다 ^[2].

국세청은 지난달 호우 피해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의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1]. 대상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해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1]. 한편 고수온 피해에 332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투입되며 수산물이 최대 50% 할인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