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 법·사법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¹²³. 대법원 2부 오경미 대법관은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¹². 이와 함께 오는 31일 구속이 만료되는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되었다 ². 그 가운데 대법원은 오늘 김 여사의 석방 여부와 재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⁵.

한편 경찰은 관계성 범죄 4만여 건을 전수조사하며 구속영장을 200여 건 신청했다 ⁶.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2명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⁷. 청주 상당경찰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갈등을 빚은 구독자의 집을 찾아가 위협하려 한 유튜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⁸. 이와 더불어 검찰과 법원, 금융감독원 및 카드사를 사칭해 가짜 구속영장을 이용하며 68명으로부터 약 31억 원을 가로챈 조직원 12명이 검거되었다 ⁹. 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구속영장 반려 50일 만에 오는 31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⁴.