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 재난·치안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가 정부에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을 통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 ².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². 이와 함께 해당 병해를 국가재난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².

한편 정부와 보험업계는 재난 단체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15세 미만 아동을 배제하던 기존 관행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합의한다 ¹. 이는 재난 상황에서 아동들에 대한 보상 물꼬를 트는 조치로 풀이된다 ¹. 거제와 통영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 지원은 계속된다 ³.

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와 통영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우대 지원을 실시한다 ¹. 금리를 낮추고 상환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이다 ². 이와 함께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피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준다 ².

한편 충남 지역 취약계층은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³. 소방서는 취약계층의 화재 안전을 위해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³. 행정안전부의 재난특교세 지원과 전남광주의 지방세 지원은 계속된다 ¹².

행정안전부가 8월 호우 피해 항구복구를 위해 재난특교세를 지원한다 ¹. 전남광주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광 백수읍에 지방세를 지원한다 ².

이 대통령의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었다 ². 치바현 사쿠라시의 토사재해 경계구역 및 특별경계구역에 '긴급안전확보'가 발령되었다 ¹. 해당 지역은 경계 레벨 5로 생명을 지키는 행동이 요구되는 상태이다 ¹. 치바현 내 추가로 11개 시정촌에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 ¹.

이 대통령이 호우 피해를 입은 영광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¹.

기술보증기금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사고 처리를 유예한다 ¹². 이는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². 한편, 특별재난지역인 거제와 통영에서는 보상이 부족하여 일상회복이 더디다는 의견이 있다 ³.

통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⁴. 이미숙 거제시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계기로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⁵. 서일준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지원이 부족하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총리는 다시 챙기겠다고 답했다 ².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5~18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³. 정부는 지난달 21일 사전조사를 통해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³. 국세청은 통영 전역으로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¹. 거제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².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피해 주민의 방송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⁴. 방미통위와 KBS는 2000년 이후 총 22차례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를 시행했다 ⁴.

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통영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². 경남 통영시는 4일 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¹. 통영시는 이번 선포가 일상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¹.

남부 폭우 피해가구에 최대 1억 원의 긴급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².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주요 산업 악화가 지속될 경우 해당 지역을 신속하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².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모두발언을 했다¹. 구 부총리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와 통영 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¹. 구 부총리는 피해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¹.

경북도는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주민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¹.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거제 지역의 극한호우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².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를 방문해 복구 상황을 확인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¹. 같은 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남 거제시 옥포동 아파트 단지 등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으며, PK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언급했다 ².

국세청은 지난달 호우 피해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의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¹. 대상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해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¹. 한편 고수온 피해에 332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투입되며 수산물이 최대 50% 할인된다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