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금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등 44곳의 기관과 공무원 약 1만 명의 이전을 추진하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외교·안보 체계 혼란과 수도 방위 공백 등을 이유로 외교부와 국방부의 이전에 반대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주거 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재외동포청의 이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의 내년 세종 이전을 결정했다 4.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연내에 확정할 방침이다 4. 그 가운데 방미통위와 개보위 등 23개 기관이 내년까지 세종으로 옮겨간다 2. 또 중앙행정기관 31곳에서 공무원 5천460명이 추가로 이전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주거 대책 마련과 업무관행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개헌 없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행정수도법 제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5. 수도권에 남은 외교·통일·국방부 등의 이전을 허용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열어 내달 11일 집중 논의하기로 했으며 6, 당정은 행정수도법과 행복도시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정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7.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에 대해 국가가 가는 것이라 말했다 4. 강 장관은 국회 국방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계신 곳에 저희가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4. 이와 함께 충남도는 국방부의 세종 이전 방침에 맞춰 한국국방연구원 유치에 화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3. 반면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국방 수도를 목표로 하는 계룡시에 국방 관련 공공기관이 하나도 이전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했다 7.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을 추진하나 수도권 거점 마련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며 1,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들은 이전 발표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 6. 조상호 세종시장은 44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빈틈없이 준비해 행정수도 세종 조기 완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5.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내년 상반기 이전을 발표했다 1.
인천시가 송도에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1.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인천시와 재외동포청은 연수구 송도 소재 인천도시역사관에서 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 반면 세계한인총연합회는 정부가 발표한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7. 이와 함께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로 123년의 역사를 꼽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8.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세종 이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한 바 없다고 밝혔다 6. 국무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자제하나 성공적인 이전을 위한 의견들이 교환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6. 한편 중앙행정기관 이전 발표로 세종시 나성동 84㎡가 10.9억 원의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호가가 들썩이고 있다 23. 내년 세종시 입주 물량이 0가구인 상황에서 이주 공무원 1만 명의 유입은 전월세난을 가중하며 대전광역시와 청주시까지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25. 이 가운데 세종시의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 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 진출했다 4.
국민의힘은 외교부와 국방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을 국가 안위를 흔드는 자해적 결정이라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외교부와 국방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을 국가 안위를 흔드는 자해적 결정이라 규정했다 2.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안보 체계의 혼란과 수도 방위 공백, 외교적 비효율 초래를 이유로 국방부와 외교부의 이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이와 함께 주 의원은 이번 추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3.
정부는 44개 기관 약 1만 명의 이전을 추진하며 세종시에 주택 7만 가구 가량을 추가 공급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1. 반면 내년 입주 가능 물량은 없는 상태이며, 계획된 의료시설 중 34%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한편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주택 특별공급과 임대주택 확대 등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및 가족 생활 보장 대책을 촉구했다 9. 이와 더불어 인천광역시에서는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 결정에 대해 지역 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 세종시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정원 9,929명 규모의 기관 이전이 인구 30만 명 정체 구간을 벗어나는 성장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부동산 기대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8.
행정안전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곳을 내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곳을 내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4. 내년에는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27개 기관이 먼저 이동하며 4, 그 가운데 상반기에는 방미통위와 인권위 등 6곳이, 하반기에는 금융위 등 19곳이 순차적으로 움직인다 7. 반면 감사원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은 2031년까지 이전할 예정이며 7, 이 과정에서 청사 건립 등에 3조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7. 이와 함께 이번 이전으로 공무원 1만 명가량의 대이동이 예상되나 5, 전체 근무 인원은 2만 5,00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6.
한편 수도권에 남은 5개 정부 부처가 모두 세종으로 향함에 따라 행정수도 구현 의지가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10. 대통령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의사당은 2033년 준공될 계획이며 6,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과제로 꼽힌다 6. 이와 더불어 수도권 3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지방 이전의 경우, 정부가 노정 협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발표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3. 그동안 이전 여부가 불확실했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이동이 확정되자 주한외국공관과 합참의 이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9.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빠른 이전 일정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8.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목표 연도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목표 연도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 이와 함께 법무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며 정부 부처를 세종에 모두 모으는 방안이 추진된다 5. 반면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이 발표되자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에 포함된 관가에서는 술렁이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3.
한편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 이전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은 총 44곳이다 4. 남은 중앙부처가 모두 세종으로 향하며 행정수도 완성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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